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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JY “10년뒤 먹거리 찾아라” 삼성미래사업기획단 신설내년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온다도전적 연구는 예타 면제…글로벌 R&D에 5.4조 투자[사설]예타 비웃는 野, 한 술 더 뜨는 與…매표 짬짜미 아닌가[사설]내부 갈등으로 멍드는 국정원, 국가 안보 지킬 수 있나△2면 삼성전자 2024 사장단 인사투톱 유지로 ‘경영 안정’ 힘싣고…‘70년대생·국제통’ 발탁해 쇄신‘新초격차 조직’ 가동…AI·로봇·6G서 성장동력 발굴 나선다△3면 정부 R&D 혁신 방안12대 전략기술 지원 5조 지원, 젊은 과학자 연구실 구축 돕는다尹 “R&D 체계 개혁…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만들 것”부자감세 논란에…‘가업상속 300억까지 최저세율’ 추진 발목△4면 종합중처법 2년 유예 절실…공동 안전관리자 신설해 달라예상보다 최대 4.5만명 ‘깜짝 증원’…中企 인력난에 ‘단비’새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앞두고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금지100대 기업서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 0.83%…‘하늘서 별 따기’ 맞네△5면 신산업·생활밀착형 규제 혁신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간호사 아닌 도우미가 젖병소독…조리원 인력부담 던다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 상향△6면 정치輿 하태경, 종로 출마 선언…지도부 ‘당혹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의결하자 비명계 ‘개딸 목소리 커진다’ 반대北, DMZ 내 GP 복원…尹 대통령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민주 “尹정부 대책없어”…긴축 기조 비판△8면 경제30년 뒤엔 ‘반토막’…한국 청년은 소멸중도시가스 3%만 아껴도 캐시백 드려요대금 감액·판촉비용 전가…온라인쇼핑몰 갑질 심화韓중소기업, 사우디 국부펀드에 납품 기회 열렸다△10면 글로벌종료기한 임박한 휴전…하마스 “연장 의지” vs 이 “전투 재개”달러 약세에 이·팔 전쟁 가세…금값, 천정부지이익 낙폭 줄인 中기업 “경제 반등은 시기상조”화웨이, 스마트카 분리 中국영 창안차에 넘겨뉴질랜드, 보수 연정 출범…초강력 ‘금연법’ 없던 일로△12면 산업차세대 배터리 ‘UC’, 영하 40도서도 방전 없죠98년 전통 美매체도 ‘엄지척’ ‘올해의 車 리더’ 정의선 회장재고 쌓이고 원자잿값 곤두박질…보릿고개 덮친 K양극재“제주항공 경쟁령 높였다”…김이배, 사장 승진현대오토에버, 그룹 스마트팩토리 전환 중책△13면 산업미래 성장 한 축 맡은 벤처…지원정책 지속 발굴·건의할 것정부·소비자 눈치에…오뚜기 가격인상 철회아이폰도 통화녹음 척척…약속하니 캘린더에 저장김범수 “공동체 차원서 준법 밀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1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전기차 수요 둔화 속 ‘숨고르기’일 뿐…K배터리 성장속도 더 빨라질 것”‘사용 후 배터리’는 자원 폐기물 꼬리표 빨리 떼야△16면 제약·바이오“간암치료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건부허가 신청”‘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유럽 허가 신청‘화상 흉터 치료’ 방치하는 나라사우디·이라크 치과 의사들 오스템임플란트 생산시설에 관심△17면 증권수출 한국 부활에 베팅…달러 들고 미리 온 산타상장 7일 만에 몸집 3배로…에코프로머티 과속 주의보‘서울의 봄’ 반갑다 ‘극장의 봄’ 기대감△18면 증권연기금이 콕 찍은 두산로보…한달새 150% 껑충“그래도 카카오” 실적 기대감 이달에만 주가 30% 올랐다숨고르는 증시…게임·반도체·화장품株 목표가는 쑥KB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 수익률 66.9%…국내 주식형 1위△20면 부동산“집 좀 팔아주세요”…쏟아지는 ‘영끌족 아파트’“내년 주택 매맷값 상승할 것” 2년 만에 ‘하락전망’ 앞질렀다정비사업 수주에 사업다각화…재도약 나선 GS건설빌라 전세사기 집중 수원·용인, 아파트 선호 현상 커져△21면 문화바람은 기억하고 있었다…이란에서 독일로 망명하던 그날의 소녀를고전을 해체하고 덧입히고…축적된 색채 속 감정의 온도를 띄워내다△22면또 눈시울 붉힌 페디 “이 상은 아버지의 것”손흥민 “3연패…팬들에게 죄송”남녀 통틀어…시프린 알파인 월드컵 스키 첫 90승‘대상’ 함정우 “아내 내조 덕에 골프 인생 터닝포인트”LIV 골프 버미스터, 내년 디오픈 출전권 획득△24면 피풀다가오는 웹3 시대, 新격전지는 ‘디지털월렛’현대차, 판매왕들과 저소득 환아 돕기 앞장‘강원2024’ 조직워윈장에 최종구…“성공개최 적임자”신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김헌주생존률 20% ‘초극소 미숙아 세 쌍둥이’의 기적본지 유진희·김지완·김진호 기자 ‘머크의학기사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전원생활 꿈꾸는 이들을 위한 조언[기고]균형과 조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기자수첩]개미울리는 핀풀루언서 단속하는 법e갤러리 강민성 ‘밀리터리 실버’△26면‘돈버는 도지사’ 호주행…1조 투자유치 직접 뛴다펜스로 막혀버린 마트 입구 강화군·중앙시장 갈등 격화충남대 치대 설립 추진…의대 빈자리 메우기용 ‘꼼수’ 논란△27면‘대기업 저격수’에서 ‘경제 해결사’로…재계에 손 내미는 한동훈“문제집·시계 팔아 용돈벌이” 중곡거래 ‘수능템’ 쏟아진다‘가스요금 폭탄 피하자’…난방텐트 꺼내고, 창문 뽁뽁이 붙이고공원 넓은 세종시, 자연환경 만족도 1위경찰, ‘142억 깡통전세 사기 일당’ 27명 검거
- 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논의…"尹 정부 대책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그려먼서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는데,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정 구청장은 ‘2024 정부 예산안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건의안’을 발표하며 △3대 민생사업비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3년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13명이 응답한 결과, 1순위로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꼽았다. 