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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과 등 주요물품 가격 하락…부동산 PF 4월 위기 없다”
  • 대통령실 “사과 등 주요물품 가격 하락…부동산 PF 4월 위기 없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과일 가격이 잡히고 있다며 조만간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사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을 사과와 관련된 과일이나 사과를 대체할 과일로 확대해 사과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품목을 거론하며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 반하는 물가 움직임에는 개입할 여지를 열어뒀다. 성 실장은 ‘CJ제일제당은 밀가루 가격을 6.6% 내렸는데 정부가 설탕이나 다른 것까지 압박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해외 원자재 가격이 내려서 가격을 내릴 여력이 있는데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형태의 가격 결정은 공정 당국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상당히 뚜렷하다”며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수출이 상당히 개선돼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한테 뒤졌다’는 지적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6%를 성장했고 일본이 1.0%를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직전에 워낙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그랬지만(일본보다 낮았지만) 1인당 GDP, 올해는 아마 1인당 GDP로 일본을 우리가 넘어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개 많은 기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에 성 실장은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린다”고 했다. 그는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관결합된 금융 시장의 안정화등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2024.03.24 I 박태진 기자
프롭테크 스타트업, 새로운 서비스 발굴로 불황 타개
  • 프롭테크 스타트업, 새로운 서비스 발굴로 불황 타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반사이익을 누렸던 프롭테크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22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금액은 지난해 1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감소했다.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이 투자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가 경영실적 악화로 간이회생절차를 밟는다.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는 파산보호신청을 냈다.특히 프롭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투자시장 위축과 부동산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사업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은 대부분 부동산거래 시장의 부진에서 비롯했다.지난해 토지매매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건축물 거래도 토지매매 거래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프롭테크 기업들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내달부터 가상오피스 플랫폼 소마의 유료 입주사를 모집한다. 소마는 직방이 2021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가상 오피스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기업 고객에게 무료 베타버전을 제공했다. 직방은 기존 베타 버전 입주사를 대상으로 사무실 대여 상품 안내도 시작한다.알스퀘어는 지식산업센터 임차 기업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최대 100만원의 인테리어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알스퀘어 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식산업센터 소유주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알스퀘어에 보유한 매물을 등록하면 무료로 알스퀘어 플랫폼에 광고를 대행한다.중개 플랫폼 우대빵부동산은 10억원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 사기 등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최근 집을 찾는 개인에게 적합한 매물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매수자의 약 75%가 추천 매물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으며, 매물 리스트 재방문 비율도 300%에 이른다. 이를 통해 지난해 거래 금액이 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창섭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면 프롭테크 기업들이 들인 노력의 결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23 I 박경훈 기자
檢, '백현동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소환
  • 檢, '백현동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소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와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전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한 경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원 사건이 처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씨는 2017∼2019년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전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한 연구소의 직원을 정 대표가 실소유한 회사 직원으로 올려두고 급여를 받는 식으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검찰은 또 전씨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정 회장 외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공무원 청탁 알선이나 뇌물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이에 전씨가 2016년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과 관련한 민원 사건의 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2017년 경기 남양주시의 대규모 주택 단지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앞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백현동 개발과는 무관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이벤트·모멘텀 부재 횡보장… 국고채 3년물, 0.2bp↓
