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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보합세 지속…“관망세 확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제한적인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송파구 잠실동 및 신천동,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상승을 주도한 반면, 도봉, 성북, 중랑구 등 외곽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는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대조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전세시장은 구축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상승했다.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을 비롯해 비아파트 전세 기피와 예정된 입주물량 감소 등이 계속해 아파트 전세시장을 자극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세(0.00%)을 나타냈다. 일반아파트는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재건축은 0.01%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상승하며 8월 중순(0.02%)부터 14주 연속(조사일 기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0.02%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가격 변동없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우선 서울의 매매 동향은 지난주에 이어 동북권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도봉(-0.04%) ▼노원(-0.02%) ▼성북(-0.02%) ▼강동(-0.01%) ▼동작(-0.01%) ▼중구(-0.01%) ▼중랑(-0.01%) 등이 하락했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500만원 떨어졌고, 노원은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반면 송파와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송파(0.02%) △양천(0.01%) △성동(0.01%) △관악(0.0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8월 말(0.01%)부터 1기 신도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산(-0.06%) ▼산본(-0.03%) ▼평촌(-0.02%) ▼분당(-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산본동 한양백두, 백두극동 등이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경기ㆍ인천은 ▼군포(-0.07%) ▼평택(-0.04%) ▼양주(-0.04%) ▼의정부(-0.03%) ▼오산(-0.03%) ▼김포(-0.02%) ▼부천(-0.02%) 순으로 하락했다. 군포는 대야미동 대야미e편한세상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가 1000만원 정도 빠졌다. 반면 △과천(0.07%) △안성(0.06%) △수원(0.01%)은 올랐다. 과천은 별양동 과천자이가 2000만원 상승했고, 안성은 공도읍 쌍용스윗닷홈이 250만원가량 올랐다.서울 아파트 11월 셋째주 매맷값, 전셋값 변동률 추이전세 시장의 경우 이 기간 서울은 마이너스 변동률이 전무했던 전주와 달리 하락 지역이 4곳으로 늘며 지역간 편차를 키웠다. 지역별로는 △송파(0.08%) △관악(0.06%) △양천(0.06%) △강동(0.04%) △영등포(0.04%) 등이 상승한 반면, ▼서대문(-0.03%) ▼용산(-0.01%) ▼동작(-0.01%) ▼강서(-0.01%)는 하락했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리센츠, 우성1,2,3차 등이 250만원-1500만원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벽산블루밍 등이 250만원-500만원 뛰었다. 반면 서대문은 현저동 독립문극동이 1000만원, 용산은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가 775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분당(-0.01%) 순으로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6단지금호한양에서,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이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분당은 정자동 한솔LG가 5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광명(0.08%) △김포(0.08%) △화성(0.08%) △과천(0.07%) 등에서 올랐고, ▼평택(-0.06%) ▼의정부(-0.06%) ▼양주(-0.04%) ▼오산(-0.04%) 등은 떨어졌다. 광명은 철산동 철산한신이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김포는 사우동 풍년1단지진흥흥화, 건영,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등이 500만원 정도 뛰었다. 반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 현대홈타운3차 등이 1000만원 떨어졌고, 의정부는 가능동 금광포란재, 신곡동 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경기 구리, 오산, 용인시 등을 포함해 전국 5개 지역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서울 접근성과 산업단지, 교통대책 등이 연계된 양질의 택지를 확보해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3기 신도시 등의 사업 진행 속도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금번 신규택지 발표만으로 주택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추격 매수가 활발하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세적 조정 보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 [34th SRE][Best Report]“금융권, 낙관적 전망이 PF 부실 키운다”
