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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 52조원 더 걷혔다…예산 불용액 8년 만에 최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국세가 약 52조원 더 걷히며 나라살림이 흑자를 기록했다.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관련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은 8년 만에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782억원) 대비 51조8611억원 늘었다. 법인세(33조2000억원)·소득세(14조6000억원)·부가가치세(10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4조5000억원), 상속증여세(-1조3000억원) 등에서 7000억원이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도 5조5000억원감소했다.이로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수입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지난해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8000억원 많았다. 예산 대비로는 4000억원 늘었다.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96.9%)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재정 집행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지난해 이월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방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1조1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값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할 예정이다.불용규모(예산현액-총세출-이월액)는 12조9000억원으로,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이는 2011~2016년 평균치(11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불용률도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 등에 기인했다.정부는 이번 일반특별회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및 2월말 기금 결산 실적을 토대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반포 아파트 '100억' 거래 나왔다…"3년 내다본 투자"
- 래미안원베일리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을 맞으며 침체기에 돌입한 가운데 초고가 호화주택은 고공행진을 벌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10일 등록일별 아파트 실거래 사이트 아파트투미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93㎡(35층)이 지난달 16일 100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200.93㎡ 물건은 82B형으로 1세대가 공급됐지만 일반분양은 아니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2990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224세대, 최고 전용 74㎡까지만 청약시장에 일반분양분으로 풀렸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당시 분양가는 전용 46㎡가 9억500만원~9억2370만원, 전용 59㎡가 12억6600만원~14억2500만원, 전용 74㎡가 15억8000만원~17억6000만원대에 책정됐다.단지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을 걸어서 8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이동이 수월하며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높다. 일부 단지는 반포한강공원과 맞닿아 한강 조망은 물론 한강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반경 1㎞ 내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서울성모병원, 메가박스, 국립중앙도서관,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강남 8학군의 우수한 교육환경도 조성돼 있다. 계성초, 신반포중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잠원초와 세화고,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등도 가까이 있다.이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고 입지 지역의 펜트하우스 같은 특정 물건들에 한해서는 눈에 띄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서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면서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는 투자할 때 당장 시장 상황보다는 최소 3년 이상을 내다보고 결정한다”며 “결국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JY 네트워크의 힘…日 5G사업 잇단 수주-KT CEO 다시 뽑는다-주담대 사상 첫 감소-[사설]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사설]육류로 바뀐 한국인 주식…쌀 감산, 이래서 피할 수 없다△종합-“AI로 표절 악용” vs “문제해결력 향상 도움”-바드는 틀리고, 챗GPT는 맞혔다 검색지존 구글의 굴욕…주가 추락△애플페이 상륙 파장-삼성이 키운 페이시장, 애플도 참전…카드사들은 노심초사-온라인결제 강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초긴장-애플페이 결제단말기 개발·보급 맡은 VAN사들 반사이익 기대△종합-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물건너 갈판-“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반반 부담해야”-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인센티브…“서울 표정 바꿀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법 준수 어렵다”△국민연금 개혁 원점으로-‘난방비 민심 흉흉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면’…총선 의식해 개혁 미룬 여야-퇴직연금 3~4% 떼어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쩌나△정치-처리 못한 민생현안 수두룩한데…‘이상민 탄핵’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당내 역풍 우려에도…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강행-“이번 전당대회는 구태와의 전쟁”-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대외 활동 최소화-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참여…고체연료 ICBM 추정 신무기도 공개△경제-지역난방 취약계층에 59만원…총 200만가구 혜택-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담합’ 과징금 423억-법카로 명품 산 웹툰작가, 가상화폐로 소득 숨긴 유튜버-“경기 둔화 심화”…KDI, 상반기 성장률 전망 1.4→1.1%△금융-주주환원 늘리고 위기 대응…충당금 9兆 투입-3.6조 순익 달성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50% 목표”-“빚부터 갚자” 올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1.8조 줄었다-금감원, 조합장 선거 앞둔 상호금융조합 ‘배당잔치’ 검사△글로벌-연준 매파발언 쏟아내자…연초 증시 랠리도 멈췄다-젤렌스키, 유럽 돌며 전투기 지원 호소…英 “검토할 것”-지진 사망자, 1.7만명 넘어 튀르키예 GDP 6% 피해 예상-‘구원투수’ 아이거의 첫 승부수…디즈니 7조원 구조조정-계정공유 단속 팔걷은 넷플릭스△산업-적자전환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로 돌파”-JY ‘초격차 세일즈’ 통했다 ‘삼성 5G장비’ 러브콜 쇄도-DB하이텍 ‘팹리스 부문’ 판교에 새 둥지 튼 이유는-수입차 중 전기차 보조금 최대 BMW ‘인프라 전략’ 빛봤다△ICT-“밀실인사로 대표 됐다는 오해 싫다”…실적 자신감 구현모, 공개경쟁 원해-넷마블 적자, 넥슨·엔씨 사상 최대 매출 신작게임 성패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LG유플 “정보유출 피해 보상 전력, 전 고객에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소비자생활-마트 제친 편의점…올해 격차 더 벌린다-AI급식사 “볶음멸치 남겼었네요…한 숟가락 덜어 내세요”-영양제가 식품에 ‘쏙’…건강이 ‘쑥’-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스타일러·정화식물 잘 팔리네△정하윤의 아트차이나-그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빼곡한 한자 모조리 ‘가짜’△증권-2차전지로 갈아탄 외국인-‘리스크 낮은 배당주’ 외인 지분율 높네-‘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날개 단 증권株△증권-주주 눈맞춘 금융사…공격 멈춘 행동주의펀드-올해 첫 코넥스→코스닥 ‘이노진’ ‘이전 상장 흥행참패’ 징크스 깰까-“채권 판매 역량 강화하라” 박정림 특명 통했다-대한상의-회계법인 지정감사제 갈등에…중재안 나온다△부동산-“노후도시 정비 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돼야”-공사 중단 쓰나미?