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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정상회담 언급했지만…北, 남북통신선 무응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북한은 27일 오전 우리 측의 남북공공연락사무소 개시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통일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27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고위급 만찬에 참석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정부는 남북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중단된 남북 통신선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일부는 전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우선 남북 통신연락선이 신속히 복원돼야 한다며 북측에 전향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4, 25일 연이틀 동안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 간 대화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한편 북한은 지난 7월27일 1년1개월간 끊겨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이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약 2주간 우리 측과 평일 오전과 오후 각각 1차례씩 정기통화를 이어갔으나, 지난 8월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시작에 반발해 지난 8월10일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21.09.27 I 김미경 기자

초강력 가을 태풍 '민들레', 한반도 북상하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민들레’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괌 서북서쪽 약 1080㎞ 부근 해상에서 시속 7㎞로 서북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20hPa, 최대풍속은 시속 191㎞, 강도는 ‘매우 강’이다.제16호 태풍 ‘민들레’ (사진=기상청 홈페이지)태풍 ‘민들레’는 이후 29일 오전 3시 오키나와 동쪽 약 790㎞ 부근 해상으로 접근한 뒤 다음 달 1일 도쿄 남남서쪽 약 440㎞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전망이다. 10월1일 기준 민들레 중심기압은 940hPa, 최대풍속은 시속 169㎞, 강도는 ‘매우 강’이 예측된다.다만 가을에 한국 쪽으로 접근하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태풍의 이동경로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태풍 민들레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한편 9월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서해안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저녁부터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이 흐리겠다. 강원 산지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낮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다.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밤의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겠다.

2021.09.27 I 김민정 기자

英 "동중국해서 對北제재 위반 여러 국적 선박 확인"
호위함 리치몬드호.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영국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동중국해에서 여러 국적의 선박이 유엔 대북(對北) 제재를 위반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밝혔다.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 명의의 성명에 따르면 호위함 리치몬드호는 이곳 동중국해에서 유엔 대북제재 감시 작전을 펴는 동안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는 듯한 선박들을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수집했다고 한다. 이들 선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판매를 금지한 연료들을 운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자 석탄·광물 수출 금지, 석유 수입 제한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해왔다.다만, 윌리스 장관은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한편, 리치몬드호의 동중국해 대북제재 감시 작전은 이달 초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해군이 이 작전에 나선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2021.09.26 I 이준기 기자

스가 외교 낙제점 준 日언론 "한일관계 개선 소극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일본 유력 언론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인접한 국가들과 관계개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 관련, 스가 총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 박하게 논평했다.스가 일본 총리. (사진=AFP)아사히(朝日)신문은 26일 사설에서 “미·일 동맹 강화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두하는 중국 견제를 강화한 한편 중국과의 직접 대화나 한일 관계 개선에 주체적으로 임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스가 내각의 외교를 비난했다.신문은 한국과의 외교에 대해 “총리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은 마지막까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올해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이 초청되는 등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인사만 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지난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끝내 보류된 것과 관해서는 “역사 문제로 골이 깊은 것은 현실이기는 하지만 대국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했다.이어 신문은 스가 정권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 교섭도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아사히 신문은 스가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시하는 등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중국과의) 대화나 협조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었다고 논평했다. 스가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는 스가 취임 직후 전화 통화뿐이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한편, 스가 총리는 오는 29일 실시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집권당 총재와 일본 총리직을 퇴임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자민당 신임 총재는 다음달 4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된다.

2021.09.26 I 황병서 기자

집사부 출연 이재명 "점없는 피부, 안빠지는 머리 물려받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가십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26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사진=SBS)이 지사는 이날 방송에서 과거 이슈가 됐던 형수와의 욕설 논란에 대해 “욕을 한 건 맞다”며 “공직자로 품격을 유지 못한 건 후회하고 있지만, 비난을 책임지는 것이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제가 간첩으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1만 달러를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형님이 했던 이야기”라며 “(성남시장 재직 당시) 형님이 시정에 관여하려고 했고, 이를 차단했고 이 과정에서 형님이 어머니를 통해 해결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이어 “당시엔 시장을 그만 둘 생각도 있었다”며 “이제 형님은 영원히 가셨지만, 언젠가는 화해해야 할 일이고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고 물릴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직설적 발언으로 생긴 ‘사이다 재명’이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적 언어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정치적 언어에는 3단계가 있다”며 “1단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2단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3단계가 ‘함께 노력해보자’는 것인데 다 ‘안 된다’는 뜻이다”라며 “일종의 희망고문 같은 말이라 이런 정치적 언어를 쓰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지나친 직설적 화법으로 품격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정치는 투표와 말로 싸우는 순화된 전쟁터”라며 “제 위치가 바뀌면서 제가 써야 하는 무기도 점점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사이다의 탄산은 조금 빼더라도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회적 표현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로 논란이 됐던 점에 대해선 “부모님께 훌륭한 유산을 물려 받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피부로 점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에둘러 해명했다.