  • 이벤트·모멘텀 부재 횡보장… 국고채 3년물, 0.2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보합권이다. 미국 주택판매 급증과 3월 제조업 업황 급증 등 미국 경기 지표가 여전히 뜨거운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서 보합권을 보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1bp 내외 등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19분 기준 3.356%, 3.305%로 각각 0.2bp(1bp=0.01%포인트) 하락, 보합을 보이는 중이다. 5년물은 0.4bp 내린 3.341%, 10년물 금리는 1.9bp 하락한 3.389%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0.6bp 오른 3.380%, 30년물 금리는 0.6bp 오른 3.293%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은 소폭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틱 오른 104.84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3틱 오른 113.56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22틱 내린 131.94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에서 은행 1334계약 순매도를, 투신 113계약, 금융투자 885계약, 외국인 64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317계약, 은행 896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299계약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30년 국채선물 수급은 금융투자가 20계약, 개인이 3계약 순매수를, 보험이 23계약 순매도 중이다.◇당분간 이벤트·모멘텀 부재… “불편한 박스권 지속”이날 시장 금리가 일제히 보합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표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장세가 전망된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등락을 거듭하며 지켜보는 장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당분간 국고채 3년물 기준 3.25~3.40%대를 오가는 장이 아닐까 한다”고 전망했다.이어 “미국이 사실 어제 데이터만 놓고 봐도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직전에 인하 논리 말고는 지금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채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전날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마킷) 글로벌에 따르면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4.9를 기록하며 지난 2월 53.5에서 1.4포인트 상승, 22개월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가 하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2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 계절 조정치는 전월대비 9.5% 늘어난 연율 438만채로 집계, 시장 예상치 1.3% 감소 대비 급증다.나아가 전날 스위스의 깜짝 인하에 따른 스위스 통화가치 절하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선제적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스위스가 깜짝 인하를 하면서 간밤 시장서 통화가치가 엄청 절하됐었다”면서 “이런 걸 보면 한은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인하하긴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2024.03.22 I 유준하 기자
새마을금고 순익 1년 새 95% 급감...부실채권 비율 5.55%
  • 새마을금고 순익 1년 새 95% 급감...부실채권 비율 5.55%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당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5% 급감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영업실적(잠정)을 22일 공개했다.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전년인 2022년 1조5573억원 대비 94.5% 급감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1236억원 손실이었다가 하반기 들어 순이익으로 전환했다.행안부 측은 상반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조달)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하반기 연체 관리 강화에 따라 소폭의 순이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7조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조8000억원(1.0%) 증가했다. 총수신은 254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5000억 원(1.4%) 증가했고, 총대출은 188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3조5000억원(6.7%) 감소했다. 대출별로는 기업대출이 1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2000억원(-2.9%), 가계대출이 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3000억원(-11.3%) 감소했다.지난해 말 전체 연체율은 5.07%로 전년 말 대비 1.48%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 말 대비 각각 2.13%P, 0.37%p 올랐다. 다만 작년 상반기 대비로는 전체 연체율은 0.34%P, 기업대출 연체율은 0.60%P, 가계대출 연체율은 0.05%P 하락했다.고정이하여신(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 비율은 5.55%로 전년 말(3.05%)대비 2.50%p 상승했고, 대손충당금비율(적립액/요적립액)은 106.13%로 전년 말(105.95%) 대비 0.18%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순자본/총자산)은 8.60%로 전년 말 대비 소폭 상승(0.04%p)해 최소규제비율(4%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금고의 전반적인 지난해 말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여파로 2022년 말 대비 다소 조정됐다”며 “하지만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연체 관리, 경영 혁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는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년 7월 뱅크런 사태 이후 예수금은 8월부터 순증세로 전환됐고, 유입 흐름이 지속되면서 현재 확고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2 I 이연호 기자
계속되는 中 부동산 고난…후속 주자도 디폴트 못 면했다
