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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편에서는 증권거래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주주 양도세 깎는데, 개미들 증권거래세 왜 내?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든지, 논란 많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든지 이참에 전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양도세 완화 여부만을 논의할 경우 추후에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게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시각이다. 우선 부자감세, 형평성 논란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금투세 등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에 맞게 증권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며 “양도세 전면 도입은 부담이 있을 테니,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게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폐지 없는 완화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합의가 깨지면,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파정치는 과학입니다[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부 출입 4개월된 초보 정치기자로 있으면서 여러 재미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계파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윤핵관을 필두로 친윤, 비윤계가 있겠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명, 비명 등이 있습니다. 전 정권 때는 민주당에는 친문, 비문 등이 있었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계파는 본능이자 과학입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친박과 비박이 나뉘었고, 친박 안에 굳이 ‘진박’이라는 카테고리를 넣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친노, 비노가 있겠고, 3김 정치 시대로 올라가면 동교동계, 상도동계 등이 오르내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랐던 정치인들을 ‘동교동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인을 상도동계라고 불렀던 것이죠. 권력을 사이에 두고 주류와 비주류가 나뉠 수 밖에 없고 그 안에 계파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는 줄 세우기를 통해 측근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려고 하고, (혹은 줄 서기로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하려 하고) 그 줄에서 멀어질 수록 ‘비주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계파 정치는 뿌리 깊고 인류의 역사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팬지 무리 안에서도 사실상 여당과 야당이 나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권력에 가까이 가고, 이를 나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50~60 넘는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삐지고, 화내고’ 하는 것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선생님한테 이르고 삐지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본인들은 자신이 여론 등에 의해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안에서 서로 친하고 똘똘 뭉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리더를 모신다’라는 공통점을 빼면 그저 이합집산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역사소설 ‘삼국지’에서 봤던 ‘도원의 결의’ 같은 낭만은 실상 없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계파는 또다른 계파를 낳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진짜 친명, 진짜 윤핵관은 본인 스스로 “나 친명이요”, “나 윤핵관이요”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데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찐부자들이 ‘입’이 아닌 ‘소비’로 본인의 부를 드러내는 것처럼요. 반대적인 예는 “나 윤핵관입니다”, “나 친명입니다” 하고 대놓고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는 경우죠. 지난해 대선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십명의 윤핵관, 수백명의 친윤이 ‘양산’된 게 한 예입니다. 개중에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을 인사가 있겠지만, 윤 대통령과의 실낱 같은 인연을 근거로 삼은 윤핵관도 두루 있었습니다. ‘정치 경력 1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초보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가 그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도 ‘찐’ 친윤, ‘찐’ 친명 등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명으로 구분되는 한 의원은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캐릭터가 바뀐 다른 의원을 호소인으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같은 친명계라고 해도 “쟤는 가짜야”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들 안에서도 줄 세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친명’과 ‘비명’을 일도양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당인으로서 지도부를 도울 뿐인데 “친명으로 갈아탔다”라는 비난을 들어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친명이야”라며 이를 상징하는 공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명’으로 분류되고 순식간에 수박이 되는 형태입니다. 목소리 큰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 ‘정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계파정치가 과거의 계파정치와 달라진 점입니다. 여론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거한 대중이 주도하는 계파정치의 시대가 된 것이죠. 다만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계파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핵심 계파 의원들을 빼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리더(계파)에 대한 의리일 수 있고, ‘당 대표니까 따른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원외 비주류 인사였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계파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계파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계파 추종이나 이념을 강요한다면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파나 개인에 권력이 지나치게 몰리면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왕조국가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발목 통증은 없다” 타이거 우즈, TGL 구단주 겸 선수로 뛴다
