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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세금 투입 없다"·"野 피해자 확대" 접점 찾은 특별법(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섯 차례 회의 끝에 도출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없다’는 정부·여당 안과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야당의 접점이 맞물려 합의에 이르렀다. ‘4전 5기’ 끝에 합의를 이룬 전세사기 특별법이지만 남겨둔 과제와 한계점도 분명해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아 포퓰리즘은 막았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피해자의 빚에 빚만 더 늘어나는 구조”라는 한계점도 지적했다.김정재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신탁사기 등 대항력 없어도 금융지원22일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기존 국회 논의에 더해 정부가 제안한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이 추가됐다.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미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인천 기준 4800만원)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연 1.2~2.1% 금리로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자산 5억원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은 폐지한다.기존 논의 안은 ‘근저당 설정시점’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인천 2700만원)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연 1.2~2.1% 이자로 2억 4000만원 한도 대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수정안’은 시중 대비 10년간 3776만원의 이자 혜택이 있다”며 “전세피해 저리대출 대비 576만원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보증금 요건도 기존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임차주택의 면적요건(85㎡)도 없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4억 5000만원 이하는 97.5%, 5억원 이하는 98.4%로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중계약’은 대항력을 인정해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을 모두 적용한다.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는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전 사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받을 수 있다.HUG를 통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의 정부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연간 5000건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 희망자는 대행 수수료로 공공에서 37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낙찰 희망자는 공공에서 대행 수수료 185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8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가칭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에게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의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미상환 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신용보증(SGI)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임차인의 연체정보 즉시 등록과 임차인 대상 분할상환을 10년간 진행했다. 특히, 임차인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등을 받을 수 없었다.국토부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전세대출 미상환에 따른 신용 불량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신규대출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했다”며 “(앞으로는)새로운 제도를 이용 시 새로운 대출이 불필요해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입자 보증금 요구, 법적 부분선 무리”전문가들은 여야 합의안을 두고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정책시도”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반환과는 거리가 멀어 상당기간 반발도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세입자는 본인의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선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이번의 보완으로도 솔직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뾰족한 답은 없다”며 “전세가 특히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 등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특별법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상 층을 넓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사기성 거래로 출발한 것이 아닌데 사기로 변질된 건 여전히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길이 막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 안이는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배터리 아저씨 “강남 집 팔아 2차전지 사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가 20여년 전에 강남 아파트 팔아서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올인할 게 아니라 강남 집 팔아 2차전지에 투자할 때입니다.”‘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향후 2차전지주 전망에 대해 “올해 연말에 가서 되돌아보면 올해는 결국 2차전지만 급등했을 것”이라며 “지금 매도할 게 아니라 묻어 놓고 가면 기본 3~4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2차전지주를 지금 팔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그는 자신의 저서 ‘K배터리 레볼루션’에서 “K 배터리 핵심 8종목을 2025년 12월31일까지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8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이노베이션(096770), 에코프로비엠(247540), LG화학(051910), 포스코퓨처엠(003670), 나노신소재(121600), 에코프로(086520), POSCO홀딩스(005490)다. 최근 들어 2차전지주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에만 에코프로는 지난 달보다 20% 넘게 급락했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은 14.1%, 나노신소재는 13.66%, 포스코퓨처엠은 6.47%, LG화학은 4.32%, LG에너지솔루션은 4.26%, 포스코홀딩스는 3.62% 각각 하락했다. 특히 여의도 증권가는 “너무 올랐다”며 2차전지주에 비판적 입장이다. 앞서 유진투자증권(001200)은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에 매도 의견을 냈다. BNK투자증권, 교보증권(030610), 하이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대신증권(003540)은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다. 하나증권은 에코프로에 대해 지난달 매도 리포트를 냈다. 여기에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의 법정 구속,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불발 악재까지 겹쳤다. 