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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모든 고객에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우리은행 전경.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지서에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한편,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지방공기업 점검하니…특정업체 노골적 특혜, 26억 엉뚱한 보상금 지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A지자체는 지방도로를 정비하면서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보다 최대 2배 비싼 개질(改質)아스콘을 심의절차 없이 전체 포장면적으로 52%를 사용키로 하면서, 개질아스콘 공급사로 B업체를 낙점했다. A지자체의 지방공기업인 C공사는 B업체와 수의계약 하려다가 조달청이 반대하자, 부실한 공고 및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참여조건 완화 등 온갖 꼼수를 쓰며 경쟁입찰에서 B업체를 밀어줬고, 결국 B업체는 공급사로 낙점됐다. 사례2. 지역 내 대규모 단지를 조성 중인 D지자체는 최초 77만㎡ 규모의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청이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불가를 통보하면서 34㎡를 제외한 43만㎡만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D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E공기업은 D지자체에 수용 제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외된 이들에게도 토지보상금 26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은 후 이미 이사를 했기에 환매(매매계약의 해제) 등도 불가, E공기업은 26억원을 사실상 공중에 뿌리게 됐다. 신대경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5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5개 지방공기업(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점검 결과, 총 80건을 적발해 이중 33건을 고발하고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감액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총 412개의 설립·운영 중이다.412개의 지방공기업 중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5개 지방공사만을 조사한 국조실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발주 및 계약 부적정 △보상 부적정 △사업 부적정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 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도 드러났다. 적발된 한 지방공기업은 관련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설계실수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대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업피해액 등도 확인하지도 않고 64억원을 노인정 건립 등 지역주민사업에 부당하게 썼다. 사건 지방공기업은 64억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등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 및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확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대경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기본적으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게 있다”며 “전체를 모두 관리·점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지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소상공인이 어렵다 해도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코로나19,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이자비용 증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 내수침체 등 하나만으로도 벅찬 악재들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쳐 소상공인을 폐업위기로 내몰고 있다.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의 현금성 지원이 끝난 시점에 소상공인들이 매달릴 곳은 별로 없다. 그나마 ‘희망리턴패키지’가 소상공인의 동아줄 역할을 한다.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지원사업은 폐업(예정)했거나 재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에게 재창업교육, 멘토링과 더불어 최대 2200만원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해 준다. 2024년도에는 100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의 나락에서 절망에 빠져 있다가 재창업 지원에 신청한 소상공인의 심정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절박하다.코로나19 사태로 타격받아 사업을 접은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새롭게 창업해 재기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투철하다. 하지만 의지와 노력만으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재창업에 성공하거나 적어도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 아쉽게도 경쟁력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다.우선 상권의 범위와 경쟁상대를 너무 좁게 본다. 자신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상권 중심으로 경쟁업소를 파악하고 이들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고깃집을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은 인근에 20여개나 되는 고깃집들과 비교해 초벌구이를 강점으로 내세우고자 한다. 다른 경쟁자들이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둔 착안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초벌구이라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 맛을 낼지, 초벌구이만으로 다른 고깃집을 능가할 만큼 차별화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전철 역사 안에 분식집을 개점한 소상공인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입지를 고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점포와 무엇이 특별히 달라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부족하다. 입지만 좋다고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 내 점포는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 매출이 하락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깃집, 분식집은 수없이 많다. 많은 가게 중 하나로 인식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상권이 흥해 장사가 잘되면 경쟁점포가 늘어나 나눠 먹을 몫이 줄어든다. 장사가 안돼 상권이 침체하면 다 같이 무너진다. 동네 상권에 갇혀 고사하는 운명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인가 특별해야 한다. 다른 많은 가게를 놔두고 손님이 우리 가게를 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듣기엔 거창하지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 혼자 고심하며 머리를 짜내지 않아도 된다.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박집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어느 업종이건 손님들이 몰려와 줄을 서 기다리는 가게가 있다. 고깃집이건 김밥집이건 경기에 상관없이 장사가 잘되는 곳이 많다. 이런 가게는 왜 유명하고 무엇이 특별한지 유심히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소비자는 현명하며 소비자가 몰리는 가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요즘은 인터넷에 올린 후기만 봐도 그 집이 무엇을 특별히 잘하는지 알 수 있다.소상공인은 경쟁상대를 넓혀야 평범한 동네 가게를 벗어날 수 있다. 전국구 점포가 되려고 노력해야 확실한 지역구 1등이 된다. 온라인과 배송이 발달한 오늘날 시장에서는 소문만 나면 금방 지역 상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다.단지 특별한 것을 넘어 소비자가 알아줘야 경쟁 우위가 생긴다. 많은 소상공인은 소비자보다 공급자 중심으로 접근한다. 우리 제품이 우수하다고 판매자가 주장해봐야 프리미엄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품질을 경험하고 인정해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많은 소상공인들이 마케팅이라 하면 홍보와 광고로만 생각한다. 소비자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의 본질이다. 비록 처음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소비자에게 정성을 다해 마음을 사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 그 고객이 입소문을 내서 다른 고객들을 부르게 될 것이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의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그게 바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다.
