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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硏 "중동 위험 고조…올해 유가 80달러대 수준 유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산유국 감산 강화 조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돼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지난해 11월 20일(현지시간) 공개된 사진으로 예멘 후티 반군의 헬기가 홍해 지역에서 자동차운반선인 갤럭시 리더호에 접근하는 모습.(사진=로이터)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16일 ‘주요국 경제 및 주요 가격지표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 고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연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 조치를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 들었다. 제유가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자발적 감산을 올 1분기까지 연장하고 하루 감산 규모를 기존 130만 배럴에서 90만 배럴을 추가한 220만 배럴로 확대했다.지정학적 리스크도 언급됐다. 중동지역 위험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홍해 리스크도 불거졌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홍해 항로를 지나가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하는 등 홍해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들의 국제유가 벤치마크 브렌트유 전망치 평균은 올 상반기 배럴당 84.5달러, 하반기 85.1달러로 집계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경우 상반기 81.0달러, 하반기 81.1달러로 예상됐다.출처=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보고서에 주요국 환율 전망도 담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변동성이 우려됐다. 현대연은 “2024년 중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주요국 통화의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이라면서 “중동지역 확전 가능성, 중국 경기침체 심화 등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현대연은 달러인덱스를 올 상반기 101.7, 하반기 100.7로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280원, 하반기 1241원으로 봤다.현대연은 “올해도 주요국 경기 둔화와 함께 국제유가, 환율 등 가격 지표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통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르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물가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주요국 경기도 전망했다. 먼저 미국은 실물경기가 고금리 영향으로 올 상반기부터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지연으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현대연은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직전 12개월간 실업률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으면 경기침체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지난해 4분기 지표가 0.4%포인트까지 상승했기에 미국 경제는 올 상반기 1%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아울러 현대연은 올해 유로지역 경제는 통화정책 전환에도 체감경기 악화 등 하방 요인이 심화돼 1% 미만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디플레이션 극복에 따르는 통화정책 정상화 등 리스크에도 적극적인 경제대책으로 약 1% 정도 성장을 예상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방어 노력으로 회복세를 유지, 4% 후반대 성장을 예측했다.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분양캘린더] 대책 영향 나타날까…'뉴:홈' 마수걸이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분양시장은 올해 첫 ‘뉴:홈’ 공공분양이 계획돼 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올해는 곳곳에서 사전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1월 3주에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뉴:홈’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주택 구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포함 됐으며 한시적(2년간) 기간 안에 준공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된다.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에 집중된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는 있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221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뉴:홈’ 시범사업 물량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공공분양을 실시한다. 위례지구A1-14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거원초, 거원중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마곡지구16단지 토지임대부(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식물원이 인근에 있어 쾌적하다. 유탑건설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짓는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KTX강릉역이 가깝고 강릉역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남강초, 하슬라중, 강릉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강릉중앙시장, 종합병원 등의 인프라도 잘 갖췄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현장은 총 2곳이다. 각각 경기 의정부와 수원에 위치한다.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의정부초교가 있으며 추동공원, 발곡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창용초교, 경기대수원캠퍼스 등을 비롯해 광교신도시 등이 가깝다. 광교테크노밸리, 경기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직주근접성도 좋다.
-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이코노믹 View]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 2023년에는 이 수치가 더 내려갔을 것이다.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세계개발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0.81명)은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꼴찌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결혼을 아예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결혼을 해도 보육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저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13년 약 32만 건에서 2022년 약 19만 건으로 거의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출생아수도 약 44만 명에서 약 25만 명으로 급락했다. 다만 두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이다. 혼인건수는 정권초인 2008년과 정권말인 2012년 약 33만 건으로 동일했고, 출생아수는 같은 기간 약 47만 명에서 약 48만 명으로 오히려 조금 늘었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기간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100점 만점에서 99점이다. 즉,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가 잘 설명해준다.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고비용 교육문제 등도 원인이겠지만 필자는 부동산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척도로 많이 활용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을 살펴보면 MB 정부시절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억 3000만원에서 2012년 2억 5000만천원으로 상승폭이 미미했다. 