최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차전지주가 이상 과열이라며 신속·엄정 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해 4월28일 7만8678포인트에서 올해 4월28일 73만포인트로 상승했다. 연간 주가 상승률은 827.83%다. (자료=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그럼에도 박 전 이사는 삼성전자 사례를 들면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여년 전에 강남 집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했던 것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때문”이라며 “지금의 2차전지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K-배터리 한국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박 전 이사는 “전기차 전환이 향후 10년을 주도할 글로벌 트렌드”라며 “이점이 K-배터리 주식이 오르는 긍정적 환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등 글로벌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내연 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가는 셈이다. 박 전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K-배터리 주식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000660), 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주요 기업의 주주 인원을 비교해보라. 2차전지주 주주 수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2차전지주의 성장성은 유망한데 주주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앞으로 2차전지주가 성장할 여력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2차전지 과열을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며 “당연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선량한 투자자가 과열·매도 얘기를 믿고 돈 벌 수 있는 2차전지에 투자 기회를 잃었다면 이건 누구 책임인가”라며 “과거에 지식인들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박 전 이사는 ‘2차전지주에 대한 믿음이 광풍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여의도 애널리스트는 진실 되고, 밧데리 아저씨는 맹목적 종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2차전지주 중에는 실제 사업도 없이 무늬만 2차전지주인 곳도 있지 않나’는 질문에는 “그런 곳은 찾아서 조사를 하면 된다”며 “그런데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주만 집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답했다. 5월 들어 에코프로는 지난 달보다 20% 넘게 급락했다. (사진=김정훈 기자)최근 금양에 사의를 표한 박 전 이사는 “심경이 복잡하다”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양의 몽골 광산의 실체 의혹’에 대해 “그곳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이라며 “정말 의혹이 있다면 같이 가서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나는 금양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자사주 부양 계획이 있었다면, 유튜브에 출연해 자사주 매각 계획이 있으니 팔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며칠 전 잘렸는데 오늘 계획이 있겠나. 와이프가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도 “지방대학 강연은 꼭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차전지주 회사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대학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유망 직장이 될 것”이라며 “지방대학에서 강연을 요청하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이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리는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콘서트) 연사로 참석한다. 이날 콘서트에는 안승찬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대표,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세무사,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강연도 예정돼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캐나다 핵심광물 협력…탈중국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캐나다 핵심광물 협력…탈중국 속도낸다-만원으론 비빔밥도 못 먹는 시대-1000원어치 팔아도 남는 건 27원-수술실 간호사 1만명 손뗀다-[사설]재정준칙 논의는 말로만, 퍼주기에 더 열 올린 정치권-[사설]공급망 전쟁시대…해외자원개발, 일본이 본보기다△종합-사전 정보 취득 밝히려면 ‘코인 매수시점’ 봐야-‘자격증 있어야 가상화폐 발행’ EU, 세계 첫 규제법 시행 확정△상장사 1분기 실적 결산-바닥 다지는 삼성, 질주하는 현대차…3분기엔 ‘박스피’ 탈출 가능할까-요금 찔금 인상…한전·가스公 빚더미 해소엔 역부족-제약업 영업이익 93.1% 추락…코스닥, 배터리 힘으로 버텼다△종합-간협 “대리수술·채혈 등 의사 불법지시 거부”…의료현장 대혼란 불가피-추경호 “내년까지 수출 중기에 무제한 정책자금 지원”-4년 만에 만난 한일 경제계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초진·약 배송 빠진 비대면진료…플랫폼업체 “아쉽다”△한·캐나다 정상회담-자원부국 캐나다와 공급망 불안 공동대응…국방협력·인적교류도 확대-최태원·최정우 회장, 트뤼도 총리 독대 그린수소·양극재 사업 협력 속도낸다△정치-‘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이뤄질까…‘방탄 윤리특위’ 재현 우려 쑥-與, 고용세습 차단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野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與 “과도한 불안”-“민주당의 텃밭정치로 호남 엉망”-野, 압류방지통장 개설범위 확대 추진△경제-값싼 외국 농산물 치여 자급률 18.5%로 뚝…“한우처럼 체질개선 필요”-공공부문 노조 셋에 한 곳은 ‘단체협약 불법 내용’-정부·재계, RE100처럼 무탄소에너지 ‘CF100’ 확산 모색△금융-IFRS17 적용하니 보험사 실적 ‘역대급’…논란커져-사라지는 현금인출기…하루에 4대씩 줄었다-빚 많은 카카오·이랜드·태영 등 은행 재무구조평가 받는다-‘저출산·고령화 해결사’ 팔걷은 은행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경쟁교육 지옥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즘 2030이 애 안낳는 이유-“내 인생 바꾼 건 수학 아닌 독서”△글로벌-“부채합의 이달 끝낸다”…바이든, G7 출장일정 단축 ‘초강수’-‘경제회복 발목 잡힐라’…中, 청년취업 총력전-日 GDP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MS “AI,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챗GPT 개발자 “AI 위협적, 규제 필수”△산업-‘불황 뚫는 게임체인저 노린다’ K반도체 비밀병기 ‘초격차 소재’-항균에 물 분해…친환경 소재 ‘유리분말’에 꽂힌 LG전자-IT공룡 출신 인재 줄줄이 영입 정의선 ‘SW 중심’ 전략 속도-R&D 2위, 특허 5위, 수출 6위 “한국 국력 G7과 비등한 수준”△ICT-“28㎓ 할당 취소 유감…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KT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 19명”-AI, 마케팅에 접목…광고 문구·이미지 뚝딱-“AI 규제 시기상조, 파격적 국가 지원 절실” 기업들 한목소리△제약·바이오-영업이익률 30% 이상 업체, 미용의료·진단기기 분야로 양분-엔케이맥스, 中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 눈앞-동국제약, 세계 최초 전립선비대증 복합치료제 상업화 ‘성큼’-FDA 허가 ‘마요홈’ 업고 엠투웬티 미국시장 공략△과학카페-고도 550㎞서 20초 간격 ‘고객’ 위성 내보낸다-국산 로켓에 무료로 실어 우주 헤리티지 축적 기회△증권-썰물 다음은 밀물…‘저가매수’ 유혹 커지는 주식형펀드-수익률 방어전략 필요한 코스피…덩치 클수록 잘 버텼다-와인시장 고성장 주역 와인문화 확산 이끌 것△증권-CFD 사태·코인 논란에…반등 노리던 자본시장 ‘한숨’-CFD 없어지면 ‘장내 파생상품’ 투자해볼까-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재원 