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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제개편안 플랜B 없다…정부안 처리 협조 구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과 관련 플랜B(2안)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그는 또 “끊임없이 국회에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혹시 일부 야당 입장이 있으면 경청하면서 마지막까지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현재 국회는 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 야대’ 상황인 만큼 야당 설득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국정 현안, 특히 경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국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해 구하고 정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제 개편안 중 종부세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2005년 도입되고 2018년까지는 재산세에 부과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갑자기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무리였다”며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한 상황에서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중과를 하는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당시 민주당이 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택시장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금투세 입장변화 없다…野 거래세 인하 요구, 진정성 의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융투자세를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증권시장 안정을 이유로 금융투자세 도입을 내년에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정부안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원(정부안 100억원)으로 유지시 2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는 정부가 반대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으로 벌써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더 나가서 0.15%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소가 1조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라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대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할 경우 약 1조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주식시장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는)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으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현재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도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이중적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안을 냈으나 ‘부자감세’를 강조하는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그는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전 세계 어느국가도 주택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없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21 I 조용석 기자

60㎡ 이하는 절반 이상 추첨…'2030청포족'에 희망 생긴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자 A씨는 한동안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다. 청약 가점이 낮을뿐더러 분양가가 계속 올라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A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추첨제 청약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때맞춰 중도금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청약 제도가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규제지역에서도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린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점제 물량은 줄어든다. 청약 조건과 가점에 맞춘 청약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규제지역서도 전용 60㎡ 이하 60% 추첨으로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 연말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핵심은 추첨제 청약 확대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조건 청약 가점 순으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정해야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비중이 75%에 달했다.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는 가점제에선 20·30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뽑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당첨을 노릴 기회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부활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반대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이 커진다. 추첨제 확대로 줄어드는 가점제 물량을 보충해 중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0%에서 80%, 조정대상지역에선 30%에서 50%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간다. 다만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가 비싼 만큼 고가점자라면 자신의 수요와 자금 사정에 맞춘 청약 전략이 더 중요하다.비규제지역은 추첨제 청약 기회가 더욱 많다. 전용 85㎡ 이하는 최대 60%, 85㎡ 이상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성남시 수정·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더욱이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열기가 식었지만 추첨제 도입으로 청약 당첨을 위한 당첨 커트라인은 과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청약 가점 50점이 안 되는 저가점자는 추첨제 당첨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비규제지역이 늘어났는데 청약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물량이 있는 전용 85㎡ 이하에 청약을 넣어야 그나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12억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분양가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기존까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12억원까지 높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중형 아파트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은 전용 59㎡ 기준 9억3000만~9억5000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예전 같으면 청약자가 온전히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젠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됐다.1주택자 청약 부담도 줄어든다. 이전까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늘어나면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 문제로 청약을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1주택자 부담이 더욱 줄어든 셈이다.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 가점이나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고민 없이 ‘갈아타기 청약’을 노릴 수 있게 됐다.때맞춰 분양 물량도 늘어난다. 서울에서만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엔 성동구치소 부지, 대방공공주택지구 등 서울 노른자 땅 공공주택 사전청약도 예고됐다. 추첨제 확대와 주택시장 하향이 맞물리면서 인기 입지에 청약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청약 경쟁이 부담스럽다면 무순위 청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 계약 이후 미계약이나 무순위 물량을 전량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에선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을 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집마련을꿈꾸는사람들(내꿈사) 대표는 “서울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분양가가 웬만해서 10억원을 넘어간다. 중도금 대출이 나와도 20·30세대엔 계약금 마련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했다.정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므로 잔금 여유와 출·퇴근 가능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분양가만 보고 청약을 넣었다가 전세를 못 받아 잔금을 못 치르거나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는 등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11.21 I 박종화 기자

다음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9월도 신생아 울음소리 줄었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역대 최대인 약 120만명이 과세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역대 최다 120만명 대상1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21일(월) 전후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120만명에 4조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역대급 종부세’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약 93만명)과 비교해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2005년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서는 상당히 멀어진 셈이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11억원→14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부자감세’ 프레임에 종부세를 포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올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뜨겁던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경정청구가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한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합계출산률 발표…경제원로 만나는 추경호 부총리오는 23일에는 ‘9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직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월간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81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또 직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9월 인구동향과 함께 발표되는 3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명 감소한 바 있다. 21일에는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들이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모인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과거 KDI가 있었던 장소다. 이날 행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지난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KDI 역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모인 경제원로들로부터 글로벌 통화긴축 및 고물가 상황 등 여러 경제난제 관련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 및 예우회 회장단의 초청을 받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21일(월)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부총리 및 2차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부총리, 비공개)△11월2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2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1월23일(수)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1차관, 국회)△11월24일(목)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부총리 및 1차관, 무역보험공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1월25일(금)09:30 재정비전2050 컨퍼런스(2차관, 예금보험공사)◇보도계획△11월21일(월)09:00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예고)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12:00 2022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5:00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관련 주요내용△11월22일(화)06: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12:00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16:3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2호 발간△11월23일(수)12:00 2022년 9월 인구동향12:00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1월24일(목)08:00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12:00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2022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KDI FOCUS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17:00 2022년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7:00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 실적△11월25일(금)10:00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15:00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2022.11.19 I 조용석 기자