- "신고 보상금 1억"…대검, 마약범죄 근절 위한 제도개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하고,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14일 대검은 △신고보상금 상향,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마약거래계좌 지급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1만2613명) 대비 5년간 약 120% 급증했고, 2022년(1만8395명)과 비교해도 약 50% 증가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은 2018년 414.6kg에서 2023년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대검 수사사례에 따르면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방법이 고도화·조직화하고 있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도 낮다. 이에 국제 마약조직에게 저위험·고수익의 시장이 되고 있어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를 신속·실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조직의 내부자나 시민의 신고 등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 및 예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대검찰청)우선 대검은 신고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현재 보상금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발각된 이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대검은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 신고·검거자에게 보상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마약의 유통가액,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춰 보상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대검은 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검은 “마약 압수량,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예산도 지속 증액해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범죄 사법협조자에 대한 특례’(제18조의2)를 신설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 또는 불법수익은닉 등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또 마약거래에 이용된 금융계좌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은 “마약조직은 SNS 등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고, 금융계좌에 마약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계좌는 마약조직에게 매우 중요한 범행수단인 만큼 마약범죄 금융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범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15~21일)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9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수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21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15일 (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6일 (화)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 (장관, 안산) △17일 (수) 10:00 수산인의날 기념 심포지엄 개회식 (장관, 완도) 14:00 수산인의날 기념식 (장관, 완도) 19:00 해운협회 창립 기념식 (장관, 서울) △18일 (목)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4:00 서해권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장관, 신안) 16:30 소금산업진흥센터 방문 (장관, 신안) △19일 (금) 15:3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장관, 세종) ◇ 보도자료 △14일 (일) 11:00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최11:00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참석11:00 다자개발은행 항만 분야 관계자 초청연수△15일 (월) 06:00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06:00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 운영 11:00 극지연구소 설립 20주년 계기 토크콘서트 개최11:00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등 알림 11:00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금지기간 변경11:00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11:0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16:00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16일 (화) 11:00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11:00 갯벌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 11:00 제13회 수산인의날 기념행사 △17일 (수) 11:00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돈이 되는 연어톡’ 개최11:00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18일 (목) 06:00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11:00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11:0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발족11:00 내수면가두리보상 관련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19일 (금) 06:00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
- [류성의 제약국부론]"바이오 특허등록 빠른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K바이오가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글로벌하게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덩달아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기업들이 애써 연구개발한 최첨단 신약은 물론 의료기기 등이 특허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글로벌 기업들의 사냥감이 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특허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은 모두 208건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가운데 71.6%에 달하는 149건은 국내 기업이 피소를 당한 경우라는 것이다. 특히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은 지난 2020년 5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급증세다. 장기간의 연구 성과인 신약, 의료기기 등이 특허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릴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 변리사. 회사 제공최근 이데일리는 국내 대표적 바이오 전문 특허법인인 정진의 김순웅 대표 변리사를 만나 K바이오가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어봤다. 특허법인 정진(正眞)은 파트너 변리사, 구성원 변리사 및 전문 연구원 등 모두 4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표는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고, 동대학 치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대표는 동물분야, 치과분야,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특허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특허법인 정진은 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과 심판·소송에서부터, 발명을 산출하는 연구개발(R&D)단계에서의 전략개발에 대한 컨설팅, 바이오 분야 발명과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가 특허경력을 막 시작할 무렵인 2000년 초반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실행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어전략에 힘을 많이 썼다. 반면 요즘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에버그리닝 전략 수립을 요청받고 있다. 20년 사이에 K바이오가 급성장했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김대표는 “K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본격 확보해 치고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에버그리닝 전략을 세워나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버그리닝 전략(Evergreening Strategy)은 원천물질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원천물질에 대한 염형태나 제형을 변경한 개량특허를 확보, 독점권 권리를 연장하는 전략이다. 당연히 이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주체는 원천물질에 대한 개발자로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대개 특허출원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특허요건 중 ‘선출원주의’라는 것 때문일 것이다. 동일한 아이디어가 중복으로 특허청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주체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의 소멸이 카운트다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 변리사. 회사 제공김대표는 특허권을 빨리 출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제도의 취지와 규정으로 인해 특허권을 오랫동안 살리고 싶은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늦게 출원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특허권 확보를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요컨대 특허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으로 출원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이어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권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발명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공개된 후에는 특허출원을 해도 특허권 획득이 어렵다는 점 △내부인력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하는 점 △플랫폼 기술의 경우 너무 조급하게 출원하게 되면,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특허등록이 제한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주요 추세를 묻는 질문에 김대표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내린 다국적 제약사 암젠과 사노피의 특허소송에 대한 최종결론을 들며 설명했다.“이 소송의 골자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타겟인 항원(PCSK9)에 대한 항체가 어느 범위까지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을 것인가 였다. 지금까지 항원이 새로운 경우에는 이 항원에 대한 항체는 모두 특허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동일한 항원에 대한 항체의 수는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이나 많다면서, 무수히 많은 항체에 대한 권리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암젠은 새로운 항원에 대한 항체 26종에 대해서만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김대표는 글로벌 바이오 특허권 추세는 아무리 혁신의 결과가 크다고 해도, 권리가 너무 일방에게 치우쳐져 해당 산업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 특허권을 과감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글로벌 특허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20여년 전이다. 특허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글로벌하게 동일기준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특허전략적으로도 경쟁하는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중요한 기술자산을 특허권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는 형식적으로 권리확보를 통해서 특허권 보유라는 구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술자산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특허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목멱칼럼]'예비군 정예화'말잔치 언제까지