2021.09.26 I 장병호 기자

이재명, 형수에 욕설 "가족 간 잔인한 일, 화해해야"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가족 간의 불화를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했다. 이재명. 사진=SBS그는 이날 ‘대선 후보 중 가십이 제일 많냐?’는 질문에 “상당히 많다. 한 10개, 11개 정도 된다”고 했다.이어 지우고 싶다는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승기는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른바 형수 욕설 사건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욕했느냐? 욕했죠”라며 “형님은 제가 간첩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문 중 제가 북한 공작군에게 만달러를 받았다는 말은 형님이 한 말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사진=SBS또 “형님은 시정에 관여했고 제가 차단했다”며 “그 일을 어머니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다가 (형이) 어머니를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며 “어쨌든 전 당시 시장을 그만둘 생각이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화해를 해야죠.지우고 싶지만 물릴 수가 없다. 비난을 책임지고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가족 간에 잔인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2021.09.26 I 정시내 기자

남북정상회담까지 꺼내든 北 김여정…속내는?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종전선언’이 꽉 막힌 한반도 정세에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자, 침묵하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전향적 반응을 내놓으면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입’ 역할을 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25일 두 번에 걸쳐 연속 담화를 내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대북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한발짝 진전된 대남 유화 제스처로 읽힌다면서도, 지나친 낙관은 경계했다. 남북관계 회복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이 줄곧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제재완화와 핵보유국 지위 등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서울을 찾은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北 연일 남북관계 개선 표명…제재 완화 노리나우리 정부를 향해 독설을 쏟아냈던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연이틀 전향적 태도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진전이 없자,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접경 봉쇄 장기화와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25일 밤 담화에서 이중기준 및 대북 적대정책 중단을 요구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공정성과 상호존중을 유지하면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지난 24일 담화에서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에 좋은 발상이지만 시기상조라던 북한이 하루 뒤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임기말 문재인 정부의 종전 카드는 사실상 남측이 북한에 제의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자 기회라는 점을 북한도 인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부부장이 전향적 담화를 잇달아 내놓은 데는 중국과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및 남북미중 대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노동신문 캡처/뉴시스).◇북한 대화 테이블 복귀할까…섣부른 낙관 금물하지만 담화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반도 정세를 낙관하기만은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많다. 김 부부장은 잇단 담화를 통해 “적대시정책과 불공평한 이중잣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매도하면서 한미의 군비증강은 ‘억지력 확보’로 미화한다는 비난이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관계상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벼랑끝 전술의 동일 패턴”이라면서 ‘앞으로 훈풍이 불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 않겠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대화와 도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이전 담화에서는 ‘(김정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은 것도 미묘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향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의 의중을 내세워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틈을 남겨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일각에선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 정권이 성과에 급급하고 임기말 조급하다는 점을 아는 북한이 이 약점을 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유화적 담화에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 내용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늘 같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표면상의 신중론과 별개로 물밑에선 기대감이 감지된다. 통일부는 “북한도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 대화가 개최돼 여러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잇단 담화 이후 잠잠한 모양새다. 일단 향후 한미 동향을 살필 것이란 설명이다. 양 교수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진의를 좀더 파악하기 위해 친서교환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이 대화를 수락할지가 일차적으로 북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에 ‘긍정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26일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사진=뉴스1).