-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거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론은 현재진행형이다. 공적 보증을 비롯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탈,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부실 PF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정효섭 한기평 금융2실 책임연구원, 유희경 금융1실 수석연구원, 황보창 금융1실 연구위원 (사진 = 방인권 기자)이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한국기업평가가 지난 9월26일 낸 금융업권 부동산PF리스크 점검 리포트는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체적인 PF 규모는 물론 위험도(리스크) 분류 방식을 명확히 제시해 낙관론에 빠진 제2금융권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해당 리포트는 34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베스트리포트 부문에서 전체 복수응답 327표(응답자 176명, 15개 베스트리포트 후보 가운데 최대 2개 복수응답) 중 60표(18.3%)를 받으며 베스트 리포트 1위에 올랐다.세부적으로는 △금융1실 김태현 실장, 황보창 연구위원의 금융업권 부동산PF리스크 점검I(저축은행) △금융2실 이창원 실장, 정효섭 책임연구원의 금융업권 부동산 PF리스크 점검II(증권) △금융1실 김태현 실장, 윤희경 수석연구원의 금융업권 부동산 PF리스크 점검Ⅲ(캐피탈) 등이다.연구원들은 이번 보고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정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사실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기존 데이터에 기반해 증명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다소 차분한 반응이었다”며 “(보고서가 나간 이후) 9월 위기설과 금리 인상, 브릿지론 만기 연장 등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관심도 점진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해외에서 PF라는 구조가 생소하다 보니 이번 리포트를 통해 스터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내 투자자들 역시 만기 연장 도래 현황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윤 수석연구원은 “정부 쪽 반응은 크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는 관 역시 PF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만큼 리포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학습이 충분히 된 상태라 접근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제2금융권의 PF 위기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맹목적인 부동산 낙관론을 꼽았다. 부실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을 가정해 상각 처리를 비롯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을 인식하고 상각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부동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적극적으로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수석연구원도 “캐피탈 역시 일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충당금 적립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6월 말 결산을 보면 PF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간 만기 불일치가 일부 확인됐다”며 “낙관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PF 리스크 분류 방식을 세분화한 한기평은 향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황 연구위원은 “브릿지론이 위험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PF를 어떻게 줄여 나갈지, 어떤식으로 처리할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PF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식에는 신규 대출 중단과 자산 매각, 부실 인식 후 상각처리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정 책임연구원은 “리스크 총량을 파악했다면 팔로우업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손실이 있을지 가늠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구리·오산 등 5곳에 8만가구 공급-당국 개입에 꼬인 금리···신용대출보다 비싸진 주담대 이자-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첫삽’-오늘 수능···“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벼랑 끝 내몰리는 노년층, 노인 파산 줄일 대책 세워야-산업스파이 6개월 이상 징역 ‘0명’···이래선 못 막는다△2면 종합-‘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얼마나 풀지 관건-46년전 조부 정주영처럼···정의선, 대영제국훈장 수훈△3면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공급망 탈중국’ 거점 떠오른 韓, 경직된 노동법 고쳐 투자 매력 더 높여야-바람 많은 한국, 풍력발전 최적지···우수한 ESS·원전과 시너지 기대△4면 종합-‘쉬었음’ 청년 41만명···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강남 비아파트 거래 풀고 신규택지 조성···시장안정·균형개발 기대-소주·와인 온라인 판매 검토···국세청, 해외 사례 연구 착수-美 인플레 둔화에···시장 “금리인하, 내년 5월로 당겨질 것”△5면 당국 압박에 금리 혼란-‘갑질’ 비판에 내리고, ‘가계빚’ 엄포에 올려···기준금리와 따로 논 대출금리-고신용자 이자 늘 때 저신용자는 줄어···역차별 논란-“두더지 잡기식 개입 한계···대출시장 전체 왜곡 이어질 것”△6면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건설·제2금융으로 부실 전이 우려”-철근누락 부메랑 “GS건설, 신용등급 더 내려야”-“차입금 불어난 SK, 고금리에 리스크 부각”△8면 특별 인터뷰-“中은 북핵 억제에 도움 안돼···美 전술핵 현대화해 한반도 배치해야”△9면 정치-여야 ‘과학계 표심잡기’ 경쟁···앞다퉈 R&D 예산 복원 한목소리-尹, 기후위기·다자무역 등 논의···한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주식·골프·딸 학폭논란 김명수 “제 불찰, 기회 준다면 업무 매진”-與 혁신위·친윤 신경전 지속···이준석 “한동훈 비대위 가능성”△10면 경제-취업자 34.6만명 늘었는데···청년만 또 내리막-위례복정 역세권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 착수-22대 국회서도 법인세 인하 멀어진 까닭-韓·美 정책금융 ‘북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머리 맞댔다△12면 금융-중신용대출 특판 오픈했지만···연체율은 어쩌나-카드사 실적 악화에도···현대카드만 선방-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소멸시효 지난 빚 불법추심 적발···이자 한도 초과하는 추심도 신고해야△13면 글로벌-“시진핑 만나야”···머스크 등 美 재계 거물들 집결-美中, 기후변화 공동대응 합의···“워킹그룹 재가동”-美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셧다운’ 면할 듯-中 10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반짝 개선’-英 CPI 2년 만에 최저···긴축 마무리할지 주목-日 3분기 성장률 -0.5%···3개 분기 만에 ‘역성장’△14면 산업-SK판 도시유전 첫 삽 “K석화 르네상스 이끈다”-제철소 간 LG로봇, 초고압 전기실 누비며 안전관리 ‘척척’-EV6 끌고 EV9 밀고···시장 둔화에도 글로벌 월 1만대 출하행진-포스코인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UHD영화 160편 