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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플랫폼의 M&A, 문어발인가 아닌가 기준 나눠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뉴스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전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과 관련한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제공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규제샌드박스 무용론, 북한 해킹에 대한 철저한 대비,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비현실적인 규제 현실, 항공우주 전담기구설치 필요, 28㎓ 5G 근본적 대책 필요, 비현실적인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오전 10시 시작되려면 국감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는 야당의 피켓시위로 파행됐다. 오후 2시에야 열렸고, 12시께 종료됐다. 남다른 철학적 인식을 갖추거나, 우리 과학기술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도 있었다.●“플랫폼 문어발 확장, 나눠서 생각해야(윤영찬 더불어민주당)”=카카오 사태로 불거진 문어발 확장 논란에 대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기업 합병과 기술을 협력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그는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M&A”라면서, 카카오·네이버의 M&A의 긍정적인 면도 언급.홍석준 의원(국민의힘)사진=뉴스1●“스타트업에 희망고문 그만 해라(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정부가 자랑하는 ICT규제샌드박스가 소극 행정이라 지적. ‘ICT 기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기’는 부처 간 이견이 없지만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2년이 훨씬 넘도록 심의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 휴일이나 심야에 소비자가 약사와 화상상담을 통해 약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원격에서 구매할 수 있는 판매기.●“이해하시겠어요?…의원 가르치려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논란=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대책에 SMR 등 원자력 기술이 빠진 것을 지적한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같은 논리만 반복하며 “이해하시겠느냐?”고 언급.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존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달성 못했을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정희용 의원 지적에 충분한 설명보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2030년까지 엑사급 슈퍼컴퓨터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에 대해 달성시에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우려하는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임혜숙 장관의 답변. 임혜숙 장관은 “2030년에 100엑사급이 최고 성능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국내 기술 수준 및 생태계 고려시 현재로서도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설명.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사진=뉴스1●“통신복지를 기업에 떠넘긴 문재인 정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기초 생활수급자 감면 확대 등 모든 비용을 이통사에게 떠넘긴 걸 지적. 감면규모가 2017년 4200억 원에서 2019년 9296억 원이 됐는데 과기부 추경이 1000억 원 단위임을 고려하면 통신복지를 기업에 떠넘긴 것이라는 의미. 그럼에도 과기부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제대로 안 해주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통신비 감면 정책 대비하지 않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고려도 없다고 지적.
-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 강한 국방 뒷받침돼야” 재차 강조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이날 오전 경북 포항 영일만 마라도함 선상에서 열린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관계자들과 다과회에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해병 1사단 내 교육훈련단으로 이동해 해병대 장병들과 식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기념식 연설에서도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며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기념식 전 과정에 걸쳐 종전선언을 강조한 것은, 이날 군의 합동상륙작전 시연 등이 북한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님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우리 군이 시연한 ‘피스메이커’ 합동상륙작전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됐으며, 우리 군의 목표인 자주국방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또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장병의 헌신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군의 날을 축하한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부 장관, 재향군인회장과 해병대 1기이자 6·25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 미라클 작전에 참여했던 조주영 공군 중령, 청해부대 후송 치료를 맡았던 허윤영 육군 대위 등과 함께 국군의 날 기념 케이크를 커팅했다.한편 다과회에 이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병대 제1사단 교육훈련단 식당에서 진행된 장병 격려 오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해병대가 주축이 돼 합동상륙작전을 국민들께 보여드려 매우 자랑스럽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해병대 출신으로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배우 김상중씨도 오찬에 함께해 후배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셋째 자녀를 임신한 해병 1사단 대위에게 ‘별’이라는 태명과 서명을 자수로 새긴 배냇저고리와 함께, 건강하게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축하카드를 선물로 전달했다.문 대통령 내외는 취사병들을 격려한 후,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오찬에는 병영식당 메뉴 외에도 청와대 셰프가 조리한 닭다리살 유자 간장구이, 색동채소 해산물볶음이 추가로 제공됐다.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합동상륙작전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욱 “北 군사적 위협 등 어떤 상황에도 국민 지키겠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국민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과 장병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 병영환경과 문화를 정착시켜 ‘정의’와 ‘인권’ 위에 신뢰받는 강군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서 장관은 이날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진행된 국군의 날 행사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군은 선승구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장관에 따르면 이날 국군의 날 행사는 건군 이래 최초로 ‘해병대의 요람’인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개최됐다. 그는 먼저 “국가전략 기동부대인 해병대의 용맹한 기상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이곳 포항에서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의 위용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대한민국의 지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임무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국방 가족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며 아울러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 중인 주한미군 장병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군은 미래국방혁신과 국방비전 2050을 기반으로육·해·공군, 해병대의 미래 준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장병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 병영환경과 문화를 정착시켜 ‘정의’와 ‘인권’ 위에 신뢰받는 강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 평화유지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진행되는 합동상륙작전, 작전명 ‘피스메이커’에서 평화를 뒷받침하는 우리 국군의 강한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한편 이날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전날인 지난달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7번 째이자,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만이다. 북한은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신무기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11∼12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같은 달 15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고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 미사일을, 3월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