- 타이거 우즈(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스크린골프 기반의 TGL 리그에서 구단주 겸 선수로 나선다.AP통신은 8일(한국시간) “우즈가 TGL 6개 팀 중 마지막 팀인 주피터 링크스 GC의 공동 소유주가 됐다”고 전했다.또 한 명의 이 팀의 소유주는 4대 스포츠 리그에서 모두 지분을 가진 투자자 데이비드 블리처다. 블리처는 미국프로농구(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뉴저지 데블스의 공동 경영 파트너이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지분 25%를 소유했고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워싱턴 커맨더스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미국 스포츠계 거물이다.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털 팰리스의 파트너이고, 미국프로축구(MLS) 레알 솔트레이크의 주주이기도 하다.TGL은 우즈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전 골프채널 사장 마이크 매칼리가 창립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사 TMRW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제휴해 신설한 신기술 기반 골프리그다.우즈는 “팀을 소유하고 경쟁할 기회를 갖는 것은 저에게는 흥미로운 다음 챕터”라며 “TGL은 전통적인 골프와 현대적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으로, 골프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TGL 경기는 1600여명의 관중을 수용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의 소파이 센터에서 펼쳐진다. 9개 홀에서의 얼터네이트 샷과 6개 홀의 싱글 샷으로 승부를 겨룬다. 경기장에는 실제 잔디가 깔려 있고 일반 시뮬레이터의 20배 큰 화면을 향해 샷을 한다. 50야드 이내는 일반 골프 대회처럼 샷을 하며 퍼트는 실제 그린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린 존에서 한다.내년 1월 9일에 TGL 리그가 시작되며 마스터스가 열리는 4월 초 이전에 종료된다. 미국 스포츠 채널 ESPN을 통해 중계된다. 상금은 2100만 달러(약 274억원), 우승 팀에게는 900만 달러(약 117억원)가 주어진다. 2시간 안에 경기가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우즈는 “일반적인 골프 경기는 대략 5~6시간이 걸린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데, 누구도 휴대폰을 보지 않고 5~6시간을 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골프도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한 팀에 4명씩 6개 팀이 참가하며 각 팀에서 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우즈는 2021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자동차 충돌 사고로 인한 다리 부상 때문에 올해 4월 마스터스 이후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TGL에서는 선수로의 출전도 기대되고 있다.우즈는 지난 4월 재수술을 받은 오른쪽 발목에 대해서는 통증이 없지만 다리가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며, 언제 다시 대회에 복귀할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우즈는 최근 아들 찰리가 출전한 노타비게이 3 주니어 골프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찰리의 캐디백을 메고 호흡을 맞췄다. 무거운 캐디백을 어깨에 짊어지고 4일 동안 골프장을 모두 걸어 다닌 우즈는 다리도 절지 않았고 내리막도 편안하게 걸어 내려갔다. 우즈가 최근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는 동료 스튜어트 싱크의 증언도 나오면서 우즈의 복귀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복귀가 가장 유력한 대회는 이벤트 대회인 부자(父子) 골프대회 PNC 챔피언십이다. 우즈도 지난 2년간 아들 찰리와 함께 출전했는데, 이벤트 대회이기 때문에 우즈는 카트를 타고 대회를 치렀다.우즈는 “4일 동안 캐디를 해서 그런지 좀 아프긴 하다. 그래도 평탄한 코스라 다행이었다”고 말했다.아들 찰리와 함께 PNC 챔피언십에 출전했을 때의 우즈(사진=AFPBBNews)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매도 막자마자 과열된 증시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매도 막자마자 과열된 증시-데이터센터·사옥 건립도 표류... 대기업도 감당 못하는 공사비-카카오 경영쇄신위 출범...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진두지휘-메가서울 이어 메가부산·광주 키운다-[사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기업 한숨, 흘려들을 일 아니다-[사설]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초읽기... 의회권력 횡포 아닌가△2면-히트곡 작곡하고, 실시간 통번역... AI가 바꾸는 ‘K콘텐츠 산업지도’-“다양한 산업과의 만남 ‘융복합 트렌드’...‘4차 산업중심 자족도시 이룰 것”△3면-물가 반영 못하는 낡은 계약서에... 인플레 때마다 건설현장 공사비 갈등-원자잿값도 인건비도 쭉쭉 올라...건설사들 속앓이-건설분쟁위 조정안, 강제력 없어 갈등 현장선 외면 일쑤△4면-野 “고위직·권력기관 증액분 줄여... R&D·지역화폐 예산 늘릴 것”-새만금에 민간자금 1443억원 투자... 2027년 ‘챌린지 테마파크’ 문 연다-167개 계열사 효과적 관리 필요... 전문 경영인 영입 목소리 커져-경제 6단체 “고발지침 행정예고안 전면 재검토해야”...공정위에 정책건의△5면-“유효기간 짧은 공매도발 상승장... 외국인 이탈 대비해야”-“韓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걸림돌 될 것”-‘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공매도 손본다△6면-민주, 총선기획단 띄운 날 ‘6선’ 박병석 불출마...중진 용퇴론 불붙나-총선용 비판에... 수도권 대신 ‘뉴시티 특위’ 띄운 與-대통령실 2기 참모진 윤곽... 정무수석 한오섭 등 유력-‘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퇴... 비대위 체제 전환△8면-중대재해법 제외 사업장서 사망자 대폭 줄었다-바닥 뚫린 환율... 석달 만에 1200원대로-서머스 “美 금리인상 안 끝나... 한번 더 움직일 것”-단품보다 비싼 ‘1+1’...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기만 여전△9면-저축은행, 연체채권공동매각... 가격협상관건-엔화 예금, 3일새 4700억원 늘었다-“역대급 이자수익은 국민 부담”...금융수장들 ‘상생금융’ 압박-하나 이어 신한금융도...1000억원 ‘상생 보따리’△10면-이스라일군, 가자시티 완전 포위... “48시간 내 시가전”-‘경기 부진’ 독일, ‘부자 증세’ 추진-바이든, 경합주 6곳 중 5곳서 열세-일본은행 총재 “통화 완화 유지...장기국채금리 1% 크게 넘지 않을 것”-돈 필요한 러·사우디, 감산 유지... “유가 상승 압력”-허리펑 부총리, 中금융정책 총괄까지 맡아△12면-네트워크 탄탄K종합상사, 니켈 찾아 삼만리-삼성 ’스마트폰 눈‘ 소니에 반격... 5000만 화소 신상, 구글폰 탑재-“극한서 제품 검증”...美 알래스카에 연구소 세운 LG전자-“두께 4㎛ 배터리 동박 초격차 中 덤핑 공세 기술력으로 넘어”-SK온 하이니켈 배터리, 고성능 전기차 ’폴스타5‘ 탑승-HD현대사이트솔루션, RE100 가입△13면-애국가 지휘하는 로봇,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세계1등 기술력 한자리에-bhc그룹, 지주사·bhc 대표 동시 교체 ’파격인사‘-제거 가능한 코팅제 개발...막혔던 종이컵 재활용 길 열렸다△14면-“생성형 AI 시대 사는 당신... 변화 두려워 말고 챗GPT부터 써봐라”-“내년 삼성과 지능형SW학과 신설해 AI특화 인재 키운다”△16면-종근당, 노바티스에 1.7조원 기술수출 ’잭팟‘-프리미엄 파스 내놓고 中 진출... 신신제약, 연매출 1000억 청신호-“일회용 세포배양백 수요 급증... 올해 손익분기점 돌파 확실”-디알텍, 치과용 3D CT 핵심부품 디텍터 유럽 진출△17면-전자 끌고 바이오 밀고... 세 불리는 삼성그룹주-공매도 타깃 됐던 종목들 “족쇄 풀렸다” 일제히 환호-AI·로봇 두 다리로 뛴다... KB운용 ETF 고속 질주△18면-“저평가 벗어난다”... 바이오주 축포-“특별주식 먼저 줄게”... 공모주 사기주의보-공매두 금지 논란에...이복현 “불가피한 선택”-KBSTAR머니마켓액티브 ETF 순자산 1조원 돌파△20면-집값 하락가에도 신고가... ’강남불패‘ 여전-DL이앤씨, 국내최초 모듈러 단독주택 선봬-GTX 개통 속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앞당긴다-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뉴욕 타임스스퀘어서 눈도장△21면-튀어나올 듯한 말·책·시계... 