2021.09.26 I 김미경 기자

통일부 “北김여정 담화, 의미있게 평가…통신선 복원돼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26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한 북한 김여정 노도당 부부장의 전날 담화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남북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려면 우선적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도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고위급 만찬에 참석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그러면서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했다.이어 북한을 겨냥해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한다”는 뜻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아울러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가운데 여러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앞서 김 부부장은 24, 25일 연이틀 동안 담화를 발표하고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2021.09.26 I 김미경 기자

[속보]北김여정 유화담화에…통일부 “남북통신선 복원 기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26일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연이틀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긍정 담화를 낸 데 대해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의 조속한 복원과 함께 여러 남북 현안들을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김여정 당부부장 담화’ 관련 통일부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고위급 만찬에 참석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바라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돼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아울러 “정부는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21.09.26 I 김미경 기자

“韓, 북한 등 해킹 위협에 늘 노출…복구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박철한 베리타스 아시아태평양 컨설팅 어드바이저리팀 총괄.(사진=베리타스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근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기업들은 언제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이버 리질리언스(회복력)`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박철한 베리타스 아시아태평양 컨설팅 어드바이저리팀 총괄(전무)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절차가 대부분 디지털화됐고, IT 의존도와 디지털 경제 성장률이 높은 편이다. 일상에서의 IT 활용도와 참여도도 높아 해커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금융권 랜섬웨어 위협 높아져…“핀테크 더욱 노출”베리타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보안기업으로, 데이터 보호 및 백업 솔루션을 주력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등 약 60개국에 진출해 있다. 박 전무는 아태지역 내 베리타스의 랜섬웨어 대응 및 복구 프로그램 부문을 이끌고 있다. 사이버 공격사고 대응·복구 프로젝트, 데이터 유출 사고·재해 복구 프로젝트, 정부 거버넌스 전략 자문 프로젝트 등을 맡아왔다. IT 컨설팅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로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얼마전부터 북한을 배후로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 기반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국내 금융권에 대한 랜섬웨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무는 “국내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망분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인터넷 폐쇄망 환경에서도 랜섬웨어 공격과 해킹은 발생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의 경우 많은 소비자의 민감하고 재정적인 정보를 다루면서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새 링크와 접점들이 늘어나므로 더욱 랜섬웨어 위협에 노출된다”고 경계했다.◇최후의 방어선 `백업`마저 뚫리면 피해 막대해져기존의 보안 솔루션들과 절차 등으로는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완벽하게 탐지·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가장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백업`과 `복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백업 데이터와 백업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백업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점포 절반이 영업을 중단했던 대형 유통기업 사례나 회사가 파산에 이른 웹호스팅 업체의 경우 백업 데이터 자체가 공격을 받아 피해가 막대해졌다. 박 전무는 “하나의 수단이 뚫리더라도 그 옆으로 촘촘하게 연계된 다른 수단과 매커니즘을 통해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피해 조직은 아예 대응 수단 자체가 없어지기에 이중 삼중의 공격에도 백업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보안·백업 따로 운영하지 말고, 통합 프로세스 마련해야단순히 백업 시스템과 복구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보안 교육, 실전과 같은 주기적인 복구 연습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박 전무는 “국내 기업들의 백업 및 복구 솔루션 도입률은 높지만, 백업에 대한 보안 관점에서는 아직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며 “백업과 복구는 현대 보안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플랜B` 정도로 여겨왔다. 보안과 백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따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베리타스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 `넷백업`과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통합 사이버 리질리언스 전략`에 맞춰 이들을 결합된 형태로 제공한다.박 전무는 “넷백업 솔루션은 최소 3개의 백업본을 2가지 유형의 매체에 원격으로 보관하고 그중 하나는 오프라인에 저장한다는 `3-2-1 백업 원칙`을 충실히 지원한다”며 “컨설팅 자문 서비스 팀은 업계 20~30년 경력의 임원 출신들로 구성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2021.09.26 I 이후섭 기자

북한, 日스가 유엔연설에…“정치가 자질 의문, 상종 않을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유엔총회 연설을 두고 “문제의 성격과 본질을 와전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본색을 드러내놓은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스가 총리를 향해서는 “정치가로서의 초보적인 품격과 자질에 의문이 갈 정도”라며 직격했다.26일 북한 외무성은 전날 홈페이지에 리병덕 일본연구소 연구원 명의 게시글을 올리고 스가 총리의 유엔 연설에 대해 요목조목 비판했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FP).리 연구원은 “스가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핵, 미사일, 납치 문제’의 해결이라는 허황한 광고판을 유엔 무대에까지 들고 간 것을 보면 한 나라의 수상은 고사하고 보통 정치가로서의 초보적인 품격과 자질에 의문이 갈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습과 파벌, 재력을 바탕으로 한 일개 정치가의 권력에 아부 추종하여 일가견과 똑바른 정책이 없이 좌왕우왕하다가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 수상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현재 스가의 불우한 처지”라고 주장했다.이어 리 연구원은 “우리는 앞으로도 아베나 스가는 물론 일본에서 다음기 수상으로 누가되든 선임자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답습하려는 정치가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다.앞서 스가 총리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우리나라(일본)와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했다.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납치 피해자 가족이 고령화로 일각의 여유도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했다.

