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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5개국, 17년만에 '동시' 장·단기 금리역전…침체 공포 심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10개국(G10) 중 절반인 5개 국가에서 최근 장·단기 금리가 역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국채 2년물 수익률이 10년물 웃돌아…“침체 전조”2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에서 지난 7월 이후 국채 2년물 수익률이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수익률을 웃도는 현상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미국과 스웨덴, 캐나다에서는 7월 초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이달 5일과 15일 뉴질랜드와 영국에서도 각각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이 뒤집혔다. 통상 장·단기 금리역전은 경기침체 전조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미국에서 경기 후퇴가 발생한 경우 약 1년 반 전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5개국에서 동시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2005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5월이나 미중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9년 8월에도 동시에 금리역전이 발생한 국가는 4개국에 그쳤다. 그만큼 현재 세계 경제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징후라고 닛케이는 진단했다.캐나다의 금리 격차가 0.4%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에 지난달 13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무려 1%포인트 인상(울트라스텝)했다. 평소의 4배에 달하는 인상폭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2년물 수익률이 급등했다. 미국의 금리 격차는 0.3%포인트로 캐나다 다음으로 컸다. 이는 0.5%포인트에 달했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사태 이후 최대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심화한 유럽도 마찬가지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영국은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0%를 넘어섰고, 내년 1월엔 2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초 영란은행(BOE)은 1995년 2월 이후 약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국채 2년물 수익률이 치솟으며 3%에 근접했다. BOE는 지난해 12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이후 0.25%포인트씩 5차례, 이번까지 총 6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두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려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2년물 수익률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지난 5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3.3%대로 떨어지면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나,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19일에 해소됐다.이번 동시다발적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때문이지만, 물가 상승 유발 원인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닛케이는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견조한 경기 및 왕성한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엔 경기 과열이 아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 제한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일부 국가선 침체 현실화 조짐…美, 2분기 연속 역성장이미 각국에선 침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올해 2분기 마이너스(-) 0.6%로 1분기(-1.6%)에 이어 2분기 연속 뒷걸음질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통상 기술적 침체로 간주된다. 뉴질랜드에선 지속됐던 집값 상승세가 7월 들어 꺾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주택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은 올해 4분기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으며, 내년 말까지 1년 동안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침체 우려에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SBI증권의 미치이에 에이지는 “각국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진압이다. 경기에 대한 배려는 두 번째”라고 말했다. UBS 수미 트러스트 웰스매니지먼트의 아오키 다이키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은 단기금리에 자금을 조달해 장기금리로 기업 등에 빌려준 뒤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거두는데, 금리가 역전되면 대출이 줄어 설비투자 등이 둔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뉴스새벽배송]잭슨홀 앞두고 눈치보기…뉴욕증시 강보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시장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뉴욕 증시는 장중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일제히 강보합 마감했다.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한 것은 4거래일 만이다. 미국 집값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美 3대 지수, 4거래일 만에 상승24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8% 상승한 3만2969.2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9% 오른 4140.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1% 오른 1만2431.53을 기록. 