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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 경고음 커지는 부동산PF 대출…금융권 연체잔액 1조 넘어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금융권 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연체금액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섰고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카드사 제외)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4838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 잔액이 36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PF대출 연체 잔액이 약 3000억원, 캐피탈은 2902억원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보험사의 PF 연체 잔액이 1767억원이었으며 은행의 경우 11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상승세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2021년 말(3.7%)보다 4.5%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말(1.3%)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올랐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37%로 2021년 말 대비 1.18%포인트 올랐으며, 여신전문회사 연체율은 0.6%포인트 상승한 1.07%고, 보험사 연체율은 0.33%포인트 상승한 0.40%다. 은행권의 연체율은 0.03%다. 윤창현 의원실은 “금융 전업권의 부동산 PF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금융당국은 사업장 단위의 정기점검을 통해 정상 PF에는 원활한 자금지원을, 부실 PF는 자산 매입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PF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PF 대출 연체율 상승의 경우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부동산PF를 설정하는 등 선제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주단협의체을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주단협의체는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 PF 사업의 구조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13년만에 재가동 되는 것이다. 또한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는 보증 규모를 늘리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시에 지원되는 사업자보증을 15조원 규모로 하고,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을 3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도 추진한다.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권역별로 산재해서 관리되던 부동산 PF는 사업장 단위를 통합 관리해 PF 사업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택, 물류, 상업용 시설 등 PF 개발사업 유형 및 진행 상황(분양률, 공정률 등)에 대한 분석 체계도 강화한다.
- [펀드와치]AI·2차전지株 웃자 코스닥 레버리지 '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레버리지 펀드가 수익률 상위를 석권한 한 주였다. 인공지능(AI) 테마, 2차전지 관련주 등의 상승세가 부각됐다. 다만 급등세 이후 차익실현도 나타나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을 유의하란 의견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2월 3~9일) 상위 5위권을 코스닥 레버리지 펀드가 모두 차지했다. 상품별로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주식-파생]ClassA’가 7.9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ETF가 7.88%,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 ETF가 7.85%,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주식-재간접파생)’이 7.79%, ‘KBKBSTAR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ETF가 7.55%로 뒤를 이었다.이 기간 코스닥은 2.61% 오르며 코스피 수익률(0.51%)을 상회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AI 챗봇 ‘챗GPT’에 대한 투자 열풍이 이어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인터넷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코스닥에서는 테슬라 강세 영향으로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 10일 챗GPT 관련주 등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 우려가 커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에서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과 미 국채금리 상승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자 국내 증시도 약세가 이어지는 등 유의해야 한다”며 “급등했던 2차전지주를 비롯해 인터넷 업종도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규모 위축도 지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주간 1.05%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제품업(5.85%), 서비스업(3.95%), 의료 정밀업(1.10%)이 강세를 보였고, 섬유 의복업(-1.22%), 운수 창고업(-2.01%), 건설업(-3.12%)은 약세를 보였다.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0.73%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32%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정보기술이 2.30%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TIGER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상장지수(주혼-파생)(합성)’이 8.88%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둔화 언급, 최종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한 발언을 소화하며 큰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상승했다. 니케이225는 엔화 약세에 수출 기업들의 이익 개선 전망이 강해지며 상승했다. 유로스톡 50는 독일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며 물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찰 풍선 이슈에 대한 언급으로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도세가 이어졌고,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했다. 최종 금리 수준이 현재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 역시 커지게 됐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 공모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1조9946억원 감소한 298조945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4억원 증가한 21조1848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73억원 감소한 18조3943억원이었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5억원 감소한 1조465억원,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1조6536억원 감소한 194조7140억원으로 집계됐다.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283억원 감소한 21조6589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66억원 증가했으며, 해외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42억원 감소했다.