성일종 “중동사막에 대한민국 미래 고속도로 깔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8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남을 계기로 총 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약이 이뤄졌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의 승리다. 역사적인 쾌거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호평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2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원전과 방산 등에 대해 추가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성 의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며, 대한민국이 중동사막에 미래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가 깔린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서로 윈윈하며 공동과 번영의 미래로 함께 가는 큰 결실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성 의장은 또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세법 개정을 미루는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달 21일을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2017년 33만명 대상에 세액 3878억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며 “이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하며 편가르기 정치를 고집하다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됨으로써 약 10만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정상화를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국정 발목잡기로 국민에게 세금만 덤터기 씌우고 있다”며 “반대만을 위한 증오의 정치를 그만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간에 활력을 주는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8 I 김기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빈 살만, 에너지·방산·인프라에 40조 푼다 -정부가 돈 쓰는 곳에 투자길 있다 -수능 수학·영어 작년만큼 어려웠다-고물가에…실질소득 5분기 만에 감소 △종합-“거래 위축” 우려…野, 여론 의식해 당론 바꿀까 -‘단축근무 좋고 비대면 전환’ 논의 외면하는 금융권 노사△한-네덜란드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반도체·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 강화 -이재용·최태원 회장, 베닝크 ASML CEO 만나 반도체 의기투합…삼성·SK 초격차 전략 속도 △빈 살만 왕세자 訪韓-사우디에 수소공장 짓고 철도 깐다…조단위 경협도 기대-사복경찰 삼엄한 경비 속…재계 총수들 빈 살만 숙소서 1시간 차담회-에쓰오일, 빈 살만 방한 맞춰 9.3조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 추진 △종합-식료품·음료 지출 5.4%↓…물가·이자 부담에 먹는 것부터 줄였다 -빵·아이스크림·커피값 인상도 시간문제…밀려오는 ‘M’ 공포 -“韓 전기차 차별 IRA 개정해 달라” 경제 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돈 급한 기업들 CP 발행해도 사줄 곳 없어...당분간 계속 오를 듯 △2023학년도 대입 수능 -공통과목 어려웠던 수학이 변수...‘문과생에 불리’ 논란 지속될 듯 -수능최저기준 충족 가능성 높다면 ‘수시’ 주력-올해도 응원전 없이 차분한 수능...209명 ‘경찰차 찬스’△제2회 돈창 콘서트-“美 조만간 금리인상 속도 늦출 것” 한목소리...투자 장기전 준비하라 -부자는 불황일수록 투자 더 늘려 -고물가 시대, 분산투자 중요성 커져 △제2회 돈창 콘서트-광명·상명·장위·북아현 등 8곳 눈여겨봐야-“현실적인 조언”...1000여 청중 귀 쫑긋-규제해제지 다주택자, 연내에 ‘증여’하라-“부동산보다 낫다는 ‘미술품 투자’한다면...조각투자 주목”△정치-“지역화폐 예산 되살린다”...여야 격돌 예고 -여야 반도체 지원에 한목소리 ‘K칩스법’ 국회 통과 탄력받아-尹, 방산현장 찾아 ‘K방산 수출’ 적극 지원한다-“금강산 투자기업들 14년간 무일푼...희망고문 그만 끝낼 때”-‘美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한 北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경제·금융-연장근로시간 규제 단위 ‘일주일→월’ 변경 추진-은행 3분기 누적 이자이익 40.6조원 -면세점협회, 부산항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사업자로 선정 -1주택자 22만명 올 종부세 2400억 낸다...실소유자 부담 쑥 △글로벌 -“내년까지 더 올려야”...美연준 이사들 금리인상 중단설 일축-“고강도 장시간 근무 싫으면 트위터 떠나”-유럽, 에너지 절약 위해 재택근무 독려-“국가안보 위협”...英, 中자본의 반도체업체 인수 제동-FTX 위기에 암호화페 대부업계도 ‘흔들’△산업-1400대 로봇과 6500명 근로자의 조화...“품질 자신 있다”-손 가까이 대면 메뉴 뜨고 화면 조작 -‘29% 뚝’ 글로벌 D램 한파...삼성 “격차 벌릴 기회” 공격 투자-탄소로 플라스틱 생산...LG화학, ‘DRM’ 설비 구축 △산업-‘맏형’ 넥슨, 4년 만의 귀환...위메이드·크래프톤 등 신작 쏟아내 -CES 혁신상 휩쓴 韓기업...삼성전자 최다 -“전문기술 없어도...누구나 클릭 몇번으로 데이터 분석”△소비자생활-빈폴·구호가 끌고, 新명품이 밀고 실적 날개 단 삼성물산 패션 사업 -푸르밀, 희망퇴직 신청 몰려 사업 정상화 여전히 안갯속-두마리 9900원...컬리도 ‘치킨전쟁’ 참전-아모레퍼시픽 4년 연속 ‘CES 혁신상’△정하윤의 아트 차이나-추락하는 위기에서 기필코 살아남는법 △증권-코스피 거래대금 다시 쪼그라들었다-빈 살만 방한에 ‘네옴시티株’ 들썩-‘예금이 더 낫네’...안정적 수익내던 스팩도 매력 시들-“미래 금융산업 이끌어갈 학생들 지원”-국고채부터 회사채까지...만기채권형 ETF 8종 출격△여행-산사의 가을은 끝자락이 더 화려하더라-숲속에서 순리대로 사라져가는 자연생태적 작품 100여점 가득 △카타르 2022-역대 가장 화려한 멤버 꾸린 벤투호,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美 베팅업체 “손흥민의 활약이 관건”-메시냐, 호날두냐...화려한 ‘라스트댄스’ 누가 출까△카타르 2022-2연속 득점왕 노리는 케인...벤제마·네이마르 도전장-브라질 우승확률 16% 아르헨·佛·스페인 순-결승전 보는 듯...E조 ‘무적함대vs전차군단’ 만남-한국 대표팀 몸값 32개국 중 26위...잉글랜드 1위△오피니언-‘AI 유토피아’ 결국 인간 손에 달렸다-위헌적 조부세 바로잡아야 -‘거래소 인사 검증’ 언제까지 시간 끌 텐가△피플-베토벤을 록스타 바라보듯 느끼고 즐기길-아프간 주민 치료 외과의사 박세업씨 아산상 대상-“한국은 멋진 나라...제 영혼과 목소리 전할 것”-이재성 LG전자 부사장, 에너지대상서 은탑산업훈장-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최고 경영전담 변호사’에 -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 모범 간부 부부 초청행사△사회-경찰 특수본, 뒤늦게 ‘윗선’ 겨냥...행안부·서울시 첫 강제수사 -조현아, 4년 7개월 소송 끝 이혼-이재명 왼팔 이어 오른팔 심문...다음은 몸통?-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소송 승소...HDC현산 “항소”-이태원 희생자 성적 모욕한 20대‘ 2차 가해 첫 기소-’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 확정