잭슨홀 미팅 앞두고 연준인사들은 매파 면모를 드러내는 중.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뉴욕유가, 이란 핵 합의 복원 가능성 주시하며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15달러(1.23%) 오른 배럴당 94.89달러로 마감하며 이틀간 오름세.미국 원유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도 휘발유 재고는 거의 변화가 없어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재고 감소는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가 원인. 유가시장은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 잭슨홀 회의 이벤트, 달러화 강세 등으로 관망 분위기 이어지는 중.◇미국 집값, 3년 만에 첫 하락지난달 미국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 전월대비 0.77% 하락했다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소프트웨어·데이터·분석회사인 블랙나이트가 발표.3년 만의 첫 월간 집값 하락이며 하락폭 역시 2011년 1월 이후 11여 년 만에 가장 커.지역별로는 새너제이(-10%), 시애틀(-7.7%), 샌프란시스코(-7.4%), 샌디에이고(-5.6%), 로스앤젤레스(-4.3%), 덴버(-4.3%) 등 주로 서부 도시들의 집값이 많이 하락.코로나19 사태 이후 너무 높아진 집값과 최근 모기지 금리 급등세가 맞물리면서 수요를 식힌 것이 집값 하락 전환의 배경으로 분석.◇금통위, 기준금리 0.25%p 올릴 듯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연 2.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결정 예정.경제·금융 전문가들은 6%를 넘어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4%를 웃도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환율 방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 우세. 기준금리 상승시 4, 5, 6월 회의 이어 사상 첫 네 차례 연속 인상.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상승.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9월 경기전망 부정적, BSI 6개월 연속 부진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경영 불확실성 이어지며 9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이라는 전경련 조사 결과.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9월 BSI 지수가 95.8을 기록. 경기 긍부정 기준인 100 이하로 나온 만큼 다수 기업이 9월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전 세계적인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국내기업들의 실적 둔화와 자금 사정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며 “규제완화, 세부담 경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與,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연찬회국민의힘이 25일부터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첫 연찬회 진행 예정.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15명 전원,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 참석, 정기국회 앞두고 당정이 ‘원팀 의지’를 다지는 자리 될 듯.출범 일주일 넘긴 ‘주호영 비대위’ 활동기한 및 차기 전당대회 시기 관련 논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따른 대응 방향도 이야기될 듯.첫날 이지성 작가, 김용하 교수, 윤희숙 전 의원 등 강의 예정. 이튿날 분임토의 및 자유토론 예정.
- 마침내 꺾였다…고공행진 미 집값, 3년만에 첫 하락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집값 폭등세가 마침내 꺾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내내 연방준비제도(Fed)의 돈 풀기를 등에 업고 폭등했다가, 긴축에 나서자 3년 만에 처음 집값이 하락했다.24일(현지시간)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데이터 분석회사인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77% 떨어졌다. 월간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거의 3년 만에 처음이라고 블랙나이트는 전했다. 팬데믹 때 고공행진을 했던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분기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하락 폭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1년6개월 만에 가장 컸다. 7월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10년(0.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가 10%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시애틀(-7.7%), 샌프란시스코(-7.4%), 샌디에이고(-5.6%), 로스앤젤레스(-4.3%), 덴버(-4.2%) 등이 뒤를 이었다.미국 집값이 하락 전환한 것은 연준의 공격 긴축에 따른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수요가 둔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올해 3% 수준이었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현재 5.75% 수준이다. 7월 집값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상승률은 14.3%에 달했지만, 상승분의 대부분은 금리가 뛰기 전 이뤄졌다고 CNBC는 전했다.모기지 금리는 연준이 근래 매파 면모를 보이는 만큼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의 강도와 지속성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당초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됐으나, 지금은 연준 내에서 가장 강경한 매파 중 한 명으로 꼽힌다.이미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30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블랙나이트 분석을 보면, 현재 미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금 20%를 내고 30년 모기지를 받을 경우 중위 가구 소득의 32.7%가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약 13%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지난 25년 평균치는 23.5%였다.