이어 2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 부동산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 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인천 미추홀구)가 있을 정도고,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15.2%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세출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18.6% 증가됐다”고 부연했다.예결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약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골드만삭스 “내년 AI 등 파괴적 트렌드 주목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내년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바이오 등 기술혁신에 따른 파괴적 트렌드의 부상을 전망했다.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27일(현지시간) ‘2024년 투자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자산군·업종·지역에 걸쳐 수익 분산을 더 많이 하고, 복잡한 선택의 상황에도 놓일 것으로 내다봤다.스튜어트 리글리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아태지역 대체자본시장 및 전략 총괄은 “투자자들이 새해에 변화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선 역동적인 솔루션이 필요한데, 투자 다각화, 리스크 관리, 알파 실현 측면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적극적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파괴적 트렌드가 새로운 투자의 세계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2024년 주요 투자 전망으로 △사모시장의 성장 △사모신용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 △AI,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바이오 등 파괴적 기술의 부상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기회 확대 △포트폴리오 구성 시 사고의 전환 등을 꼽았다.먼저 사모시장의 성장으로 인플레이션 위험 분산, 수익 증대 및 투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은 새로운 시장 상황과 거대한 트렌드에 발맞춰 조용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장 대신 사모투자를 선호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최근 사모주식, 사모신용, 부동산, 인프라 등에 10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고, 기관투자자(LP)와 위탁운용사(GP) 모두 세컨더리 시장 활용을 늘리는 추세다.리글리 총괄은 “포트폴리오나 자산을 장기간 유지하려는 LP와 GP 모두 우선배분출자지분(preferred equity)과 같은 세컨더리 투자 솔루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높은 기준금리, 매력적인 스프레드, 지속적 자본유입 등의 이유로 내년 사모신용 시장에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LP의 경우 사모신용 부문에 대한 배분 증가로 운용자산(AUM)이 늘어나고 더 큰 규모의 거래에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리글리 총괄은 “최근 신디케이트 시장의 혼란과 변동성으로 사모신용의 비중이 늘었다”면서 “사모신용 시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지연인출조건부대출(DDTL)이나 현물지급채권(PIK) 등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운용사들이 투자자본의 효과적 배분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투자처 발굴 역량과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AI,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바이오 등 파괴적 기술의 부상도 예견된다. 대형 제약 및 바이오 기술 기업은 연구개발(R&D), 임상시험 관리 및 운영, 의약품 제조, 의료 및 규제 관련 업무, 시장 접근 및 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핵심 비즈니스를 외주화해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후이 총괄은 “제약 및 바이오산업이 과거의 고정비용 구조에서 변동비용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제약 외주생산업계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는 외주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임금 재조정, 인력 부족, 공급망 인플레이션, 소비자 수요 침체, 임상의 피로 누적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 AI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분석과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시장의 강세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후이 총괄은 “생성형 AI 출현으로 새로운 사이버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위협도 나타났다”며 “위법자들이 AI를 이용해 공격의 성격을 바꾸고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새로운 위협 벡터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쳐 외에도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기술 그리고 이들이 수집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우리는 AI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확장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앞다퉈 자본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26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지속가능성 관련해 공모 및 사모시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트랜지션펀드와 환경개선펀드 등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펀드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탄소산업 기업들이 