2021.09.26 I 김미경 기자

조명희, “5년간 군사기밀 128건 누출…장교급서 7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5년 간 128건의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교급 이상에서 유출된 건수가 약 70%에 달하며 군 기강해이 문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조명희 의원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Ⅱ·Ⅲ급 비밀 총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의된다. 위험 정도에 따라 Ⅰ~Ⅲ으로 나뉘는데, Ⅱ급 비밀은 ‘현저한 위험’, Ⅲ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뜻한다. 특히 장교급 이상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많았다. 전체 128건 중 장교급 이상에서 기밀이 누출된 건수는 89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비밀통화 휴대전화(비화폰), 통신 전자시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통신전자운용지시’ 등 다양한 분실·도난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군사기밀 누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건이던 누출 건수는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5건으로 늘어나 △2018년 28건 △2019년 35건 △2020년 29건 △2021년 8월까지 1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 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도 무뎌진 안보의식에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선 국방개혁은 헛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시급한 과제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9.26 I 박태진 기자

태영호 “北김여정 담화 핵심은 핵보유국 지위…종전 아닌 종속선언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내고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고착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김여정 담화를 자칫 과대 해석해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질 경우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선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태 의원은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연속 담화에 따른 입장 자료를 내고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상호 존중’ 합의를 이끌어낸 뒤 핵무력에 기초한 북한 자국의 안보구조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것”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말 그대로 전쟁을 포기하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자 국제정치에서도 공인된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의 현 안보구조에서 한국이 북한과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이 핵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안보구조만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을 체결하자고 하면 북한은 필경 ‘상호 존중’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고 나올 것”이라면서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상기시켰다.이어 그는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생긴다”며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여정 담화의 전체 맥락을 보면 핵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와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에 기초한 남한의 안보구조를 종전선언을 통해 고착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태 의원의 분석이다. 태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면서 “지금까지 만난 백악관, 국무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집착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김여정 담화 중 보고 싶은 부분만 과대 해석해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진다면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선언’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24, 25일 연이틀 동안 담화를 발표하고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더불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2021.09.26 I 김미경 기자

"남북정상회담 건설적 논의"…北 김여정 잇단 유화메시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5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바람은 남측과 다르지 않다는 유화적 메시지도 내놨다. 김 부부장은 이날 늦은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김 부부장의 이번 발언은 전날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흥미 있다”고 언급한 다음날 나왔다.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 발표 이후 “남조선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며 “남북관계 회복을 바라는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과 남은 서로를 트집잡고 설전하며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 역시 그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며 “정상회담은 물론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등이 없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그러면서 “남조선이 북남관계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며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 남측 반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상기시켰다.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에도 담화를 발표하고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2021.09.25 I 김미경 기자

[속보]北 김여정 “남북, 설전하며 시간낭비할 필요없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속보]北 김여정 “남북, 서로 설전하며 시간낭비할 필요없어”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

2021.09.25 I 김미경 기자

[속보]北 김여정 “공정성·존중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속보]北 김여정 “존중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