한손에 들고 다닌다···삼성, 업계 최대 ‘8TB 포터블 SSD’-애경캐미발, 생분해성 우수한 ‘친환경 비료’ 만든다△15면 ICT-“생성형AI 우후죽순, 서비스 특화에 성패 달려”-자율주행차,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가능-6관왕 석권 ‘P의 거짓’···올해 최고의 K게임-OTT에 밀려···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고작 0.27% 늘어△16면 AUTO&LIFE-E클래스, 클래스의 차이-운전자도 승객도 행복한 이동···‘내유외강’ 알파드, 시종일관 편안△18면 증권-제철 맞은 배당주···‘횡재세’에 산통 깨지나-역대급 실적에도 투심 냉랭···엔터주가 믿을 건 글로벌 팬덤뿐-전기차 전환 속도에 팔라듐 인버스 쏠쏠△19면 증권-엔비디아 훈풍 탄 반도에···미·중 정상회담 주목-부진 끝났나···미디어·콘텐츠株 기지개-청약불패 제동·PF부실 우려 겹악재···건설주 춥다-금감원, 공매도 관련 루머·불공재거래 엄정 대응△20면 부동산-매물 쌓이고 노원·강북 하락 거래···서울 외곽부터 집값 냉기류-“SH공사가 3기 신도시 시행 적임자”-‘유럽의 성’ 옮겨놓은 듯···리조트특별시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22면 문화-음악은 여러 장르의 파트너···통역사 역활 충실했죠-영웅 이전에 ‘인간 이순신’의 고뇌···몸짓으로 펼치다-‘언어 불통’의 원인 쉬운 우리말이 답△24면 피플-골든 캡슐이 재난 구호 돕고, 일상서 충분히 활용되길-“경영지표보다 윤리성과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것”-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자선 행사-이창용 한은 총재,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 선임-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에 황수훈 전 전문위원-초대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장에 홍문기 HJ중공업 대표-현대건설, 독일 RWE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25면 오피니언-정신병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무역거래 악용 주가 조작, 정보 공조로 막는다-최우영 ‘이유 없는 대화’△26면 전국-곳곳에 암초···‘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난항-서희건설 “공사비 안 올려주면 공사 중단” 지역주택조합에 엄포-대전·세종·충남 글로컬대학 ‘0곳’···교육부, 충청패싱 논란 다시 도마△27면 사회-오세훈 “메가 서울, 6~10년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편입해야”-오늘 50만명 ‘결전의 날’···“종료 10분 전 답안 작성하세요”-지방세 고액·상습체납 9728명 공개···125억 미납자도-종이빨대 수백개, 또 쓰레기로···정부 방침 따랐는데 다 헛수고-“노조 회계공시 강제는 위헌”···한국노총 헌법소원 청구
- 오산·용인·구리 등 8만호 신규택지 공급…주택공급 속도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산업단지 계획에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구리토평2(1만8500호)로 3곳(총 6만5500호)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호)에 1만4500호를 공급해 총 8만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26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호)·진주 문산(6000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 총 8만호 공급우선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산세교3’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세교 1·2지구 거주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만들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가깝다. 정부는 용인이동 지구를 IT 인재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봤다.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서울과 가깝고, 구리시민한강공원 바로 위쪽의 한강변이라 입지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입지 장점을 활용해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오산세교3, 용인이동 인근 산업단지들 모습. (사진=국토교통부)◇대곡, 고촌 빠지고 산업단지 배후 위주 조성 “긍정적 평가”정부는 이번 신규택지 선정에서 △주택 수요가 있는 곳 △광역교통망 구축 가능한 곳 △통합개발 가능한 곳 △지역 여론이 좋고 단체장들이 찬성하는 곳 여부 등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 고양 대곡, 하남 감북 등이 거론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민의 반발 등이 심해 최종 택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실제 이번 택지발표에서 고양 대곡이 빠진 것이 알려지며 일산 시민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 “직접보고 결정” 연내 마지막 ‘후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후분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후분양은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한 후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등 골조가 일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비를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후분양 단지가 최근 불거지는 부실시공, 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고, 선분양 단지에 없는 장점들이 부각돼 수요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가운데 연내 공급하는 후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9~74㎡ 299가구을 일반 분양한다. 2024년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청약 일정은 이달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해당 지역, 15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가 이뤄진다. 일레븐건설과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서 ‘고촌센트럴자이’를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전용면적 63~105㎡ 총 1297가구다.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 74~135㎡ 총 1647가구로 이 중 2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가 최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주경 투시도