탈탄소화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본과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있었던 가치 저평가를 고려할 때 청정기술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리글리 총괄은 “세계 투자자들은 물과 관련된 자원 효율화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스마트기기 부문에서 계속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고의 전환, 다변화, 위험관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경제가 역성장으로 전환되면 시장 전반으로 악영향이 확산되기 때문에 신중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재정 비상등…교부세 25%로 늘려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59조1000억원)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게 되면서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탓에 지자체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도 줄어들면서 지방세 수입마저 급감한 상태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최근 서초구 양재동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이했으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재정·세제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다 의존돼 있다”며 “올해처럼 중앙이 어려워 사후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경우 지방재정이 받는 충격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지자체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과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해 ‘세수 펑크’를 충분히 수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원장은 “통합기금을 사용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코로나19 때 이미 재난지원금 편성에 쓰이면서 지자체마다 여유 자금의 편차가 있는 상태”라며 “이로 인한 악순환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원장은 지방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내국세의 지방교부세 이전 비율을 2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지자체의 70% 이상이 재정자립도 3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983년 이래 13.27%로 동결됐던 이 비율은 1999년 15%로 늘어난 뒤 2005년부터 19.24%를 유지하고 있다. 25%로 인상된다면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지방교부세는 66조7711억원에서 약 86조7600억원으로 늘어난다.다음은 강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안타깝다. 지방자치 30년인데 여전히 재정과 세제가 중앙에 의존돼 있으니 이런 충격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방교부세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던 건 외환위기 이후 기억에 없다. 수도권에서 멀어지고 시·군 등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는 더 높고,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니 부동산 세제 중심인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가중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지자체의 비상금 격인 통합기금으로 세수 결손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기금은 경기가 좋을 때 여윳돈을 적립하는 개념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당연히 맞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편성 등 지난 3년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재원을 사용해 지자체마다 여유 자금의 편차가 있다. 특히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 공사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내년을 넘어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세수 펑크’ 여파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의 지방 예산 배분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체 지자체의 70% 이상이 재정자립도 3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보다 지방교부세가 더 중요한 세입원일 수밖에 없다.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 이전 비율을 25% 정도로 조정하면 지방재정에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최근 지자체의 복지사업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는 추세라 보완이 필요하다.-5%p를 한 번에 올리는 건 급격한 변화가 아닐까.△과거 13.27%에서 15%로 올렸을 때는 순증이었지만, 15%에서 19.24%로 올렸을 때는 분권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여러 다른 요인을 조정했다. 중앙 기능을 지자체로 보내는 식으로 조정이 따른다면 현재 5%p 정도 더 올리는 것도 무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방교부세와 연계된다면 재원 변동은 상대적으로 적다.-현재 20.79% 비율인 교육교부금은 얼마나 낮추는 게 적절할까. △15%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 지역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교육의 역할도 당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 재원을 재구조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교원인건비가 60~70%를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을 조정하는 건 선생님 숫자와 맞물리는 일이다. 