위해 MBS 발행↑-3200억 해외 인수금융 신한증권, 셀다운 성료△부동산-“49층 안 할래”…초고층 스카이라인 포기 단지 왜-일하는 사람 많은 서울…충청, 부동산 관심 높아-파업發 공사지연·부실공사…피해는 입주자 몫-정책 알리고 인간미 발산…원희룡式 유튜브 소통△문화-‘점’ 하나가 되기까지…환기, 추상여정 40년-청자 반지부터 장경병까지…우리 예술 황금기 ‘청자史’ 한눈에△피플-20개국 98명 다국적 연주자들 열린 마음으로 연주하죠-“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단 한 건도 없어야”-대한전선 송종민 대표이사 취임…“지속가능한 성장 만들 것”-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강철원 민생소통특보 내정-“‘尹정부서 성평등 후퇴’ 주장은 동의 어려워”-“소부장·K-푸드 수출기업에 금융지원 강화”-최경수 고등과학원 교수, 아시아 젊은 과학자 펠로십 초대 수상△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슬램덩크·스즈메·가오갤3의 흥행 공식-[생생확대경]이대로는 제2라덕연 못 막는다-[e갤러리]한만영 ‘시간의 복제-책’△전국-은계지구 주민 “이물질 수돗물” 호소에도…LH 늑장 대처, 市 “수질 정상”-산림녹화 성공하고도…벌목 부정적 인식에 목재 수입 ‘쑥’-구제역 북진…경기 축산농가 비상△사회-국민 부담 고려…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오월어머니’처럼 이태원 진실 밝힐 것-악취에 꽁초에…민폐시위에 시민들 몸살-젤렌스카 만난 오세훈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부장에 박재억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中 특수 없다'…쪼그라든 韓 경제 전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中특수 없다’…쪼그라든 韓경제 전망-전세사기특별법 25일 본회의 처리-영끌족 돌아왔나…가계빚 다시 꿈틀-尹 ‘코로나 엔데믹’ 선언 3년 4개월 만에 일상회복-[사설]뒤죽박죽 김남국 코인 해명, 당 자체 조사로 끝낼 일인가-[사설]알바 뛰거나 취업 포기…청년 일자리 해법 왜 없나△종합-캠퍼스 없이 세계 돌며 과제 수행 “나라 먹여살릴 1% 인재 키우겠다”-멋진 음악·B급 유머·동물 권리보호까지 마블 구한 우주 별종들△3년4개월 만에 일상 회복-의원·약국서도 마스크 해제…치료비 지원·격리지원금 계속 유지키로-“손님 늘어 바빠졌으면”…“코로나 대출금 언제 다 갚나”-초진·재진 저울질만 하다…갈 길 잃은 비대면 진료△김남국 코인 미스터리-공개한 코인지갑 화면 내용 추적해보니…“최대 120억원어치 나왔다”-진상조사 늑장 착수…‘김남국 방지법’ 급물살-곤혹스러운 위메이드 “김남국에 코인 준 적 없다”△위기의 대중 교역-中 제조업 부진·기술격차 축소에…韓 중간재 수출 지격탄-글로벌 기업들도 기대감 낮췄다 “中 경제성장 엔진, 아직 일부만 가동”△종합-특사경 현장 투입, 월례비 처벌근거 마련…‘건폭’ 상시 단속 시스템 만든다-“전기차 신흥 격전지 인도 선점한다”…현대차그룹, 10년간 3조원 투자-전국상의 회장, 尹정부 평가 66%는 “기업환경 개선됐다”-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첫발 뗐지만…與는 규제입법 공세 ‘엇박자’△정치-네 번째 사망자 나오고 나서야…여야, 뒤늦게 전세사기특별법 처리키로-징계 끝내고 열흘 만에 연 與 최고위…김기현 “송구”-취임 한달 與 윤재옥 ‘햄버거 토크’ “거야 입법독주 어떻게 막아야 하나”-집단민원 해결할 전담팀 가동한 권익위-尹 대통령, 21일 숄츠 獨총리와 정상회담△경제-한전, 부·차장 월급도 깎는다…알짜 부동산 매각도 추진-외국인 증권자금 32.5억 달러 유입-[르포]양파 뽑고 무게 재고…전국 377개 필지서 표본조사-석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 54조원…연간 적자 전망 근접△금융-새 회계기준에 혼란 빠진 보험사…가이드라인 마련 나선 당국-은행권, 이자장사 오명에 투자일임 전면허용 요구-주택거래 살아나자…가계대출 8개월 만에 반등-“삼성·애플페이 수수료 부과 땐 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출산율 반등, 기업이 앞장서야…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목표지향적 삶 내몰려 생존만 고민…배려하는 마음 찾아야 모두가 행복”△Global-“물가 둔화중”vs“여전히 끈적”…애매한 물가에 ‘연준행보’ 갑론을박-헌국어도 되는 구글 ‘바드’…챗GPT에 도전장-모디, 내달 국빈방미…美, 中견제 가속화-챗GPT 만든 알트만, 이번엔 ‘핵융합 전력’ 상용화 나서-‘기업 사냥꾼’ 아이칸, 공매도 공격에 검찰조사까지△산업-탈모치료기→피부관리기→맞춤화장품…홈뷰티에 진심인 LG전자-신사업 더하고 복지 올리고 한화오션號, 출항만 남았다-공장 화재에 노후화…타이어업계, 실적 청신호에도 ‘골치’-美 IRA 혜택에 비용은 더 저렴…SKIET도 캐나다 진출 검토△산업-구글 폴더블폰, ‘갤Z 폴드4’보다 넓지만 무거워-KT클라우드, 6000억 투자 유치 기업 가치 4조 6000억 인정 받아-통신사 설비투자 뚝…‘주파수 할당’ LGU+만 쑥-‘피파’ ‘던파’ 덕에…넥슨 1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산업-‘코로나 잔치는 끝났다’…백화점 빅3 “매장 리뉴얼이 답이다”-유진그룹 유진엠플러스 ‘브레드 이발소2’ 흥행 시동-“느린마을 막걸리 ‘방울톡’ 日시장공략 속도낼 것”-채용업계 챗GPT 도입 속도 AI가 자소서·면접 봐준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어디 한번 풀어보시오” 뒤엉킨 단서, 꽁꽁 숨긴 암호△증권-“두 곳 중 한 곳은 깜짝 실적” 2500에 묶인 코스피 엔진 달까-거래대금 ‘코스닥>코스피’ 끝났다-‘리튬 광산’ 품자…금양, 불개미 몰려-김주현 “CFD 3400개 전수조사…증권사 불완전판매 검사”△부동산-전세사기 걱정에…내 집 마련 서두르는 30대-“집값, 하반기 바닥 찍고 반등”-전세도 입지·이름값…헬리오시티 반등 뚜렷-아파트 매매, 작년 3분기 수준 회복…부동산 혹한기 끝나나△MICE-해외 참가자 1000명 넘는 국제행사 복귀…큰손 마이스 관광객 몰려온다-K컬처 컨벤션 ‘케이콘’ 태국 찍고 日 상륙-서울 마곡 마이스 단지에 ‘제2 코엑스’ 생긴다-[마이스 브리프]고양 ‘청년 마이스 아이디어 공모전’△스포츠-日 원정서 자신감 얻고 돌아온 KLPGA 3인방…“시즌 첫 승은 나의 것”-‘강철부대’ 김상욱 “운동에만 집중하려 눈썹 밀었죠”-“와”…‘구름 갤러리’ 몰고다닌 임성재-김민재 “우승 티셔츠에 적힌 3번, 내 등번호인 줄”△오피니언-[양승득 칼럼]현대차의 변신, 소비자의 변심-[공관에서 온 편지]히로시마 한인 위령비에 깃든 78년 기다림-[기자수첩]‘김남국 사태’ 애꿎은 P2E 시장만 멍든다△피플-“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바른 길 가는 것 보면 뿌듯”-최준영 기아 부사장 ‘자동차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경총 기업인 사절단, 튀르키예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제33회 편운문학상에 시인 박상천·정채원-SPC 허영인 회장 모친 김순일 여사 별세…“삼립 기틀 닦아”-삼성전자, 4년 연속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공급자 선정-‘교정이 마더테레사’ 청주여자교도소 김영희 교감 ‘대상’△사회-만 45세 넘는 예비엄마도 시술비 건보 혜택…난임부부 32% ‘희망’ 품다-서울 침수 예·경보제로 폭우 피해, 미리 막는다-“일광·후쿠시마산 멍게 등 가짜뉴스에 국민 여론 분열”-치과 휴진, 병의원 단축 진료…혼란은 없었다-대법 “제사주재자, 아들·딸 상관없이 연장자 우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전력도매가 반값 뚝…전기료 소폭인상 그칠 듯-코로나 격리기간 7→5일로 단축-금융 격변기, 다시 짜는 대체투자 전략△종합-5분 만에 1곡 뚝딱…드라마 주제가도 AI가 작곡-MZ세대 절반 “아파트 투자 예정”△尹대통령 취임 1주년-“3대 개혁, 여론 지지 없인 불가능”…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절실-부·울·경마저 ‘정권 심판’… 尹 조기 레임덕 ‘경고등’-60억 코인, 돈봉투… 野도 잇단 헛발질에 국민 외면 커져△尹대통령 취임 1주년-쟁점 법안 수두룩… ‘거야 입법독주→尹 거부권 행사’ 악순환 우려-인사 편중 리스크…檢 출신 줄이고 전문가 중용해야-협치 없이는 국정동력 확보 어려운데…기약 없는 영수회담△尹대통령 취임 1주년-“관료 마음 얻어야 성공…대통령, 정책 어젠다 제시하고 주도해야”-“임기 초기엔 유능한 전문가 쓰고…측은은 후반기에 불러야”△종합-기시다 “한일경협 깅버이 나서달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공감대-‘○○빼고 다 된다’…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원가부담 크게 줄었다지만 한전 누적 적자해소 ‘난망’-KDI “경기 부진 지속… 내수 회복에 급격한 하강세는 진정”△정치-거래내역 공개 김남국 “전 재산 걸 만큼 떳떳” 與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 윤리위에 제소-가족돌봄청년 만난 김기현 “부양은 국가가 해결할 숙제”-‘빵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민주, 한일정상회담 두고 혹평 쏟아내-도덕성 높이고 청년문턱 낮춘 野 공천룰△경제-물가 3%대 복귀 ‘성과’…수출 부진 대응 ‘과제’-채솟값 안정세라지만… 장보기 여전히 무섭네-“쌀 공급과잉 해소…식량주권 강화”-“주 69시간제 보완, 