2022.11.17 I 백주아 기자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2만명, 세금 2400억 낸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1주택자 22만명이 약 24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과세인원은 6배, 총세액도 16배 이상 급증해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 취지에 벗어났다는 비판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전후에 발송될 전망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주택자 과세대상 및 세액 급등이 뚜렷하다. 과세대상은 2017년 3만 6000명에서 2022년 22만명(전망치)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액은 151억원에서 2400억원(전망치)으로 1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기간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급증했다. 부동산시장을 세금을 통해 통제할 목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를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종부세를 과도하게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은 사상 처음 100만명이 넘어선 12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전체 종부세 세액 규모도 약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절정이었던 지난해(4조 4000억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역대급 종부세가 예상되는 까닭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근본적인 종부세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훨씬 중요하다. 엎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약 13.5배 늘었다.

2022.11.17 I 조용석 기자

김형준 "그림에 투자한다면 냉정하게 기록을 보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그림에 투자한다면 냉정하게 기록을 봐야 합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형준 테사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4악장 조각투자 행진곡 ‘해외 블루칩 작품을 소장하는 방법 : 미술품 공동 구매’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미술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 김형준 대표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그림 가격은 전문가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최근 이력까지 모두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록을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미술품 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미술시장은 약 80%, 국내 미술시장은 200% 정도 성장했다. 국내 미술 시장 규모는 지난해 9223억원에서 올해 1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최근 늘어난 영앤 리치(젊은부자)들이 미술품 수집을 많이 하면서 국내 시장 규모도 큰 폭 성장했다”면서 “지난 9월 열린 프리즈에서는 하이엔드(고가형) 미술 작품이 다 팔렸을 정도로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시장이 커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미술품 투자가 급성장한 배경으로 세금 혜택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미술품 투자는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고, 양도세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김 대표는 “미술품 과세는 양도가 기준 6000만원 이상이면 부과되지만, 한국 작가이고 살아 있으면 예외가 된다”면서 “생존 작가는 그림 가격이 2억이든 3억이든 재판매했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기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그는 “부동산에 비해 세금적으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다른 자산과 누적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엔드 미술품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 대표는 특히 고가 미술품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그는 “미술시장이 모두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이엔드와 로엔드(중가형) 시장으로 나뉜다”면서 “하이엔드 작품은 자산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가격이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로엔드 작품 역시 투자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진 작가가 대성해서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면 로또 수준의 대박이 되기도 한다”면서 “단지 자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움직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미술품 거래 방식도 소개했다. 최근 미술시장에서는 고가의 미술품을 온라인에서 지분으로 분할해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를 통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미술품을 주식처럼 쪼갠 뒤 여러 구매자가 소유권을 나눠 살 수 있다.그는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품의 수와 거래, 소유권 현황 등이 공개된다”면서 “소액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데, 1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각자 역량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미술품에 투자할 때 긴 호흡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꾸준하게 길게 갈 수 있는 게 미술품 투자”라며 “1000만원 이하 미술 작품을 샀을 때는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다만 신진 작가 대성 여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이 좋아서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7 I 양지윤 기자

염블리 “원화·채권·주식 힘들었던 한 해…내년 5~6월 주식시장 봄 온다”