잘 검토해봐야 한다.-2024년 예산안에 대거 편성된 지방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나.△공항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시설이다. 지방공항의 경우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이 경제활동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다만, 현재 15개 공항 중 활주로 활용률이 두자릿수 이상 되는 곳이 5개에 그치는 등 많은 공항이 정치적으로 추진되다가 실패한 것도 사실이다. 새로 지어지는 지역공항은 타당성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 지원책이었다는 입장인데.△주민복리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고 지역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접근하면 해결점이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재원을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여건의 지자체는 의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에 국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궁극적으로 지방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개선이 꼭 필요한 지점은.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재정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광역세 중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지난해 예산 기준 83.3%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중이 45%에 불과하며 대부분 취득세 등 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는 이제 넘겨야 한다. 애초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이 지방세였고, 지방교부세(19.24%)·교육재정교부금(20.79%)·지방소비세(25.30%) 등 이미 70%가량을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다.
- 현대건설, 이마트 가양점 '오피스텔' 대신 '지식산업센터' 개발한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 부지에 오피스텔 대신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쪽으로 바꿨다. 이 사업은 이스턴투자개발, 현대건설, 코람코자산운용, 신한자산신탁이 손잡고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마쳤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은 내년 일제히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리파이낸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 지식산업센터 개발로 선회…인허가 진행중22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마트 가양점’을 허물고 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의 교통영향평가를 최근 마쳤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이마트 가양점은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인근 위치해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 지역에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했다.이후 지하 5층~지상 21층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는 쪽으로 바꿨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에 계획한 오피스텔보다 연면적이 클 것으로 보인다.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부터 다시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신청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로,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자료=감사보고서)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고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지난 1분기 말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내년 ‘일제히’ 대출 만기…현대건설 연대보증내년에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 내년 1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도 있는 만큼 리파이낸싱이 여럿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는 지난달 16일 기존 대출약정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비클라우드 등과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만기를 연장했다.케이비클라우드가 실행한 대출 원금은 1000억원이며, 대출 만기는 지난달 16일에서 내년 10월 15일로 1년 연장됐다. 현대건설은 해당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약정금의 110%를 한도로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의 피담보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할 것을 약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을 포함해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또한 케이비클라우드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대해 보유한 1000억원 규모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차환발행하고 있다.국민은행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ABCP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은행을 맡는다. 