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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끌고 정부 밀고 용인 ‘반도체 메카’로-“연금개혁, 보험료 인상만으론 안돼…기금운용 혁신해야”-한국-베트남 금융협력 새 장을 열다-사진도 읽는다…40% 더 똑똑해진 GPT4-[사설]한일이 함께 열 새 시대, 일본 ‘화답’에 미래 열쇠 있다-[사설]문 정부서 시작한 재정준칙 법제화, 야당 왜 반대하나△종합-창의·기억력 늘었다…“변호사 시험 상위 10%”-“SM 인수전, 예상 밖의 시장 과열 질서 흔드는 ‘쩐의 전쟁’원치 않아”-버스·지하철서도 다음주부터 마스크 벗는다△제12회 국제비즈니스·금융컨퍼런스-한국·베트남은 디지털 혁신 최적 파트너…금융의 미래 함께 연다-외국인 투자 밀물…곳곳에 새 마천루 쑥쑥△종합-尹오늘 방일…공급망 대응·수출 규제 완화·과학기술 협력 ‘세 토끼’ 잡나-尹정부 첫 노사정 합의…“산업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정의선 회장 취임 4년 만에 현대차그룹 ‘글로벌 빅3’로-미국 물가상승률 8개월째 둔화세…힘 실리는 ‘베이비스텝’△첨단산업 클러스터-‘300조’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삼성, TSMC 꺾는다-첨단산업벨트 15곳 조성…“그린벨트 대폭 풀겠다”-2026년까지 95조 쏟아부어 미래차 글로벌 ‘톱3’ 노린다-R&D에 5년간 25조 지원…투자 세액공제율도 높인다△정치-“자주만나자” 협치 첫 시동 대치 끝낼까-‘尹 방일’ 앞두고 용산으로 달려간 민주당 “굴욕외교 중단”-아파치 엄호, 180m 부교로 연합도하 한미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 본격화-계파보다 실력·능력이 중요…국민은 당정 ‘원팀’원해-대통령실 “노동약자 여론 더 듣고 방향 잡을 것”△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미래세대 부담 낮추는 게 1순위…연금 가입연령 상한도 높여야”-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데일리 특별 좌담 연금개혁 해법은-“캐나다 연기금처럼, 대체투자 늘려 수익률 높여야”-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경제-노동개혁 속도내려면 입법보다 공론화 우선해야-[현장에서]눈덩이 나랏빚…재정준칙 도입 시급-수출 감소에…제조업 취업자수 두달째 ‘뒷걸음’-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한다△금융-주담대 변동금리 4%대로…영끌족, 이자 부담 한시름 던다-현대해상-인성그룹 이륜차 보험 MOU-‘역머니무브’끝…예적금 신규 가입 절반 뚝-SVB 사태 남 일 아냐…정부, ‘예금 전액보호’점검 나서△글로벌-美 무인기, 러 전투기와 대치 중 추락…냉전 이후 첫 군사충돌-中, 내수반등에도 생산 회복은 느려-美법무부 · SEC, SVB 파산 조사 착수…경영진 지분매각도 포함-“방법이 없다”…메타, 넉달만에 또 1만명 감원 발표-애플, 보너스 지급 연말로 미룬다△산업-전고체·구부러지고 휘는 배터리…韓기업들 초격차 기술 뽐내-“중장기 성장위한 기술력 확보 매진”한목소리-LG전자 두바이서 쇼케이스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현대제철, 3000억 투입해 친환경 설비 구축 착수-1.2조원 카자흐 복합화력 두산에너빌리티, 공사 계약△산업-野 반대에도…“한국형 NASA 꼭 필요”한목소리-정부, 블록체인 기반 ‘EV배터리 성능평가’에 30억 지원-전 세계서 방사성의약품 파이프라인 가장 많죠-대원제약, 콜대원 앞세워 감기약시장 공략 강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모던 클래식 일상룩 ‘전인지의 선택’-트와이스처럼 ‘밝고 에너제틱하게’-과감한 컬러 패턴 ‘타이 브레이커’선봬-비 바람, 이제 피하지 말고 즐기세요△패션리더 스포츠웨어-더 편하고 더 힙해진 조거팬츠 입고 ‘멋쁨’-클래식한 감성 재해석해 ‘테린이’ 공략-골든베어, 골프웨어 ‘편견’ 없앤 차별화 전략 본격화-러닝화의 쿠셔닝, 추진력 더해 더 완벽해진 트레킹화△증권-해외 뉴스에 울고웃는 코스피, 외인 귀환만 ‘오매불망’-짙어지는 빚투 그림자 반대매매 300억 넘어-최악 재고의 늪에 또 ‘5만전자’…삼성, 2분기엔 감산할까△증권-태광산업 ‘감사선임안’뺀 주주제안 수용…소수표 결집 나선 트러스톤-반도체 부진에도…전문가 “매수 적기”-‘스팩 잔치’벌써 끝났나-대신파이낸셜그룹, ‘카사’인수…“증권+금융+부동산 시너지 기대”△부동산-집값 좌우할 바로미터…전세가율 뚝-거래증가 이끌었던…송파구 매물 뚝-한미글로벌,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줄수주’-대토리츠 첫 공공주택 코람코, 과천 주암에 공급-‘모범’화물운전자를 찾습니다△문화-‘만선’꿈꾸는 우리는 인생의 패자, 그렇다고 희망 놓을순 없지 않나-김대건 신부 기념성당, 문화재 됐다-검정고무신 사태에 문체부, 창작자 권리 보호 나서△오피니언-더 글로리 복수 그 다음을 묻다-전세 사기 근절하려면-최혜인 ‘가시와 구멍’△피플-메타버스 독서실로 피보팅 성공…10만 유저 있으니, 기업 고객 따라와-삼성SDS,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최태원 회장 “첨단산업 육성 계획, 50주년 선물 받았다”-KOSA 산하 위원장에 메가존클라우드·솔트룩스 대표 선임-관광공사 ‘구준엽 처제’ 대만스타 서희제 초청 韓관광영상 제작-윤재웅 동국대 총장 취임…“수도권 대학과 M&A 추진할 것”△사회-17년째 댄스동아리 위장…사이비 종교, SKY까지 손 뻗쳤다-英 ‘공무원 3일 출근·2일 재택’후 더 부흥…서울도 검토-“할아버지는 학살자 가족은 검은돈으로 호화생활”-“북한 지령 받고 반정부활동”…검찰, 자통 조직원 4명 구속기소-룸카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
- 이창용 "집값 1~2월 덜 떨어져서 연착륙 가능성 높아져"(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하락 속도가 올 들어 둔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도 3월 4.5% 이하로 둔화된 후 연말 3%초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6월까지는 한은 전망 맞을 것…그 뒤는 불확실성”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집값이 40% 올랐다가 작년 19~20% 떨어져 조정 국면인데 한은에선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세 문제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보고 있다”면서도 “올 1~2월은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돼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이고 연체율도 낮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연체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대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 소비가 제약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작년처럼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총재는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것은 1년 반 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이유가 먼저이고, 미국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회복,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불확실성을 보고 더 올릴 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었다”며 “물가를 우선으로 두되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다만 이 총재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자녀가 집값의 절반을 빚을 내 서울에 집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재테크 수단이 됐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말 3%대 초반의 물가상승률을 확인하고 목표치인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월엔 물가상승률이 4.8%, 3월부턴 4.5% 이하로 떨어진 후 연말 3%초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 물가가 3%대로 수렴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연말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제 개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0~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하고 공공요금도 조정되고 있다”며 “6월까지는 한은 전망이 맞을 거 같지만 그 뒤는 변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목표치를 장기적으로 2%에서 3%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확고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만 3%로 목표치를 높이면 원화가 절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이 종료된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시장에선 연준의 최종금리를 5.25~5.5%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일부에선 그보다 높게 보지만 이번 주말 미국 고용지표, 다음 주 물가지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자본이 유츌되고 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엔 연준이 금리를 75bp씩 네번이나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지만 최근엔 한미 금리 역전폭이 125bp로 더 벌어졌음에도 환율이 중국 개방 영향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달러 강세 강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챗GPT 대응해 한글 문서 영문화 필요”이 총재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작년 3% 성장에서 올해 5% 