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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쌍문역 동측·방학역 일대 총 105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쌍문역 동측 및 방학역 일대에 총 1059세대가 공급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도봉구)도봉구는 지난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가 2년 9개월 만에 서울시 최초로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른 진행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이행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택단지로 변화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1호선 방학역 인근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599.89%,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 이익공유 84, 공공임대 73)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4호선 쌍문역 동측 복합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 지하 4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 이익공유 128, 공공임대 109)가 들어선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당초보다 492.1㎡ 확대해 지역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한편, 구는 이번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이외에도 쌍문역 서측도 상반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내 도심복합사업,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경기도가 끌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5%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으로 시공 난도 증가 요인이 여럿 대기해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최근 전세값도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 연초 발빠르게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 자리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 13.61% 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은 올해 0.92% 상승해 2022년(24.19%) 보다 오름세가 약해졌고,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2022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는 탓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지난 11일 나온 국토부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치 못 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동시에 최근 전세가격도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에 수도권에 신규 분양을 앞둔 곳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가구 규모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서천초가 단지와 가까이 있고, 서농초, 서천중, 경희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안산에서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분양에 돌입했다. 총 1051가구 중 전용면적 59㎡ 51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4호선, 수인분당선, 신안산선(예정)중앙역이 가깝다.인천에서는 내년 1월 송도 11공구에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등 총 3270가구다.
-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그니처H' 선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화성시그니처H’가 조성될 예정이다.화성시그니처H 조감도‘화성시그니처H’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16개 동, 1,484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59㎡ A/B, 74㎡ A/B, 84㎡ A/B로 실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 타입으로 구성된다.특히 A형은 판상형 4Bay 구조로 안방, 거실, 발코니, 주방 간 순환 동선을 실속 있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며, 주방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등을 구성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B형은 ㄱ자형 주방과 연계되는 발코니로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거실이면 개방형 구조가 장점이다.단지는 취향과 연령, 목적에 맞게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학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키즈카페룸, 악기연습실, 피트니스실, GX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되며, 호텔 주방장이 고급 식자재로 아침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도보 통학권에는 기안초, 배양초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14개의 초·중·고 및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가 있다.특히 화성의 교통 허브라고 불리는 봉담 IC를 비롯해 제2순환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며, 북쪽으로는 수인분당선 고색역, 오목천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분양 관계자는 “‘화성시그니처H’는 민간임대아파트로 주거 선호 입지에 학교, 공원, 생활편의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지지부진 '고양 K컬처밸리'·'검암 플라시아' 등 PF 7건 조정안 마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민간 간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7건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다. 사업 규모만 총 14조원 규모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먼저 3조 2000억원 규모의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은 업무ㆍ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하여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자료=국토교통부)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ㆍ복합환승센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약 1조 30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밖에 7000억원 규모의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1000억 규모의 덕산 일반산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도 조정안을 마련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이후 2개월 동안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민영아파트 26만여 가구 분양…5년만 25%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년 분양시장 예정된 민간 아파트 물량은 26만여 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5% 감소할 전망이다.26일 부동산R114가 2024년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268개 사업장에서 총 26만5439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계획물량(25만8003가구) 대비 3% 늘었지만, 최근 5개년(2019년~2023년) 평균 분양계획(35만5,524가구) 대비 25% 적은 수준이다. 특히 분양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8만6684가구가 포함돼 있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물량은 더 적을 전망이다.올해 수도권에서는 계획물량(11만6682가구) 대비 89% 수준인 10만4266가구가 공급된 반면, 지방은 계획물량 14만1321가구 대비 57%(8만995가구)만 실질적으로 공급됐다. 세종은 민영아파트 분양이 전무했으며, 공급과잉, 미분양 이슈가 불거진 대구는 941가구 실적에 그쳤다.특히 2023년 분양계획물량(25만8003가구)의 약 39%에 해당하는 10만1490가구가 2024년 분양계획으로 이월된 상황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4만4893가구(44%), 지방 5만6597가구(56%)이다. 다만, 이월물량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에서는 장기간 미분양이 누적되어 향후 분양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권역별 분양계획 물량은 14만1100가구(53%) △지방 12만4,339가구(47%)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7만462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만4252가구 △인천 2만222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부산 2만2710가구 △광주 2만161가구 △대전 1만3138가구 △충남 1만2503가구 순으로 1만 가구 이상 공급될 계획이다.