앤디 월든 블랙나이트 리서치담당 부사장은 “7월 수치는 주택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라면서 “주택 시장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AFP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금리 인상, 연말 3% 고점 찍고 멈출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금리 인상, 연말 3% 고점 찍고 멈출 것”-‘배터리 특위’ 신설 脫중국 플랜 세워라-쌍용차 임직원 71% 출자전환 동의…노사관계 새 이정표-은행 예대금리차 오늘부터 매달 공시-[사설] 공적연금 개혁…직역 가입자 설득·합의 대책이 먼저다-[사설] 공익 빙자한 정부지원 단체 비리…발본색원 서둘러야△종합-임직원 자발적 참여…“KG 주도 쌍용차 회생 확신”-中기업 고속성장에 인기 주춤 현대…고급화·친환경車 앞장△기준금리 방향·속도에 쏠린 눈-긴축 유지하겠지만 경기둔화 우려도 커…“두 달 연속 빅스텝은 힘들 것”-올 성장률 2.5%, 물가상승률 5.2% 예상“△종합-예·적금금리 인상 반갑지만…영끌족엔 대출금리 상승 ‘부메랑’ 될 수도-‘尹心’ 김은혜 구원등판…인적쇄신 신호탄 쏠까-韓 반도체 대중 수출 13배↑ “中 첨단산업 무기화 막아야”-사학·국민연금 수장도 ‘수혈 대신 순혈’ 택하나△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바이든의 中 견제에 K배터리 유탄…공급망 새판짜기 정부가 나서야-미국산 광물 40% 이상 사용…5년 뒤 80%로 상향-EU ‘배터리소재 재활용’ 의무화…R&D·인력양성 시급△정치-시큰둥한 호남 민심…압승에도 못 웃는 이재명-文 양산 사저 300m 이내 시위 금지-이준석 ‘입’에 휘청이는 與…주호영 비대위 출범 초부터 삐걱-한미연합훈련 오늘 시작…4년 만에 정부연습과 통합 실시-[파워초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정치인, 갈등 중재하는 역할 중요 대기업·中企 상생방안 마련할 것”△경제-치솟는 국제 LNG값…한전·가스公 부담 눈덩이-공정위 ‘경제검찰’ 벗고 ‘규제혁파 선봉장’ 나선다-월 94만원 버는 극빈층, ‘필수 생계’에 71만원 쓴다-“韓 외환보유액 양호…금융위기 때보다 감소폭 낮아”△Global-6개월 맞은 우크라전 ‘탈출구’ 안 보여…원전·크림반도서 ‘일촉즉발’-“리쇼어링 덕분에…美, 올해 일자리 35만개 늘어날 것”-中빅테크, 실적 부진에 ‘몸집 줄이기’△증권-美 잭슨홀 미팅·한은 금통위에 쏠린 눈-현대차·LG엔솔·삼성바이오…이익 눈높이 치솟는 종목 사둘까-몸값 낮춘 쏘카 오늘 상장…”시총 1조 글쎄“△부동산-미뤄진 재정비, 떨어진 1기 신도시 집값-“지지부진 재건축보다 낫다” 성수동 빌라 ‘통매각’ 바람-“헐값에 파느니 물려준다”…다시 늘어난 증여-“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재건축△돈이 보이는 창-인플레 이길 고배당 금리인상 수혜 채권형 ETF 포트폴리오 ‘조정’하라-자산운용사 7곳이 꼽은 ‘가을에 뜰 ETF’△하반기 주목할 ETF는-단단해지는 ‘바닥’…반등 이끌 ‘테마 ETF’ 주목-요즘 서학개미는 테슬라도 알파벳도 아닌 ‘3배 ETF’에 꽂혔다△다시 뜨는 적금 풍차돌리기-내달부터 당장 ‘풍차 적금’ 돌려라 내년 추석이면 플러스 월급 받는다-아무통장이나 만들면 안돼…내게 맞는 우대금리 찾으면 최고 9%대 이자도△아트테크&-큰장 앞두고 지갑 관리한다지만…이 작품들 놓치긴 아깝네-럭셔리라이프의 완성은 홈 데코…부자들, 가방부터 소파까지 명품 맞춤-[전문가 시선] 금리인상기 노후대비 연금저축보험 관심을△산업-돈만 먹는 해외법인 정리…동국제강, ‘고수익’ 컬러강판에 미래 건다-경영행보 시동 건 이재용 부회장 ‘초격차·품질·소통’ 속도 높인다-현대重 건설기계 3사 ”글로벌 톱5 진입, 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롯데케미칼 ‘LINK 프로젝트’ 가동…친환경 연구 사업화△ICT-의사들도 못 찾는 희귀·난치병 잡겠다…‘초거대 AI 플랫폼’ 개발 도전-케이블TV ‘지역특화 ICT 규제혁신’ 건의-팔라우 대통령 만난 박정호…“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사람보다 나은 AI 독해기술…유럽 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이동식 냉동·냉장 ‘버바박스’ 도입…콜드체인시스템 확장-경동나비엔 맞춤형 온수가전 ‘나비엔 콘덴싱 ON AI’ 출시-‘스타트업 키우기’ 나선 이브자리·유한킴벌리-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 들어선다…9년간 2726억 투입△소비자생활-임차료 낮아지니 이익 껑충…면세업계 ‘자릿세 굴레’ 벗어나나-신세계百 강남에 W컨셉 매장 연다-1초 만에 다 팔리고 3800만원 거래 롯데·신세계 ‘곰 NFT’로 맞붙었다-트렌드는 작은 명절…추석 식탁 ‘근사한 한끼’가 대세△스포츠-‘130전 131기’ 한진선 “투어 빛내는 선수 되고파”-넬리 코다, 언니 제시카에 7타 차 역전승…시즌 첫 승-분데스리가 이재성,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옥태훈 “돌아가신 아버지, 기다려준 어머니 감사해요” 눈물 펑펑-손흥민에 인종차별한 첼시 팬,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테니스 한나래, ITF 대회 여자 복식 2주 연속 준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남중수 前 KT 사장 “KT 성장은 민영화가 만든 결실…타산업과 융합해 ‘제2도약’ 나서야”-확고부동 ‘전문경영체제’ 위해 KT 내 ‘CEO 풀’ 육성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사법부로 넘어간 여당의 운명-[기자수첩] 대학 문턱 못 넘는 ‘현실 우영우’-[e갤러리] 이재선 ‘기다림’-[기고] GICC, 해외건설 재도약 발판 되길△피플-28년간 한결같이 저신장아동 키와 꿈 키웠다-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토머스 앤 이본 쿠퍼 콩쿠르’ 우승-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 별세-블랙록·GIC 만난 최정우 “미래 신사업 투자로 성장 지속”-윤영달 회장 “K조각, 세계적 경쟁력 자부”-올해 김승옥문학상 대상에 편혜영 ‘포도밭 묘지’-기아, 장애인 가정 수해 차량 수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사회-‘한글 못 떼고 입학해도 괜찮다’던 교육부가 학력격차 키웠다-‘6차 대유행 이후 첫 감소세 돌아섰지만…속도는 매우 더딜듯-‘분식회계’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에 배상하라-3년 뒤 적립금 고갈 ‘文 케어’ 수술대 오른다-오늘 에너지의 날 시청·광화문 5분간 불 꺼진다-‘조국 명예휘손’ 유튜버 김용호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 리스크 큰 '브릿지론' 덩치 키워…소형 캐피털·증권사 건전성 빨간불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부동산 호황기 동안 부동산 금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취급되면서 캐피탈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 2금융권이 경쟁적으로 PF 대출을 늘린 가운데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브릿지론’(땅 매입 작업에 투입하는 자금)에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규모 캐피탈사와 증권사 등에서부터 부실이 번질 수 있어 보인다. ◇브릿지론, PF전환 안돼…캐피탈사 건전성지표 빨간불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7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여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잔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 카드사 등 여전사 PF 대출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한국신용평가가 집계한 25개 캐피탈사의 PF 대출은 올해 3월 기준 20조원을 넘어섰다.