성장하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중국 경쟁력이 상승했고 미중 갈등 영향도 있어 중국 특수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재는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국 등으로 편중돼 있어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기업들이 발빠르게 중국 말고 동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데 이렇게 해외로 생산기지가 옮겨갈 경우 고용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고용문제는 규제완화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 K-팝 등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과점 체제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 총재는 “과점 체제의 부작용을 막아야 하지만 금융, 민간 주도의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은행 대출 구조 체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의 16%가 가상화폐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은 우려가 크다”며 “가상화폐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에 대해선 “한은망을 이용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영어 문서가 진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문서를 빨리 영문화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인플레發 눈물의 재고떨이…초저가 마트만 '호황'[미국은 지금]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지난 2일 오후 2시께(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대형 소매체인 타깃(Target). 매장에 들어선 이후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의류 코너의 재고 할인 판매였다. 한쪽은 여성 의류를 쭉 걸어놓고 ‘50% 할인’ 팻말을 붙여놓았고, 그 옆에는 듬성듬성 아동복을 두고 30% 할인을 한다고 알렸다.할인은 매장 곳곳에서 이뤄졌다. 30온스(oz) 볶은 땅콩은 정가보다 2달러 싼 14.99달러에 팔고 있었다. 피넛버터 초콜릿 리세스(reese’s)는 한 봉지 6.66달러짜리를 3.79달러로 싸게 팔았고, 두 봉지를 가져가면 7달러만 받겠다고 했다. 그밖에 가정용품, 침구류, 학용품 등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었다. 곧바로 타깃 온라인에 접속해보니, 재고 할인 품목은 무려 3000개 가까이 됐다. 매장에서 장을 보던 리사(44)씨는 “음료, 과자, 냉동식품 등을 살 때 저가형 마트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는 내부가 깔끔한 타깃을 자주 온다”고 전했다.반면 ‘테크 센터’는 썰렁했다. TV, 휴대폰, 노트북, IT 액세서리 등을 파는 곳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게임기, 게임팩, 음악 CD, 장난감 코너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현장의 한 타깃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연휴 시즌 이후 새해 들어서는 게임팩 등의 판매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대형 소매체인 타깃(Target)에서 재고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나이키마저 운동화 ‘재고떨이’타깃의 분위기는 요즘 미국의 소비 패턴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일상에 필요한 식료품을 중심으로 구매한 후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악성 재고를 떨어내려는 유통체인의 전략과 맞물려 소비 전반은 꺾이지 않는 듯한 기류다. 그러나 속내를 자세히 보면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은 이른바 임의소비재(discretionary items)는 부진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소비는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데일리가 미국 유통업계의 2023회계연도 4분기(지난해 11월~올해 1월) 실적을 분석해보니, 대다수 유통 공룡들은 3%대 영업이익률에 머물렀다. 타깃은 3.7%를 기록하면서 1년 전(6.8%) 대비 급락했다. 월마트의 경우 같은 기간 4.5%에서 3.3%로 낮아졌다. 전사적으로 ‘눈물의 재고떨이’를 펼치는 와중에 이익이 많이 남는 전자제품, 게임기 등의 판매가 부진했던 탓이다. 타깃과 월마트 모두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 7.3% 늘었으나, 정작 영업이익은 각각 44.7%, 5.5% 줄었다. 그 과정에서 타깃의 재고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3%→36%→14%를 보였다가, 4분기 -2.9%로 떨어졌다.브라이언 코넬 타깃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나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매우 완고하다”며 “소비자들이 필수소비재를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토로했다.전자제품 전문점인 베스트바이(Best Buy)는 사정이 더 심상치 않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147억달러)은 10.0%, 영업이익은 25.7%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4.9%에서 4.1%로 떨어졌다. 기자가 2일 오후 찾아간 동네 인근 베스트바이 매장은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였다. 휴대폰 코너에만 몇몇이 있었고, 특히 각종 가전 코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인근 나이키 매장 역시 재고떨이에 한창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에 20% 할인 운동화를 배치했고, 고객들은 그곳에만 몰려 있었다. 예컨대 150.00달러짜리 게놈 에어 맥스는 104.99달러에, 50.00달러짜리 플렉스 러너2 러닝화는 39.00달러에 각각 팔고 있었다. 월가 금융사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나이키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용품 업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곳”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재고 급증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11월 당시 나이키의 재고는 1년 전보다 43% 늘어난 93억달러에 달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전자제품 전문점 베스트바이(Best Buy) 매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가격 부담에 외식 점점 줄인다소비 패턴 변화는 식탁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사람들이 값비싼 외식을 점점 부담스러워 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한 한식당에서 돌솥비빔밥과 도미구이 정식을 각각 주문했더니, 음식값에 세금과 팁을 포함해 46달러 이상이 나왔다. 한국 돈으로 6만원이 넘는다. 그 대신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먹으면 그보다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조리를 더 하고 있는 덕에 (식음료품을 중심으로) 타깃과 월마트의 매출액이 늘었다”고 전했다.게다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식재료를 구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독일계 초저가 마트 알디(Aldi)에서 만난 헬렌(43)씨는 알디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0.5갤런(1갤런=3.785ℓ)짜리 유기농 우유 ‘심플리 네이처’를 구매했다. 가격은 1개당 3.79달러였다. 유명 브랜드 ‘호라이즌’ 유기농 우유(5.99달러)보다 훨씬 싸다. 헬렌씨는 “알디는 가격을 낮추고 군더더기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독일 느낌이 강하다”며 “저렴하지만 질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디와 리들(Lidl) 등 유럽계 초저가 매장은 인플레이션 폭등 와중에 실적 고공행진을 벌이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업체들이다.상황이 이렇자 미국 소비가 차츰 둔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직은 코로나19 당시 모아둔 저축으로 버티고 있지만, 갑자기 소비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컨퍼런드보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2.9로 나타났다. 월가 예상치(108.5)를 밑돌았다. 전월(106)보다 낮았다. 지난달 기대지수는 69.7로 전월 76.0에서 더 떨어졌다. 