  • 계속되는 中 부동산 고난…후속 주자도 디폴트 못 면했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에 관련 기업들의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산 명령을 받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와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또 다른 기업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충칭 지역에 주거용 단지들이 들어서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 매체인 이차이는 진후이홀딩스(영문명 래디언스홀딩스)가 지난 20일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억달러(약 4000억원) 채권의 미결제 금액을 아직 지불하지 못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현재 이 채권은 진후이가 보유한 유일한 달러화 부채다. 채권 조건에 따라 미지급 원금과 미지급 이자에 대한 지급일은 이달 20일이었다.진후이홀딩스는 성명을 통해 “그룹은 채권 보유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회사의 부실 징조는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진후이그룹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고 이차이는 전했다. 무디스는 당시 진후이그룹에 대해 “2023년 6월 말 기준 회사의 총 현금 110억위안(약 2조원)은 영업 현금 흐름과 함께 2024년 3월 만기인 3억달러의 역외 채권을 포함해 향후 12~18개월 동안의 모든 부채 만기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1996년 설립한 진후이그룹은 다른 대형 개발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시작한 후발주자다. 창립자인 린딩창은 푸저우 지역에서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점차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2020년에는 홍콩 증시에도 상장했다.회사 매출은 2017년 445억위안(약 8조2000억원)에서 2021년 947억위안(약 17조4000억원)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2022년 401억위안(약 7조4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지난해 상반기 매출은 183억4900만위안(약 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0.7% 늘었지만 지배주주 순이익은 5억2300만위안(약 961억원)으로 57.8%나 줄었다.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꾸준히 채권을 발행했고 발행 결과도 성공적이었지만 부동산 부진이 계속되자 결국 상환 압박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이차이는 진후이의 부채 잔액은 331억5800만위안(약 6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1년 이내 총 141억6600만위안(약 2조6000억원)을 상환해야 해 단기 부채 상환 압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유한 현금(110억위안)보다도 많은 수준이다.진후이홀딩스는 “2023년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조정으로 그룹의 판매 압력이 분명하다”며 “프로젝트의 질서 있는 인도와 부채 적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현금 흐름 가속화, 생산 비용 효율화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중국은 헝다와 비구이위안 뿐 아니라 대형 기업인 완커의 신용등급이 최근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는 등 ‘부동산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비구이위안은 향후 청산 심리를 받게 됐으며 2022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스마오는 최근 도이체방크가 청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단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블룸버그통신은 리서치 회사인 중국부동산정보공사를 인용해 진후이는 중국에서 지난해 매출 기준 50번째로 컸으며 현지에서 금융 지원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개발업체였다며 이번 채무 불이행은 투자자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1 I 이명철 기자
FOMC 소화하며 크레딧 매수 활기… 국고채 3년물, 5.5bp↓
  • FOMC 소화하며 크레딧 매수 활기… 국고채 3년물, 5.5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1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미국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일제히 하락세다. 장 내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 위주로 내리는 가운데 장외시장에서는 여전채 등 크레딧 매수가 활발하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11분 기준 3.374%, 3.310%로 각각 5.5bp(1bp=0.01%포인트) 하락 중이다. 5년물은 4.3bp 내린 3.347%, 10년물 금리는 3.1bp 하락한 3.409%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2.7bp 내린 3.373%, 30년물 금리는 3.2bp 내린 3.283%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7틱 오른 104.82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31틱 오른 113.32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02틱 오른 132.30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1481계약, 은행 1232계약 순매수를, 투신 1583계약, 금융투자 734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424계약, 은행 306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1258계약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30년 국채선물 수급은 금융투자가 42계약, 은행이 22계약 순매수를, 투신이 13계약, 보험이 51계약 순매도 중이다.◇당분간 빅 이벤트 부재… “금리 인하 분위기, 크레딧에 우호적”이날 시장 금리는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장외 시장에선 크레딧 매수세가 활발하다. 특히나 금융·여전채 매수세가 돋보인다. 캐피탈채의 경우 30bp대 하락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국고채는 여전히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다 보니 크레딧쪽으로 다들 손이 가긴 하는데 부동산 PF 이슈 종목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이어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조금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종목별로 잘 담아보자는 심리가 있는 듯하다”면서 “오는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까지 분위기를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1 I 유준하 기자
최상목 "부동산PF 잠재 리스크 관리…보증 규모·펀드 지원 대상 확대"
  • 최상목 "부동산PF 잠재 리스크 관리…보증 규모·펀드 지원 대상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 보증 규모와 정상화 지원 펀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이므로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앞으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미국 연준은 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를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정점 수준이라고 밝히며, 올해 어느 시점부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일 FOMC 결과를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증시가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상황으로 봤다.