2021.09.25 I 김미경 기자

“스벅·배민 사용 가능한가요?” 7천억대 카드 캐시백 풀린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7000억원대 카드 캐시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국민지원금과 달리 스타벅스나 배달의민족 등에서도 사용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다.서울의 한 이마트 내 입점한 스타벅스 매장. 다음달부터 시행할 카드 캐시백 사업에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배달의민족 등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수장들이 4자 회동을 열어 경제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산업활동 동향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나올 전망이다.◇“경제 회복 굳건히” 경제수장들 머리 맞댄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대비 한달 카드 사용액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다음달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1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가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7000억원으로 조정했다.오프라인 소상공인 중심으로 추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 장기화로 대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세부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분야에 한해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편의와 방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편성한 캐시백 예산 7000억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10배인 7조원 규모의 추가 소비 차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만 소비 대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7조원이 모두 온전한 추가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30일에는 홍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 대해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잘 이뤄져야 한다는 여러 지적을 정부도 유념해 왔다”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금융당국 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합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달 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4명의 경제수장들이 공개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약 7개월만이다. 지난달 취임한 고 위원장과 정 원장과는 처음 회동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7월 조찬 회동을 열고 재정·통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 4차 확산에 경기 영향 불가피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이 30일 발표된다. 이날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8월 전산업생산과 민간소비 등의 지표가 나오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줄어 5월(-0.2%) 이후 2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은 같은기간 각각 0.4%, 0.2% 늘었지만 공공행정이 8.3% 줄었다.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1.6% 증가했지만 공급 차질을 겪은 승용차 등 내구재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미친 의복 등 준내구재가 2.8%, 2.7% 각각 줄었다.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해 6개월째 올랐지만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기간 0.2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하락 전환했다.부산신항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29일에는 7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동기대비 0.03명 감소한 0.82명이다. 동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전체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 0.75명 이후 두 번째로 낮다.2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 4만 8249건이다. 7월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혼인건수 감소에 따른 저출산 우려는 높아질 전망이다.통계청은 28일에는 코로나19가 휩쓸었던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망 외에 ‘코로나 블루’ 등에 따른 추가 사망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부터 KSP 성과 공유 컨퍼러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에는 노벨경제학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 등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식 공유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7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2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29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30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부처합동 점검회의(2차관, 세종청사)14:00 조달의 날 기념행사(2차관, 세종컨벤션센터)16:15 강원경제인포럼 기조강연(1차관, 강원도)△10월 1일(금)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7일(월)09:00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0:00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11:00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12:0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인구, 가구 기본항목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8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15호 발간12:00 2020년 사망원인통계12:00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12:00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6:00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6:00 통계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29일(수)10:30 제7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7월 인구동향12:00 2021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1 고령자통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12:00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15:00 2021년 독일 총선 분석 및 전망△30일(목)06:00 재정포럼 2021년 9월호 발간08:00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9:00 2021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9)17:00 2021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10월 1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6:00 통계청, NICE평가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2021.09.25 I 이명철 기자

北 거부에도…정부, 민간 대북사업에 100억 지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도 대북 인도적 협력을 매개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국경을 폐쇄한 뒤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통일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건당 5억원, 총 100억원의 한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는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난 11~12일 연속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쏴 무력 도발을 한 지 9일 만이다. 정부는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해댜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했다”며 “아울러 이번 대북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지원 사업은 사업당 5억원이 한도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 가운데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인도적 협력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식량 및 보건 물품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고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의 구상이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백신을 비롯한 국제단체의 물자 반입마저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선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여기에 북한은 이날 김여정 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 “한미의 적대정책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만큼, 당장 남북 간 협력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2021.09.25 I 김미경 기자

또 ‘북중밀착’ 과시한 北김정은…시진핑 축전에 답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친서 정치’로 또 다시 친분을 과시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중 우호를 연일 강조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전에 답전을 보내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을 산책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축전에 대해 지난 22일자로 보낸 답전에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조중(북중) 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력이 부단히 강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전통적인 조중 친선이 두 당, 두 나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날로 승화 발전되며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중 끈끈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화국 창건 73돌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며 “(시진핑) 총서기 동지와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은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총서기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형제적 중국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여정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맞은 올해 미중 갈등 속에서 서로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다.

2021.09.25 I 김미경 기자

美상원도 감축 제한 삭제…주한미군 역할 변화하나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제외되는 것은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 역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사진=AFP)미 상원 국방위는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재 2만8500명에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NDAA 법안 조문 및 부속보고서’를 공개했다. 상·하원은 모두 NDAA에서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항을 뺐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NDAA엔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걸 막고자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담은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바 있다.미 상·하원 군사위의 결정은 현재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2월 “전 세계 미군의 배치와 자원, 전략, 임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당장 주한미군 감축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지만, 그 역할이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벗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5일 영국, 호주와 더불어 새로운 3자 안보 체계인 ‘오커스’를 출범하고 호주에 극비로 취급되는 핵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다. 또, 중국과 각을 세우는 대만에는 주력 자주포 40문을 포함한 7억5000만달러(약 8842억원) 상당의 무기 수출을 허가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이루어진 군사 동맹 ‘파이브아이즈’, 미국·일본·인도·호주로 이루어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회담 ‘쿼드’를 설립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뿐 아니라 아태 지역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주요 전력으로 부상할 수 있단 설명이다. 실제로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9.24 I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