국민은행은 ABCP가 각 발행일에 전부 매각되지 않아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잔여 ABCP를 약정된 할인율에 매입할 것을 보장한다. (자료=금융투자업계)또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상실 등 ABCP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기존에 발행한 ABCP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케이비클라우드에 1000억원 한도의 신용공여를 실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이밖에 케이비클라우드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현금흐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달 국민은행과 15억원 한도의 유동성공여약정을 체결했다.다른 유동화증권도 내년 만기가 일제히 돌아온다. 각 SPC가 발행한 유동화증권별 만기는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모두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타이거즈제오차 800억원 ABCP 내년 1월 12일 △더팩맨제일차 200억원 ABSTB 내년 1월 12일, 5000만원 ABCP 내년 7월 9일 △더퍼스트지엠제이십일차 620억원 ABCP 내년 2월 12일 △케이비에스에프제일차 740억원 ABCP 내년 3월 18일 △다남컨설팅 8억원 ABCP 내년 5월 20일, 800억원 ABCP 내년 11월 8일 △비욘드가양제일차 2억원 ABCP 내년 2월 9일, 3억5000만원 ABCP 내년 5월 10일, 350억원 ABCP 내년 11월 8일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은행 이자이익 역대최대… 김주현 “금리부담 낮춰라”-액상 전자담배에 칼뺀 정부… 업계 “유해성 검증부터”-‘온라인 가락시장’ 거래수수료 2년간 면제-‘아르헨판 트럼프’ 밀레이 대선 승리-[사설]총선 앞두고 폭주하는 여야 포퓰리즘… 나라 골병 든다-[사설]중소기업 3.4%만 체감하는 규제개혁, 갈 길이 멀다△종합-매주 마트 직접 방문해 물가 점검… 발로 뛰며 고민하는 ‘모범생 차관’-‘페소 폐기하고 달러 도입하나’… 경제난에 ‘변화’ 택한 아르헨△변곡점 맞은 전자담배-궐련형 안전성 인정, 액상형 편법판매 근절… 전담시장 정상화 기대-“액상 세금, 연초의 갑절 이상… 용량 기준 세금은 과도”-연초 끊고 아예 전담만… 2중 흡연자 줄어든다△종합-‘횡재세만큼 내라’는 김주현… 상생금융 규모 2조원 될듯-유통비용 확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농산물값 잡는다-‘LP 증권사 공매도로 수익냈나’ 보겠다는 금융위-현대차·기아, 상생협력 ‘드라이브’… 2·3차 협력사 채용·복지향상 지원△연말 회사채시장 찬바람-“한두달 버텨 연초효과 누리자” 발행 미루는 기업… 기관도 지갑 닫아-내년 회사채 만기 70조 ‘역대 최대’… 발행 쏟아질 듯-‘급한 불부터 끄자’… 만기 짧은 CP로 눈돌리는 기업들△정치-스타 장관들 총선 앞으로… 위기의 여권, 돌파구될지 ‘주목’-尹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땐 필요한 조치 강구”… 9·19 일부 효력정지 시사-청년들 질타에 화들짝… 野, 전세사기법 보완나서-“野,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단독처리… 예산안 테러”△경제-“내년 수출 5.6% 증가… 무역흑자 265억달러”-씨 마른 오징어… 1년새 가격 15% 껑충-암기보다 직무능력… 9급 공무원시험 확 바뀐다-산불·산사태 조기 경보… 송전철탑 CCTV 시범운용△금융-급전 필요한 서민들… 연 19%대 리볼빙에 몰린다-메리츠화재 새수장에 ‘77년생’ 김중현 발탁-금감원, 정기인사 연 1회서 2회로 늘려… 세대교체 속도-국내銀 역대급 순이익 올리고도 수익성 둔화 포착… 4분기 ‘사활’△글로벌-오픈AI서 쫓겨난 올트먼… MS서 AI 개발 이끈다-가자 사망자 폭증에 인내심 한계… 美 “인질 협상 곧 타결”-“부양책 효과 기다리자”… 中 인민은행, LPR 동결-독일·프랑스·이탈리아, AI 자율규제 합의-81세 생일 맞은 바이든, MZ 유권자는 등돌려△산업-쏟아지는 IRA 보조금… K배터리 ‘고진감래’-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전략 적중… 현대차, 英시장 질주-현정은 ‘차세대 여성 리더’ 키운다-대한항공 ‘지속가능 항공유’로 탄소중립 박차-한화솔루션 ‘국제 친환경 인증 제품군’ 5배 쑥-LG 슈케어·슈케이스, 스니커즈 팬 사로잡았다△산업-단순 장비 탓에 56시간 먹통… 백업 미작동도 의문-6500원 vs 18만원… 연말 케이크 가격도 양극화-국내 첫 민간 모태펀드 출범… 하나금융 1000억 조성-위기의 카카오 ‘택시간담회’ 후속대책 논의△제약·바이오-엑스코프리 美 신규처방 급증… 2029년 매출 10억달러 자신-시간 뚫기만 하면 수천억원 매출 잭팟… 녹십자, 면역글로불린 美 진출 초읽기-비엘, 근감소 치료신약 2종 ‘1700억+로열티’ MOU-루닛 ‘AI 암 진단 솔루션’, 보험 승인된 日서 도입 쑥△서민과 함께하는 금융-취업난·구인난 함께 풀어요… 청년·기업 연결해주는 ‘굿잡’-저출산·고령화 극복 함께해요… 최고 9% ‘패밀리상생적금’ 출시-은행·카드·저축은행 ‘원팀’… 상생금융 혜택 1500억 돌파-K예술 빛낼 샛별 탄생의 장… ‘영 아티스트’ 세번째 전시-나이 먹은 설움 느끼지 않게… 시니어에 디지털 금융 교육-소외 아동과 친구 맺기…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나눔 온기 온 세상 퍼질 때까지… 9년간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증권-그래도 테슬라… 다시 올라타는 서학개미-시카고상업거래소 “수요 많은 배터리금속… 한국에 선물상품 공급 추진”-베트남·인도·멕시코 공급망 재편 수혜… 글로벌 투자 방향 전환△증권-강달러 주춤하자… 항공·식음료株 웃는다-“美 진단시장 공략… 매출 회복 자신”-닫히는 지갑 속… ‘편의점-백화점’ 전망 엇갈려-KB운용, ETF 수탁고 2년 새 62% 증가△부동산-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 첨단물류단지 변신-의정부 ‘썰렁’ 파주운정 ‘북적’… ‘GTX 속도’가 청약성적 갈랐다-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법 무방비-“보증금 떼일라”… 빌라·다세대 전세 거래 역대 최소△문화-코미디 됐다가 스릴러 됐다가… 한 그림 두 상황 만든 ‘트리맨’-한 점, 한 점이 역사… 눈앞에 펼쳐진 한·중 고미술의 향연△스포츠-‘3관왕’ 이예원 시대 활짝-“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자”-“처음엔 싫었던 ‘멀티 포지션’ 성장 발판돼”-조코비치, ATP 투어 파이널스 통산 7번째 우승 신기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필수의료 의사 늘리려면, 사회적 인정·충분한 보상 필요-초고령화 사회 대비해 ‘예방·급성기’ 치료시스템 구축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자격증 하나의 힘-[생생확대경]‘일회용품 정책’ 총선용 아니라는 환경부-[기자수첩]‘롤드컵’에서 본 게임 IP의 중요성-[e갤러리]한지민 ‘점박이 고양이 정원’△피플-상호돌봄으로 저출산 극복… 지속가능 사회 물려줘야-SK텔레콤 특급후원… T1 롤드컵 네 번째 우승 만들었다-고려대 교수 5명,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영예’-“내년 글로벌 연구개발에 1조800억 투자”-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김화숙 명예교수-스키즈·뉴진스·BTS 정국·블랙핑크, ‘빌보드 뮤직 어워즈’ K팝 부문 수상-부영그룹 10억 통큰나눔… “이웃에게 희망을” △사회-경기 시장·군수들과 엇박자… 힘 빠지는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檢 ‘이정섭 비위 의혹’ 압수수색… 이재명 수사 지휘 라인서 배제-“이젠 서류 뗄 수 있죠?”… 주민센터 창구·무인발급기 재가동-스토커 2km 이내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폰에 문자 전송-대학생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신청…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 [목멱칼럼]은행 이자장사에 대처하는 법