- 고용시장 '청년 한파' 대책은…IMF 연례협의 보고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고용률이 전반적인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주 발표되는 관련 통계와 대책은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종합 진단한다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0~40명 안팎을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7월 20만명대까지 둔화했다가 8월부터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가장 최근 통계인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9000명 늘면서 최근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2세 고용률은 69.6%로 각각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의 둔화가 두드러진다. 15~29세 고용률은 1월에만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고,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째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9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5%로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7월(40만2000명)과 8월(40만4000명) 연이어 40만명을 넘겼던 ‘쉬었음’(일할 능력이 있으나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있는 이들) 청년 인구가 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만4000명 감소해 6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였다.정부는 이런 청년층의 고용 위축 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앞서 청년 유휴인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던 기재부는 ‘2023년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당일(15일)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해 실업급여 개편 방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발표된다. 연례협의 보고서는 IMF가 회원국에 대한 경제평가와 전망, 정책권고 등을 담아 매년 발간하는 정기 보고서로, IMF는 협정문 제4조에 의거해 모든 회원국에 대해 통산 1년에 한 번 거시 경제와 재정, 금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협의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앞서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했던 IMF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하면서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재정·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한국 정부가 꾸준히 관리해야 할 대표 리스크로 꼽았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1차관, 국회)△15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08:00 EU 조세총국장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16일(목)07: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17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신성장전략TF(1차관, 수출입은행)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13일(월)14:00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14일(화)10:00 미국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12:00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12:00 2022년 주택소유통계14:00 통계청, 국제노동기구와 「제9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개최17:00 한중(韓中) 경제협력교류회 개최17:30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10주년 기념식 개최△15일(수)08:00 2023년 10월 고용동향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08:00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09:00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10:00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11:30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16일(목)12:00 통계작성 업무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17:00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7:00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08:30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09: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0:00 2023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 김기현 "尹, 이재명에게 깍듯이 예의…野는 걸핏하면 탄핵 겁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과 관련해 “넌덜머리가 난다. 탄핵 겁박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쟁형 현수막을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에 철거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야유와 비난도 사라지는 듯 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키워지나 기대를 가졌다”고 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한 부처 장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런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년도 나라 살림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예산 심사 등 국회가 해야 할 일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대통령 손과 발 묶을 궁리만 한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 일평균 54.8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동탄 전세사기 사건 이후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건수가 8400건을 넘어섰다. 최근 동탄에 이어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결정 접수와 법률·금융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상담건수는 8451건으로 월~금 운영일자로 환산하면 154일간 하루 54.