- [위클리 크레딧]CJ ENM·CJ CGV '불안' 대한항공 '긍정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에 따른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이 기업별로 엇갈렸다. 신용등급 하방 위험에 직면한 기업은 CJ ENM(035760)과 CJ CGV(079160) 등 CJ 계열사와 넷마블(251270)이다.CJ ENM은 2022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4조7922억원 및 1374억원으로 전년비 매출액은 34.9% 증가, 영업이익은 53.7% 감소했다. 작년 영업수익성 저하 추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규모 영업외손실이 가중되며 1657억원의 당기순손실(2021년 당기순이익 2276억원)이 발생했다.송영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시장 위축,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시장의 경쟁심화 및 성장성 둔화, 커머스 부문의 경쟁력 약화 및 높은 송출수수료 부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환경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다만 수익성 개선 방안 등을 고려할 때 티빙, 피프스시즌 등 주요 미디어 자회사의 저조한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봤다. 연결기준 매출 외형은 확대 기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영업수익성 개선 수준은 미디어 부문 및 자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253450)의 안정적인 이익창출 여부, 티빙 및 피프스시즌의 수익성 개선 수준, 커머스 부문의 시장경쟁력 회복 여부, 최근 사업부문 개편에 따른 고정비 감축 성과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송 연구원은 “2022년 잠정실적에 나타난 수익성 저하 추세 및 확대된 재무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면서 “사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이행 등에 따른 커머스부문, 티빙, 피프스시즌 등의 실적 개선 여부, 차입규모 축소를 포함한 재무부담 경감 수준 등을 중점 검토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넷마블(251270) 역시 신용도 하방압력이 확대된 곳 중 하나다. 넷마블은 지난해 연간기준 매출액은 2조6734억원, 영업손실은 1044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6.6% 늘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송 연구원은 넷마블에 대해 “단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며, 중기적으로도 신작 흥행 여부에 따라 확대된 실적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면서 “주력사업부문인 모바일게임부문 사업경쟁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에 따라 확대된 재무부담 완화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 하방압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한국신용평가는 CJ CGV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채선영 한신평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선별적 영화 관람, OTT플랫폼 시장 확대 등으로 변화된 극장가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기대작의 흥행을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튀르키예 등 주요 진출국의 수요 변동성도 내재돼 있다”면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실질 재무부담 역시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신용등급 하방 압력에 처한 기업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곳은 대한항공(003490)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 전년비 53.2% 증가한 13조4127억원, 영업이익 전년비 96.9% 늘어난 2조883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영업실적이다.대한항공 실적 추이박종도 한신평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경험한 우수한 이익창출력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대규모 영업흑자 누적에 따른 재무여력 확충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21~2022년 실적 호조를 이끌었던 화물사업 시황 하락세로 향후 감익이 불가피한 가운데 실적 저하 속도 및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유지 여부가 신용도에 중요할 전망”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경과 또한 주요 모니터링 요소”라고 덧붙였다.
- 고금리·집값 부담에…59㎡ 국민평형 되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용 59㎡ 소형평형의 공급은 줄고있지만 수요는 늘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 2~3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높은 집값 부담으로 실속 있는 소형 평형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특히 특별공급 범위 확대로 2030세대들의 청약률도 증가하고 있어 전용 59㎡ 평면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샵 아르테 투시도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3인 가구는 늘어난 반면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 가구를 보면 △2020년 9만1210가구 △2021년 9만3081가구 △2022년 8만196가구로 2년 사이 1만여 가구 가량 감소했다.반면 2~3인가구는 늘며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2~3인 가구는 △2019년 475만7032가구 △2020년 486만4868가구 △2021년 497만6919가구로 늘었다. 2022~2023년에는 2~3인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신규 분양 단지에서 전용 60㎡이하 평면의 청약경쟁률은 매우 치열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에서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4.94대 1로 집계됐는데,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에서 나왔다. 149.6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주도했다. 수도권에서도 소형평형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분양한 인덕원 자이 SK 뷰‘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B 12.3 대 1에서 나왔다. 이는 전체 평균 경쟁률 5.56 대 1 보다 높은 수치다.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전용 59㎡ 평면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별공급 범위와 조건이 확대되면서 20~30대 젊은 세대들이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25%까지 늘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던 민영주택에도 최대 20%까지 물량을 추가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물량 30%에 대해 추첨제를 신설해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자산기준 충족 시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업계 전문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있다 보니 중형 이상 평형대보다 소형평형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이 늘면서 전용 59㎡ 평면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다”며 “건설사들도 최근 이러한 현상에 맞춰서 실속 있는 소형 평형대의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분위기 속 소형평수를 대거 보유한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이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더샵 아르테를 신규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77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중소형 평형인 전용 59㎡는 총 465가구이다. 이 중 240가구가 특별공급될 예정이며, 225가구가 일반공급 예정이다. 회사 측은 “더샵 아르테는 인천지하철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단지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홈플러스 구월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시설 접근성도 좋다”고 설명했다.롯데건설도 이달 경기도 구리시에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아파트 1180가구 규모며 이중 679가구가 일반 공급된다.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는 264가구가 공급한다.