기대지수가 80을 밑도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운영업체인 크로거의 로드니 맥멀런 CEO는 “고객들이 저가 브랜드와 소용량 상품 위주로 구매하고 있다”며 “이미 불황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3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부활한 고진영…HSBC 2연패-반도체가 쌓여간다-中 올 성장률 목표 역대 최저 5% 제시-SK, 유럽 첫 양자위성 프로젝트 파트너로-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특검도 방탄인가-[사설]수익률 최악에 개혁은 표류, 국민연금 위기 안보이나△종합-고양이 사진 넣으니 “야옹~” 가상 세계 모든 ‘소리’ 채운다-미국은 지금 전자제품 할인판매에도 썰렁 초저가 식료품 마트만 북적△막 오른 중국 전인대-세계 경기 침체·美 압박에 보수적 목표 제시…‘내수 확대’ 최우선 과제로-리커창 떠나고 리창 ‘2인자’로…당, 기관 통제 강화-대만 갈등, 우크라전 장기화에…국방비는 7.2% 더 늘려△종합-‘사죄·배상 가능성 희박’ 판단에 프레임 전환…관건은 국민 공감대-SM 인수 제동 걸린 카카오, ‘쩐의 전쟁’ 돌입하나-“고객편익 개선 기대”vs“경쟁과열, 부실확대”…은행 혁신, 기대반 우려반-韓 경제 경착률 우려 ‘물가보다 성장’ 선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불리해도 美보조금 신청할 수밖에…K반도체 위해 정부가 협상 나서야-“국내에 시설투자 늘리는 것이 해답 정부가 규제 풀어 유턴기업 도와야”△정치-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역대급 흥행’…金·安·千 ‘동상이몽’-‘이낙연 제명’ 청원에…‘이재명 출당’ 청원 맞불-“정순신 아들 사건처럼…‘학폭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문제 악화시켜”-오늘부터 나흘간 ‘위기관리연습’ 실시 軍, 北 국지도발·테러 가정한 훈련병행△경제-SMP상한제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불가피-대폭 쪼그라드는 청년내일채움고제 제조·건설업 한정…여성은 어쩌나-푸드테크, 연 30% 성장…반도체처럼 키워야-‘소비 진작’ 나서자니 ‘물가 자극’ 걱정…진퇴양난 기재부△금융-기준금리 동결에도…대출금리 다시 ‘상승세’-‘3040 영끌족’ 이자상환 부담 2배 증가-고금리 영향…보험업계 ‘절판 마케팅’ 잠잠-현대는 아멕스, 삼성은 비자·마스터와 맞손…프리미엄 카드 전쟁△고금리 시대 내집 마련 전략-DSR 없고 최대 5억 대출…주택자금 마련 마지막 퍼즐 맞췄다-디딤돌대출, 문턱 높지만 금리는 낮아 특례보금자리론은 큰 대출한도 매력△글로벌-“최종금리 올려야” “고금리 더 오래”…커지는 ‘매파 목소리’-‘미신고 지역 핵물질 조사’ 이란, IAEA에 협력키로-“美, 中 겨냥 첨단기술 규제 준비”-우크라, 바흐무트 삼면 포위 당해…러에 내주나△산업-‘조상 영끌’까지…張·崔 두 가문, 고려아연 지분 경쟁 격화-LG 가전 심장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1억대-비포장도로선 올렸다, 고속도로선 내렸다 현대모비스 ‘車 높이 자동조절시스템’ 개발-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ICT-세계 사용자 4억명 메타버스 ‘제페토’ 현실 소리 ‘업글’ 1000억 매출 노린다-KT 출신 전현직 4파전…개미 표심은 어디로-“글로벌 양자통신시장 선두…2~3년 내 상장할 것”-“5G 특화망 반값 장비, 日보다 우수…해외 시장도 개척할 것”△중소기업-‘성장정체 대비하라’…중견기업 사업다각화 속도-‘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기부, 기업당 최대 120억원 지원-“빗물·먼지·습기 문제 극복…시야 늘 또렷한 CCTV”-현대리바트, 중고가구 거래 도우미 ‘오구가구’ 오픈△소비자생활-다시 찾는 외국인들…문 닫았던 가게들 재오픈 준비로 분주-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2호점 오픈-육아 지원에 진심인 한세실업…“안심하고 일해요”-CJ 제일제당, 사내벤처 전용공간 ‘이노플레이’ 개관△증권-외국인 돌아오고 中 양회 훈풍 코스피 탄력 받나-박스권 증시 속 개미들 ‘불타기’ 에코프로비엠·에스엠 주가 과열-결국엔 흘러내린다 정치테마주 ‘주의보’-테슬라 후진에도…달리는 ‘배터리’ 관련주-‘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수십억 과징금’ 초읽기△부동산-쉬워진 재건축에…리모델링 추진단지 갈등 격화-마포 더 클래시, 비싼만큼 장점 많아-무허가 많은 뉴타운…투자 전 ‘건물확인원’ 체크 필수-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수주 채널 다변화-LH, 공공분양·임대주택 올해 7만 4576가구 공급△문화-오늘 먹고 죽자 말고…K술, 제대로 즐겼으면-[문화대상 이 작품]우주선처럼 강렬한 록 사운드 관객과 이승윤의 짜릿한 도킹-정명훈이 지휘, 조성진은 피아노 연주…최고들이 선사한 귀호강△스포츠-1년 만의 우승컵에 울어버린 ‘여왕’-신지애, 日 개막전 우승 ‘63승 新’-‘호주, 가볍게 넘긴다’…이강철호, 결전의 땅서 첫 훈련-대한항공 정규리그 3연패 성큼-존 존스, 3년 만의 UFC 복귀전서 헤비급 챔프 등극△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해법 ‘모기지뱅크’ 도입하자-[한반도24시]여덟살에 후계자 된 김정은, 그리고 그의 딸-[생생확대경]선진국 향한 마지막 열쇠, 원화 국제화△오피니언-[목멱칼럼]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데스크의 눈]정순신 아들·황영웅…학폭은 범죄다-[기자수업]국민연금에도 檢 출신…독립성 보장할 수 있나-[e갤러리]김옥정 ‘나눈 것’△피플-모든 건물 무너지고, 사체낭 즐비…튀르키예 현장 처참하단 말도 부족-BTS, 미국 니켈로디언 주최 ‘키즈 초이스 어워즈’ 4년째 수상-‘대통령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국 순방 마무리-박세리, 용인시와 골프인재양성·체육발전 협력-조승래 의원,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방문…연구자 간담회△사회-“토하고 난동 예사…의식없는 취객과 밤새 씨름”-강도태, 임기 20개월 남기고 사의-4말5초 마스크 탈출?…전면해제 논의 시작-15대 1 서울농부 텃반분양 하늘의 별 따기-檢, 이재명 9일 기소…‘428억 약정설’ 김만배 입에 달렸다
- 부동산 전문가 90% "집값 더 떨어진다…대구·인천 특히 안 좋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주택 가격이 5%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집값의 경우 전문가 중 절반이 반등을 점쳤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을 지역으로는 대구와 인천이 꼽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26일 건설 시행 학계 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PB(프라이빗뱅커)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95%, 중개업자 96%, PB 92%가 올해 주택매매가격과 관련해 하락하리라 전망했다.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로 5% 이상을 예상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5%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중개업자 36% 전문가 39%)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률을 4.1%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 떨어졌는데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주택매매 가격 반등 시점과 관련해서 중개업자 53%, 전문가 45%, PB 47%가 2024년을 꼽았다. 2025년에 반등한다는 전망 비율은 중개업자 29%, 전문가 34%, PB 40%로 2024년 보다는 낮았다.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를,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재건축(21%), 아파트 분양(21%),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16%), 재개발(12%) 순으로 거론됐다.연구소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 이상(미국 최고 100%, 영국 80∼100%, 홍콩 70%대 등)으로 느슨했지만, 한국은 50%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 부실이나 주택보유자 처분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2019년 주택가격 급등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된 뒤 2022년 1분기 국내 가구의 LTV는 평균 38.8%로 낮다. 은행권의 경우 LTV 40% 이하인 가구가 58.4%로 절반 이상이고 70%를 넘는 가구는 1%에 불과하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대출 부담 등이 주택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 이창용 "금통위원 5명, 최종금리 수준 3.75%…금리 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이 6명 중 5명이라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23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이 총재는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가겠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있다”며 “연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한는데, 그 흐름대로 간다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을 하기보단 지금 수준에서 그 영향이 예상대로 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예상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원화 절하 요인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불확실성 안에서 환율이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금리 차가 어느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선 변동환율 제도 아래 특정한 적정 수준은 없다”고 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금리 동결 의결한 금통위원 중 최종금리를 3.75%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은 없었나. 의견이 있었다면 그 배경이 궁금하다.△금통위원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황을 보고 다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모두말씀에서 말했다. 