염블리 “원화·채권·주식 힘들었던 한 해…내년 5~6월 주식시장 봄 온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에는 원화와 채권, 주식이 모두 안 좋았지만 내년 봄이 오면 다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유튜브에서 ‘염블리(염승환+러블리 합성어)’로 통하는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의하고 있다.‘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미국의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투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부동산 리스크 급한 불은 껐지만…둔촌 주공 분양에 주목해야”올해는 증시 투자자들에게 힘든 한 해였다.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미국발 긴축과 경기 둔화까지 겹치며 투자자산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염 이사는 “원화와 채권, 주식이 모두 안 좋았던 해였는데 결국은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기 때문”이라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제로 코로나도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상해를 봉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들었다”고 운을 땠다.기업들의 재고가 급증한 점도 투자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요인이었다. 실질 소비 지출이 과거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폭으로 줄었다가 탄력적으로 튀어올랐고 기업들은 그에 맞춰 재고를 늘리다 보니 재고가 평균 이상으로 튀었기 때문이다. 염 이사는 “이 상황에서 수요가 재고를 못따라가니 재고가 많이 쌓였다”며 “마이크론이 감산한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영국발 금융위기와 한국 레고랜드 사태도 시장을 냉각시킨 주요 이벤트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쪽은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새카맣게 잊고 있다가 10년 만에 다시 터졌다”면서 “중소형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돈이 안 돌아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금융 신뢰를 깬 완전한 악재”라며 “둔촌 주공은 다행히 차환, 만기 연장에 성공했는데 결국은 분양이 성공해야 하지만 내달 분양이 실패하고 미분양이 나온다면 다른 여파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이슈가 건설사와 증권사, 은행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는 만큼 내달까지 주시해야 한다는 의미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5악장 주식 교향곡 ‘2023년 제조업 르네상스’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미국의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투자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환율은 내년에 안정화 전망…코스피 2850선까지 오를 것”최근 변동성이 극심한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환율 시장은 변하는 게 너무 순식간인데 불과 2주만에 1450원에서 1310원까지 빠질줄은 몰랐다”라며 “그만큼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인데 우선 외국계 자금이 최근에 들어온 데다 두 번째로 WGBI 즉, 세계국채시장지수에 한국이 편입되면 국내 달러 유입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도 환율은 13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도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염 이사가 예상한 경기 반등 시기는 내년 2분기다. 그는 “내년 경기전망을 보면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째 꺾이고 있다”며 “이게 꺾이고 22개월 정도 되면 다시 올라오는데 내년 5월이 22개월째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과거 사례를 볼 때 내년은 상승장 확률이 높다고 봤다. 한국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을 보면 연초 대비 하향 조정사례가 과거 7번 있었는데 그중 5번은 이듬해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내년에도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코스피 지수와 이익추정치 동시 하락은 4번있었는데 4번중 3번은 내년 코스피가 상승하기도 했고, 주당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보면 내년 4.6% 증가, 내후년 1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내놨다. 염 이사는 “부자는 불황일수록 투자를 더 해볼까 한다고 한다”며 “투자할 때 좋은 전망이 몰리는 곳보다는 대중적 사회동조 현상을 뿌리치고 소수의 편에 서는 5%만이 부자가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2.11.17 I 유준하 기자

[책]먹고사니즘이 화두…돈 잘 굴리는 재테크 비결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동네 치킨집 메뉴판이 달라졌다. 한 컵에 3000원 받던 닭강정은 3500원으로, 2000원에 먹던 후식라면은 25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메뉴판 옆 안내문에는 이렇게 썼다. “죄송합니다. 재료값 인상으로 사이드메뉴 가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그야말로 작금의 화두는 ‘먹고사니즘’(먹고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이다. 커피플레이션(커피+인플레이션), 런치(점심)플레이션, 누들(면)플레이션, 밀크(우유)플레이션 등 먹고 사는 문제는 일상을 파고들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에 민생 경제는 악화일로다. 급증하는 이자 부담에 가계는 비상이 걸렸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웃픈 월급 실종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만의 얘기가 아니다. ‘2008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란 경고문구는 익숙하다 못해 무뎌진 지 오래다.부동산, 가상화폐, 주식…. 누굴 만나든 오고 가는 대화의 8할은 돈 이야기지만, 정작 돈 벌었다는 사람은 드물다. 요즘 이게 뜬다더라, 어떤 종목이 괜찮다더라 하는 소식이 들려올 즈음이면 이미 끝물이고 발 빠르고 손 빠른 이들이 재미를 보고 떠난 후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반성과 후회를 하면 이미 늦었다.돈 버는 법, 잘 쓰는 법도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책은 ‘잘 쓰고’ ‘잘 벌고’ 나아가 ‘잘 굴리는’ 재테크의 비결을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중심 종합일간지 이데일리의 금융, 부동산, 증권을 비롯한 경제 전문 기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심층 분석 섹션 ‘돈이 보이는 창’(돈창) 기사에서 핵심만을 발췌해 다듬고 엮어낸 재테크 가이드서다. 오랜 기간 쌓고 정련한 내용들은 재테크 레벨 1의 초보부터 재테크 고수에게 필요한 솔깃한 요즘 시장 정보까지 총망라한다.‘레벨 1’ 챕터(장)에서는 재테크의 ‘ㅈ’(지읒)자에도 관심 없던 사람이라도 지금 당장 시도해 봄직한 ‘앱’을 이용한 초보 재테크 방법을 알려준다. 새는 돈을 막고 티끌 모아 치킨값을 버는 짠테크 노하우는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던 재테크 진입 문턱을 낮춰준다.이를 테면 공과금 할인 카드 이용 방법, 따릉이 활용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끊기, 외출 땐 지갑 놓고 가기, 매달 열리는 온라인 마트 할인쿠폰 챙기기, 이동통신사 요금제 활용기 등 생활 속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소비 패턴을 알려주는 식이다. 과거 찐 부자들만의 재테크로 알려져왔던 조각 투자, NFT(대체불가능토큰)테크까지 새로운 투자법도 소개한다.아울러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 전략을 논하는가 하면, 평범하진 않지만 쏠쏠한 틈새 재테크 방법도 다룬다. 당장 다음 달을 관망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을 찾거나, 나아가 노후를 위한 부동산 수익 창출 비법까지 차근차근 재테크 레벨을 올려 독자가 당면한 혹은 언젠가 당면할 가계 경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는 물론, 언젠가 또 다른 경제적 고비에 직면한 독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재테크 전략을 담아 경제 현장 곳곳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2022.11.16 I 김미경 기자

