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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곳곳에 암초
- 김태흠 충남지사가 30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을 내포신도시로 대거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여·야 정치권이 극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등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4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된 기관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기관 이전은 관련 조례안 개정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본격 추진되며, 충남도는 연내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이다. 이 같은 구상이 나오자 당장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은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대단히 부족했고, 통폐합 기관끼리 관계 법령이 충돌하기도 한다”며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 지연, 국비 손실,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리적·경제적 손실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진행된 연구용역은 노동자들의 공공성을 위한 노력, 기관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충남도는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아산시의원들이 17일 아산 소재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충남도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제공)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아산에 있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기관 통폐합과 함께 내포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이전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 안장헌·이지윤 충남도의원들은 “아산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지탱해 온 공공기관이 사라질 위기”라며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을 반대했다. 이들은 “도청은 조직과 부동산 효율화를 위해 아산시에 소재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사를 내포로 이전하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과 통합해 내포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내포로 이전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충남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아산·천안 지역주민들은 이제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 한다”며 충남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산·천안에 집중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멀어진 경제관련 공공기관들과 협업에 주저하고 어렵게 조성 중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의 비전을 세울 과학기술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도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 기반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찬성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은 반대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내달 중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완성되면 기관 이전이 본격 추진되며, (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있지만) 연내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기업실적개선·소비증가 효과…작년 국세수입 전년比 51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1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늘고, 소비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료 = 기재부)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000억원으로 전년실적대비 51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배경은 2021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조 9000억원 증가했고, 같은기간 근로소득세 역시 성과급 등 급여증가, 고용회복에 따라 10조 이상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보다 30조 2000억원(47.1%) 증가한 103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 역시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상승 및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을 2조1000억원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는 2022년 고지세액은 감소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관련 세수는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4조5000억원이 줄었고, 증권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약 4조원, 농특세도 1조9000억원 감소했다.한편 작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 이후 21년만에 가장 낮았다. 다만 이는 지난해 5월 추경 편성을 하면서 세수오차를 한차례 조정한 것으로, 본예산 당시 추산했던 세입을 기준으로는 초과세수는 53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재작년에는 대형 세수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 경기도 아파트 값 하락에도 ‘이·평·안’ 지역 비교적 선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평·안’(이천·평택·안성) 지역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금리 상승세와 경기 침체가 맞물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투시도.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매매가 지수는 94.5였다. 지난해 말 지수는 99.8을 기록,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아파트매매가의 하락률은 약 5.3% 수준으로 집계됐다.KB부동산 통계에서 집계되는 경기도 내 26개 시 중 매매가가 떨어진 지역은 23곳(88.5%)에 달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화성시(-10.6%)였다. 이어 △광명시(-9.8%) △군포시(-8.5%) △수원시(-8.5%) △오산시(-8%) △의왕시(-7.5%) △양주시(-7.4%) △의정부시(-7.2%) △과천시(-7.2%) △김포시(-6.8%) 등 순으로 하락했다.이처럼 경기도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천·평택·안성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천시는 10.2%, 안성시는 2.3%, 평택시는 0.3% 각각 상승했다.이평안이 선방하는 모양새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부동산원 월간 매매가지수의 같은 기간 추이를 살펴보니 이천시는 경기도 내 집계 대상 시 중 유일하게 올랐고, 안성시와 평택시는 경기도 내 하락률이 적었던 지역 2·3위였다. KB통계처럼 모두 오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지역 대비 ‘덜 하락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셈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상승장일 때, 이평안 지역은 경기도 내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며 가격 상승세를 선도하는 지역들이었다.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선방하는 모양새”라며 “이들 지역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호재가 있거나, 서울 접근성도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등 미래가치 기대감이 큰 곳으로 평가 받는다”고 말했다.최근에도 이천, 평택, 안성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계획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서평택 화양지구에 공급하는 대단지인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이 예정됐다.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5BL(블록)에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을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 전용 72~84㎡ 총 1571가구 규모다. 화양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로, 향후 고덕국제신도시와 함께 평택시의 새 개발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 전국 약 1.6만 가구 분양… 택지지구·도시개발구역서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청약 및 대출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2월 전국적으로 약 1만 650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규제완화로 시장 안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을 잡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선 동탄2신도시 내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나온다. 또 도심과 가까운 도시개발구역 내 분양도 이어진다. 여기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됨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는 24곳·2만156가구(사전청약 특별공급 포함, 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 6539가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131가구(9곳, 3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남 1759가구(2곳, 10.64%), 충북 1515가구(2곳, 9.16%)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서울은 954가구(2곳, 5.77%)다.이 중 ‘뉴홈’이라는 새 브랜드를 적용한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물량은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고양창릉 877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남양주진접2 372가구 총 2298가구다. 특히 GTX-A노선이 예정된 고양창릉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고덕강일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의 청약 조건은 청년 유형 월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 이하, 신혼부부 월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4억원 이하, 생애최초자 월소득 130%, 순자산 3.4억원 이하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공급 확대가 본격 시작되는 2월, 정부 주도하에 공급하는 ‘뉴홈’ 사전청약과 동탄2신도시, 수도권과 지방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신규 분양이 눈에 띈다”라며 “이들 지역은 향후 편의 및 교통, 학군 등 각종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만큼 주거 편의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 내달 '강남·흑석' 매머드급 입주장 열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동작구 흑석리버파크 등 2월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6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37% 증가한 15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0일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67% 많은 2만3808가구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만5206가구로 전년동기대비 98% 늘고, 지방은 860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서울은 6303가구 입주하며 연내 가장 많은 공급이 예상된다. 3375가구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를 비롯해 흑석리버파크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메머드급 단지의 입주가 진행된다. 