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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 서울시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중구는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만 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만 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이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이다.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되어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7 I 신수정 기자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 현대자산운용, '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 출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현대자산운용은 펀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펀드 관련 실무에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풀어낸 ‘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책을 출간했다고 7일 밝혔다.자본시장법은 다루는 범위도 넓고 개정도 잦아 업계 관계자들이 실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풀어보고자 현직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 몸 담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펀드 사례를 살펴보며 자본시장법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현대자산운용은 이 책을 전 임직원에게 배포해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이 책은 △제1부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 및 구분 △제2부 펀드 설정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3부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4부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정성과 기타 영업행위 규칙 △제5부 자산운용사의 겸영o부수 및 기타 업무 △제6부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 6부로 구성돼 있다.제1부에서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펀드 설정과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된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했다. 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산운용사의 대비 방안을 다룬다. 제6부에서는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사례를 짚어본다.김인권 현대자산운용 부사장은 “자본시장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펀드와 관련한 실제 사례별 쟁점과 관련 규정, 법원의 해석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업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했다”고 전했다.
2023.02.07 I 이은정 기자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올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하여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진 팀장은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신수정 기자
증권사도 뛰어든 STO 23조 시장…키움증권 선두-대신
  • 증권사도 뛰어든 STO 23조 시장…키움증권 선두-대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토큰 증권 발행(STO)으로 증권사 수혜주가 뜨고, 현재로선 키움 증권이 선두권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박혜진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7일 ‘STO, 뭐든 쪼개서 팝니다’ 보고서에서 “증권형 토큰의 거래가 기관투자자보다는 개인투자자가 주가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키움증권(039490)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발행’ 부문의 경우, 자사가 발행한 토큰 증권을 스스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지분 투자·인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한 방식처럼 증권사가 발행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TO 관련해 “2월 중으로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일 새해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토큰 증권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금융위 중심으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월 중으로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증권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해 박혜진 연구원은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이라며 “STO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투자자산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STO시장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STO의 장점은 높은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거래 편의성을 꼽았다. 박 연구원은 “증권업의 시작과 본질은 중개여서 STO는 이러한 증권사의 핵심 취지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인프라, 선박, 비행기 더 나아가 무형자산까지 조각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합법화된다면 상품 공급 및 거래의 핵심은 증권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SK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다수의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에 투자 및 업무협약, 더 나아가 인수를 추진 중”이라며 “키움증권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키움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HTS, MTS거래 플랫폼 사용자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식 약정 기준 개인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225만명이 사용 중”이라며 “키움증권은 지난해 뮤직카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비브릭, 펀블, 카사, 테사 등 총 8개 기업과 협업해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3.02.07 I 최훈길 기자
"코스피 2500선 상단 박스권…방어주에 다시 관심 가질 때"
  • "코스피 2500선 상단 박스권…방어주에 다시 관심 가질 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가 당분간 2500선을 상단으로 박스권에 갇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시 방어주, 중국 관려주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란 조언이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증시가 2500선이란 보이지 않는 천장을 돌파하려면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거나 △주식시장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거나 △주주환원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이 모두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일단 당장 경기의 추세 반등은 쉽지 않다”며 “1월 글로벌 경기의 반등이 있었지만 이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그는 “금년에도 유일하게 부양책을 활용할 국가인 중국이 카드로 남아있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유럽 등지에 까지 온기를 불어 넣어 주는 데는 예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중국 리오프닝이 남유럽을 포함해 일부 국가의 경기 모멘텀을 즉각적으로 개선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 때에는 서비스 인플레의 상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긴축 우려가 재점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경기도 비슷하다”며 “지난 3개월 간의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는 개선되었고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게 되었지만, 이는 다시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물가를 되돌리려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있는 한, 인플레 압력을 재차 높일 수 있는 호경기의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주주환원율이 높아지는 방안도 단기적으론 어렵단 분석이다. 