그 배경은 물가 경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가겠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있다. 1월 5.2%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라간 유가가 떨어진 것을 반영하는 등을 종합하면 3월부터는 4%대 물가상승률로 낮아지고 연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한다. 그 흐름대로 간다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을 하기보단 지금 수준에서 그 영향이 예상대로 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기 침체기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등 이유로 물가를 희상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한은 의도와도 다르다. 다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예상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물가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린 셈이다.-금일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상당기간이라는 말이 추가됐는데, 연내 피벗(pivot·통화 정책 전환)이 없음을 나타내는가.△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이 과거 6개월 정도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번 상당기간은 물가가 목표치 2%로 가는 경로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들면 금리인하를 고려하겠지만, 경로 자체가 변동한다던지 확신이 안 들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상당기간을 6개월로 생각하지 말고, 목표 수준에 물가가 가는 것이 여러 자료로 확인되면 그때 (피벗)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이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금리 동결 결정이 물가경로 점검이라고 했다. 왜 지금 시점인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린다.△통화정책은 미래를 보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경로였다. 무조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국면이었다. 지금은 3월 이후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을 전제로 보고 있어 물가경로를 볼 때 (기준 금리를) 이정도 수준에서 지켜보는게 올리는 것보다 좋은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달치가 아니라 몇달 앞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이 경로로 가는게 컸다.-지난해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동결 결정이 그 입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지난해 말 물가경로로 정책을 하고 싶었지만,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금융안정 문제가 생겼고 미국이 예상밖 빠른 속도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전세계적인 충격이 왔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못하고 연준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몰렸었다. 그렇다고 지금 연준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고 항상 저희 결정이 주요국 통화정책을 고려하면서 하는데, 지난해 상황과 달리 국내 물가 경로를 주로 봤다는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금리를 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꼽힌다. 전날(22일) 기획재정부와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는데, 환율이 현 수준인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가. 미국 연준이 다음달 정책금리는 50bp 올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물가 경로가 중요 고려사항이나 환율에 대한 고려도 있다. 그러나 1300원 등 특정 수준 환율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와 그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미국 정책 발표나 통계에 따라 시장 심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각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특정 수준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이같은 불확실성 안에서 환율이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안정 대책 등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미 금리 차가 어느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선 변동환율 제도 아래 특정한 적정 수준은 없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환율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고려하는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을 어느정도 절하 용인할지, 외환보유고에서 쏠림현상 막을지, 어느정도 금리로 대응하는게 좋을지 등 모든 옵션을 놓고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한은 임무이다. 지난해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한은은 지속적으로 이 현상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닌,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불안해 하고 우리만의 문제로 보기보단 정부가 정책적인 도구를 통해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을 때 달러 대비 너무 과도하게 원화가 절하돼 경고 보내고 그랬다. 최근 121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폭이 작년 보다 큰데 지금 상황이 쏠림이라고 보지 않는가. 운화가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없는데 달러와의 괴리가 발생할 때마다 조정할 수 있는가.△외환시장 어떤 원칙을 갖고 개입하느냐는 구체적인 것이기 떄문에 답변이 어렵다. 달러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하는것 아니냐는 문제는 1월엔 달러에 비해 절상됐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환율 움직임을 보고 있다. 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가져올 정도로 급하게변하느냐가 그런 기준이 된다. 다만 말씀대로 전세계와 같이 움직이는 것과 우니나라 환율만 움직이는 것을 구분해서 볼 것이다.-국회 업무보고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근 나온 생산자물가나 기대인플레 보면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3개월보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게 잡은 배경은 무엇인가.△11월 당시 예상보다 국제유가가 많이 낮아졌다. 당시 올해 평균 93달러 정도로 봤는데, 이번에 84~85달러 정도로 전망됐다. 낮아진 만큼 물가상승률을 낮출 여력이 생긴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경재 활동 재개)하면서 전세계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요인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공공요금 관련해선 지난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반영해 놨다. 앞으로 공공요금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선 실제 정부정책이 나오면 예상치를 변경해야 할수도 있다.-물가 낮추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률 흐름이 5%에서 3%로 내려가는 것을 기초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할지, 미국 통홪어책이 어떻게 될지 등 많이때문에 앞으로 이에 맞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데이터를 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최근 근원물가 상승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금원물가 경로에 대해선 금통위원들 간 이견이 많았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더라도 근원물가는 초반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때 그 후에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서비스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봐야하고, 또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에 집값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근원물가를 낮추는 요인이다. 반대로 공공요금이 올라갈 경우 2차 효과로 근원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초 4%선 근원물가가 올해 말에는 3% 미만으로 갈 것으로 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작년 3%에서 올해 5%를 넘어설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보고 있다. 