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상담이 2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지원이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접수 2105건, 긴급 금융지원 상담 951건, 긴급 주거지원 상담 235건 순이다.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HUG 관계자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상담 및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해 제공 중이다.긴급 금융지원 항목으로는 퇴거명령 등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지원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도는 또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방 기업들, 미중 갈등에도 中상하이박람회 대거 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경제성장 둔화 우려,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도 여전히 수많은 서방 기업 대표들이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를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개막한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사람들이 부스를 방문하거나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올해 CIIE에 총 3400여개 기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참여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미중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을 감안하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추진으로 긴장이 다소 완화한 것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전날 행사장을 방문한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기자들에게 “올해 역대 가장 많은 미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다”면서 “미 대표단은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이 곳에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분리(디커플링)하려 하지 않는다. 디리스킹(위험 제거) 하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미중 교역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인 690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CIIE는 중국이 대외 개방과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수입 전문 박람회다. 시 주석이 기획 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등 상당히 공을 들이는 행사로 알려졌다. 올해는 특히 더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CIIE가 코로나 봉쇄조치 종료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데다, 외국 기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올해 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했다. CIIE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사업 기회 확대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아일랜드 식품업체 돌푸드의 마케팅 담당자인 니 댄은 “현재 우리는 소비 수요가 많은 1등급 도시(대도시)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음 계획은 (더 작은) 소도시들로까지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국경 간 금융 업무를 담당해온 그리스의 크리스토스 블라코스는 지난 7월 아테네에서 전기버스 250대 입찰에 성공한 중국 우통(Yutong)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리스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곳을 찾았다. 그리스는 미국의 압력에도 중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처음 행사에 참여한 영국 전자그룹 피커링의 조이 우드포드 마케팅 책임자는 “중국은 제조를 가속화하고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자동화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는 우리 회사에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할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수백명이 부스를 방문했다. 기대 이상”이라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중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0%→5.4%, 4.2%→4.6% 상향조정한 것도 행사장 분위기를 띄우는 데 기여했다. IMF는 중국 정부가 최근 약속한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등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CIIE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며, 서방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카를로 디안드리아 회장은 “중국의 개방·개혁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이지만, 교묘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유럽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신뢰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 성과가 아닌, 상징적 제스처만을 반복는 데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 KDI “中 건설업생산 10% 감소시 韓 GDP 0.4%↓”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국 부동산 공룡’ 헝다그룹·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이 흔들리면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건설업생산이 10% 줄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0.4%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했던 건설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기술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자료 = KDI)9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KDI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치솟던 중국 부동산 경기는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DI에 따르면 최근 중국 주택가격은 2019년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중국의 부동산 투자 역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전년대비 10% 안팎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헝다그룹·비구이위안 재무건전성 문제도 심화하는 추세다. KDI가 중국 내 건설업생산이 1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수출 감소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중국 건설업생산이 10% 감소시, 산업별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생산이 0.7%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이후 광업 및 채석업(0.6%), 수상운송업(0.6%), 기타 비금속광물(0.5%) 등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추산했다. 전(全) 산업으로는 0.2%의 영향을 전망했다. KDI는 “거시경제 파급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중국 건설업생산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는 10% GDP 0.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감소 등의 간접적 파급효과를 포함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KDI는 10% 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정규철 실장은 “단기간에 10%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 텐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며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커지게 되는데, 커지는 추세에 비해서 10% 떨어지는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KDI는 중국건설업 위축이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그에 비례해 축소될 수 있으며 대체시장 확보 등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사진 = KDI)아울러 KDI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품이 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부분은 축소되고, 중국의 내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점차 확대되는 점도 짚었다. 중국의 기술발전 및 임금인상에 따라 한국→중국→제3국으로 이어지는 국제분업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중국과의 국제분업 유인이 약화됨에 따라 중국 대비 중간재 생산 기술 수준이 낮고 노동비용이 저렴한 베트남에 중간재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중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하락추세다. KDI는 “중국과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뚜렷한 단기 대책을 찾기는 어려우나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며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과 중동 및 동유럽으로의 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금융당국 "서민금융 지원-가계부채 감축, 상충 아냐"[Q&A]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8일 서민금융 지원이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관련한 Q&A 자료를 내고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다음은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일문일답.△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됐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6.6%였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10월 월평균 증가폭도 3조7000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조7000억원)의 38% 수준이다.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조4000억원) 대비로는 절반 수준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데.-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5%(올해 3월 말 기준)까지 줄었으며, 이는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한 국가가 그 아래로 하락하기까지 통상 20여년이 걸렸다. 네덜란드는 18.5년(2003~2021년), 덴마크는 17.7년(2004~2021년)이 소요됐다.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과거 대비 5분의 1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 중이다.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아닌지.-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 중이다. 주택가격 급등기(2020~2021년)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으나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다. 올해 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지 않는지.-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70.9%…전월比 5.8%p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70%를 넘겼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은 하락했지만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입주율이 올랐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국 입주율은 70.9%로, 9월 대비 5.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5%에서 80.7%로 0.8%p 하락했다.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63.3%에서 68.4%로 5.1%p, 기타지역은 60.3%에서 69.2%로 8.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입주율은 3.2%p(85.4→82.2) 소폭 하락한 반면 인천·경기권(79.6→79.9), 강원권(46.6→57.5), 대전·충청권(60.9→65.1), 광주·전라권(62.9→74.3), 대구·부산·경상권(64.1→70.9), 제주권(62.5→68.5)은 입주율이 모두 상승했다.