2024.03.21 I 김은비 기자
“출산 앞두고 집보러 왔어요”…일산 찾는 발길 늘어
  • “출산 앞두고 집보러 왔어요”…일산 찾는 발길 늘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집보러 오는 배부른 새댁들이 부쩍 늘었어요.”(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공인중개사 A씨)올해 들어 일산에 출산을 앞둔 부부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한 일명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 6억~9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탄에 이어 일산도 여러 조건이 부합하며 거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1기 신도시 건축물이 킨텍스 인근에 최근 들어선 건축물(상단부)과 높이 차이가 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경기도부동산포털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863건으로 전년 동기(1559건)와 비교해 304건의 거래가 늘었다. 반면 이 기간 경기도 전체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되려 감소했다. 올해 1~2월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만2499건으로 이는 전년도 1~2월의 3만4497건에 비해 1998건이 줄어든 수치다.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 초에 급격하게 문의가 늘어 재건축 이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생아 특례를 받을 거라는 부부들이 많더라”라며 “오늘만 해도 올해 출산 예정인 부부 두 팀이 왔다갔다”고 전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소득·대출기간·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의 금리가 적용된다.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은 6억~9억원의 아파트 매물을 찾기 쉽지 않고 ,서울 외곽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의시설과 학군 등의 이유로 투가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주거지역을 찾는 발길이 느는 것이다. 여기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GTX 개통 호재로 투자 가치가 높아진 곳에 대한 선호도 맞물리고 있다. 실제 일산에서도 오는 5월 선도지구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는 지역들의 경우 부동산 침체국면인 최근에도 되려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앙시 일산에서 1단지와 재건축 통합을 추진 중인 백마마을 2단지는 전용면적 135㎡ 기준 지난 1월 8억8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2월 7억7500만원에 비해 상승해 거래된 수치다. 일산역 인근에 위치한 후곡10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152㎡ 기준 2023년 1월 7억500만원에 거래된 것이 1년 후인 지난 1월 8억40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8억8000만원으로 손바뀜됐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9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신생아특례대출’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단 입장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탄을 비롯해 일산 등 올해 들어 9억원 미만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늘어난 건 신생아 특례대출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재건축 이슈나 교통호재 등 여러가지 복합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대책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출산률이 얼마나 늘지가 관건일 텐데 이에 대해선 단정하지 어렵다”고 분석했다.
2024.03.21 I 박지애 기자
통화정책 숨고르기 들어간 중국, 지준율 인하 카드는 유효(종합)
  • 통화정책 숨고르기 들어간 중국, 지준율 인하 카드는 유효(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달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했던 중국 인민은행이 이달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며 위안화 흐름 등을 지켜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달 LPR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한 통화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은행 지급준비율(RRR) 인하 등이 추가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AFP)◇정책금리도 동결, LPR 유지 시장 예상 부합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은 3.45%, 5년 만기는 3.95%가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다. LPR 동결을 예상한 시장 전망과도 부합한다.인민은행은 지난 15일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동결한 바 있다. MLF는 약 5일 후 결정하는 LPR의 바로미터로도 여겨진다. 이에 인민은행이 이달 LPR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시장 예상이었다.시중 은행 대출 금리의 평균치인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1년 만기 LPR은 신용대출 등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고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산정에 적용된다.인민은행은 지난달 5년 만기 LPR을 전월대비 0.25%포인트 인하한 3.95%로 결정한 바 있다. 5년 만기 LPR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인데 이번달에는 동결 기조를 나타냈다.1년 만기 LPR은 지난해 8월 0.10%포인트를 인하한 이후 3.45%를 유지하고 있다.중국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는 위안화 약세 영향이 크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달러위안화는 이날 현재 7.199위안을 기록 중이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7.1위안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최근 7.2위안에 육박하면서 달러 강세(위안화 약세) 양상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최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진 않지만 인하에도 신중한 모습이다. 중국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미국과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고 이는 위안화 약세를 불러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로이터통신은 “중국은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 부양책이 요구되고 타격을 입은 부동산 부문을 살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격한 금리 인하는 지난해부터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고 있는 위안화와 은행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투자은행(IB)인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BBH)의 윈 씬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경제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며 “추가 완화는 완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연초 경제 지표 개선세, 부양책 시급성 낮아져중국의 연초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통화정책을 서두를 필요도 낮아졌다. 올해 1~2월 중국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7.0%, 5.5% 증가해 시장 예상치(5.0%, 5.2%)를 웃돌았다. 고정자산 투자도 같은기간 시장 예상치인 3.2%를 상회한 4.2%의 증가폭을 기록했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은 올해말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의 현금 보유고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최신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 부문과 투자는 올해 들어 견조한 출발을 기록했다”며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부양책을 강화해야 할 시급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앞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지급준비율(RRR) 인하 등이 추가로 거론되는 카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5조원)을 제공했는데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이달 6일 양회 기간 중 열린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통화 정책 수단은 여전히 풍부하고 충분한 여지가 있다”며 “현재 중국 은행업 전체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7%로 향후 인하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로이터통신도 판 총재 발언 이후 투자자들은 당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준율 인하를 포함한 추가 통화 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베팅을 늘렸다고 전했다.