치밀한 재현, 그 이상의 ’사유‘-66세 나이 잊은 미술 만학도... “상상의 세계 그리며 치유받죠”△22면-골드글러브 낀 ’어썸 킴‘... “아이들 꿈 될 수 있어 행복”-손흥민·이강인·김민재 포함... 클린스만호 A매치 명단 발표-LG트윈스 우승하면 준다던...29년 묵힌 축하주·롤렉스 빛보나-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우승기회 오면 꼭 잡을 것”△24면-AI 악용한 보안 위협 심각... 범죄규모 1경647조원 달해-현대글로비스, 물류인재 육성 위한 ’청년드림캠프‘ 진행-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교보문고 스토리대상에 강진아 작가의 ’mymy‘ 선정△25면-지자체 트램사업이 걱정되는 이유-’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생겨선 안된다-닻 올린 바이오헬스혁신위, 기대와 우려△26면-“아파트값 상승 기대감 커” vs “골병라인부터 해결해야”-남경필 ’광역서울도‘ 김경수 ’부울경시티‘...선거철 반복되는 메가시티론-“지방 발전엔 손 놓나”...충청 민심 부글부글△27면-서울시, 김포와 ’편입연구반‘ 꾸린다... ’구리·하남 통합‘ 투트랙 연구도-의사 77% “의대정원 확대 반대”...젊은수록 더 부정적-기아, 통상임금 2심 패소... 法 “직원들에 465억 지급”-총맞은 아기, 불탄 시신...’하마스 테러 영상‘ 공개한 이스라엘-“영화관·지하철서 옮을라” 일상 파고든 ’빈대 공포‘
- '최악의 악' 이신기 "서부장 인기? 모 아니면 도일 거라 생각"[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최악의 악’ 덕분에 별명 부자가 됐다. 처음 시사회 당시 무대인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신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아지다니 신기하다.”디즈니+ 시리즈 ‘최악의 악’의 신스틸러 이신기가 작품의 인기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고, ‘서종렬’ 캐릭터로 사랑받아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이라곤 생각 못했다”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배우 이신기는 최근 막을 내린 디즈니+ ‘최악의 악’을 기념해 이데일리와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12부 마지막 회까지 전부 공개돼 화제를 모은 ‘최악의 악’은 1990년대, 한중일 마약 거래의 중심에 선 강남 연합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경찰 ‘준모’(지창욱 분)가 조직에 잠입 수사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 드라마다. ‘최악의 악’은 올 한 해 디즈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인기 드라마 ‘무빙’의 후속작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분위기가 다소 어둡고, 장르적 색채가 강한 ‘누아르’를 표방해 초반엔 대중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지난 9월 첫 공개 후 2주 만에 한국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일본, 홍콩, 터키 등 6개국에서 TOP10을 꾸준히 유지하며 인기를 얻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진 입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평점 사이트인 IMDb에서 평점 8.6점(10점 만점)까지 기록했다. ‘최악의 악’이 ‘무빙’에 이어 연달아 글로벌 메가 히트 IP 성공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고사 직전에 놓였던 디즈니+에 숨통을 불어넣었다는 호평이다. 이신기는 “처음 ‘최악의 악’의 완성본을 배우들과 함께 봤을 때 모두가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저희들끼는 ‘이제 됐다’며 하이파이브까지 했다”면서도, “길거리에서 저를 ‘부장님’이라며 알아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SNS 팔로워 수도 많이 늘었다. DM(다이렉트 메시지)도 엄청 많이 보내주신다”며 작품의 인기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뛰어난 액션 연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와 함께 주연부터 조연, 단역까지 활어처럼 살아 숨 쉬는 캐릭터들의 매력이 ‘최악의 악’의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신기가 연기한 ‘서종렬’, 통칭 ‘서부장’이란 인물은 지창욱, 위하준 등 ‘최악의 악’의 주인공들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지지와 화제를 모은 매력적 캐릭터로 꼽힌다. ‘서부장’은 준모가 잠입한 강남 연합 조직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으로, 조직의 수장인 기철(위하준 분)을 살뜰히 보좌하는 인물이다. ‘기철’이 강남 연합을 결성할 당시, 그를 직접 찾아가 ‘전문 칼잡이’로 외부에서 영입했다. 기철의 동네 친구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유일한 ‘비강남파’에 속한다. 무스로 깔끔하게 올린 머리 스타일에 선글라스와 가죽 재킷 패션을 고수한다. 무표정한 얼굴로 품 안에 늘 칼을 차고 다니며 ‘기철’의 지시에 따라 냉정하고 정확하게 타깃을 처리한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고 조직에 대한 의리도 있다. 자신과 같은 ‘비강남파’로서 준모에게 동질감을 느끼지만, 준모의 실체를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인물. 만화에서 튀어난 듯한 비주얼과 매력으로 남녀 시청자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이신기는 “2차 오디션까지 보고 캐스팅이 됐다”며 “최대한 대본 상황에 충실하려 했다. 커피를 든 채 오디션장에 들어갔는데 1차 때 오디션을 본 조감독님이 제 연기를 보고 박수를 치셨다.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다. 지정된 연기를 마치고 다음 연기도 보여드렸다. 힘을 빼고 러프한 느낌으로 임했는데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더라”고 캐스팅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아마 생긴 것 때문일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겸손을 드러냈다. 장안의 화제였던 ‘서부장’의 스타일링에 대해선 “선글라스를 낀다는 설정은 대본에서부터 정해져있었다”며 “스타일링 팀이 시안을 보여주시며 여러 차례 헤어, 의상 등을 피팅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부장’의 내적 캐릭터를 구축한 과정도 전했다. 이신기는 “감독님이 캐릭터에 대해 정형화를 시키진 않으셨다. 알아서 배우에게 맡겨 준비해오란 식이셨다”면서도 “드라마 대사에 ‘서부장’이 중학교 때 살인을 해서 감독에 갔다는 설정이 있다. 저로선 이 사람이 살인을 한 이유가 중요했다. 그 이유를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자기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죽인 전사가 있더라. 거기서부터 캐릭터를 키워나갔다”고 떠올렸다. 칼을 활용한 다양한 액션들을 소화하기 위해 주 3~4번 하루 6시간씩 수개월에 걸쳐 액션스쿨에서 훈련을 받았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고도의 전문적 훈련으로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는 아니기에 ‘더티 액션’을 구현하고 싶었고 무술감독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특히 ‘서부장’이 또 다른 조직의 핵심 멤버인 ‘최정배’(임성재 분)와 엘리베이터에서 벌이는 몸싸움 신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신기는 해당 신에 대해 “액션보단 정배의 감정이 돋보이는 게 중요했다”며 “정배를 더 처참히 불쌍히 만드는데 집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싸우기 전 두 사람이 뱉는 대사들은 전부 저희가 감독님과 현장에서 만든 대사였다”고 비하인드를 들려줬다. 이신기 본인도 ‘서부장’의 인기를 예상했을까. 