-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 창출에도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비판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올 한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역대급 수준인 약 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은행의 이자이익 창출 배경엔 대출영업 중심의 사업구조와 금리상승이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전체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90%가 넘는다. 이는 미국 4대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약 57%)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영업과 대출금리 상승이 여느 때보다 높은 이자이익을 가져왔다.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채권보존이 가능한 저위험 대출임에도 최근 최고 6%대에 가까운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통한 역대급 이자이익을 가능케 했다. 심지어 중저신용 차주 대상 중금리 대출영업을 목적으로 인허가를 부여받은 인터넷전문은행조차도 최근 주담대 영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더욱이 한국은행의 최근 연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종의 포워드가이던스도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평가된다. 채권금리 등 시장금리는 사실상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돼 오르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는 시장금리 추가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인상 우려로 나타난다. 이는 차주 입장에서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상승 부담을 고정형 주담대로 전환하려는 대출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고정형 주담대 금리상승으로 나타났다.사실상 금융안정이라는 명목상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한국은행의 조치로 물가는 안정되지 않고, 고정형 주담대 수요 증가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반대로 은행의 이자장사에는 날개를 달아주었다.그럼에도 자기자본비율 유지도 쉽고, 수요가 많아 높은 금리로 이자이익 창출이 가능한 주담대 위주의 땅짚고 헤엄치기 은행 영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착륙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돼 저금리 자금이용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이 운영된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가져왔다.5대 시중은행이 대출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체제도 높은 대출금리를 통한 이자이익 나눠먹기를 가능케 했다. 은행간 경쟁이 약하다보니, 대체로 비슷한 대출상품과 금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 금융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일부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도입도 서두르고 있으나, 해결방안은 아닌 듯 싶다. 이른바 금리상승이라는 행운에 따른 이자이익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은행의 이 같은 이자이익 창출에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책임도 일부 있다. 일부 주택 관련 정책자금 대출의 DSR 배제로 주담대 수요증가를 가져온 점, 기준금리인상으로 대출수요를 꺾지 못해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한 점이 그것이다.횡재세 도입의 경우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다. 은행들은 이자이익이 급증한 시점에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려 이익을 유연화하는 조치로 횡재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은행의 손쉬운 이자장사를 견제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은 추후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대출 가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은행의 경쟁촉진을 위해 사업 부문별로 특화된 은행진입도 확대돼야 한다. 이른바 소규모 인허가(small license)부여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주담대 특화은행, 기업대출 특화은행, 외환 부문 특화은행, 신탁 특화은행 등으로 풀뱅킹 영업을 통해 시장 과점을 형성하는 시중은행 대상으로 사업 부문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가계대출에 쏠린 영업행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제책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대출 부실화 위험 억제 취지로 일정수준 이상 주담대를 공급하는 은행 대상으로 추가 대손충당금 및 추가 요구자본 부과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