중국경제 상향 조정은 긍정적인 효과임은 틀림없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규제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또 중국경제 회복이 과거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투자재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중간재 공급이 주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전만큼 효과를 보겠냐는 걱정이 잇다. 그래서 과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오르면 한국이 0.2~0.25% 정도 오른다고 봤다면, 현재는 보수적으로 절반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 여행객 변수가 있다. 과거 평균 600만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이 현재 20만명으로 줄었다. 여행객 숫자가 많이 늘면 조금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물가를 높이는 부정적 요인도 있다.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2분기 넘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기준금리를 3.75%까지 열어둔 금통위원이 늘었다. 유가 때문에 물가전망 하향했지만, 물가 상방 리스크 크다고 봐야하는 건인지. 다수의 위원들이 물가 전망경로 따라가면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낮춘 것은 물가 요인이다.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물가 상방리스크냐고 하면 에너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상방리스크가 있다. 그와 함께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시장 영향을 봐야한다. 복합적으로 파악해 전망치를 열어둬야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비유를 들고 싶다. 자동차가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인지 모른다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진 것을 보고 길을 봐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 물가경로로 가는 불확실성이 많기에 지금 올린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몇개월 지나면 많은 불확실성이 바뀔 것으로 본다. 우선 경로를 확인하고 그보다 밑으로 갈 때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최근 금융당국 요구로 은행들의 예·대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한은의 금리 동결로 그 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나.△기준금리를 인상기조에서 300bp 올렸다. 국고채 3년물, 10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낮고 예대금리도 낮추라고 하니 이것이 정책의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저는 이 논의를 할 때 국채 3년물, 10년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1년 사이 이자 변화보다는 3년물 이면 내년·내후년 이자율, 10년물은 그 뒤 이자율까지 선반영한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향후 낮아진다고 예상하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3년물,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는가. 1월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면서부터 환율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폭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가 25bp로 낮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해외 선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영향도 있다. 또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 우발적인 사고가 있었다.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12월에는 기준금리 올린것보다 금리가 훨씬 많이 튀었다. 그것이 조정되는 면도 있다. 예대금리에 대해 정부가 하는것은 시장 독점적인 체제를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올린 것 이상으로 단기금리가 오르면서 예대금리가 더 많이 오른 것이 조정되는 측면이 있다.-올해 공공요금 외에도 소주, 맥주 버거값 등 수요물가 상승압력 품목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를 논외로 하더라도 예·대금리 영향을 받은 것인가.△그렇게 보지 않는다.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은 아직도 물가상승률 5% 수준이기에 그런 효과가 후행적으로, 비용이 올라간 게 영향 미친것 아닌가 한다. 특히 음식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곡물 수출이라던지, 전세계 에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인 물가가 낮아지더라도 곡물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식료품 가격이 금방 떨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을 배제할 수 없다.-1월 해외 채권 자금 50억달러가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한미 금리차 영향 없다고 보는가.△확신하기 어렵다. 1월달 주식으로 자금 많이 들어왔고, 채권이 빠져나갔다. 채권 가지고 나간 기관들은 장기투자했던 연기금이고, 정부 관련 외환보유고 기관들이 많았다. 과연 그 나라들도 외환보유고 소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충하면서 일어난 것인지, 금리격차 때문인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대외금리차 고려헀을때 국내 투자유인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한다. 큰 틀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 수준과 그 지속성 등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한다. 지금은 국내요인이라기보다 해외요인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한미금리차가 중요 정책 요인 중 하나지만 기계적인 것은 아니다.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외환보유고 갖고 있고 이자율조정, 수급 조정할 수 있다.-원화 유동성에 대해 여쭙고 싶다. 지난해 4분기 크레딧 경색 상황에서 한은이 RP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원화 유동성 상황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 펼칠 것인지.△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 정책 공조 아래 유동성을 선재적으로 공급했다. 적격 담보있는 기관들에 원칙 지키면서 공급했다. 현재 당국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연말 이후에 단기금융시장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 부동산PF 관련 단기물 빼놓곤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PF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미 문제없는 데도 있고 낮은 쪽엔 문제가있 고 차별화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가고 있다. 선제적 정책이 유동성 공급이 야이기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다. 실제 유동성 풀린 것보다 언급하면서 시장 안정시킨 효과가 컸다. 다만 단기 자금 유동성은 우리나라 정책요인뿐 아니라 해외요인에도 관련돼 있다. 정책 괴리 없도록 유지해나갈 생각이다. 유동성 공급 정책이 통화정책과 상반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동성이 급할 때 무제한적으로 하는 정책이랑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유동성 문제 생겼을 때 유동성 해결하기 위해 타깃해서 적격담보 원칙 갖고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 파급경로 정상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본다. 상충보단 보완적이다.