증권사의 PF 대출 규모는 2020년말 17조1000억원에서 21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6.3% 늘었다. 보험사는 36조4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5.4% 늘었고, 올해 1월 말에는 42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6조9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37.7%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0조4000억원에 달했다.PF 대출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초호황의 산물이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삽만 떴다 하면 돈방석에 오르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다. PF대출 금리가 중순위는 6~8%에 달했고, 브릿지론은 20%를 넘어가는데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지면서 부실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을 선두로 글로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치솟으면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위험 대출을 대거 늘린 금융사부터 부실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형 캐피탈사가 대표적이다. 캐피탈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PF대출 가운데서도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고위험 대출인데도 위험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브릿지론이란 시행사가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직전, 땅 매입 비용 등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지매입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면 부지를 담보로 매입 계약금(통상 매맷값의 10%)에 필요한 100억원 등을 대출해준다. 이는 본 PF로 넘어갈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로 분류된다. 통상 20% 이상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조달비용이 높아 고수익 사업이 필요한 소형 캐피탈사들이 브릿지론에 뛰어든 이유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월 기준 신용등급이 BBB인 캐피탈사의 영업자산 가운데 PF대출은 18%, 부동산담보대출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담대에는 올해 이전에 실행된 브릿지론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브릿지론이 본 PF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치명타다. 브릿지론에서 담보로 잡은 부지는 프로젝트 준공을 가정한 가치가 선반영돼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다. 준공이 안 되면 담보를 청산해도 자금회수가 힘들다. 설상가상,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BBB 등급 캐피탈채 금리(1년물)는 2020년말까지만 해도 4.8%였지만 작년(2021년말) 5.1%를 거쳐 8월 현재는 7.1%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마저도 채권발행이 쉽지 않다. 브릿지론이 길어지면 연체 확률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지난해까지는 PF 대출 규제만 있어서 ‘회색지대’가 있었다”며 “LTV가 77%이상인 브릿지론은 올해부터 PF로 관리되지만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관리가 안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브릿지론 담보로 잡힌 토지가격이 크게 올라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이 건전성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브릿지론은 본 PF로 전환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PF 사업이 부진한 상태”라면서 “특히 분양이 어려운 지역의 브릿지론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소형증권사, 부동산PF우발채무 급증증권사의 경우 자본규모 1조원 미만 5000억원 이상인 유진·이베스트·DB·다올·부국·SK증권 등 중형사를 중심으로 PF 대출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상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중형 증권사의 PF 우발부채 및 대출채권 규모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54%에 달했다. 이는 40%대를 기록한 대형사나 30%대를 나타낸 초대형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인 2019년 말 중형 증권사는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가 비교적 작았던 탓에 PF 규제 영향을 적게 받아서다. 중형사는 이에 2020년 초대형사와 대형사의 PF 딜 감소분을 적극 흡수했고, 2020~2021년 자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확충한 자본을 활용해 부동산 금융 영업을 강화했다.특히 중형사의 PF 대출은 비수도권 지역에 치중돼 있어 위험이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대구, 세종, 대전,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과 미분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결국 PF 대출 채무자는 분양대금을 확보해 PF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분양이 부진한 경우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선순위라면 미분양 담보대출을 통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중순위 후순위는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풍선이 부풀어 오를대로 올라 있는 꽤 위험한 상태”라면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체율은 항상 늦게 나오는 지표다.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우려했다.