그는 “이 캐릭터가 모 아니면 도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신기는 “자칫 웃기거나 투머치하게 보일 수 있는 캐릭터라 처음부터 편히 연기하자는 전략을 세웠다”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기를 예상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자신이 생각한 캐릭터의 인기 비결에 대해선 “판타지스러운 면모가 있다”며 “외적인 스타일부터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남자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전했다 주변으로부터 받은 인상깊은 반응들도 털어놨다. 이신기는 “중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는데 2화까지 ‘서부장’이 저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며 “주변에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았다. 일단 재미있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시고, 취미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팀에서도 앞으로 제게 패스를 잘 주겠다고 하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사뭇 다른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면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냐는 질문에 “오히려 그게 재미가 되고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 덕분에 제 이미지가 특정 작품 인물로 굳어질 가능성이 적으니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악의 악’과 ‘서부장’ 캐릭터가 남긴 의미도 전했다. 이신기는 “인생 캐릭터”라며 “외형적으로도, 주어진 신에서도 이렇게나 임팩트있고 강렬한 캐릭터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부터 모든 배우들이 허투루 연기를 하지 않았던 현장”이라며 “현장에서의 마음가짐도 많이 배워간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신기는 차기작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로 또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전문]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래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국민 여러분,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106.3%)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위기, -6.7%) 참고로 IMF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원인데 이걸 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지입니다.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실제 쓸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2023년 3월)에 이르고, 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전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우리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우리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김성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의지도 계획도 없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다”며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국회 내 연금 전문가다. 김 의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핵심적인 두 가지 수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계획안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일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서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서 정부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국회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가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내놓는 등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는 건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연금특위는 특위 내 자문위원회가 꾸리는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조사에 착수한다.김 의원은 “총선 전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합의 수준이 높으면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거취 △인요한 혁신위원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성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일 : 10월31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신율: 날씨가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은 정말 춥거든요. 계절의 바뀜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듯이 노후 준비는 사실 미리 해 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준비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일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인데요. 요새 이 국민연금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실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의원과 함께 알아봐야겠습니다.▷이혜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성주: 반갑습니다.▷신율: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가서 악수할 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김성주: 시정연설은 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연설하는 도중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체 피켓 시위나 야유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 즈음에 연설문을 미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서서 악수를 청하길래 일어나서 악수를 같이 했어요.▷이혜라: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수치가 없고 너무 빈약한.▶김성주: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노력했지만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서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지선다형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또 국회는 책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입니다.▷이혜라: 사실은 보험료율 즉 얼마나 내고,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그 부분의 핵심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데.▷신율: 그렇죠. 돈은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이걸 모르겠다는.▷이혜라: 근데 또 오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구조개혁하겠다면서,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 연금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정부가 모수개혁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개혁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거를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대단히 혼란에 빠질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신율: 할 것 같으세요? 