2024.03.20 I 이명철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 꽉 잡았다” 4060 큰 손 ‘A세대’
  • “아파트 분양시장 꽉 잡았다” 4060 큰 손 ‘A세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노블리안 4060세대들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A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경제·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연령대로는 45세에서 65세 사이다. 액티브한 삶을 추구하는 만큼 실버타운 거주를 지양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가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며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려는 모습이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들이 핵심 타깃이었지만 최근 분양시장은 오히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40대 중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탄탄한 소득을 토대로 가격보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웰에이징(Well-aging)’ 트렌드를 추구한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인도어 골프장, 호텔식 수영장, 사우나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세끼의 식사가 해결되는 삼식 서비스 등 굳이 단지 밖을 나가지 않고 단지 안에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가능한 하이엔드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분양 아파트 곳곳에서 눈에 띈다. 실제 경기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계약자 가운데 4060세대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삼성맨’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지만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가 가깝고 녹지도 인접해 편의와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춰 수원과 용인 일대에 50대 이상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이다. 또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단지 내 편의시설이 우수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현재 인천 서구에서 분양 중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역시 계약자 가운데 A세대의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용산 등 이른바 서울 부촌 거주자들이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용산구에 거주하는 의사 부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찾아와 계약을 했을 정도라고 했다.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면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면서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1만 9000평의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안에는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식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시설은 물론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럭셔리 요트 서비스까지 더해져 단지 안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노블리안 4060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흐름이 40대 중반 이후 세대가 탄탄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 지향적 주거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2024년)에서 50대 비중은 16.8%, 60대는 14.9%다. 비율을 합치면 31.7%로 인구 ‘3명 중 1명’이 50~6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부를 일군 연령대도 50~60대에서 가장 많다. KB금융지주의 ‘한국 부자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부자의 76.8%가 50~6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벗어난 인천과 경기권으로 관심이 높다. 이유는 서울 대비 경쟁력 있는 집값 때문이다. 서울 전셋값 수준이거나, 전셋값에 좀 더 보태면 인천·경기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2335만원에 달해 서울 전셋값이면 인천과 경기 소재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오히려 돈이 남을 수 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개인차는 있겠지만 실버타운은 노인만 거주해서 역동적 생활을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노인이라는 틀에 가둬진다는 인식의 두려움 뿐만 이나라 재산과 자식, 지위 자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라며 “실버타운은 선택의 폭도 크지 않고, 또 운동, 식단, 취미 활동 등 정해진 루틴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금방 싫증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엑티브한 A세대의 건강 지향적 경향은 앞으로 더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유는 앞으로 은퇴 세대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더욱 탄탄해 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65.7%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생들의 가세도 본격화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대 생은 전 세대 중 가장 빠르게 자산을 늘린 세대다. 2012년까지만 해도 1억9324만원 자산을 보유했는데 2021년 기준 4억571만원으로 급증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경제력을 갖춘 노블리안 4060세대 즉 A세대 들은 나이를 잊고 사는 ‘무 연령’ 세대이고, 건강한 몸으로 액티브한 삶을 사는 세대” 라며 “앞으로 A세대 들의 풀옵션 커뮤니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소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차 단지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차별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풀옵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0 I 김아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
  •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보유세가 급상승했던 2020년이나 2022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으로 분석됐다. 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19일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크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또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18.74%라는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 440만 8829원에서 올해 523만 4885원으로 오르게 된다.반면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우병탁 부지점장은 “공시가나 보유세를 볼 때는 작년 대비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의 추이를 함께 봐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는 2022년 공시가를 확 떨어뜨린 뒤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BOJ, 오늘 발표
  •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BOJ, 오늘 발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일본 도쿄 일본은행 본사에서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사진=AFP)1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이날 BOJ는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양적완화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뿐 아니라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한 수익률 곡선 관리(YCC),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을 사들이는 제도도 없앤다.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지속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폐기되면 일본은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통화정책회의 첫날인 18일 국내외 경제와 물가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날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함한 대규모 양적완화 해제를 최종 결정한다. 일본 정부도 “일본은행을 신뢰하고 (판단은) 맡긴다”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닛케이는 분위기를 전했다.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은행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0.1%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이 마이너스 0.1%를 단기 정책금리로 삼고 있지만, 0.1%포인트 이상 인상해 단기 금리를 0~0.1%로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7개월 후인 2016년 9월 도입한 YCC도 폐지한다.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금리 유도 목표를 ‘0%’ 내외로 설정하고, 금리를 그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 매입해왔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국고단기증권을 제외한 시가 기준)은 이미 발행 잔액의 과반에 달한다.YCC 폐지 이후에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을 계속하지만, 시장 흐름에 반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틀은 없앨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금리 유도 목표와 1%로 설정한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 흐름에 맞춰 금리 변동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TF, REIT 매입은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 시절인 2010년 도입돼 2013년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전례 없는 완화 정책으로 ETF 매입을 늘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ETF의 장부가액은 약 37조엔(331조6000억원) 규모다. 최근 도쿄 증시 상승을 감안할 때 실현 이익은 약 30조엔(268조8600억원)으로 불어났다. REIT는 2022년 6월(12억엔)을 마지막으로 매입을 보류해 이미 고갈된 상태였다.