오는 2024년 민영아파트 월별 분양물량을 살펴보면 1월(2만3810가구), 10월(2만1188가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은 2023년의 이월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총선과 하계 올림픽 등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 있는 2·3분기에는 물량이 저조한 편이다. 10월에는 2만1188가구가 예정됐는데,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성수기에 승부를 걸어보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분양시점이 미정인 8만6684가구 역시 고금리, 부동산PF 등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해소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건설사의 2024년 분양계획물량은 17만3333가구로 2023년 분양계획물량(18만2885가구)의 83%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분양계획 대비 평균 47%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롯데건설(2만2,299가구), 현대건설(2만2,778가구), 포스코이앤씨(2만294가구) 정도만 2만 가구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지역별/유형별 민간아파트 분양 계획(사진=부동산R114)
- 새해 첫 분양물량 감소..총선 앞두고 눈치싸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내년 1월 분양 시장은 이번 달보다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초 분양 비수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분양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분양 예정 규모는 29개 지역에서 3만1150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1순위 청약 기준)이다. 여기서 일반 분양 물량은 2만3327가구이고, 개중에 수도권이 1만303가구(44.2%), 지방이 1만3024가구(55.8%)이다. 이번 달 일반 분양 물량(2만7944가구)보다 16.5% 줄었고, 지난해 1월 물량(2만2375가구)과 비슷한 규모다.시·도별로는 경기가 5613가구(11곳·24.1%)로 가장 많았고, 인천 4690가구(4곳·20.1%), 광주 4045가구(3곳·17.3%) 등 순서다. 서울은 물량이 없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은 계절적 비수기인데다 마케팅이 어려운 총선을 앞둬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선 시즌에는 국민적 관심이 선거에 쏠리다보니 분양이 흥행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지역구 개발 공약에 따라 아파트값 등이 영향을 받으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수도권과 지방을 나눠보면,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2~84㎡, 40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추동근린공원, 발곡근린공원, 중랑천 수변공원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가구 규모로 올라서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지방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범양건영이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57㎡, 총 1466가구 규모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하백초와 함께 광주예술중·고, 고려중·고 및 매곡동·운암동 내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2개 단지, 총 2667가구의 대단지이다. 여기서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8㎡의 1668가구로 구성된 2단지를 우선 분양한다. 포항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 [분양캘린더] '올해 마지막' 전국 8551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마지막 분양시장은 전체 물량의 74.11%(6337가구)가 수도권에 몰리며 풍성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8551가구(공공지원민간임대·공가세대일반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특히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다.먼저 오는 27일 중흥토건은 경기 평택시 장안동 일원에 건립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980가구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대학과 대규모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갖춰질 전망이다.같은 날 삼성물산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원에 건립되는 ‘매교역 팰루시드’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일반 분양 가구수만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공급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총 2178가구 중 전용면적 48~101㎡ 12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깝고, 도보 거리의 권선초를 비롯해 수원중·고 등의 학교도 인근에 위치해있다.이외에도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플래티넘’(1340가구) 등의 청약이 이뤄진다. 지방에서는 경남 김해시 ‘김해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630가구), 충남 보령시 ‘보령 엘리체 헤리티지’(971가구)의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1곳이다. 29일 중흥토건은 인천 서구 대곡동 일원에 건립되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72~147㎡ 총 1448가구 규모다. 단지 옆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근린공원, 중앙호수공원 등이 예정돼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당첨자 발표는 9곳, 정당 계약은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16곳에서 이뤄진다.
- 집값 따라 '우리끼리' 심해졌다…양극화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에서 고가주택 밀집지와 저가주택 밀집지가 뚜렷하게 나뉘는 ‘주거지 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정도 (사진=국토연구원)2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활용해 주거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주택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 수준을 볼 수 있는 공간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5개 도시 중 서울이 0.38로 가장 높았고 인천(0.34), 대전(0.33), 부산(0.32), 대구(0.30)가 뒤를 이었다. 소득 불평등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심한 불평등, 0.3 이상∼0.4 미만이면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연구진은 “2016∼2021년 사이 5개 대도시에서 모두 공간 지니계수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심각한 주거지 분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주택 가격에 따른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주택구매 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주거지 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저가주택 군집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규 아파트 단지 건설은 젊은층 인구를 끌어들이고,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간접적으로는 경전철 건설 등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해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복지정책을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중기부, 민간·지역 주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지원전략을 발전시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 발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면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종합계획은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외에도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 등을 4대 전략으로 마련했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이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 및 상권의 주체(상인·임대인 등)가 공동조성하는 기금으로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다.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특히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