강 연구원은 “최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배당 절차 개선, 외국인 투자 편의성 확대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등 주주환원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증시 전반에 걸쳐 이러한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정부 개선 방안의 실제 적용도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기 회복 구간에서 주주환원율 제고는 분명히 국내 증시의 퀀텀 점프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당장은 그 힘이 일부 종목 내지는 업종에만 국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결국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은 2500선을 상단으로 박스권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쏠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적극 활용해 과매수 및 과매도권에서 투자 포지션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투자 업종 및 스타일의 손바꿈도 모색해야 한다. 1월의 증시 상승으로 코스피는 과매수권 근처에 도달했고, 이제부터는 1월과는 달리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부각될 수 있다”며 “다시 방어주, 저밸류, Non-IT주,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2.07 I 원다연 기자
서울 오피스 쓸어담더니…요새 GIC 조용한 이유
  • 서울 오피스 쓸어담더니…요새 GIC 조용한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고금리에 부동산경기 ‘빙하기’가 이어지자 싱가포르투자청(GIC)이 서울 오피스 투자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작년만 해도 GIC는 ‘금리인상에 위축된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원화 약세’라는 호재를 만나서 서울 오피스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계속 쌓이자 GIC도 가격 추가하락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 ‘여의도 신금투·IFC 눈독’ GIC, 국내 부동산투자 전면 ‘보류’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작년에 마스턴투자운용 등 다수 운용사들로부터 티마크그랜드호텔, 용산더프라임 등 여러 오피스 매물에 대한 투자 제안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돌연 철회한 것.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 (자료=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GIC는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소유 운용사다. 정확한 운용자산 규모는 싱가포르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6900억달러(약 863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931조원)다. 특히 GIC는 해외 투자자 중에서도 국내 오피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모펀드에 수익자로 참여했거나, 빌딩 지분 중 일부만 투자했을 경우 등기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집계하긴 어렵다. 다만 GIC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빌딩은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콘코디언빌딩, 더익스체인지서울, 프리미어플레이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빌딩,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덕흥빌딩, 논현동 두산타워,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프라임 오피스인 디타워(D-tower) 등이다.특히 작년에는 서울 오피스시장에서 GIC의 공격적 행보가 두드러졌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위축된데다 싱가포르화 대비 원화 약세로 ‘환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GIC가 작년에 투자한 주요 국내 오피스로는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이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했으며 GIC가 에쿼티 투자자로 참여했다. 또한 GIC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인수를 위해 조성하는 부동산펀드에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시장 ‘냉각기’가 이어지자 GIC도 보수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운용기간 작년 10월 1일~작년 12월 31일)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티마크그랜드 인수 MOU 해지…고금리에 ‘신중론’ 돌아선 듯해당 펀드의 기본전략은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576실 규모 ‘티마크그랜드호텔’을 매입해서 마크호텔에 20년간 임대해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펀드는 2회에 걸쳐 작년 8월 31일까지 담보대출(1380억원)의 만기를 연장했다. 하지만 추가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 작년 9월 1일부로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펀드는 작년 12월 말까지 호텔을 매각해서 담보대출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펀드는 작년 9월 6일부터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티마크그랜드호텔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스토킹호스란 기업이나 자산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한 다음 경쟁입찰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작년 10월 6일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됐고, 같은 달 12일 입찰을 거쳐 KT&G가 차순위협상자로 선정됐다. 2개 기관 모두 호텔을 오피스로 용도변경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참여했다. 펀드는 작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하나대체투자티마크그랜드종류형부동산투자신탁1호’ 자산운용보고서 중 일부캡처 (자료=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그러나 마스턴투자운용의 잠재투자자 측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전면적으로 보류해 매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 잠재투자자는 GIC로 전해졌다. 이에 작년 11월 11일 양해각서(MOU)가 해지됐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매도자 측과 MOU 체결 후 이행보증금을 지불했지만, 이행보증금이 ‘환불 가능(Refundable)’한 조건이라서 전액 반환 받았다.펀드는 차순위협상자인 KT&G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해서 협상에 착수했지만 작년 12월 5일 KT&G도 우선협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용산 더프라임’ 빌딩도 작년에 신한알파리츠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협상을 진행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 건물도 GIC가 투자 제안을 받았던 매물로 전해졌다.용산 더프라임 (자료=신한알파리츠)업계에서는 고금리로 국내 부동산 매수심리가 쉽게 풀리지 않자 GIC가 좀 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543% 수준인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3% 선으로 내려와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GIC가 국내 오피스빌딩 매물을 여럿 검토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인수 검토를 중단했다”며 “현재 오피스시장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10% 조정해도 매수자들이 15% 인하를 요구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어 “작년에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던 GIC도 가격 추가 하락을 우려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선으로 내려온다면 전반적 투자심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I 김성수 기자
정일문 "위기는 기회…줄이기보다 늘린다”