2024.03.19 I 양지윤 기자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 편차를 보이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도 크게 오르는 단지와 적게 오르는 단지로 나뉘었다. 특히 집값 변동 여부에 따라 보유세가 전년보다 3만원 오르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수백만원 오르는 단지도 있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9일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의 보유세는 전년보다 53만원(7.7%) 오른 745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이다. 지난해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던 이 단지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에는 1134만원, 2022년에는 1158만원을 각각 보유세로 부담했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931만원으로 전년(807만원)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올해 보유세는 전년(438만원)보다 32.38% 오른 580만원으로 예상된다.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올랐다. 은마아파트 84.43㎡도 공시가가 18억1200만원으로 전년(15억4400만원)보다 17.36% 상승했다.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모두 작년보다 오르지만 보유세가 급등했던 2020년이나 2022년에 비하면 모두 수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112.96㎡의 2020년 보유세는 278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50만원으로 730만원 감소한다.비강남권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시세 상승 폭이 강남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는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3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은 보유세가 지난해(267만원)보다 9만원 오른 276만원으로 예상됐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금융위 "PF대출 만기 분산, 충격없다"…4월 위기설 일축
  • 금융위 "PF대출 만기 분산, 충격없다"…4월 위기설 일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집중에 따른 위기설에 “대출 만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18일 일축했다. 그러면서 ‘질서있는 정리’ 원칙을 강조하며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연구원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현황 등 금융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참석자들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여러 금융시장 불안요인들을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것에 대한 학습효과와 정책대응에 대한 신뢰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전문가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정책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했다.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는 있으나,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분명한 만큼,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지연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계속해왔다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현재의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더 나은 경제여건 마련을 위해 이러한 정상화 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단기 지표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가지기 보다는 긴 시계에서 연체율 흐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의 지난해 영업실적 감소를 예상하면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대출은 PF 대주단 협약 추진 및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정상화 ·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또한 이미 마련된 연체채권 정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업권별 채무조정도 적극 추진하는 등 업계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연체채권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대표적인 손실흡수능력 지표인 자본비율과, 예금 지급능력 등을 나타내는 유동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평가했다. 특히 영업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업권은 규제비율 대비 3%포인트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 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3.18 I 송주오 기자
與윤재옥 "경제는 국민의힘, 확실한 경제 성과 보답하겠다"
  • 與윤재옥 "경제는 국민의힘, 확실한 경제 성과 보답하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20여 일 남겨두고 경제를 살릴 적임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경제는 국민의힘이다. 확실한 경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거에도 경제는 보수가 잘했고 미래에도 경제를 잘 챙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그는 “애초에 정권이 교체된 주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를 교란하고 부동산 악법으로 국민 절망을 키웠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의 민주당도 경제망국법이란 노랑봉투법을 밀어부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끝내 거부했다. 얼마 전 민주당이 내세운 3% 성장론도 세금을 풀어 성장시키겠다는 재정주도 성장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산업화, 세계화를 이끈 경제정당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올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드리는 약속은 경제가 1순위”라며 “대한민국 경제 생명줄인 반도체 산업을 어느 정당이 더 잘 키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정부 여당은 이미 반도체 비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비견할 비전이 과연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산업 역시 민주당은 탈원전의 도그마에 빠져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시대흐름에 맞춰 에너지 믹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물가 역시 국민의힘이 더 잘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당장의 민생경제도 우리가 더 잘 챙길 수 있다”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죄송하지만, 정부 여당이 가혹한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작성 이후 작년 최고의 고용율을 달성했고, 16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해 101조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발목잡기 걱정없이 민생 살리게만 집중할 수 있다면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18 I 이윤화 기자
'비트코인 대박' 공무원은 왜 '압구정 현대'를 살까?