노동계와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금융-“월지급액 줄기 전 막차 타자”…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대-“저축은행 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 두배 넘어”-윤종규 KB금융 회장 “亞 대표 금융그룹 목표”-‘0.008% 확률’ 홀인원 잦더라니… ‘보험 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韓, 反출산 문화 뒤집지 못하면 붕괴… 무자녀세까지 생각해야”-“인구 느는 아프리카 눈여겨봐야… 소득·교육·출산율 모두 높은 이스라엘도 주목”△글로벌-中 리오프닝 너무 기대했나… 소비·투자 회복 더뎌-IAEA “러 점령 자포리자 원전 대재앙 위기”-中 기업들 ‘이 대신 잇몸’ 구형반도체로 AI개발 나서-‘민간인 학살’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알리바바 물류회사, 내년초 홍콩 증시 상장△산업-스마트폰처럼 구독서비스 장착… 현대차그룹 ‘자동차판 애플’ 꿈꾼다-새출발 대우조선, 권혁웅 한화 부회장이 키 잡는다-美 배터리 공장 설립 확대에 실적 날개 단 전력기기업체-SK, 가스 분리막 전문 ‘에어레인’ 투자… CCUS 사업 가속-LS전선, 2조원대 해외 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사업 수주△산업-깜짝 실적 낸 네이버 ‘초거대 AI’ 힘준다-회원 20만명 프레시코드, 경영난에 서비스 중단-“참호구축·낙하산 논란 없애겠다” KT, 사외이사 새 방법으로 선임-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다음은 불닭소스…1000억 브랜드로 육성”△제약·바이오-생산성 30배 쑥… 에이프로젠 CMO까지 넘본다-알테오젠, 기술이전에 따른 올해 유입액 500억 훌쩍-SK바이오사이언스, MSD와 생산계약-지놈앤컴퍼니 총괄 대표에 홍유석 선임△증권-모험 마다않는 외인 코스피에 올라탔다-골드만삭스 “韓 배터리 美 수요 한해 33%씩 늘어날 것”-서학개미 ‘최애’ 테슬라 한가득 액티브ETF로 투자 편해진다-“큰손들, 시니어리빙 부동산 베팅”-KB자산운용 MMF시장 정조준, 머니마켓액티브ETF 상장△부동산-대책 없는 제로에너지건축… 개포1단지·둔촌주공도 인증 신청 못했다-낙폭과대·학군지 ‘송·양·강’ 뜬다-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특혜 아니다… 별도 공공기여 해야”-“분묘이전비 산정방식 알려줘”…LH, 대화형 AI로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문화-관람객·판매액 집계도 못내놨다…열기 빠진 ‘아트부산’-시련의 시대에 그려낸 ‘삶의 기쁨’△스포츠-‘우리가 LPGA 대세’… 태국, 11승 1패로 인터내셔널 크라운 왕관 썼다-셀프 라운드에 온천까지… 규슈서 ‘한여름 골프’ 즐기는 법-‘문동주 15승-김서현 40SV’ 한화팬의 장밋빛 꿈 스타트-임성재, PGA 특급 대회서 시즌 7번째 톱10△피플-기차 내리면 퀵보드로… 공유서비스로 철도여행 ‘UP’-거래소, 어버이날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 생필품 지원-서울대·KAIST·한양대,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선정-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에 ‘플레저박스’ 전달-카카오, 아모레퍼시픽 ‘광고·커머스’ 협약-5월 엔지니어링, 한화토탈 이영주·셀코스 정종국-광장, 英평가기관 시상식서 ‘올해의 한국 로펌’△오피니언-[목멱칼럼]법 위에 선 사람들-[생생확대경]제약·바이오 정책, 각론이 필요하다-[기자수첩]유치원 ‘아침 돌봄’에 예산 투입해야△전국-욕하고, 때리고…지자체 소극적 대처에 또 멍드는 공무원-20억 멀쩡한 장비 떼고… 새 장비에 20억 또 쓰는 인천교육청-민관갈등으로 비화된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사회-“이제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 이번 주중 ‘심각’→‘경계’로 하향-간호법 갈등 폭발… 의료대란 현실화하나-서울 기초학력 공개, 서열화 할까? 실력 높일까?-지옥철에 깜짝 놀란 오세훈… “9호선 신규열차 투입 당겨라”-“中 아편전쟁 교훈 삼아 이 땅서 마약 쓸어내야”-이태원 참사, 200일 다가오는데…△
- “인구감소 해결못하면 경제불황…해법 3가지"[ESF 2023]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서ㆍ정책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경제 불황’ 때보다 더 큰 경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겪는 한국에 커다란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인구감소ㆍ저출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버블경제 붕괴로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경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국가경쟁력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기조연사로 나서는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합계출산율 0.78명…글로벌 꼴찌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한국은 앞으로 최소한 일본 합계출산율의 50% 정도지만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라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는 20년 넘게 사회 시스템과 경제 문제를 연구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이 인용하는 저명한 경제 전문가다. 이번 6월 21일과 22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로 묶이는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3명, 1.1명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히려 0.03명이 증가했다. 한국이 타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1명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1990년대 일본이 겪은 경제불황보다 더 큰 경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키르케고르는 경고한다.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그 뒤로 10년이 넘게 제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사노동 부담에 결혼 꺼리는 여성들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 평등한 가사분담, 이민자 수용, 비혼 출산 지원 검토 등 3가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가사ㆍ육아 분담이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일하는 여성은 대부분 전체 가사 노동을 짊어진다는 부담으로 결혼을 단념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회 규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반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며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여성들은 직장에서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출산(육아)휴가 이후 복직이 보장되고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도 모두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합계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이민자 수용과 비혼출산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중 이민자(외국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4% 수준이다. 47.3%에 달하는 룩셈부르크와 비교해 20배에 달한다. 독일과 스페인, 벨기에 등의 유럽국은 대부분 10%가 넘는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지난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96%가 이민자로 집계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캐나다 노동력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민자로 채워졌다고 보고 있다. 즉, 캐나다는 인구감소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은 이민자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또한 독일인 5명 중 1명은 이민자 배경의 가정이 될 정도로 다문화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민자 유입 덕을 톡톡히 본 독일은 지난해 인구가 843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최고 기록을 세웠다.