  • 정일문 "위기는 기회…줄이기보다 늘린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합니다. 남들이 줄여나갈 때 더 과감한 투자로 옥석 가리기를 할 예정입니다.”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이데일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는 미국발 금리 인상에 코스피가 급락하며 ‘동학개미(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장을 떠났다. 하반기엔 레고랜드발(發) 단기자금시장 경색까지 이어지며 여의도가 신음했다. 정리해고와 사업매각을 단행하는 증권사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대졸 신입 40여명을 채용하고 다른 증권사와 기업으로부터 실력 있는 인재를 스카우트했다. 지금은 줄일 때가 아니라 늘려서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운용 …‘과감한 충원’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디지털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말 IT(정보기술)본부와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본부, 정보보호 담당을 통합해 디지털본부를 만들었다. 본부 내엔 14개 부서가 있다”면서 “그동안 사람도 뽑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하나지만 현재로선 많은 사업자 중 하나일 뿐이고, 금액 단위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미니스탁’도 우리가 최초로 하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것만 말할 수는 없다”면서 “내부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더 디지털로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은 내부적으로 파이선(Python·컴퓨터 언어의 일종) 대회를 열고 우수 직원들을 미국과 유럽 등지에 연수를 보내기도 했다. 신입사원에게 파이선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임원들도 파이선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삼성SDS 등에서 근무하던 데이터 관련 전문가도 채용했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디지털은 증권형 토큰(STO)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미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숲 조성을 위해 기부한 고객에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발행, 증정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상품 공급과 유통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IT와 운용에도 힘을 줬다. 각 운용본부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그룹을 신설했고 그룹 내 리서치센터도 마련했다. NH투자증권 등 여의도에서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들도 스카우트했다. 정 사장은 “종합금융, 채권운용, 주가연계증권(ELS) 등 각 파트마다 어디는 사고, 어디는 팔고 의견이 다 다르니 함께 시장을 보는 뷰(view)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옥이 아닌 돌을 줍지 않도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집단지성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시장 탓 하지 않아야…‘뭘 할지 고민’침체한 시장 분위기에도 상관없이 과감한 ‘늘리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 사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실적을 봐도 골드만삭스는 부진했지만 다른 곳은 잘 벌었다”면서 “결국 금리가 떨어지면 더 벌고, 오르면 못 버는 게 아니라 운용을 어떻게 할지, 마켓 메이킹(market making)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6% 줄어든 13억3000만달러(1조62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어닝쇼크였다. 반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바 있다. 정 사장은 “증권업의 본질상 시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환경에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자산이나, 영위하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은 물론, 사업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사업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시장 변화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 그리고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반 마련이 올해의 목표”라면서 “‘투자할 게 없다’, ‘시장이 어렵다’ 이런 말 대신 지금 뭘 할 것인지 고민하고 답을 내놓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 IPO·BBB급 회사채에 상반기 달렸다물론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지 않을 순 없다. 미국이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경기침체 우려나 추가 긴축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올해 국내 증권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로 오아시스의 기업공개(IPO)와 ‘BBB’급 회사채 시장의 분위기를 꼽았다. 오아시스는 7~8일 수요예측을 시행해 14~15일 일반청약을 한다. 한국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과 함께 공동 대표 주관을 맡고 있다. 오아시스의 공모 예정가는 3만500~3만9500원, 총 공모금액은 1597억~2068억원 규모다. 목표 시가총액은 9679억~1조2535억원에 이른다.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에 ‘1조원 IPO’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오아시스의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정 사장은 “최근 IPO 시장은 투자하기 좋은 시장으로 대다수의 기업이 흥행을 위해 가격 거품을 빼고 유동성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로 지금 오히려 바이오 IPO 등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좋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회사채 시장, 특히 BBB급 회사채의 향방도 지켜봐야 한다. 1월 공모 회사채 발행 규모가 7년 만에 최대 수준에 달할 정도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자금조달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BBB급으로 온기가 퍼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사장은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보다 단기자금시장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달라진 상태”라며 “시장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1964년 출생 △광주 진흥고, 단국대 경영학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8 한신증권(현 한국투자증권) 입사 △2004~2008 동원증권(현 한국투자증권) 주식발행시장(ECM) 상무, IB부문장, IB2본부장, IB본부장 △2008~2015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겸 퇴직연금본부장(부사장) △2016~2018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 △2019~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2023.02.07 I 김인경 기자
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
  • 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경매 낙찰가율이 1월 110%를 넘어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1월은 경매 비수기로 불렸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일부 상가·빌딩 등이 높은 가격에 매각되면서 기록적으로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는데 규제 완화와 일부 지역적 이점 등으로 입찰자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전체경매 낙찰가율은 111.6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116.07%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이며,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통상 1월은 경매 비수기로 불리는데 부동산 호황기였던 지난 2021년 1월 89.45%, 2022년 1월 91%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경매 시장도 냉각되고 시장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한 한두 건이 전체 통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낙찰가율 1위 물건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상가 물건이다. 