120만명에 4조원 '종부세 고지서'…집값 하락에 '조세 저항' 거셀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다음 주 약 120만명의 주택 보유자에게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경정청구나 조세불복심판과 같은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훨씬 격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종부세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반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역대 최대 120만명 종부세 대상…‘부유세 아닌 보통세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후 납부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급 종부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2021년)는 최초 약 94만7000명에 약 5조7000억원의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만약 올해 종부세 규모가 4조 4000억원이 넘는다면 인원뿐 아니라 세액 규모에서도 종부세 도입 이후 최대가 된다.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대상자가 3만6441명(세액 392억원)에 불과했으나, 주택가격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제어장치로 쓰이면서 과세인원이 급증했다.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0%가 증가한 93만명에게 과세됐다. 올해 과세인원이 120만명이 될 경우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가 도입 취지에서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례추가신청 등을 통해 결정세액은 10~15% 안팎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과세인원은 2만명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부세 과세인원 급증은 글로벌 통화 긴축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초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일대(사진 = 연합뉴스)◇더 거센 조세저항 전망…“野 부자감세 논리 이해불가”문제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집값이 떨어진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다. 올해 공시가격 대비 최대 3500만원 낮게 팔린 것이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17억9500만원에 거래돼 공시가격(최고 18억26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도 조세저항은 거셌다.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는 지난해 1481건으로 전년(654건) 대비 무려 79.1% 증가했다. 또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는 3843건(9월 기준)으로 전년(284건) 대비 14배나 늘었다.급증한 세부담과 함께 종부세를 내지 못한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 및 불복심판의 급증은 국민의 조세 수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추후에도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종부세 부담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세대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며 “종전에도 반발이 심했던 종부세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올해 더 거셀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 “종부세 문제는 추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4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종부세로 부동산관리, 접근부터 잘못…납부 힘든 국민 多"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득이 낮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출석, ‘종부세는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인데 100만명이 넘게 내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약 10만명의 과세인원이 추가됐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을 가진 것과 소득흐름은 다른 문제”라며 “1000만원 이하 소득인데 10~20억 주택을 가진 분들도 많다. 현실적으로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했고 이번 정기국회 초반도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특히 1세대1주택 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크게 줄여드리지 못했다”며 “공시가격이 내리고 있어서 이부분 관해 어떻게 할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달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 접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나 지금 거꾸로 시장 급랭을 우려할 정도”라며 “시장이 (종전과)완전히 반대현상이니, 그렇게 접근한 종부세만이라도 반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부담 완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논리적 일관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종부세 완화는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이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자감세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래서 정치가 신뢰가 얻을 수 있나’라는 조 의원의 비판 유도성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서 종부세 및 세금부담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이 부분에 관해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주담대…5월 4억→12월 3억 준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늘렸지만, 한도(6억원)만큼 돈을 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묶여 있는 데다 높은 대출금리 벽에 막혀서다. 규제지역 일반 차주(대출자)의 LTV 한도도 지역 및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늘렸지만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받아 집을 장만하기엔 어려움이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금리급등과 DSR 규제에 한도 오히려 준다금융위원회는 10일 ‘11·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에 대해 지역·주택가격에 관계없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한도를 70%로 단일화한 동시에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만 주택가격이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여야 한다.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서민 실수요자가 최고 한도(6억원)만큼 자금을 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부부합산 연봉이 9000만원인 경우 40년 만기로 6억원을 빌리려면 연 5.3% 이하 금리가 책정돼야 한다. 연 5.3%일 때 DSR은 40.18%로 규제에 걸린다. 이마저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다.DSR은 연봉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라’는 원칙 아래 도입된 규제다. 총대출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DSR 4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문제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이 연 5.09~7.704%,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이 연 5.30~7.362%다. 지난 9월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79%였다. 현재 주담대 금리 하단이 5%를 돌파한 만큼 이달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최소 연 5%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권은 국내 기준금리가 현행 3.0%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최고 4.5%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주담대 평균금리가 6.0%로 오른다면 부부합산 연봉 9000만원인 차주는 40년 만기로 최대 5억4500만원(DSR 39.98%)을 빌릴 수 있다. 금리가 6.5%까지 오르면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는 5억1200만원(DSR 39.97%)로 더 줄어든다.이는 그나마 ‘돈 많은 서민’이 받을 수 있는 한도다. 부부합산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연 6.0% 금리(40년 만기)로는 3억300만원(DSR 40.01%)까지만 빌릴 수 있다. 금리가 6.5%로 오르면 약 2억8500만원(DSR 40.05%)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5월에는 오히려 4억원 대출이 가능했다. 주요 은행들은 5월부터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렸고, 5월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3.9%였다. 이 요건들을 적용해 부부합산 연봉 5000만원인 차주가 4억원을 빌리면 DSR은 39.53%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출문 고소득자엔 넓어지고, 저소득자엔 좁아진다일반 차주 역시 금리와 DSR 규제 벽을 넘기는 힘들다. 연봉이 1억원인 차주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4억5000만원(LTV 50%)까지만 주담대로 빌릴 수 있다. 금리 연 6.0%, 40년 만기를 적용하면 DSR은 29.71%다. 문제는 나머지 4억5000만원인데, 신용대출로 1억원을 장만하더라도 나머지 현금 3억5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반면 ‘현금 부자’이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보게 된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서울에서 1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4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9억원까지는 LTV가 40%(3억6000만원), 9억원 초과분(4억원)에 대해선 LTV 20%(8000만원)가 적용돼서다. 금리 연 5.5%, 만기 40년을 적용하면 DSR은 27.23%로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다음달 규제가 풀리면 이 차주 한도는 6억5000만원(LTV 50%)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 상승기인 점을 반영해 연 6.0% 금리(만기 40년)를 적용하면 실제론 6억500만원(DSR 39.95%) 정도만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도 지금 한도(4억4000만원)보다 1억6500만원 더 빌릴 수 있다.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1억5000만원이라면 지금은 4억4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다음달엔 연 6% 금리를 적용해도 6억5000만원(DSR 28.61%)을 거뜬히 빌릴 수 있게 된다.