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국가”라며 “시스템적으로나, 인식으로나 한국이 이민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이민자로 채우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는 “한국의 국가통계포털(KOSIS)를 분석해보니 노동인구로 여겨지는 15~64세 인구의 감소가 2060년대 중반까지 연간 4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매년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40만 명씩 유입해야 노동연령 인구의 급감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노동연령인구 중 절반이 2060년대 중반까지 이민자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산·육아 지원 성인 아닌 아이에 맞춰야아울러 그는 최근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는 비혼출산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혼출산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경우다. 실제 유럽은 비혼출산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상당수 끌어올렸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무상 보육·교육 등을 결혼 여부나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성인기준이 아닌 태어날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8명에 달한다. 키르케고르는 “OECD 국가에서 혼외 출산은 편모나 편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거하는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젊은 한국인 커플들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의 압박’에서 벗어나 비혼출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한 정부 지원,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환경, 포용적인 법적·사회적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실 인구감소 문제 라는 게 각 국가에는 자국만의 사정이 있고 선진국에서 만든 제도도 전부 좋은 결과만을 내지는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이란 단일국가 사정에 맞는 사례를 찾는 게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많은 유럽국가들이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고 자녀가 어린 여성들은 직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전부 제거했으며 남녀간 가사노동 분담을 더 고르게 했다”며 “이같은 사례는 한국이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Jacob Funk Kirkegaard)는△덴마크 육군의 지능언어학 특수학교 △덴마크 오르후스의 오르후스 대,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 박사 △덴마크 국방부 및 이라크 유엔, 민간 금융부문 근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연구원 △저먼마셜펀드 브뤼셀 사무실 미국 저먼마셜펀드 소속 상주 연구원 △민간 금융 자문회사 22V 리서치 (22V Research) 컨설턴트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주가조작에 ‘징벌적 손배’ 도입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가조작에 ‘징벌적 손배’ 도입한다-“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 성평등 없인 출산율 반등 없다”-한일 안보실장 “북핵 맞서 긴밀 공조”-[사설]伊, 정권 명운 건 노동개혁 시동…한국은 헛바퀴만 도나-[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경기부양 카드 아직 아니다△2면 종합-“한중일 닮은꼴 문화…3국 협력 중요 자산”-어우 보첸 TSC 사무총장-곤두박질 치는 원화 가치 64개국 중 60위 ‘최하위권’△3면 SG발 주가조작 의혹 파장-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주가조작 뿌리 뽑는다-거래소, 공매도처럼 CFD거래 잔고 공개 추진-금감원 검사, 검찰 수사, 주가폭락 책임 소송전…벼랑끝 키움證△4면 종합-상습적으로 임금 밀리는 사업주,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한다-내년 서울에 ‘글로벌 기후 네트워크 거점’ 들어선다-“올해 韓 경제 성장률 1.1% 기준금리 내년초 인하 전망”-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사활…전문가 특위 가동△5면 한일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尹 결단에 기시다 ‘조기 답방’…과거사 ‘통절한 반성과 사죄’할지 주목-한·일 재계, ‘공급망·미래기금’ 다시 머리 맞댄다△6면 정치-당 지도부 압박에…‘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결국 탈당-김재원·태영호 중징계 불가피…고개드는 與 비대위 전환설-“K9 자주포 수출 세계 1위 지키려면 단순 성능개량 수준 아닌 혁신 필요”-“檢이 일방적으로 수사시기 결정하는 구조 바꿔야”-감사원 결과 발표 앞두고…전현희 최후 변론△8면 경제-‘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피해보상 없이 면죄부받나-尹정부, 성과 1번 ‘노동개혁’ 꼽아-“금리 인하 논의 시기상조…고금리 오래갈 수도”-“소부장 日·中·美 의존도 여전히 높아…투자 촉진 나서야”△9면 금융-집주인이 받는 ‘전세퇴거대출’ 2년새 5.2조 급증-기준금리 또 오르나…대출금리 ‘꿈틀’-‘네카토’ BNPL 연체율 급등에도…국회, 규제 완화-카카오뱅크, 분기 최대 실적에도…2배 훌쩍 연체율은 ‘고질병’△10면 이데일리 전략포럼-“가사분담·이민수용·비혼출산…사회적 공감 조성해 인구감소 막아야”-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교육부터 연금개혁까지 열띤 토론 예고△12면 글로벌-“팩웨스트, 퍼스트리퍼블릭과 유사”…美중소은행 줄도산 공포-中리오프닝에 커피시장 후끈-日기시다 “개헌 국민투표 미룰 수 없다”-英찰스 3세 대관식에 203개국 지도자 모인다-백악관, AI회의에 구글·MS CEO ‘호출’△13면 산업-리튬·니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포스코, 배터리 소재 강자 우뚝-‘튜니 페스티벌’ 연 KG모빌리티 차박부터 군용까지 영역확장 가속-수소트럭 공급·유지·보수 통합솔루션 美서 ‘수소생태계’ 큰그림 그린 현대차-SK지오센트릭,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세운다△14면 산업-놀러왔다가 장보고 가는 마트…“신세계 유니버스 펼칠 것”-농수산 스타트업 모아 하이트진로 데모데이-어린이 마음 훔칠 ‘한정판 과자’ 완판 경쟁 후끈-소상공인 자금 신청 애타는데…소진공 또 접속장애△15면 ICT-일본선 되고 한국선 안되는 애플페이 교통카드-“법 개정해 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독자 이탈률·트렌드 분석해 조언…웹툰 흥행 도울 것”-진수글 오늘의웹툰 대표-1분기 주춤했던 카카오게임즈…2분기 ‘신작’ 업고 반등 예고△16면 제약·바이오-매각설 돈 루트로닉…국내 1위 넘어 ‘영토 확장’ 가속-파마리서치, 최대주주 등극하자 씨티씨바이오 경영권 분쟁 가열-에스티팜, 대장암 내성·벼니 치료 해법 내놨다-클리노믹스, 美 싱글레라와 MOU…“상반기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 국내외 출시”△18면 과학카페-한미 기술·우주동맹 탄력…양자컴 석학 ‘쇼어·클라우저·베넷’ 한국 온다-‘숏폼’처럼 자극적인 콘텐츠 ‘마약’과 같아…긴 사고력·집중력 떨어뜨려△19면 증권-올해 171% 뛴 에코프로비엠…비싸다 vs 더 간다-모니터랩 “구독형 보안서비스 글로벌시장 본격 진출”-1분기 깜짝실적 이어지며 눈높이 ‘쑥’…코스피도 더 가나-챗 GPT 시대 투톱 AI·반도체 다 담았다-“더 떨어질 곳 없다”…‘임창정 관련주’ 줍줍 나선 개미들△20면 부동산-임차인, 우선매수권에도 부도공공임대 낙찰 ‘전무’-‘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또 불발-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어린이날’ 열차운전 체험해보세요△22면 문화-“궁중 새내기 납시오”…영조 오순잔치 간 MZ세대-17세 ‘첼로신동’ 한재민 “첼로 천재냐고요?…될 때까지 연습하는 노력파죠”-사회문제 해결, 가치 창출 ‘K-디자인’ 영향력 키운다△24면-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자녀 생명은 부모 소유물 아냐…인식개선 절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사내 소통행사-제13회 학현학술상에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대한항공, 블랙핑크 래핑 항공기 공개…“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금감원 금소처장에 김미영…첫 내부출신 여성 부원장-웨인 니엔 에이서 한국법인 대표 “한국 시장 본격 공략…새 노트북 25% 할인 한정 판매”-국민은행 KB굿잡, 12년째 국가 ESG 사회공헌 브랜드상△25면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3대 개혁의 첫 단추, 공직개혁-[생생확대경]재정 중독 앞에 장사 없다-[e갤러리]윤종철 ‘공양’△26면 전국-한해 1200억 경제효과…마이스산업 날개 펴는 수원-교실 소음 유발 공기순환기 교육처 최저가 입찰 ‘시끌’-대통령 지역공약 사업도 못 따와…김태흠 지사 정치력 구설수△27면 사회-“수천만원 떼일까 두려워”…전셋집 빼 월세살이 하는 청년들-‘이재명 조폭설’ 장영하, 결국 법정으로 허위 인식·고의 유포 여부가 핵심 쟁점-비 오는 어린이 날…“돌풍 조심하세요”-“해외직구 63만9900원 결제됐습니다” 전화해보니 보이스피싱-오세훈표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에 4146억 투입