안할 것 같으세요?▶김성주: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신율: 일단 총선은 지난 다음에 하든 말든 되는 거 아닙니까?▶김성주: 근데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으자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여당 때 추진했던 일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됐다면 당연히 초당파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해 줬는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을 보면요. 정부와 여당이 야당 보고 뭘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의 간사가 정부보고 언제 회의 열어야 되느냐, 여당은 왜 응답이 없냐고 거꾸로 재촉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대단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그만큼 아무래도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수령 시기를 늦추고 일을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근데 프랑스도 난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보세요? ▶김성주: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를 보면 우리가 OECD 경제 선진국이지만 노후 빈곤은 또 최고 수준이거든요. 노후 빈곤 이유가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연금 제도라고 하면 어떤 연금 제도냐. 개인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인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은 약한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연금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에 임하는 저희 야당의 입장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현재 퇴직금 일시금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연금화할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혁의 과제였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그럼 기초연금 이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금은 주로 조세 기반, 세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재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할을 좀 줄인 상태에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 제도 도입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현 시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숙제거든요. 근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대상을 더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얘기하려면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즉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의원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의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쭉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핀란드의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그러는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는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지를 없애고 기본 소득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기본소득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만약에 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김성주: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해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게 기본 소득의 가장 유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의 반절 정도, 50% 세금 내거든요. 그 재원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으로 한 20%초반으로 그만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유럽형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당이나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액수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실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신율: 이게 또 돈 문제다 보니까 이게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또 손을 봅니까?▶김성주: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신율: 저같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할 말이 나름대로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쭤봤고요.▷이혜라: 네.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나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해서는 청년층한테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성주: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하니 그 부담률이 공급 생활자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이런 거는 있는데.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만 소득별이나 계층별로 따로 적용하는 사례는 있는데.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아마 청년층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오히려 국가를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믿음을 줘야지.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니 그럼 조금만 내, 천천히 인상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죠.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거든요. 사회보험이면 개인 민영 보험과 다르게 모두가 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건데. 부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보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대는 차라리 우리 빼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신율: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김성주: 일단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보통 야당이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당은 신중한데. 이 말은 여당이 내질렀잖아요. 