2022.11.10 I 서대웅 기자

긴축 속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 나선 與…관건은 野 반발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가구당 100만원 규모의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예산을 반영하고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축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민생·약자·미래를 위해 쓸 돈은 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 예산을 복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연말정산서 장바구니 소득공제…민생 예산↑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 3대 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에서 선정됐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다.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총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데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3만명가량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123억원 늘리고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신규 보급에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신설 등에 345억원을,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 인원 증원에 260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의 유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충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민 안전·안보 관련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안전 관련 예산은 이태원 참사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법개정 두고도 여야 평행선이들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같은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관련해 감액된 5조6000억원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만으로도 충분하다지만 지역 소상공인에겐 일반 가게에선 못 쓰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삭감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영빈관 신축은 포기했지만 청와대 단장에 540억원, 대통령실 경호처 신설에 24억원 등 직접적으로만 대략 1000억원, 간접 비용을 합하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린다. 어르신 대상 공공형 일자리 축소를 두고 민주당이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 달 27만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지만 간병이나 경비 등 월 평균 12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장려금 대상을 5만2000개 늘렸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정도 더 증액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김성환 의장은 “초부자감세 법안”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낮추는 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역설했다. 성 의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당시 법인세 인하로 일자리 증가와 법인세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갔는데 집 한 채 있는 것이 죄가 돼선 안된다”며 “부동산을 잡기 위해 과중하게 매긴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08 I 경계영 기자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또 한 번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반대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늘어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 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재부)◇野 “맞춤형 부자 감세” vs 與 “잘못된 것 정상화”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3단계로 축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이 화두에 올랐다.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효용성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은 기업 오너 일가, 거액 자산가, 다주택자 등 맞춤형 부자 감세”라며 “고환율·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데 감세와 지출 축소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재정건전성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금투세 유예·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한국이 마주한 위기는 굉장히 복합·총체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낮은 세금과 낮은 국가채무로 높은 국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인세를 확실히 고쳐야 하는데 (법인세가) 마치 부자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징벌적 조세 체계였는데 완전히 정상화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금융시장 세제 관련 정부 방침. (이미지=기재부)

2022.11.07 I 이명철 기자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에 대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효용성 우려 차단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및 중소·중견기업도 세제 혜택을 보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고 과표구간 수도 많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경제 위기에서 법인세를 꼭 낮출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100조원대까지 늘어난 법인세수를 걷어서 지출하기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고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내) 역대 정부도 (법인세율) 지속 인하를 통해 세수도 많이 늘고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부담 귀착 효과를 봐도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 실장은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약 60조원인데 이중 40%는 고소득층·대기업이고 35%는 중산서민층·중소중견기업”이라며 “내년만 따지면 6조4000억원의 세 부담이 주는데 그중 민생 분야가 5조2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 실장은 “가업을 승계하면 매출·고용·투자가 늘지만 상속세율이 높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 지적과 관련해 세금 없는 지나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 등 장치를 뒀다”고 소개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부동산 세제 또한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 실장은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2021년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 지난 세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를 안했으면 (종부세수가) 9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서 처음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던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2022.11.07 I 이명철 기자