- 尹 "소주성 폐기…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이다.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상식을 복원한 것이다.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다.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다.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다.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실리콘밸리 '큰손' 안드레센, 위워크 창업자 새 회사에 베팅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벤처 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이하 안드레센)가 위워크를 설립한 애덤 뉴먼의 새 부동산 회사 ‘플로우’에 거액을 투자해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플로우 홈페이지)뉴욕타임스(NYT), CNBC 등은 15일(현지시간) 플로우가 실리콘밸리의 ‘큰 손’ 투자자 안드레센으로부터 3억 5000만달러(약 4580억원)를 투자받았다고 보도했다. 투자액이 3억 5000만달러로 책정된 것은 안데르센이 플로우의 기업가치를 10억달러(약 1조 3100억원)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위워크의 시장가치 40억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드레센은 투자 이유 및 뉴먼에 대해 “앞으로 임대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에 관심이 있다. 사무실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글로벌 기업을 이끌었던 유일한 인물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는 안드레센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인데다, 아직 플로우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 이뤄진 것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플로우는 내년에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만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안데르센의 공동 설립자이자 총괄 파트너인 마크 안드레센이 플로우 이사회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 사실상 위워크에서 퇴출당한 뉴먼의 사업 복귀라는 점 등도 관심을 높이고 있다. 뉴먼은 위워크 경영 당시 2019년 막대한 재정손실, 불투명한 수익 구조, 기업공개(IPO) 무산 등이 겹쳐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났다. 플로우는 최근 수년 동안 마이애미, 내슈빌, 테네시, 포트로더데일 등지에서 3000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사업 역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플로우가 아파트를 구입한 지역은 집값이 저렴하고 세금이 낮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안드레센은 블로그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무실 안에서 누리는 사회적 유대감이나 우정을 훨씬 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택 소유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불평등과 불안의 원동력이 되는 세상에서, 세입자에게 안정감, 공동체 의식, 진정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며 사업 방향을 암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사무실 근무나 주거에 대한 개념과 우선순위가 바뀐 만큼, 재택근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화에 중점을 둔 사업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위워크 산하 위리브(WeLive)와 유사한 사업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실제 뉴먼이 사들인 아파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예를 들면 포트로더데일의 아파트엔 골프 퍼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내슈빌 아파트엔 애완견을 위한 놀이터가 각각 비치돼 있다. 또 뉴먼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장바구니 픽업 또는 세탁 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지분도 매입했다. 안드레센은 “위워크 이후 뉴먼이 물리적 공간을 변형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커뮤니티를 구축해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주제로 돌아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플로우가 추구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금리 오를 때 신경 쓰이는 '변동금리 비중'…왜 韓만 유독 높아?[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리 인상기 때마다 우리나라의 유독 높은 ‘변동금리 비중’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 차주들이 ‘더 싼 금리’를 찾아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 대비 변동금리 비중이 큰 폭으로 높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효과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일시적이나마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이란 대증요법을 쓰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특히 9월 15일부터 접수되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될 경우 해당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 제외돼 외려 저소득 차주에게 돈을 더 빌릴 기회만 제공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출처: 한국은행)◇ 은행 자금조달 구조도, 소비자 선호도 다르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2020년 기준 31.9%로 90% 안팎인 미국(98.9%), 영국(91.4%), 독일(89.5%), 이탈리아(81.5%), 네덜란드(85.1%) 등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39.5%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작년 8월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지만 올 6월말 현재 잔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1.9%로 더 쪼그라들었다. 