감정가 1억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2억5610만원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은 170.70%를 기록했다. 신건이었음에도 9명이 몰렸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호재 기대감으로 참여자가 몰리면서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딩은 매각가율 155,40%를 기록했다. 감정가 976억4596만원이었는데 1명이 응찰해 151억759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신건이었음에도 법인이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받았다.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청담동 소재 빌딩은 보증금 50억원 수준에 월세가 1억5000만원 정도”라며 “희소성이 크고 일부는 임대를 주고 사옥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법인이 낙찰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입지가 좋은 빌딩은 거래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로 나오면 관심이 많다”며 “법원 감정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감정가가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경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전형적인 ‘왝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선 일부 경매계약이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에 체결되면서 전체 통계를 끌어올리는 왜곡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8.79%, 서울 상가 경매 매각가율은 71.10%에 불과한 상황이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통상 1월 낙찰가율이 연중 가장 낮은데 올해는 고가 낙찰 한두 건이 통계치를 끌어올리면서 왜곡현상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이후 경매 시장을 두드리는 매수자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경매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바닥을 확인했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주현 연구원은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전체 지표는 참고로 보고 용도별 지표를 따로 확인해서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부 물건이 호재 등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전체 지표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2~3회 유찰된 물건을 중심으로 낙찰자들이 몰리고 매수대기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경매 시장 관망세가 짙다”고 언급했다.
2023.02.07 I 오희나 기자
강민경 "부친과 왕래 끊어…사기 혐의 피소 건과 무관"
  • 강민경 "부친과 왕래 끊어…사기 혐의 피소 건과 무관"
  • 강민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듀오 다비치 멤버인 가수 강민경이 부친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친과 왕래를 끊어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강민경 소속사 웨이크원은 6일 늦은 오후 입장을 내고 “강민경은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경은 대표자로 등록된 ㈜아비에무아 이외에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 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 씨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앞으로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민경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한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투자자 19명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에 나선 투자자들은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혀 총 12억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두 사람이 수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강민경의 부친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강민경이 운영하는 쇼핑몰과 유튜브 채널에 전화를 걸거나 댓글을 남긴 고소인 중 일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06 I 김현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2023.02.06 I 김형환 기자
롯데물산, 호텔군HQ서 '신동빈 직속' 롯데지주로 소속 변경
  • 롯데물산, 호텔군HQ서 '신동빈 직속' 롯데지주로 소속 변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그룹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는 롯데물산 소속을 호텔군(HQ)에서 롯데지주 산하로 변경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주 산하에서 그룹 내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부동산 전문회사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지난달부터 롯데지주 산하로 소속이 변동됐다. 호텔군HQ의 속하지 않고 지주 아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전략 등을 꾸려나갈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직속 회사가 된 셈이다.롯데 관계자는 “사업 확장 측면에서 HQ 소속보다는 그룹 지주 아래 부동산 전문회사로 거듭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주 산하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물산은 지난 1982년 잠실 롯데월드타워 설립을 이해 세워진 회사로 현재 롯데그룹 핵심자산인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을 보유하고 있는 알짜 그룹사다. 특히 각 입점사에서 나오는 임대수익과 롯데월드타워 오피스·레지던스 분양 수익을 기반으로 탄탄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해외 진출 롯데물산의 부동산 개발 역량을 통해 활발히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2023.02.06 I 백주아 기자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 수요 '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 아파트라도 ‘내 집’을 마련해 이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고금리에 2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 이자를 갚는 것도 허리가 휘는데 전세 사기나 보증보험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판단에서다.A씨처럼 빌라 전세나 매매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서울 내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년여 만에 역전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빌라(다세대·연립) 거래량은 8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2231건)까지만 해도 2000건대를 기록하던 빌라 거래량은 9월 1615건으로 1000건대로 떨어진 이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지난달 804건을 기록해 12월 이후 두 달 연속 800건대의 월별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6월 1만6000여건 가까이 증가했고, 2021년 상반기까지도 월별로 3000~5000건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700~800건대로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지만 아파트값이 급등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작년 12월까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꾸준히 웃돌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완화와 저금리 기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에 더해 부동산 규제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빌라를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 사기와 올해 연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완화하면서 빌라보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1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29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 격차는 지난해 12월 빌라 거래량이 489건이나 더 앞서던 것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DB)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단 기대감도 영향을 줬단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내놓자 아파트 가격 낙폭은 5주 연속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5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8%로 지난주(-0.4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25%로 집계돼 직전 주(-0.31%)와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원래 아파트가 비싸서 대체재로 샀던 것이 빌라인데 전세 사기 이후 빌라를 매매 하려는 수요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며 “최근 아파트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뒤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데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6 I 이윤화 기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