…“옥석 가릴 때”-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과속 적발 3년째 1위-대우건설, 1월 토목사업 수주 1조 돌파-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여행-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즉위 160년 덕수궁, 무너진 자주독립의 꿈-서울시 77억 투입 마이스 더 키운다△스포츠-‘우등생’ 박민지, ‘인기짱’ 임희정…불황에도 웃었다-“제자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 조금은 알겠네요”-‘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글귀 읽은 이후 평정심 찾은 조재호, 맞수 강동궁 꺾어-자신만만 매킬로이 “내가 세계 최고”-가나 축구대표 아츠, 튀르키예 지진서 구조 뒤 연락두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탄 “정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원해야”-“가상자산 발행·유통에 회계공시 당연…세계 최초 제정 추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딴청 피운 대통령, 혼나는 대통령-[기자수첩]檢이 자초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글로벌 View]불확실성의 시대, 세이프 투자법△피플-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 1000만원…먹고살게 해달라-전지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유진현 케이세웅건설 회장, 가수 김종환과 듀엣곡 발표-중앙대병원 신임 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현대차 판매우수자 톱10 공개…‘392대’ 대전 김기양 이사 판매왕-15년간 파지 주워 모은 전 재산 4000만원 기부한 홀몸 노인-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기 포스코그룹, 100만달러 쾌척-‘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현대해상, 10만달러 성금-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에 GS칼텍스, 100억원 후원△사회-“물을 게 많다” 1차보다 질문지 분량 늘린 檢…이번엔 李 답변 받을까-‘등록금 동결정책 균열’에도…추가 제재 못하는 교육부-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집회신고 10건 중 9건이 ‘유령집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 바이든 ‘억만장자 최저세' 도입하면…머스크 70조원 세금폭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연두교서(국정연설)에서 미 의회가 억만장자 최저세, 일명 ‘부유세’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CNBC는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2020년부터 추산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50억달러(약 69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8일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연소득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 20%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주식·채권·부동산 등 현행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10억달러어치 보유 주식이 1년 동안 15억달러로 가치가 불어난 경우 소유주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5억달러 이익에 대해 1억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같은 방식으로 2020년부터 머스크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순자산이 1560억달러 늘어난 2020년엔 310억달러, 1210억달러 가 증가한 2021년엔 240억달러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머스크의 자산이 1150억달러 감소해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이 경우 2020~2021년 세금을 낸 상태라면 정부는 230억달러를 머스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 주가가 회복해 해당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야할 때까지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 아울러 머스크가 2021년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이어서 현행법 하에선 2020~2021년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며 의회에 부유세를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부유세 도입시 10년 간 36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10억달러 이상의 가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헌일 뿐 아니라, 미 국세청(IRS)의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억만장자들의 세금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스티브 로젠탈 선임연구원은 “기술주 및 기타 변동성이 큰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까다롭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전 세계 표준이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럴만한(표준이 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백만장자가 주식 보유량은 풍부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거의 없다면, 또는 변동성이 큰 주식을 보유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이 급등했다 급락하면 정부는 과연 세금을 되돌려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머스크에 실효세율이 실제로 소방관, 교사, 간호사보다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2021년 6월 IRS의 미공개 자료를 토대로, 머스크의 2014~2018년 실효세율이 3.27%에 그쳐, 일반적인 미 근로가정의 평균(13%)보다 낮다고 보도한 바 있다. 머스크가 지난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트위터를 440억달러에 인수한 것도 부유세 도입 논란을 재점화하는데 일조했다. 그는 트위터 인수 자금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확보했는데, 현행법에서는 부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심지어 대출 이자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 인플루언서는 왜 공구만 하면 현금을 원할까…국세청 ‘SNS리치’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인플루언서와 고수익 유튜버, 웹툰작가 등 이른바 ‘SNS 리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신이 공구한 물품의 계좌이체를 유도해 현금수익을 누락하거나, 1인 기획사를 만들어 친인척에게 허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빼돌리는 등 갖가지 탈세수법을 동원했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 유튜버·프로게이머·웹툰작가 등 84명 ‘세무조사’ 9일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중적 인기와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84명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크게 4가지 유형이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최대 100억원의 탈세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플루언서 A씨는 한정판매 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세를 빼돌리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인기 웹툰작가인 B씨는 자신이 사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공급을 면세매출로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B씨는 법인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대회에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게이머와 운동선수 역시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렸다. 세금포탈 의심을 받는 프로게이머는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3대 게임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투자 유튜버, 세금포탈도 수준급 …국세청 “법과 원칙따라 엄정 처리”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투자열풍에 힘입어 커다란 부를 모았던 인기 투자 유튜버도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명 주식 유튜버 C씨는 매출이 4배나 상승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세금신고를 누락했다. 또 직원명의로 다수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 후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수법도 썼다. 또 재테크 방송전문 유튜버 D씨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세금을 누락하고, 방송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해 소득 분산을 분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D씨는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는 누락했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출파악이 어려운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한 지역토착 건설업체,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지역토착 용역 공급업체 등도 세무조상대상에 포함됐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며 사치생활을 영위한 이들의 탈세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