금리 인상기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변동금리 비중은 78.1%로 2020년말(69.4%), 2021년말(76.1%) 대비 더 높아졌다. 절대금리가 높아질수록 금리 민감도가 커지면서 한 푼이라도 더 싼 ‘변동금리’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은행들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고정금리인데 미국은 은행이 투자은행(IB) 중심으로 발달하다보니 ‘고정금리’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주택저당증권(MBS)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이 주로 상업은행(CB) 중심으로 발달해 자금 조달 자체가 예금 또는 은행채 발행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MBS를 발행하는 주체는 주택금융공사가 거의 유일하다. MBS의 경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고정금리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만 담보로 잡게 된다. 한은도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장기 MBS나 커버드 본드 시장 활성화 여부가 국가별 변동금리 대출 비중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미국 고정금리는 만기 30년, 40년까지 고정된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를 말하나 우리나라는 ‘5년 고정금리’만 지키면 그 이후 변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정금리’로 분류, 100% 고정금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소비자 선호도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금리가 더 싼 변동금리 선호도가 높지만 미국의 경우 모기지은행가협회(MBA)에 따르면 변동금리 비중이 2005년 35%에서 2020년 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금융위기로 집값 폭락을 겪으면서 차주들의 선호도가 변한 것이다. 그러다 올해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자 변동금리 비중이 10%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만 미국의 변동금리는 ‘5년이나 7년 고정금리를 하다 변동금리로 전환’된 경우다.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 인상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에 제약을 두고 있다. 미국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현황(출처: 모기지은행가협회)◇ 대증요법 ‘안심전환대출’만 세 차례…‘효과’ 의문 은행 자금 조달 구조, 소비자 선호로 인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지다보니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는 대증요법으로 안심전환대출이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의 4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연 최저 3.7%로 2억5000만원 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안심전환대출이 가장 인기를 끌었던 2015년의 경우 1월 변동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이 71.5%에서 4월 65.8%로 떨어졌으나 안심전환대출이 종료되자 곧바로 70%대를 넘어서며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와 내년 안심전환대출로 낮출 수 있는 변동금리 비중도 고작 5%포인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가 최저 3.7%로 기존 주담대 변동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잔액 기준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6월 기준 3.1%로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보다 낮다. 금리 메리트는 없지만 차주 입장에선 기존 주담대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경우 해당 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돼 돈을 더 당길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DSR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과는 상반된다.*8월 10일 기준 출처: 각 은행경기침체 우려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장기금리가 하락, 일부 은행에선 주담대 고정과 변동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주담대 고정(혼합형) 금리는 10일 최저 기준 각각 4.19%, 4.50%로 변동금리(4.28%, 4.673%)보다 낮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수록 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져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단기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안심전환대출이 상대적인 금리 매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변동금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자금 조달 구조,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나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것은) 더 싼 금리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자 선호의 문제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통상 변동과 고정금리가 20~40bp(0.02~0.04%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금리 리스크를 보전할 만큼 충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