  •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0년여간 목동6단지 전용 47.94㎡를 2억5000만원에 전세 내주던 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가 자동으로 이뤄지자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 올렸다. 이 물건은 10년 전부터 임대한 것으로 2년마다 보증금의 5%인 125만원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했다. 하지만 자동말소로 ‘5% 상한 룰’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자 보증금을 기존에 올렸던 125만원보다 40배나 인상한 것이다. 집주인으로서는 자동말소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없어지자 전세보증금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물건이 줄어들면서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 때문인데 자동말소된 집은 시세를 기존 수준으로 올리면서 저렴한 임대료의 물건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대기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물량은 82만7264호다. 2020년에는 46만7885호, 2021년에는 58만2971호, 지난해는 72만4717호가 이미 자동말소됐다.임대사업자 임대물건은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얻을 수 있어 수요자가 몰렸다. 기존 일반 전·월세 물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으로 1회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등록임대주택은 1회가 아닌 10년 의무기간 내내 5% 이내 증액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증액 제한 요건으로 일반 물건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실제 위의 목동6단지 전용 47.94㎡의 현재 전세 시세는 3억~4억원 사이다.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오히려 보증금 반환 위험이 낮다”며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6 I 김아름 기자
"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
  • "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달 말 울산의 한 주상복합 사업장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440억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상환하면서 발을 뺐다. 대우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리지론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수록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건설업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가 지역에 따라 연 20%를 훌쩍 넘는 터라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브리지론을 상환한 뒤 사업을 접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업철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대우건설 본사(사진=이데일리DB)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 일산동 푸르지오’ 주상복합 신축 사업을 맡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울산 동구에 64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한 이번 사업은 대우건설이 지난 2021년 시행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선순위 브리지론에 참여했던 대주단은 유안타증권(200억원), 우리금융캐피탈(100억원), 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80억원) 등이다. 대우건설이 보증을 선 후순위 대출 440억원과 에쿼티(지분) 100억원을 합치면 시행사가 토지 확보를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브리지론의 총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440억원 규모의 후순위 연대보증을 섰고 해당 사업장과 본PF를 협의하던 중 지난달 31일 만기 도래한 440억원 전액을 상환했다. 대위변제한 440억원은 현 IFRS 회계기준에 맞춰 작년 4분기에 기손실 반영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PF 협상에서 대주단이 수수료로 명목으로 330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해당 브리지론 연대보증은 책임준공 의무 이행과 관계가 없다. 책임준공 의무는 본PF 단계로 넘어가야 약정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리지론 단계에서는 법적 강제 사항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리해 사업을 떠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사업 초기에 토지 대금과 건설 인허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브리지론은 사업에 착공하면 금융사에서 PF대출을 받아 상환한다. 이후 분양을 통해 들어온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해결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브리지론이 본PF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던 과거 부동산 활황기 때 관행은 더 없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대우건설이 이번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우려로 공사 착수 전 손절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브리지론에 연대보증을 선 사업장은 위치가 진짜 좋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과거 2~3년 동안 시장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통상 브리지론은 본PF로 당연시 넘어가는 게 통념이었는데 시장 침체로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건설사로서도 추가 손실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업을 접는 것인데 대주단인 금융사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며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달라고 하니 사업이 엎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행사가 대체 시공사를 찾겠지만 대형사인 대우건설이 빠진 사업지에 새 시공사를 들여 분양까지 성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2.06 I 김아름 기자
한총리 “적절한 가격은 에너지 절약 수단…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종합)