- 외환규제 손본다…외화송금 10만 달러까지 無증빙·사전신고 축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외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올해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최근 수출, 투자 감소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1단계로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한다.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간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시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또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공공 조달현장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수요기관의 구매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요건들이 조달 참여 기업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조달현장을 완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한다. 1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용 로봇 같이 소방·경찰 등 분야 우수 안전장비를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다수 특허권자로 구성된 신기술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도 개선해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기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판매과정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간다.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아스터개발 물류센터, 상업시설 이어 고급 주거시설까지… 포트폴리오 다각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스터그룹의 새판 짜기가 순항 중이다. 기존에 물류센터와 상업시설의 성공 개발을 이끈 아스터개발이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 고급 주거시설 개발까지 나서 4세대 디벨로퍼 전환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7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 디벨로퍼인 아스터개발은 지금까지 수도권 물류센터와 상업시설 개발을 중심으로 회사를 키워왔다. 대부분의 디벨로퍼가 설립 초기 주거시설 개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2019년 인천시 중구 항동에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24만3194㎡ 규모 물류센터를 개발한 것을 비롯해 2021년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5만1559㎡ 규모의 물류센터 개발에 착수했다.(사진=아스터그룹)저온과 실온이 합쳐진 도심형 복합 물류센터 개발로 늘어나는 수도권 물류 수요에 대응한 아스터개발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실제 싱가포르 최대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은 2021년 인천 항동 물류센터를 6300억 원에 선매입한 바 있다. 아스터개발의 디벨로퍼 ‘안목’이 입증된 것이다.(사진=아스터그룹)연이은 성공으로 디벨로퍼계의 라이징스타로 떠오른 아스터개발은 올해 고급 주거 시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4세대 디벨로퍼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아스터개발은 가장 처음으로 ‘청담동 1번지’ 개발에 나선다. 입지적으로나 부동산 측면에서나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청담동 1번지’는 그 입지적 상징성에 의해 초고가 주거 시설 개발이 점쳐졌다. 그 외 다른 용도 개발로는 해당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스터개발은 해당 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프리미엄 오너십 소사이어티 클럽 ‘디아드(DYAD)’로 개발한다.디아드에서는 해외 스타 쉐프 다이닝 등의 식음시설, 인피니티풀과 상영관, 프레지덴셜 스튜디오 및 미팅룸 등 최고급 어메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구르메, 아트/디자인 페어, 대형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배정하고 전문가가 동반 투어하는 큐레이팅 서비스 등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사진=아스터그룹)아스터그룹 관계자는 “강남권 내 고급 주거시설 공략을 앞두고 상징성 높은 청담동 1번지를 먼저 개발하게 됐다”라며 “청담동 1번지에 조성되는 프리미엄 오너십 소사이어티 클럽 ‘디아드’는 향후 공급 예정인 강남권 최고급 주거시설들의 코어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실제 아스터개발은 연내 강남구 청담동,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논현동 등에서 최고급 주거시설 개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남권 공략으로 향후 고급 주거시설 개발에 좀 더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최상위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스턴’도 론칭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설사 브랜드에 의존하는 일반 주거시설 개발과 달리, 아스터개발은 회사의 개발 철학과 방향을 담은 자체적인 브랜드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강남권 공략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디펠로퍼 시장에서 그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아스터개발은 국내 최초로 선진국형 책임 개발 방식인 DLD(Developer Lead Development)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땅 매입부터, 기획,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분양마케팅, 주거서비스 운영까지 사업주체인 아스터그룹이 모두 직접 책임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국세 52조원 더 걷혔다…예산 불용액 8년 만에 최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국세가 약 52조원 더 걷히며 나라살림이 흑자를 기록했다.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관련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은 8년 만에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782억원) 대비 51조8611억원 늘었다. 법인세(33조2000억원)·소득세(14조6000억원)·부가가치세(10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4조5000억원), 상속증여세(-1조3000억원) 등에서 7000억원이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도 5조5000억원감소했다.이로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수입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지난해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8000억원 많았다. 예산 대비로는 4000억원 늘었다.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96.9%)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재정 집행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지난해 이월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방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1조1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값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할 예정이다.불용규모(예산현액-총세출-이월액)는 12조9000억원으로,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이는 2011~2016년 평균치(11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불용률도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 등에 기인했다.정부는 이번 일반특별회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및 2월말 기금 결산 실적을 토대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