- 지난 5일은 제56회 예비군의 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장비, 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내용을 약속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다.현재 우리 예비군은 약 250만명 수준이다. 2박3일동안 진행되는 동원훈련 보상비로 현재 8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꾸준히 올랐다고 하지만, 하루 3만원도 안되는 돈이다. 최저시급 9860원 시대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지원금 포함해서 165만원이다. 3일치로 환산하면 16만원쯤 된다. 병장보다 더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원예비군들에게 병장 월급의 절반 수준의 훈련비로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동원예비군은 지역예비군에 비해 낫다. 하루 8시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지역예비군은 교통비와 식비를 합쳐 1만6000원을 받는다. 동원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동원 미참 훈련자도 같은 대우다. 시급 2000원 수준의 훈련인 셈이다. 예비군을 박대하는 현실의 근본 원인은 역시 예산 제약이다. 현재 250만 예비군을 관리하는 예산이 고작 0.5%(2616억원)에 불과하다. 2019년까지 0.4%였던 것이 2022년 인상된 게 이 정도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예비군 1인당 10만원 남짓한 예산이다. 이 예산으로 훈련비도 지급하고 장비도 개선해야 한다. 예비군의 날만 되면 외치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예산 증액이다. 그러나 예비전력 예산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 예산을 줄여야 한다. 바로 여기서 한국군의 구조적 어려움이 드러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59조4000억원 정도다. 이 예산으로 48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영국은 700억 달러의 국방비로 예비역 포함 17만7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578억 달러로 21만6000명, 프랑스도 570억 달러에 22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539억 달러로 30만3000명을 유지한다. 병력 1인당 국방비를 계산하면 영국은 우리의 4.1배, 독일은 2.7배, 프랑스 2.6배, 일본은 1.8배나 된다.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현 국방비로도 48만의 정규군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선택은 국방비를 크게 확대하거나, 그럴 수 없다만 정규병력(현역)을 줄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미 GDP 대비 2.72%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증액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는 대안은 현역을 줄이고, 정예화된 예비군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전체 전력의 38%를 예비역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243억 달러의 국방비로 63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비역이 46만5000명으로 전체 전력의 73.3%를 차지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예비역은 바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병력감축은 시작되었고, 필요한 규모의 현역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현역 중심의 병력구조에서 현역과 예비역이 함께 중심이 되는 병력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역 35만에, 정예화된 예비역 65만을 양성할 수 있다. 병력절감에 따른 급여와 식대, 피복 감축분을 예비전력비로 전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인구 절벽과 예산 제약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대안이며, 젊은이들의 헌신에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는 일이다.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속도 낸다…尹 "반드시 성공"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이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세계 각국이 벌이는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는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한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톤) 외에 추가 용수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다.경쟁국들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ㆍ대학원을 각각 10개, 3개를 추가 선정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ㆍ거주ㆍ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약 24조원)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약 3000억원)를 활용해 소부장ㆍ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범용 AI, 경량ㆍ저전력 AI 등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R&D 역량을 집중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AI윤리 규범 선도 등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ㆍ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 현대차, 타던 차 인증중고차에 팔고 신차 구매시 최대 200만원 혜택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경남 양산 하북면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사진=현대차)현대차(005380)는 기존에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을 실시하는 차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까지 늘렸고 할인금액도 100만~200만원으로 확대했다.먼저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과 내연기관 모델 GV70을 트레이드-인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는다. 현대차의 경우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서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해 할인 차종을 5개까지 늘렸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원 할인을 받는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현대·제네시스 이외에 타사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현대차 관계자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현대차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에 있는 ‘내차팔기’ 서비스 화면.(사진=현대차)
- 의료계 선거 후 합동 기자회견…정부 함께 제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2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선거 후로 예정된 의료계의 합동 기자회견에 정부도 함께해 생산적 토론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 “특별한 변경사유면 2000명 증원 수정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를 해서 또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필수의료 위기 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다.전날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오는 10일 총선 이후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합동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도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의협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걸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한 변경사유 있기 전까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박 차관은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전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주까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교수들을 비롯한, 또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며 “더는 실력행사를 통해서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일부 의대가 개강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유급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어쨌든 유급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비급여 줄이고 필수의료 강화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실손보험 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 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 보험사기도 방지한다.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민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한다. 박민수 차관은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매·만성편두통 재처방 가능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의약품 급여기준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일부 치매 약제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중대본은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 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약마다 급여기준들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이런 단계가 정해져 있다”며 “검사를 하고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처방 시점과 검사 시점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뒀다. 일단 한 1개월, 1회 연장한다고 했지만 의 판단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