中 여성 억만장자, 부동산 불황에 재산 3분의2 날려
[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한때 중국 최고의 여성 부자라고 불렸던 우야쥔 전 룽후(龍湖)그룹 회장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올 들어 재산의 3분의 2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 기준 우 전 회장의 재산이 46억달러(약 6조57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며 세계 500대 부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10월 20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한 주택 단지 공사 현장.(사진=AFP통신)우 전 회장은 1993년 룽후부동산의 전신인 부동산 업체를 설립해 2009년 홍콩 증시에 상장할 정도로 회사를 크게 키워냈다. 중국의 부동산 호황 덕분이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룽후그룹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우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룽후그룹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그룹의 전략 개발 컨설턴트로 남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사임 전에 자사주 매입에 2860만홍콩달러(약 52억원)를 쓰고 회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도 했지만, 룽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민간기업 중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자랑하는 룽후그룹이 처한 이런 상황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부동산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한편, 우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룽후부동산의 공동창업자였던 남편 차이쿠이와 이혼하면서 재산의 3분의1 이상을 그에게 넘겼다. 이로 인해 그는 중국 최고의 여성 부자라는 타이틀을 잃었다.

2022.11.01 I 이성민 기자

한총리 “레고랜드 사태, 필요시 계속 조치…예산안 與野 대화로 해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와 관련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정부는 이미 지난 일요일(23일) 관계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모여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50조원 이상의 대책을 내놓았다”며 “시간이 가면서 진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및 채권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50조 원+ 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2050억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키로 했다.한 총리는 이후 상황도 면밀히 살펴 추가 조치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그는 “큰 충격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급속히 냉각된 예산 정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전에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부자감세’, ‘약자없는 복지’라고 반대해왔다.한 총리는 “여야 간에 (예산안)합의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될지를 여야 정치권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의 주요 대치 원인 중 하나인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검찰의 수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한 모든 것이 끝나면 발표가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발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나 4개월 만에 물러난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과 관련해 한 총리는 “떠나기로 하면서 일신상의 사유라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정부를 떠나는 사람과 관련된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을 아꼈다.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에 대해서는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플레이어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중요한 기업이니 거기에 맞게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날 이 회장의 승진을 의결했다.