- 삼겹살 2만원, 김밥 8천원..서민은 뭘 먹어야 하나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겹살에 소주, 김밥에 라면, 짜장면에 탕수육. 만만하게 먹어서 이른바 ‘서민 음식’으로 일컫던 것들이 더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가격 변천사를 따라가보면, 서민 음식은 소득 대비 올라도 너무 올랐다.◆ 삼겹살 1인분 2만원 목전22일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돼지고기 삼겹살 도매가격(100g당)은 2586원이다. 5년 전 같은 시점(1883원)보다 37%, 2020년 11월(2133원)보다 21%, 전년 동기(2504원)보다 3%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지난 1월 서울 중구 명동의 식당 간판 모습.(사진=뉴스1)단순히 계산해, 식당 삼겹살 1인분 가격이 5년 전 1만5000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2만550원으로 올라야 한다. 여기에는 그간 상승한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등은 빠진 가격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식당 삼겹살 평균 가격은 1인분에 1만9031원(한국소비자원 집계)으로 2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5년 전(1만6211원)이랑 비교하면 17% 올랐다.집에서 먹는다고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022년 9~10월 가구당 돼지고기 구매량은 1.8kg으로 전년 동기(2.1kg)보다 줄어든 게 눈에 띈다. 집에서 돼지고기를 덜 먹은 배경은 다양할 테지만 가격 상승 압박을 제외하기 어려워 보인다.삼겹살의 단짝 소주 가격도 오를 일밖에 남지 않았다. 소주 명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출고가는 2019년 1081.2원에서 지난해 2월 1166.6원으로 7.9% 올랐는데, 올해 더 오른다.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값이 작년에 10년 만에 7.8% 올랐고, 소주병 공급가격도 22.2% 오른 여파다.제조 원가가 오르니 출고가가 오르고 소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미 서울 강남 지역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당 6000~7000원에 판매되는데 앞으로 이게 더 오른다는 것이다. 삼겹살에 소주 한 병을 곁들이면 외식비로만 3만원 가까이 쓰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만원으로 라면에 김밥도 버거워다른 서민 음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밥 평균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3100원이다. 작년 이맘때 2760원하던 김밥이 1년 새 12% 올랐다. 일반 김밥이 이렇다는 것이지, 고급화 전략으로 출시한 김밥은 한 줄에 8000원까지도 한다.이러니 김밥에 라면 한 그릇을 먹으려면 1만원으로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라면 값도 올라서 라면 3사의 라면 값은 올해 기준 개당 722~874원으로 작년 동기(674~800원)보다 비싸다.지난달 서울 시내 한 백화점 김밥가게 가격표. 최고가 메뉴는 김밥 한 줄에 8000원이다.(사진=연합뉴스)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이번 달 서울 기준으로 6569원이다. 작년에 서울 짜장면 한 그릇이 6200원이었다. 자장면과 함께 즐기는 탕수육 가격은 앞서 삼겹살 가격이 오른 것과 견줘보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탕수육의 원료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1kg당 5000~5200원으로 평년(4006원)보다 1000원 넘게 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올해가 작년보다 하락하리라는 게 농업관측센터 전망이다.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가 위축하면서 재고량이 증가해 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소득보다 빠르게 오른 밥값식료품비와 외식비가 오르더라도 소득이 함께 오르면 부담이 덜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엥겔 지수는 2021년 12.8%를 기록해 2019년(11.4%) 대비 1.4%포인트 올랐다.엥겔 지수는 총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주요 5개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미국)과 비교해 한국의 엥겔계수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가계 소득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식료품 이외의 소비를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식료품 지출은 필수적이라서 줄이고 줄여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음식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니 가계의 밥값 지출 부담은 커지는 것이다.
- 국토·부동산·주택 관련 3개 학회 연합, '주택통계' 관련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주택학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주택통계에 관한 2023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통계는 왜 집값 변동과 주거비 부담 수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5시30분까지 YBM the Biz 강남교육연수센터(501호)에서 열린다. 공동정책토론회는 국토·부동산·주택 관련 3개 학회가 연합해 현재의 집값 변동 및 전세시장의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통계가 주거 현실의 나침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행사는 조사기관별로 상이한 기준과 조사방식으로 인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시장에 혼선을 초래함과 동시에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또한 주택관련 통계가 주거비 부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벌어져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관 3개 학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날 세미나는 3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발표에는 △‘주택매매가 및 전세가 지수 산정방식: 유용성,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황관석 박사(국토연)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의 주택가격지수 생산과 운영관리 방식 비교’에 대해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주거비부담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준형 교수(명지대)가 발제자로 나선다.황관석 박사(발제1)는 주택가격지수별 작성방식과 가격변동 특성을 비교해보고 개선방향으로 국가승인통계 주택가격지수의 체감력 향상을 위한 조사방식 개선, 주택가격지수별 활용성 확대, 단독주택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지수 개발 등을 제안한다. 지규현 교수(발제2)는 해외 주택가격지수 통계의 특징을 ‘행정 또는 등록자료를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지수는 실거래가격지수를 중심으로 생산·공표하고, 표본조사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통계를 중심으로 생산할 것을 제안한다.김준형 교수(발제3)는 현재 국내에서 주택구입 및 임차의 주거비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표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주거비부담 지표의 개발방향을 제시한다.종합토론은 이용만 교수(한성대)를 좌장으로 강미나 박사(국토연), 고진수 교수(광운대), 김용창 교수(서울대), 윤지해 팀장(부동산114), 이상영 교수(명지대), 이창무 교수(한양대)가 신뢰회복을 위한 통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긴축 장기화 우려에 혼조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긴축 장기화 우려에 직전 거래일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고용·물가·소비 관련 지표에 연준 당국자들은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이어갔다. 뉴욕 증시는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20일 휴장…직전 거래일 혼조세-뉴욕증시는 직전 거래일에 긴축 우려 소화하며 혼조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9% 오른 3만3826.6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28% 떨어진 4079.09로, 나스닥지수는 0.58% 밀린 1만1787.27로 장을 마감.-물가지표 발표와 연방준비제도(Fed) 위원 발언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옵션만기일 맞아 개별 종목군 변동성 확대. -뉴욕 금융시장은 20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 고용·물가·소비 지표에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최근 발표된 고용과 물가, 소비 관련 지표는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여.-미 금리선물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1주일 전 9% 수준에서 18%가량으로 높인 상태.-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지표 호조를 이유로 연준이 올해 3월과 5월,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이들은 올해 최종 금리를 모두 5.25%~5.5%로 예상. -이는 지난해 12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중간값인 5.00%~5.25%보다 높은 수준. 금리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도 6월까지 기준금리가 5.25%~5.50%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봐.◇ 美수입물가지수 7개월 연속 하락-1월 미국 수입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1% 하락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3% 하락한 110.3을 기록. 지수는 11개월째 하락해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보일 것을 시사한다고 콘퍼런스보드는 설명.