그러나 이 지표는 2013년 이후 점차 상승해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에는 약 5억원까지 치솟았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과 혼인건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7점이었다. 사실상 두 지표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대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늘리거나 보육시설을 많이 갖추는 방안 등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결혼율이 떨어져 저출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만큼 정교한 정책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나마 성공적으로 추진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해 혼인건수와 출산율을 조절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통계와 사실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금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기료 확 낮춰 기업 유치 촉진해야”-제도권 들어온 비트코인 美, 현물 ETF 상장 승인-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PF 리스크에…대형 증권사도 고금리로 자금 조달-[사설]천만 노인, 천만 1인가구시대…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사설]소폭 낮아진 가계부채비율, 고삐 늦출 때 아직 아니다△종합-친미냐, 친중이냐…셈법 복잡해지는 韓반도체-‘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가 들썩인다△태영發 회사채 시장 양극화-뚜렷해진 금융업 기피…장기물은 우량채도 연초효과 무색-1분기 1.5조 만기인데…태영사태에 찬밥된 건설채-이달 A급 회사채 줄줄이 출격…‘될놈될’ 분위기에 긴장모드△비트코인 제도권 진입-‘금 ETF’처럼 자금 빨아들일까…“비트코인 내년 20만달러 갈 수도”-“기관, 보유 자산 1~3%는 비트코인 담을 것”-상장도 거래도 원천봉쇄…갈 길 먼 한국△분산에너지법 세미나-“분산에너지 체제 실효성 거두려면…차등 요금제 등 파격지원 필요”-민간 에너지 사업자들 신사업 활성화 기대감 쑥△CES 2024-올해 투자 2배 늘려 10조원 투입…최대 2건 신사업 M&A 추진-삼성·현대차가 키운 스타트업 세계무대 데뷔-기아, 우버와 PBV 동맹…‘맞춤형 車’로 북미 공략△종합-이창용 “앞으로 6개월 이상 금리 내리기 어려워”-워크아웃 태영건설 우발채무가 복병-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저소득층 집중 지원-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최대 290만명 연체 이력 삭제△정치-탈당 이낙연 “민주당, DJ·盧 정신 사라져”…이재명 사당화 직격-與 공관위 10명으로 출범…‘친윤 핵심’ 이철규 합류-조태열 외교장관 “北, 핵 능력 고도화…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다”-자유시장경제, 국민 잘살게 하는 시스템 정부는 경쟁 뒤처진 사람들 지원해야△경제-운임 급등·물류 차질 ‘홍해 리스크’ 확대…비상대응반 가동-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64조 적자-‘수조원’ 드는데…정부, ‘개고기 금지’ 지원방안 골머리-연초 대중국 수출액 쑥…15개월 만에 반등 ‘청신호’△금융-실시간 정보 못담네…‘유명무실’ 예대금리차 공시-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하나은행, 3557억 금융 지원-‘IT 원팀’ 꾸린 우리금융, 디지털 신사업 속도-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출범…“이용자 보호”△Global-챗봇 사고파는 ‘GPT스토어’ 열렸다-“中 반도체 우회 개발 막아야” 美, 오픈소스도 수출통제 검토-바이든,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 추월-美英 연합군, 홍해서 후티 반군 드론·미사일 격추△산업-“폭풍같은 미래 대비”…“AI, IT사 전유물 아냐”-갈 길 멀지만 기술력·혁신의지 최고 車 넘어 수소에너지·SW까지 담을 것-1년 반 만에 머리 맞댄 한일 재계…한미일 경제협력체 신설 추진-“휴머노이드, 부품사에 중요한 전환점”-조비 CEO 만난 유영상 SKT 사장…“글로벌 UAM시장 선도”△산업-암 조기진단 플랫폼 날개달고, 글로벌 의료 AI 기업 도약-바이젠셀, CBMS 활용 아토피 치료 효과 입증-‘예산 8000억·인력 300명’ 우주청 설립 급물살-밀리의 서재 독서 콘텐츠, KT ‘지니TV’서 무료로 즐기세요△산업-5년 만에 계열사 찾은 이재현, ‘상생’ 방점-CJ 올리브영, 상생경영 3000억 투입-“코딩 교육·외주 개발 기업 넘어 IT 제작사 도전”-‘VT 리들샷’ 품절 대란에…갓성비 뷰티 메카된 다이소△증권-‘코인 불장’에…개미들 증시서 등 돌리나-가상자산 관련株 급등…‘테마 주의보’-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개미 ‘반·배·바’ 매집…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주목-삼성그룹株 ETF로 한달새 1700억 ‘뭉칫돈’△부동산-안전진단, 주차·층간소음 반영한 새 기준 필요-삼성물산, 세계 1위 이어 2위 초고층 빌딩도 세워-고금리·PF에 시장 꽁꽁…‘거래절벽’ 다시 오나-강원 원주~강남 ‘40분 시대’ 열린다…오늘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MICE-여수박람회장 재개발 시동…‘전남 1호 전시컨벤션센터’ 탄생 기대감-‘마이스테크’ 스타트업 첫 해외 진출 목표…타깃은 싱가포르-전세계 골프관광 리더 한자리에…3월 UAE서 중동 최초 국제회의△관광비즈-한국 제1의 미항…세계를 홀린다-막 오른 코리아그랜드세일…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달성 시동△스포츠-‘자질 논란’ 클린스만, 우승컵으로 반전 노린다-한국에 열정적인 팬들 많아 깜짝 KLPGA 대회 꼭 나가고 싶어요-뇌 수술 받고 PGA 복귀하는 우들런드-6연패 뒤 4연승…OK금융 대반전 이끈 ‘작은 거인’ 부용찬△오피니언-[양승득 칼럼]닥터헬기에 올라탄 편법과 특권-[이코노믹 View]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기자수첩]매번 자료제출 공방 파행…한심한 인사청문회△피플-‘부유함보다 공감’ 부모님이 주신 소명 지켜갈 것-이정식 “라이더 이륜차 정비 지속 지원”-대한암예방학회 회장에 명승권 대학원장-오영주 “소상공인 매달 만나 지원대책 함께 마련할 것”-KBO 사무총장에 박근찬 운영팀장 선임-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 사기 척결’ 한뜻△사회-‘디지털 교육’ 코앞인데…규격미달 스마트기기 충전함업체 선정 논란-대법 “1억원 지급하라”…日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아시아판 CES, 10월 서울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첫 장애인 재판부 신설-현대제철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 승소-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그대로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사업 어려운 때…정부 지원 대책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회를 열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2024 갑진년‘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떡자르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날 신년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허영 의원, 장철민 의원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금리 영향, 불안정한 국제정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은 4년 연속 300억달러 해외건설 수주, 국내총생산(GDP)내 13% 건설투자, 215만명의 고용 등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등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지원,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자율적인 건설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안전 대책 변화가 필요하단 점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시공사 위주의 처벌 규제가 아니라 발주자,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가 견제와 균형 아래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안전 대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건설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박상우 장관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위축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대통령님과 국민 앞에 발표했다”면서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수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불법 행위는 뿌리 볶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건설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로 생태계를 전환하고 해외 각국으로 우리의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스마트 기술 개발과 유망 기업 육성, 원팀 코리아 진출과 공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업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