2022.10.27 I 조용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사 팔 비틀어 중소증권사 지원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사 팔 비틀어 중소증권사 지원…금융당국 제2 채안펀드 조성 논란-‘어닝쇼크’ SK하이닉스, 결국 감산 결정-오은영 박사 “가까운 사람 둘만 있으면, 그게 행복이죠”-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추첨제 신설…청년 당첨확률 높인다-[사설]지각 출발 국민연금 개혁, 당리당략 버려야 답 보인다-[사설]자금시장 폭탄 던진 강원도, 유사 사태 다신 없어야△종합-정의선 “인류의 진보”…전기차 톱티어 도전장-‘3高’에 비명 지르는 기업들…체감경기 1년 8개월래 최악△꼬여버린 유동성대책-은행채 발행 막아놓고 돈 내라는 정부…은행들 ‘대출 줄이는 수박에’-“50兆 + α 효과 못 느껴…HUG 보증부터 늘려달라”△제11회 이데일리 WFESTA-다름 인정이 관계 첫걸음…존중과 배려가 자존감 높여줘-“혼자 라면 먹으면 부자도 불행…행복 원한다면 좋은 사람과 밥 먹어라”-“그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행복”-“정치가 바뀌는 게 국민 행복 첫걸음”-“여러분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죄책감 내려놓고 행복 누려요”△제11회 이데일리 WFEST-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길…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노력 필요해-줄 늘어선 막걸리 시음회…인기 만발 이미지 컨설팅-“부부를 한글자로 하면 짝, 두글자론 하나, 네글자론 평생친구”△제11회 이데일리 WFEST-“섣불리 사표 던지지 마라…은퇴, 계획 촘촘히 짜야 실패 줄여”-‘두칸’ 깜짝 런웨이…서울의 밤 그리다-댄스·발라드·트롯…늦가을 수놓은 축하무대△종합-공공분양 68% 청년에…전용 모기지 활용 5억 주택 7000만원에 계약-SK하이닉스 ‘비상플랜’ 가동…삼성전자도 위기전략 내놓나-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13세로-예정처 “병사 봉급인상·대통령실 예산 조정 필요”△경제·금융-구직 단념자, 직업훈련 받으면 최대 300만원 준다-8월 출생아 2만1758명…또 ‘역대 최저’ 경신-4개월 만에 또…카카오페이, 내주 금감원 수시검사 받는다-강달라로 반년간 무역적자 60억달러↑△정치-민생행보 속도내는 與…안보·경제 특위 꾸려 위기대응 나선다-“이재명 대표, 대장동 문제점 발견 안돼”-반도체 한파로 기업들 곡소리 나는데…국회서 잠든 ‘K칩스법’-‘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욱일기 경례 논란에…軍, 日 관함식 참가 ‘고민’△Global-구글·MS 실망스런 성적표…美 빅테크 ‘한파’-푸틴 핵위협 와중에 러시아 핵훈련 돌입-美 집값 사상 최대폭↓…월가 “20% 더 빠질 것”-시진핑 업무보고 전문 공개…“대만 통일 속도”△산업-경기침체·원자잿값 상승에도 승승장구…LG엔솔·삼성SDI 역대급 실적-“美에서도 과학교육 투자…LG전자 북미 신사옥에 ‘LG과학관’ 개관-현대차그룹 ‘굿잡 5060’ 5주년…중장년 ‘565명’ 재취업 도왔다- GS칼텍스, ‘車 폐플라스틱 재활용’ 中企에 시설 투자△ICT-마구잡이 ‘플랫폼 규제 시도’ 우려…해외 사업자만 좋은 일 될 것-2분기 연속 적자 위메이드 “미르M 글로벌로 반전 자신”-가상인간 ‘무아인’과 옷 입어본다…메타, 성수동에 ‘팝업’ 오픈△제약·바이오-종근당그룹,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쌍끌이’ 노린다-삼성바이오로직스, 연매출 ‘2조 클럽’-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유럽 공략 본격화-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 다보스포럼 혁신기업 선정△Auto&Life-3000만원대 獨 세단, 폭스바겐 신형 제타 -1회 충전으로 최대 471km 주행 가능…다양한 드라이빙 모드로 운전 재미도△증권-꿀맛 같은 베어마켓랠리 또 오나…이번 기회 놓치지 말자-건설주 강타한 레고랜드사태…현대·GS마저 두 자릿수 하락-카카오페이 80.6% 추락…‘시총 3조’ SK IET도 71.2% 꺾여-신한투증, 실리콘밸리 사무소 오픈…“현지 벤처-국내 중기 연결”-미래에셋證 개인연금 상장리츠 매매 개시-마이데이터앱 세대교체 교보증권 ‘끌’ 론칭△부동산-미분양 늘고 원자잿값 ‘쑥’…건설사 실적 찬바람-서울 아파트 거래 1년새 4분의1 토막-수도권 대단지 ‘줍줍’ 옛말…무순위 청약도 대거 미달-지방공항 적자 눈덩이에도…‘브레이크’ 없는 신공항 건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바이어간 대면 비지니스는 필수…코로나로 ‘전시회 가치’ 재조명-마이스업계 최초 코스닥 입성 도전…인도 등 서남아 시장 공략△MICE-3년 만에 시동 건 싱가포르 F1에 30만명 운집…韓·日·홍콩 추격 나서-전문가 70% “시장 회복 가로막는 K-ETA, 폐지하거나 보완해야”-이봉순 한국PCO협회장 “현장경험 갖춘 전문인력 부족 심각…업종 특성 고려한 맞춤 지원 절실”-마이스 브리프 ▲인천관광공사 제4대 백현 사장 취임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서브컬쳐 축제 ‘대전 팝콘’ 내달 4일 개막 ▲부산 ‘亞해양재생에너지 콘퍼런스’ 유치△피플-김종윤 비버웍스 대표 “오픈플랫폼 기반 키오스크로 소상공인에 도움줘야죠”-배우 강홍석 “딸이 ‘룰라’ 역 맡은 아빠 자랑하는 것 보며 뭉클했죠”-39년간 3代째 선행 이이순씨 등 ‘LG 의인상’-김소영 “기업 혁신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최선”-이데일리 고은정 차장 한국편집상 최우수상 선정△오피니언-스마트워치, 폰과 헤어질 결심-‘하얀 석유’ 전쟁, 앞으로가 더 문제다△전국-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초등돌봄, 구 예산만으로는 한계…교육청도 나서야”-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충청권 지자체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파주 시청사 이전에 종합병원 유치, 내일부터 3일간 시민 의식 조사 실시△사회-尹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틀만…당·정·검·경 특수팀 구성 일사천리-‘심야전용택시·요금인상’ 카드 꺼냈는데…택시 대란 잡힐까-스위스 찾은 오세훈 ‘2036년 올림픽 유치’ 시동-초등생에 ‘작두 굿’ 시킨 무속인 처벌은-‘20대 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1심 징역 1년2개월

2022.10.26 I 김지완 기자

황현희 "2014년 '개콘'서 갑자기 나가라고…김준호 아부로 살아남아"
‘돌싱포맨’[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황현희가 개그맨 일을 그만둔 사연을 털어놨다.지난 25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는 황현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황현희는 ‘100억 자산가’로의 인생 스토리를 털어놨다.황현희는 “개그맨 직업을 평생할 줄 알았다. 2014년에 (개그콘서트를)나가라고 하더라”고 말했다.탁재훈은 “김준호는 뭐냐”고 물었고 황현희는 “이 형은 아부를 잘 한다. PD한테 마마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유세윤한테는 세자 저하라고 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이 말에 김준호는 “난 위 아래한테 다 아부를 한다”고 털어놨다.황현희는 “결국 일이 없어진 거다.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다. ‘얼굴만 알려진 한물간 개그맨으로 지내야할까’ 싶었다”며 “고민을 하다가 통장을 봤는데, 통장의 돈은 소유를 할 수 있더라. 일은 소유를 못한다. 여러분도 술한잔 먹고 실수 하면 일이 없어진다”고 냉철하게 현실을 설명했다.이어 황현희는 “첫 투자는 2014년에 했다. 그래서 2년 동안 투자를 안하고 경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기초부터 배웠다. 2년 준비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그 당시에는 2년 간 시간을 썼으니 확신이 왔다. 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2022.10.26 I 김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