◇ 연준 당국자 0.50%P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연준 당국자들이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연준의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전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다고 언급하고, 향후 회의에서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이전 회의에서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지지했다고 언급하고, 다음 회의에서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경제 지표에 대응할 유연성을 준다며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 테슬라 반등…엔비디아 성장 부정적 전망에 하락-테슬라는 자율주행 리콜 소식 관련 엄격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관련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3.10% 반등.-엔비디아는 지난 10월 이후 2배 주가가 상승했지만 도이체방크가 성장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2.79% 하락. 이번 분기 실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따는 점도 부각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2% 하락.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둔화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이라고. ◇ 中企 고금리 대출 1년새 10배…‘돈잔치’ 은행권에 “그만 올려라”-지난해 중소기업의 고(高)금리 대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소위 ‘3고(高)’ 현상이 지속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 -당장 이번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 중소기업계는 은행권에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 금융위, 내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확대-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서.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 금리인상·집값 하락 충격…수도권 유망 공공택지도 안 팔려-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택지 매입에 몸을 사려. -지난해 가을까지 잘 팔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는 최근 들어 미분양이 크게 늘며 비상이 걸려.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B-1B 출격에 반발-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기종을 알 수 없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이틀 만에 올해 세 번째 도발이다. 전날 한미의 연합비행훈련에 반발 성격으로 분석.
- "한은 '긴축 의지' 메시지 명확하게 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한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에선 은행권을 향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한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는 다 못 잡은 거 같은데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 기대가 더 커졌다. 이달 제53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취임한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13일 서울대 교수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이 긴축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완화를 예상하면 물가가 금방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고물가 고착화 우려 등 과거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고 탈세계화 경향도 생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 등 지정학적 변화가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싼 가격에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로 세계화 이점이 사라졌다. 공급 제약으로 원하는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힘들어졌다.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해소되긴 어렵다.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경우 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저물가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는 회의적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높다면 중앙은행은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얼마나 침체에 빠른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까?△ 지금이 전환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금리 정책을 썼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침체 압력을 받고 있다. 물가가 빨리 낮아지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도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에 따라 방향이 다를 것이다.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금리는 높게 유지돼야 하지만 침체 속도가 강하다면 금리를 높게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아직 고물가이지만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내에는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리 인상 종료가 적정하다고 보나? △ 아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긴축 종료의 적정성에 대해선 모를 거다. 지표를 보면 미국은 물가가 6%대이고 고용시장도 타이트하다. 연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한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 이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금리가 높다, 최종금리 3.75%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긴축을 하겠다고 해놓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그게 걱정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완화로 예상을 해버리면 앞으로 물가가 금방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시점이라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사이클이 끝난 후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안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도 나타나고 있어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경기는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국고채 금리,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한때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다. 금리 인하 기대 등을 반영한 것인데 금리 역전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한은이 긴축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한다. 모호한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에선 완화를 예상해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미리 시장이 반응을 해버렸다. 그러나 뉴스가 달라지면 트렌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14일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6.4%로 예상치(6.2%)를 상회하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한은은 금리 인상 기조인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고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한다. 경제정책 엇박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워낙 심했다. 오히려 강한 규제로 가격이 올랐던 부분이 있다. 자유로운 주택 수요·공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절벽, 집값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 실물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가계부채는 고금리로 인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이런 흐름을 중단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응책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나?