서울은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3.2%p(85.4→82.2)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수도권 중 광주·전라권은 입주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11.4%p)해 올해 가장 높은 입주율을 보였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주·전라권은 대형 건설사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입주 원인 중 기존 주택매각 지연(36.2%→41.7%)과 분양권 매도 지연(10.6%→14.6%)은 증가했다. 반대로 잔금대출 미확보(21.3%→20.8%), 세입자 미확보(25.5%→16.7%) 모두 감소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과 분양권 매도 지연 등의 미입주 원인의 증가는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등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물 적체량이 약 25만건에 달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월 대비 전국적으로 19.5p(92.4→72.9)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3.6p(103.7→80.1), 광역시는 20.7p(97.2→76.5), 도(道) 지역은 17.1p(84.6→67.5) 하락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대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월간 최다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전망지수의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중 대전과 세종의 입주전망지수는 각각 31.6p(대전 106.6→75.0), 35.6p(세종 108.3→72.7) 큰 폭으로 하락했다.11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전월에 이어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 수준(2023년 1월-6월 평균 77.9)으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였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높은 금리로 인한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아파트 거래 희망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산연은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다시금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단독]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공사(SH)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첫 신도시 개발 사업자 변경 움직임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잡음이 이어지자 아예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활성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시공 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인 SH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상 첫 공공주택개발자 변경 검토김헌동 SH사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SH가 LH를 대신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참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SH는 사업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고, 3기 신도시 사업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승인해준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대신해 SH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표 사업시행자는 LH로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구 위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보상 등 사업진척이 느리거나 지지부진한 지구에 SH공사가 LH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주택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그럼에도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LH의 임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부실공사 등 잇따라 불거진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데다 인력난·자금난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광명시흥지구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SH가 지닌 자금력도 변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서울에 아파트 10만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가 약 5억원인데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약 20조다. 경기도 신도시 한 곳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4~5조원 정도라면 몇 개의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 주택수요 대체 효과 큰데’…후발 3기 신도시 사업 지지부진실제로 경기 남양주 왕숙1·2,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등은 지구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났지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오는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제 사업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이 때문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강하게 반발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7만 가구)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고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토지주들이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일보 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이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총주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는 LH 대신 최근 사업영역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SH공사를 끌어들여 