-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다"…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역전세 공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진 전세사기·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막기란 역부족이다. 집값 폭등이 절정에 다다랐던 지난 2021년 하반기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엔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와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징후는 전세보증사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나타났는데 전월인 1121건보다 26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25.8% 급증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3474건 중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지방에서도 1월 104건, 2월 122건, 3월 95건 등 꾸준히 100여건 안팎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서 역전세나 전세사기가 터질 확률이 높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단 점이다.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대전시 대덕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31.8%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 평택시(100.4%),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수 있는 ‘깡통주택’이란 의미다. 이런 깡통주택은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악성임대인이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에도 많은 상황이다.빌라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HUG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인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 물건은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등 수도권이 1만1075건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에도 적지 않다. 대구(35건)를 포함한 경북지역이 218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각 42건, 충남 39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등으로 집계됐다.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방 지역 공인중개소에서는 당분간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물건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대구 북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이나 인천 같은 곳에만 사람들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에서도 점점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빌라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많은 물건이 대다수여서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2년 전에 계약한 전세 물건들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 비율 확대 등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맞물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간 거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역전세 탓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 당시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 올 3월 기준 전세 시세가 3000만원 넘게 하락한 탓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립·다세대(빌라)뿐 아니라 최근 오피스텔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외면받고 있던 오피스텔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천안시 서북구에서 무자본으로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3억3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오피스텔 물건에서도 갭투기(전세끼고 주택매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던 1~2년 전 아파트의 규제 여파로 오피스텔로 투자가 몰렸고 전세가율도 80%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시장 전반 심리가 나빠진데다 전세사기, 역전세 이슈까지 덮치면서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2224건으로 전년 동월(2691건) 대비 500여건 가까이 감소했다. 계약일 기준 집계로, 월말까지 집계가 계속돼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이날까지 4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1277건에 불과하다. 아파트에 비해 높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탓에 추후 역전세(전셋값 하락으로 계약 당시보다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우려가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84.84%로 8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84.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높은 전세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전세가율도 84.07%로 높은 편인데 서북권과 서남권의 전세가율은 85.70%, 86.88%로 특히 더 높다. 서울 이외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92.77%로 가장 높은 오피스텔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경기도가 86.88%, 인천이 86.33%로 뒤를 이었다.