경기에서도 판교, 화성 등지에서 5029가구가, 인천은 대규모 단지 2개 단지 3874가구가 입주한다.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단지로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총 3375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다. 올해 첫 강남구 대규모 입주 단지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입주는 2월 말부터 시작한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단지다. 흑석3구역을 재개발했으며 총 1772가구로 입주는 2월 말 시작한다. 판교밸리자이(C-1,C-2,C-3)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해 있다. C-1, C-2블록이 각각 130가구, C-3블록이 90가구로 총 350가구다. 고등지구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판교테크노밸리 및 강남이 인접해 청약 당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지방은 최근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대구에서 2148가구가 입주하고 그 외 강원 1783가구, 전북 1706가구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1월에도 전년보다 40% 가량 많은 2만3021가구(전국 기준)가 입주하며 연초부터 새 아파트 물량이 많다. 입주장에서는 한꺼번에 신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약세를 보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서울은 3000가구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입주로 일대 공급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는 총 14만9469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가량 많은 물량으로 2021~2022년 10만 여 가구가 입주했던 것에 비해서도 많기 때문이다. 상반기는 수도권 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8만5452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다. 서울이 1만3523가구, 경기가 4만8611가구, 인천이 2만3318가구 입주한다. 지방은 대구 입주물량이 가장 많을 예정이다. 상반기에 대구는 1만6257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도 대구 입주물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일대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어 충남이 8217가구, 부산 6745 가구, 경남 5346가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직방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물량 공급까지 겹치며 새 아파트가 집중되는 서울, 대구, 인천 등의 경우 매물적체, 전세수요 부족으로 전셋값 하락폭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사기…부동산원은 대놓고 조작”[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알고 했다면 사기고, 모르고 했다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강행했다면 이는 조작이다.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원 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묻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 차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통계청장 출신 경제학자인 그가 ‘조작이 있었다’는 선언적 주장을 넘어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조작’, ‘사기’, ‘장난질’ 등 거친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부연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현재 전 정부에서 발생한 △가계동향(소득) △주택가격 △비정규직 관련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다. 특히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의심이다. 그는 “강신욱 전 청장이 개편한 가계동향조사로 보면 한국은 소득분배가 좋은 국가”라며 “그렇다면 문 정부가 양극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개편해 2019년부터 적용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수치부터 보자. 2019년은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2가지로 가계동향조사를 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좋음)을 보면 기존방식에서는 5.80(1분기 기준)이지만 개편방식은 5.18로 큰 차이가 난다. 개편조사에 따른 수치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분배가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는 표본을 개편하면서 빈곤층 비율(월소득 200만원 미만)을 32.89%에서 25.84%로 7.05%포인트 낮추고, 그만큼 중산층과 고소득층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빈곤층을 적게 넣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많이 포함하면 당연히 소득분배는 좋아진다. -야권은 종전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제가 있어 개편했다고 주장한다.△바보 같은 설명이다.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서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존방식과 개편방식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본설계서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하는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한다. 두 조사 모두 유사한 기준으로 했음에도 고의로 빈곤층 비율을 줄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늘렸기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조작한 정황이 크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의 분기별 발표를 반대해왔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보완하지 않고 직접 답을 듣는 형태로 한다. 원래 가계동향조사는 물가지수 산정이 진짜 목적인데, 소득 항목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답변을 꺼려 답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소득은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 정부가 2017년 4분기에 5분위 배율이 좋게 나오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발표를 강행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분기별 소득을 발표하는 것은 상여금이 지급되는 명절이 어느 분기에 있느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등 문제가 많다. 2017년 4분기 5분위 배율이 잠깐 좋아진 것도 해당 분기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가격 조작 의혹도 감사 중이다.△한국부동산원이 대놓고 조작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중반부터 2021년도 후반 사이 KB부동산과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격차는 너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부동산원이 KB부동산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0.02%포인트(평균) 높게 추산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KB부동산이 부동산원보다 0.12%나 높다. 특히 가장 차이가 컸던 2018년 9월 10일에는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1.197% 올랐다고 했으나, 부동산원은 0.453%만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약 3배 차이다.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큰 오차가 가능하나.△KB부동산은 표본주택이 거래된 경우 실거래 가격을,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매매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반면 부동산원은 표본주택이 거래되면 실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후 표본가격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누가 적정성을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표본주택이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동일단지 유사거래 사례 및 매물가격 등을 활용해 전문조사자가 표본가격을 산정하는데, 특정 전문조사자가 하는 부분이라 조작이 가능하다. 실제 감사원에서 부동산원이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결과를 보면 청와대나 당시 국토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명백히 밝혀질 거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문 정부는 2019년 경제활동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87만명이나 늘자, 국제노동기구(ILO)의 병행조사 항목 때문이라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국제노동기구 병행조사 문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2019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또 한국의 비정규직 조사는 새로 도입됐다는 ILO 병행조사보다 훨씬 세분화된 조사고, 당시 기준으로 2002년부터 17년 이상 해왔다. 설문 하나 바뀌었다고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당시 조선업·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규직이 감소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당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년간 급여가 50% 이상 올랐다.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겠나. 시급이 올라가니 정규직은 줄고 아르바이트, 청년 단기간근로자와 비정규직만 급증했던 거다. 또 2019년부터 노인재정일자리라는 일자리 부풀리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니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조작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통계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결국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 현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압박하면 공무원인 통계청 직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고도 어렵다.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사전에 통계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걸러낼 체계가 필요하다.[이데일리 김태형]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