  • 한총리 “적절한 가격은 에너지 절약 수단…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며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을 예고했다. 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에너지 가격인상 지속 예고…“과소비 조장하는 구조”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에너지 요금 관련 질의에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가격구조가 너무나 비틀려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 에너지 가격이, 특히 전기 가격이(낮다)”며 “에너지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에너지 의존을 많이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 조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 다소 어렵더라도 잘 설명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적절히 조화하는 제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계속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름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두둔한 것이다. 이어 “앞으로, 분명히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 가격 인하가 큰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이)급속히 인하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출도 과거보다 조금씩 풀어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일본 저자세 외교 아냐”…천공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에 “전혀 아냐”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피해 본 사람들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까지 해 아무말도 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WTO에 무역에 대한 쟁송 사안으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물색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로 질문했으나, 한 총리는 “잘못된 뉴스가 국민들의 행정부 및 군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어떤 차원에서 보면 명확하게 밝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두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대표 개입 논란에 대해 한 총리는 “당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대통령님 생각은 하나의 개입이나 문제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못된 것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으나 한 총리는 “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에는 (행안부 장관의 위헌·위법 사항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3.02.06 I 조용석 기자
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구멍, 거수기 이사회 끝낸다"
  • 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구멍, 거수기 이사회 끝낸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주인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거수기와 고무도장’ 비판을 받는 이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6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 의장과 작년에 소통한 적이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이사회를 만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 정례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 소통은 가령 금감원에서 사전검사에서 실패사례가 있으니 이런 걸 유의해서 봐달라는 식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실태가 부실한 이사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과 이사회 독립성ㆍ전문성ㆍ다양성 강화 방안, 경영실태평가 항목 반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배당 확대 존중하나, 은행 공공성 감안해야”이 원장은 은행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예대금리차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게 있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은행권을 향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에서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일부 금융회사 임원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은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최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행동주의 펀드에서 배당 확대 요구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은행이 배당을 최대한 고려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면 사업 영역이 확장이 어렵고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이 집중돼 중저신용자의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 및 취약계층과 관련한 주요 업무 계획도 내놨다. 올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현재 업권별로 관리에서 사업장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분석 체계도 PF 사업유형(주택, 상업시설 등)과 PF사업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으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계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금리선택권을 부여해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사정변경으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그 범위내에서 선급금 형태로 쓰는 생계형 대출이다.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유사하다.이를 위해 대출자가 대출 신청 시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계약자 해약환급금에 붙는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달성해야 하는 예상수익률, 은행 예금금리와 유사 개념)에 대출 관련 업무원가 및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구성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만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만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정상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STO 후속 논의 본격 착수...2월중 설명회금감원은 금융위위원회가 전면 허용키로 한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후속 논의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 원장은 “2월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투자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펀드 신속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 단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관련해 신속한 심사 처리를 요청하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펀드신속심사실도 최근 신설했다. 올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하반기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본시장 지원뿐 아니라 감독도 동시에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을 고려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국내 ‘빅4’ 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 회계 감독도 강화한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편승해 벌어지는 잇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종목 추천을 미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가 조작에 나선 불법 주식 리딩방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행이 비교적 쉬운 사모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엄단한다.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대응반’을 꾸리고 사모CB 전수점검에 나섰다. 증권사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증권사 유동성 지표부터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 신용평가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연내에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3.02.06 I 노희준 기자
주택임대인협회 “빌라왕 전세사기, 등록임대제 탓 아냐”