김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김포골드라인 타고 붐비는 지옥철 속에서 교통 개선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개선책이 서울로의 편입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투자해서 편안하게 서울 출퇴근하게 만들어줄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불편하면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한다면 광명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그럼 우리를 다 서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그런 지역도 조금씩 들썩거린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랑 서울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그게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전주에 살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지. 김포에 갔더니 김포 시민들이 우리 서울로 붙여달라고 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인근 지역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신율: 김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편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김성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선거용 전략이죠. 근데 아마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달콤한 것을 제안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유권자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사표 수리되냐 마냐로도 얘기가 많던데요.▶김성주: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지도부의 판단 영역이니까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들을 잘 이끌어 온 거 아니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당대표가 반려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신율: 또 요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활동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혁신위와 지금 인요한의 혁신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김성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참신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전권을 이어받은 혁신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외국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특히 5.18 묘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 여당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책임함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신율: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김성주: 당이 추진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많은 정치인들 후보가 있을 텐데 굳이 영남에 다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대표가 된다는 걸 과연 반가워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출마가 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교수가 전남에 와서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교차 출마는 권장해 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영남에 다선했으니 이제 경쟁지로 와서 해라 하는 거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신율: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김성주: 아직까지는.▷신율: 꼭 험지 출마가 아니더라도 충격을 줄 만한. 공천에서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조치들이요.▶김성주: 민주당. 곧 총선기획단이 출범할 테니까요. 기획단에서 아마 그런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기획단도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다시 맡을 수 있는, 원래 사무총장이 공천에서 역할을 하지만요.▷신율: 근데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김성주: 저는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저는 친문도 아니었고 비문도 아니었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누가 지도부가 되면 그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굳이 그 지도부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당내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실제 일하는 저의 느낌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갈등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다수는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유를 그렇게 들 수 있으니까.▶김성주: 당연히 만나야죠. 오늘 사실은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냐 마냐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가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둘이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고 더 좋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대통령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인정을 안 해 왔으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한때 대선에서의 경쟁 파트너였고, 경쟁 상대였고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승자가 된 대통령이 경쟁자를 끌어안는 게 정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신율: 야당 대표와 자유인 이재명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저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조사 작업 착수하겠다는데 관련해 향후 계획 말씀 나눠주세요.▶김성주: 국회 연금특위는 작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 안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주 하나의 주제로 계속 토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11월 중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와 사측 대표들입니다. 노총과 경영자단체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형태를 거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최종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신율: 공론조사가 패널들, 특정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김성주: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신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까요? 언제쯤 하세요?▶김성주: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남탓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 이미 공론조사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국회에서 특위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 하면 제 생각은 12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총선 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저는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