  • '비트코인 대박' 공무원은 왜 '압구정 현대'를 살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비트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공무원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러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그 배경을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 아파트,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라는 상징성과 함께 가치 상승이 보장돼 합리적인 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압구정 현대 오늘 바로 사러 갑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약 3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는 비트코인을 평균 5675만원에 총 2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억원을 넘어서자 75.65%에 달하는 수익률과 함께 약 15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준공 48년차로 매우 오래된 아파트지만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8일 압구정 현대 2차 전용면적 196.84㎡는 80억원에 거래됐다. 2021년 같은 주택형이 55억원에 팔렸는데 3년 만에 25억원이 오른 것이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압구정 현대12차 155㎡가 51억원에 거래됐다가 2달 뒤에 6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원이 올랐다. 같은 단지 110.82㎡ 아파트도 6월 36억원에 팔렸다가 3달 만에 44억원으로 손바뀜했다.지난달 24일 압구정 신현대9차 164㎡는 2020년 말 최고가에서 13억원 오른 57억원에 거래됐다. 신현대11차 183㎡는 지난해 7월 64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3달 뒤 69억5000만원에 또다시 거래가 이뤄졌다. 이처럼 시세가 들썩이는 것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 기조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최고 신축 단지로 변신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아파트 매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지만 내달 중 기간 만료와 함께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비트코인 수익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블라인드 갈무리)뛰어난 입지, 희소성 등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모든 요인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압구정 현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초우량주’라고 칭할 수 있다”며 “반포보다 입지도 한 수 위고 재건축 전임에도 어지간한 반포 주택보다도 비싸다”고 짚었다.김 소장은 이어 “재건축 등이 완료되면 향후 30평대도 100억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투자처를 압구정 현대로 돌리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입지, 대단지, 한강 조망, 부촌의 상징성까지 모두 갖춘 아파트는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지금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단지인데 재건축이 되면 신축 프리미엄까지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산가들이 주로 거주하는 상위 주거지는 불황 등 악재에도 가격 방어가 견고하게 이뤄진다”며 “이런 단지는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역시 일반적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2024.03.18 I 이배운 기자
"30년 물가 상승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 "30년 물가 상승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과세 효율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상속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현행 상속 제도가 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낡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까.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학계의 세제 관련 전문가 4명에게 의견을 물어봤다.(사진 왼쪽부터)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사진=이데일리DB)현행 상속세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큰 이견이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현행 상속 제도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잃게 한다”며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은 주거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이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최원석 교수는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행태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수 측면에서 우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세금이 아니다”며 “상속 제도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꿔서 기업의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담보하는 선에서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의 현실화다. 홍 교수는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문제이지만 국민 감정과 정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30년 가까운 기간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한 뒤 세율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낮추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민 소득과 기업 가치가 올라간 만큼 50~60%에 달하는 세율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동의한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단순히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상속세와 금융과세 전반을 함께 개편해 경영인이 모든 주주를 아우르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문성 교수는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 교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 지배구조를 불안하게 하고 돈이 돌지 못하게 한다”며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과세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3.18 I 이다원 기자
BOJ,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할듯…"물가·임금 조건 충족"
  • BOJ,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할듯…"물가·임금 조건 충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전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임금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AFP)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닛케이는 “BOJ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3개로 나뉘어져 있는 당좌예금의 구조를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BOJ가 2016년 2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 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지 8년 만이다. BOJ는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임금인상을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해 왔다.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현실화하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 된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임금인상률도 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그동안 임금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뚜렷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과를 보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정기 승진을 포함한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평균 5.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노사 협상은 대기업이 주도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 오는 7월 최종 집계에서도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일본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전년대비 3.1% 상승해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BOJ는 지난 1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2.4%로 제시했다. 이에 일본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4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적용되는 단기금리를 현재 -0.1~0%에서 0~0.1%로 인상하거나, 초과 지급준비금 금리를 0.1%로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더불어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철폐 및 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 리츠(REITs) 신규 매입도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완전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서다. 이에 따라 YCC를 철폐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을 지속하는, 즉 완화정책의 큰 틀은 남겨둘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닛케이는 “물가와 임금 여건이 모두 충족됨에 따라 BOJ는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화정책 정상화의 기회로 보고 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일본의 기업과 가계뿐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2024.03.17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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