△ 고소득·고신용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기에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금융회사에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가계부채 감소 추세가 중단될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에서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된 취약차주들로 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스템 안정도 위협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윤재 경제학회장 겸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점이 적절한가?△ 한은의 지속적인 긴축 정책으로 물가는 작년 여름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다 최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한동안 물가가 급속히 내려가지 않는 ‘스티키(sticky price·끈적끈적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할지 여부는 경기 침체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가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국이 살아나더라도 글로벌 무역 분절화, 미중 갈등 등은 악재일 수 있다. 중국의 높은 성장에 기대왔던 ‘중국 특수’는 끝났다는 시각도 있다.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6.9%(2022년·홍콩 포함)에 달할 정도로 특정 국가에 무역이 집중돼 있다. 국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미중 관계에선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 미국은 선진 기술이 있지만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런데 블록화로 중국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역이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핵심 광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중국 없이 돌아가기 힘들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전임 학회장께서 기술 진보, 고급인력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 고령화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인데 로봇 등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다. 로봇을 많이 이용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금·노동개혁을 통해 나이와 관계없이 생산성 높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도 필요하다. 출산으로 인한 비용 감소 정책과 함께 사교육비·직장 문화·사회 규범 등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은 무엇일까?△ 연금 개혁은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교육 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연금개혁은 쉽게 할 줄 알았으나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개혁안이 미뤄지면서 실망스러웠다. 저출산·고령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더더욱 못하게 된다.
- 4만명 이상 사망 튀르키예 지진 왜? “지반 흔들림 포항지진 3배 넘어, 활성단층 영향"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6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일대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4만 명(15일 오전 기준)을 넘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에서 지난 1939년 에르진잔 지진(최소 3만 2968명 사망)보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자연재해가 됐다. 대규모 지진은 왜 발생했을까.일반적으로 지진은 다양한 암석들로 구성된 지각이 움직이면서 암석에 변형을 일으키고, 약한 지점을 만들어내면서 발생한다. 이후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암석이 약한 지점이나 흠집을 따라 깨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지진은 주로 상대운동에 의해 응력(변형력)이 모이는 지역인 판 경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판 내부의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진다.이번 지진도 아라비아판과 아나톨리아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발생했다. 이 경계에서 튀르키예 동부 단층대인 동아나톨리아 단층이 힘을 응축한뒤 움직인데다 인근 단층들이 함께 힘을 더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과학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진(규모 7.8)이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독립된 단층들이 동시에 움직인 특이한 지진역사적으로 이 일대에서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513년(규모 7.4)부터 1874년(규모 7.1), 1893년(규모 7.3), 1905년(규모 6.8) 지진이 개별적으로 일어났다. 미국지질자원조사국에 의하면 1970년 이후 이 일대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3건 기록됐다. 2020년에는 1월 24일에 규모 6.7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미국지질자원조사국은 “아라비아판과 아나톨리아판 경계의 동아나톨리아 단층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며 “본진은 깊이가 18km(11마일)이고 진도 7.5의 여진은 깊이가 10km(6마일 이상)인데 상대적으로 깊이가 얇아 흔들림의 강도가 심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지진도 예견됐지만 시기가 빨랐고, 예상과 달리 규모가 컸다.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응급관리서비스 프로그램’ 튀르키예 지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나톨리아 일대 주요 인구가 △가지안테프(약 119만명) △디야르바키르(약 56만명) △샨리우르파(50만명)으로 밀집해 있다는 점도 피해를 키웠다.지질학적으로는 분절된 단층들이 개별적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상보다 더 센 응력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최진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활성지구조연구센터장은 “2~3개의 분절된 단층이 같이 깨지면서 피해가 크고, 규모가 커졌는데 마치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분절된 단층이 깨지면서 원전 일대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과 비슷하다”며 “독립된 단층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특이한 지진”이라고 설명했다.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이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지질자원연구원)최대 가속값 1.6G, 포항의 3배 넘어이번 지진의 최대 지반 가속도가 1.6g로 예측돼 포항 지진의 최대 가속값인 0.5g의 3배를 넘었다. 가속도는 지진 발생 시 진동으로 지반이 움직인 최대 가속도를 뜻해 지진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다.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포항지진의 가속값의 3배를 넘고, 1분 이상 길게 흔들렸다”며 “100km 이상의 단층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중국 쓰촨성 지진, 동일본대지진에 맞먹는 대형 지진”이라고 했다.‘오모리 법칙’·‘보스 법칙’ 따라 여진 계속현재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일대에선 중소 규모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진이 발생하면 일본 지진학자 오모리 후사키치가 공식화한 ‘오모리 법칙’에 따라 지진이 시간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를 띤다. ‘보스의 법칙’에 따라 지진도 시간에 따라 줄어들고, 작은 여진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아나톨리아판,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등 3개의 지각판이 서로 맞닿아 상호 작용하는 지각 활동 지역인 삼중접합부 부근에서는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조창수 센터장은 “지진은 ‘힘의 원리’에 의해 발생하며, 축적 과정을 거쳐 암석이 깨지면서 발생하며, 역사적으로 이번 지진 일대는 지진이 계속 발생해왔던 지점”며 “진앙지(지진 발생 지점)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간데다 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시간대에 일어나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조 센터장은 “터키, 시리아쪽에서 위험할 수 있는데 내진 설계등 지진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관련 지진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거리가 멀어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여진 추이도 지켜보며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