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어 감액갱신을 하면 다행이지만, 동탄 사례처럼 집주인이 파산하면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문제는 전세 계약 당시 냈던 보증금보다 오피스텔 매매가가 수천만원 가량 낮아져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적은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상 역전세, 전세사기에 취약해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아파트에 대한 대체 투자 수요로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전세가율이 높아 역전세나 전세사기에도 취약해 당분간 반등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 “최종 목표는 네이버 검색하듯 공공서비스 이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네이버에서 쉽게 내가 검색하려는 곳을 찾듯, 한 사이트에서 ‘그 업무 보게 해줘’라고 하면 해결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사)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은 “국민 불편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진행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7~8명의 언론사 논설위원, 국회 의원들까지 불러 힘을 실어줬다고도 전했다. 3개 공공 사이트 합치니, 민원인도 공무원도 편해져고 위원장은 “보고회에선 청년 문제가 심각한 속에서 청년 복지 프로그램이 4천 개 이상 되지만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 일일이 찾아 신청하기 어려운데 개인 동의를 받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걸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와 1965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기업별로 추천해주고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도록 하는 서비스 등을 시연했다”면서 “대통령께선 공장 인허가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공장인허가 서비스는 기업이 공장부지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부동산 컨설팅사까지 써야 하는 현실을 개선한 서비스다. 환경이나 산업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잡음이 일기도 한다. 그는 “대통령 지시로 간편하게 한 사이트에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디지털트윈시스템’을 합쳤더니, ‘무슨 시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 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입력하니 3개 정도 추천하더라”면서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LX 디지털트윈에 공장 조감도를 올리면 그 지역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나 고도 제한, 도로 경계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석해 “앞으로 공장 인허가뿐 아니라,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첨부서류 제로화에 도전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지만, 과거 전자정부와 뭐가 다른가 헷갈리기도 한다. 고 위원장은 “전자정부가 국민이 첨부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제출하게 하는 것이라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플랫폼에 정부 내 부처들이 모두 연결돼 첨부서류를 제로화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A기관에서 B기관이 직접 받을 수 있다면 연간 발급되는 서류 7억 통에 교통비 감안시 연간 2조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사)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주제로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북아공동체ICT포럼국민이 공유 정보 이력 조회할 수 있게정부가 디지털화되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져 정부 생산성은 좋아질 테지만, 해킹이나 국민 개인정보의 부처 간 공유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위해)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늘려도 정보, 국방, 사법 같은 국가 기밀이나 비밀유지가 중요한 데이터는 완전히 빼놓는다. 완전히 분리해 보안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민이 직접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시 공유된 정보에 대한 용도 등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보고회 때 대통령께선 공무원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필요하다고 헌법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가장 강력한 우군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 길어지는 반도체 혹한기…'세수 부족' 경고음 더 커질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가 최악의 혹한기를 겪는 와중에 3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1분기 내내 이어져온 경기 둔화 흐름이 어느 정도 지표에 반영됐을 지가 관건이다. 연초부터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된 국세수입은 3월에도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28일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수치를 담은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된 터라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관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3.8%나 급감해 전체 수출 실적을 8개월째 끌어내렸다. 승용차가 65.6% 증가한 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실적 악화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가장 최근 나온 정부의 경기 진단도 3월 예측을 어둡게 한다. 3월 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은 최근 3개월째 지속한 우리 경제의 둔화 흐름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히 집중돼 있다”면서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 앞서 ‘2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과 소비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늘어 2012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광공업 부진이 전산업 생산 회복을 제약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발표되는 ‘3월 국세 수입 현황’은 1분기 세수 결손액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다. 올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처럼 세금이 걷혀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란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점차 커져왔다. 3월 역시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 주택매매량 감소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아마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4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2차관, 세종청사)△25일(화)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행사(1차관, 비공개)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26일(수)10:00 부산엑스포 특위(2차관, 국회)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1차관, 킨텍스)15:00 인공지능(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2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1차관, 비공개)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2차관, 스카이아트홀)△28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4일(월)12:00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16:00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25일(화)10:00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11:30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기관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11:30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복권발행계획 