공공부문끼리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는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 80%, GH 20%로 구성된 사업 지분을 나눠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새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로 지저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 (사진=뉴시스)◇전문가 “충분히 가능…다만 신중히 결정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령,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어서 서울 시민의 비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에서 SH로 사업자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은 “SH가 사업을 넘겨받는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광명시흥 자체가 7만여 세대에 달하는데 SH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어 SH가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LH도 이미 투입한 재원 등이 있는데 쉽게 사업을 이전해줄지 모르겠다. LH가 공공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종이컵·빨대 계속 써도 된다… 한숨 돌린 사장님-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 김소영 유력-눌러도 오르는 술값… 도매 유통구조 손본다-[사설] 말로만 손보는 징벌적 상속세, 백년기업 어찌 만드나-[사설] 정치권이 앞장, 공매도 금지… 금융 포퓰리즘 경계해야△2면 종합-글로벌 STO 리더 한자리에… ‘토큰증권의 미래’ 머리 맞댄다-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 확진자도 함께 시험 응시-冬장군 납신 ‘입동’… 출근길 영하권 추위△3면 꽉막힌 3기신도시 활로 찾는다-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 광명·의왕 2년 넘게 토지보상 착수도 못해-남양주 왕숙 주민 생계대책에 딴지 건 LH-메가시티에 밀리나… 왕숙 ‘사업승인 취소 고시’에 화들짝△4면 종합-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친환경 정책 역행 우려도-적자 탈출 급한 한전, 자회사 지분 추가 매각 추진-추경호·원희룡·한동훈… 출마 가시화에 연말 개각 본격화-생산량 늘었는데 온실가스 줄어 현대엘베, K-RE100 달성 눈앞△5면 술값 낮추기 팔 걷어붙인 정부-최근 3년간 신규면허 1개뿐… ‘그들만의 리그’ 깨뜨려 경쟁 유도한다-업계 생태 잘알고 있는 기존 도매상 새로 나온 면허도 결국 독차지할 것-정부, 주세 깎아 국산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6면 정치-‘공천이 곧 당선’… 올드보이 가세한 野 텃밭 경선, 본선보다 뜨겁다-野 “대통령실에 간첩있다”vs 조태용 안보실장 “부적절”-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청년주택 국민의 힘 ‘총선 이슈 선점’ 3연타-폴란드 방산수출에 시중은행 금융지원 방안 검토△8면 경제-‘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사실상 폐기-KDI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부진 완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출연연 中연구 예산 싹둑-‘인베스트코리아 서밋’ 개막… 르노 등 5개사 1조 투자신고△9면 금융-“점포 늘렸는데”… 이복현 지적에 억울한 은행들-“내년 은행권 순익 10% 가량 감소”-‘수신 경쟁 부메랑’… 저축은행 예금금리 예전같지 않네-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제도 정비한다△10면 글로벌-“연말 산타랠리 올 것” vs “약세장 속 반등일 뿐”-“전쟁 후 가자지구 안보 책임질 것” 네타냐후, 두 국가 해법 거부하나-머스크 “독일서 3500만원짜리 테슬라 만든다”-‘공유경제 신화’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집값 급등 주범 내몰린 에어비앤비… 이탈리아, 1조원 압류 명령△12면 산업-수익성+점유율… K조선 ‘두 토끼’ 다 잡았다-‘구본준의 남자’ 노진서 LX홀딩스 사장 승진-퍼주기식 보조금에… 전기트럭만 늘고 전기승용차는 줄었다-한국 온 ‘반도체 전설’ 켈러 “삼성전자 파운드리 훌륭해”-삼성SDI·볼보트럭, 건설장비·ESS까지 협력-SK E&S·플러그파워·수공, 그린수소 동맹△13면 ICT-영업익 감소했지만… 분기 최대 매출-무선사업 성장에… ‘내실은 챙겼다’-과기부 판 깔고… 네·카 상생안 확대 ‘손발 척척’-크래프톤 3분기 ‘깜짝 실적’… 일등공신은 ‘베그’△14면 산업-짝퉁 판치는 알리… ‘설화수’ 위조품은 검색도 안된다-배민 배달 로봇 ‘딜리’ 강남 테헤란로 누빈다-롯데 40년 면세사업 노하우로 베트남 성공 안착-‘빈대 포비아’ 홈케어 시장 잡아라… 욕실 기업까지 참전△15면 Future Tech-미래예측·다중우주… 마블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줄 ‘키’-양자산업 아직 갈 길 멀지만 국가 전략기술로 계속 키워야-양자 시장점유율 10% 늘리고… 핵심인력 2500명 키운다△16면 증권-배터리주 초고속 롤러코스터… 안전벨트가 풀렸다-소부장 국산화 선두 글로벌 공략 스타트-공매도 금지 첫날 마이너스 수익률 ‘롱숏펀드’ 괜찮을까△18면 증권-반도체·배터리 엇갈린 전망에 시총 2위 불꽃경쟁-역대급 불법 리딩방 범죄 공매도 금지에 단속 강화-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요예측 부진에도 흥행 기대-한투운용 韓·美 장기채 ETF 2종 순자산 7000억 돌파△19면 부동산-고금리 빌라 전세사기 공포가 밀어올린 아파트 전셋값-삼성물산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최대 전시회서 공개-부실시공으로 피해 발생 땐 즉각 재시공 오세훈 서울시장 ‘건설산업 혁신’ 단행-현대건설, 국내 최초 청정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완료△20면 건강-고위험 임산부 24시간 집중케어… 엄마·태아 건강 지킨다-이갈이 방지 기성품 마우스피스 사용 신중해야-다리 꼬는 습관이 척추 건강 망친다△22면 Book-올해 유력 국제상 입후보만 10여편… ‘무한 K 상상력’ 세계를 홀리다-“출산을 못할 바엔 중절을 하고 싶다”-미국이 북핵 대응전략에 실패한 이유△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팝 열풍에도 저작권료는 ‘껌값’… 글로벌시대 맞춰 현실화돼야”-“5만 작사·작곡가 권익 보호 앞장설 것”△25면 오피니언-中 보조금 퍼주기에 대처하는 자세-공사비 잔혹사-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 조용히 등돌리는 중도층△26면 피플-보험 노벨상 영예… “생명보험 근본은 사랑”-손경식 회장 방중, 한중 경제협력 강화 뜻모아-“AI 강국 한국 위상 확인”-포니정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미래 주역 한자리-‘亞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주호 “성공적인 교육개혁으로 지방시대 열 것”△27면 사회-서울 편입땐 특목고 선택지 늘지만 대입 불리… 김포 학부모 ‘멘붕’-‘공부 잘하는 약’ 온라인 거래 수능 앞두고 오남용 판친다-서울지하철 멈추나… 노사, 오늘 담판-증언·시위까지 대신 하는 ‘역할대행’… 자칫하면 공범 됩니다-국내 마약 사범 연 2만명 ‘사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