  • 주택임대인협회 “빌라왕 전세사기, 등록임대제 탓 아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전세 사기의 원인을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에서 찾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핵심은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무리한 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화라고 주장했다.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다”며 “그런데도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와 언론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사기) 원망의 화살을 돌려 주택임대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협회는 등록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은 전세사기 급증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취득세 감면은 신축이나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만 가능한데 전세사기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가 많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주는 과세특례도 매입임대는 2018년 9월 부동산 조치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등록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협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유 임대주택 수별 전체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현황을 보면 100호 이상 보유한 큰 규모 사업자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고, 이 역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유형이 대부분이라 소위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낮은 금리로 과도하게 실행됐던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부동산 폭등기에 행했던 다주택자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속히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불합리한 소급적용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6 I 신수정 기자
STO 논의 탄력 받는다…이복현 “이달 기업 설명회”
  • STO 논의 탄력 받는다…이복현 “이달 기업 설명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2월 중으로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토큰 증권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금융위 중심으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월 중으로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증권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발행’ 부문의 경우, 자사가 발행한 토큰 증권을 스스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지분 투자·인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한 방식처럼 증권사가 발행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기로 했다.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주로 맡고,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과 별개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이후 STO 거래가 활발해져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KRX)를 통하도록 했다. STO는 ‘증권’으로 분류돼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러 시장 이슈를 보면 감독당국이나 증권을 포함한 여러 금융권의 (STO 관련) 인식 수준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거래소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토큰 증권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토큰 증권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업계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토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입법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인 관련 규율인 디지털자산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 단축’ 방안도 올해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변경된 시스템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 원장은 “심사 절차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펀드신속심사실을 만들었다”며 “그 팀에 우수 자원을 배치해 전문 투자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신속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3.02.06 I 최훈길 기자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금감원, 제도 개선 추진
  •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금감원, 제도 개선 추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증권사의 유동리스크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 관련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사진=이데일리 DB)금감원은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상황 등으로 인해 증권사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이같은 방침을 내세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침의 추진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 유동성 지표는 적시에 반영이 안 돼 위기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향후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와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특히 유동성 비율 산정 시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거나 채무보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관리지표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 유동성 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 관련 NCR 규제도 개선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익스포져가 증권사 건전성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했지만, 현행 NCR 제도는 증권사가 부동산 익스포져에 실제 부담하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먼저 ‘증권사 순자본비율 TF’를 구성해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 값을 차등화하는 등 NCR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NCR 위험값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단계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증권사 NCR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6 I 이용성 기자
한총리 “현실적 에너지 절약수단은 적절한 가격…어려워도 정상화해야”
  • 한총리 “현실적 에너지 절약수단은 적절한 가격…어려워도 정상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요금 등 에너지 상승과 관련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구조다”라며 “국민이 다소 어렵더라도 잘 설명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에너지 요금 관련 질의에 “에너지는 우리로선 항상 절약해야 되는 자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계속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에너지 가격, 특히 전기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경제 구조가 에너지 의존 많이 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도 적절히 조화해야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대기업이 전기를 도매가격보다 낮게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에너지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서는 “신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지금까지 취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대책이 10번 넘는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이라며 “(부동산 가격이)급속히 인하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하고 대출도 과거보다 조금씩 풀어가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6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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