등)16:00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16:00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26일(수)10:30 ’22년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실적 점검결과11:00 이달의 협동조합-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11:00 엘살바도르 교량·도로 사업, 우리기업 수주12:00 2023년 2월 인구동향12:00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12:00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16:00 AI 전문가 포럼 개최(제1차 미래전략포럼)△27일(목)10:30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12:00 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15:00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15:00 2023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17:00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4월 발행실적△28일(금)08: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8:30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11:00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4)15: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이창용호 1년…'절간'에서 '시끄러워진' 한국은행의 명암[줌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인사들과 대담을 나누는 한국은행 총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한 한은 직원이 “이창용 총재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의 위상을 높였다”며, 들어준 사례다. 한은 대표가 외신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 토론회에 나선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이 직원 뿐만이 아니다.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총재는 그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그를 두고 네티즌들은 그를 ‘창용신(神)’, ‘창드래곤(dragon)’이라며 애정을 표한다. 과거 외부와의 소통을 최소화해 ‘절간’이라 불리던 한은이 이 총재 부임 후 시끄러워지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다. 사진공동취재.◇통화정책도…내부정책도 ‘소통왕’이 총재는 작년 4월 21일 취임 후 한은의 조직 문화 개선과 대외협력·교류, 통화정책 결정 등 일정을 소화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8년 만에 등장한 외부 출신 총재에 대한 조직 내부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이 총재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직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원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임직원이 주요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주간현안포럼’을 신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해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국·부·팀제로 조직을 개편해 국장급 이상 임원 권한을 부장과 팀장 이하로 하부 위임했다. 또 총재 본인과의 식사권을 신청받아 희망하는 직원과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다.직원들의 내외부 소통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시스템’도 상시화했다. ‘모두가 대변인’이라는 모토 아래 커뮤니케이션국 내 담당 직무를 신설하고, 분야별·직급별로 연수체계를 만들어 사례 중심 강의와 실습을 조합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시장 평가도 긍정적이다. 통화정책 운용 과정이 보다 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부임 이후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포인트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K 점도표’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처럼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제시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간의 최종금리 수준을 제시한다. 이는 사실상 점도표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블로그를 차용해 금융·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임직원의 분석과 견해를 공유하기 위한 공식 블로그를 신설해 시장과의 소통 창구를 늘렸다. 인재 발탁 방식도 눈에 띈다. 부총재보 승진을 위해 4명의 국장급 인사의 면접을 보는 등 IMF식 인사 방식을 적용했다. IMF 등 국제기구로의 파견이나 교류업무도 확대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사진공동취재.◇‘시장 불안’ 부작용…‘소통’ 아닌 ‘답정너’ 평가도이 총재의 ‘소통왕’ 행보는 부작용도 따랐다. 작년 5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소동이 대표적이다. 이 총재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빅스텝을 배제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한은은 이후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면서 빅스텝이 현실화됐다.부작용을 넘어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 총재는 수평적인 소통을 강조하지만,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 같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작년 말 이 총재 지시로 총재에게 주로 결제를 맡으러 오는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독선적이고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한은 관계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지만, 정작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 달가워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본인의 평판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는 얘기도 있다. ‘오피니언 리더’로 지내왔기에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창시절 이 총재가 시험기간에 공부를 미리 끝내놓고 예상 문제와 답안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공유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이같은 인정욕구는 ‘중앙은행 총재다움’과도 연결되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들은 이 총재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총재는 결국 퇴임 이후 중앙은행 총재로서 평가받을 것이기에 개인이 아닌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입장을 우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한은의 독립성으로 이어진다.그간 이 총재는 정부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 총재가 이를 너무 강요한 나머지 한은이 마치 정부의 정책을 받쳐주는 연구기관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작년 7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발표했는데, 당시는 금통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일각에선 이 총재가 하반기엔 정부와 정책 노선을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하를 바라는 정부를 무시한 채 긴축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