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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文대통령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6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플랫폼에서의 남북 협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 연설 전문.압둘라 샤히드 의장님,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2년 만에 다시 유엔총회장에 서게 되니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76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샤히드 의장님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유엔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경의를 표합니다.사무총장께서 역점을 두어 온 평화유지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이번 유엔 총회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부터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입니다.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우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며, 치료제 개발도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과 행동의 중심으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유엔의 창립자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며 국제평화의 질서를 모색했습니다.이제 유엔은 ‘지구공동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가 간 상생과 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습니다.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일자리·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계층별·국가별 격차가 커졌습니다.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습니다.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코백스에 2억 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한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습니다.‘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입니다.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탄소중립’은 개별국가는 물론 모든 나라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한국은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겠습니다.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합니다.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지구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유엔의 출범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갈등’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시켰습니다.유엔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던 불완전한 평화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바꾸고, 인류 모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합니다.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각국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합니다.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더 나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지구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사일 맞불’ 꼬이는 남북관계…이산가족 교류조차 없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 당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북이 ‘맞불’을 놓은 격이 되면서,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특히 추석 대명절을 맞은 이산가족들의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등록된 이산가족의 생존자 수는 4만7318명으로, 사망자 수는 8만6212명이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이산가족 사망자는 314명에 달했다. 한국전쟁 이후 가족과 생이별을 한 다수의 이산가족들이 결국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15일 도산안창호함(3000t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다(사진=국방부).이산가족 간 교류도 전무하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은 평창 올림픽 계기로 남북관계 훈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 8월이었다. 그러다가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덩달아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교류도 멈췄다.2018년 당국 차원의 생사확인 292건(1996명)·방북상봉 170건(833명)이 이뤄졌으나, 2019년 들어서는 당국 차원의 교류는 0건이었다. 그나마 민간차원의 생사확인은 2건·서신교환과 상봉은 각각 16건·1건(1명) 수준이었다. 2020년부터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지난해 민간차원의 서신교환 단 4건의 교류가 전부였다. 올해는 그마저도 사라졌다. 올해 당국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사례는 0건이다.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더욱 나빠졌다.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쏜 것은 5번째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번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15일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다.북한은 우리 군 당국의 SLMB 시험발사와 관련해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직격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심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직접 실명까지 거론하며 저격에 나선 것이다.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협력 지원은 정치·군사·안보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통일부는 최근 약 1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 신규로 전국 7곳에 화상상봉장을 증설했다. 이산가족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점, 코로나19 등 비대면 상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존 13곳을 포함해 총 20곳에 화상상봉장을 만든 것이다.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정부·전주·홍성 지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6가족)을 화상상봉장에 초청해 약 35분간 시연 면담을 실시한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어르신들의 간절한 염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선 정부도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전직 고위 정부 한 관계자는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남북간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펼쳐지면서 아슬아슬한 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는 명분을 준 셈이 됐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며 “철도미사일체계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조선동해상 800㎞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 누리호 우주로 날아갈때 함께 날아갈 수혜주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인류 최초 민간인 우주비행이 성공한 가운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발사체 기술은 우주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국내 우주산업 역시 성장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캡슐 ‘크루 드래건’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이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를 이륙한 후 불을 뿜으며 우주로 향하고 있다. 민간인 우주 관광단 4명을 태운 크루 드래건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지구 궤도를 도는 ‘인스퍼레이션 4’ 우주 비행에 들어갔다. (사진=로이터)스페이스X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실은 팰컨9 로켓을 쏘아 올렸다. 스페이스X 우주선 ‘크루 드래건’은 국제우주정거장(ISS)보다 160㎞ 더 높은 575㎞ 궤도에 도달한 뒤 음속의 22배인 시속 2만7359㎞으로 사흘간 지구 주위를 궤도 비행한다.한국 역시 독자적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달 궤도선을 발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0년의 개발을 거친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다음달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날아오를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에 이어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된다. 앞서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모두 300㎏ 이하 소형 위성 발사였다. 한국에서 우주산업에 뛰어든 업체는 한국항공우주(047810)(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에어로), LIG넥스원(079550),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274090) 등이 있다. KAI는 누리호 총조립을 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터보펌프, 짐벌마운트, 주요 개폐밸브 등 엔진 부품 일부의 제작과 엔진 총조립 업체로 참여했다. LIG넥스원은 미사일과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로, 한국형 GPS로 불리는 KP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능 자율항법장치, 항법 장비, 통신 탑재 장비 등을 개발 중이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상장한 항공기 부품업체로, 항공기 조립품과 가공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보잉, KAL, 록히드마틴, 스페이스X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의 스트링거 사업부문 분사를 통해 설립된 아스트(067390) 역시 우주산업 수혜주로 거론된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기체부품 시장도 회복되고 있고, 해외완제기 수주도 증가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도 두드러질 것”이라며 “다양한 우주관련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북한은 적" 역대 최고…천안함 피격 때보다 높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 이래 최저치로 기록했다. 코로나19와 부동산가격 폭등, 실업난 등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오히려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탓으로 보인다. ◇통일세 낼 생각없다라는 응답 비율 30% 달해 18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의 64.4%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0년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95% 신뢰구간에서 ±2.53%포인트, 유선·휴대전화로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아산정책연구원은 2010년 이래 매년 이같은 내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시계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별개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줄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70.8%로 시작한 이 응답비율은 2018년 66.2%, 2019년 64.7%로 점차 하락했다. 한반도가 평화무드가 조성됐던 2018년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85.4%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2020년 통일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2년 연속 낮아졌다.통일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53.5%가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5.5%였다. 굳이 통일한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10.1%에 달했다.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0.9%에 그쳤다. 응답자의 90%가 통일을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통일 방식에 대해서 52.1%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45.9%는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는 통일이 가져다줄 경제 효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일 이후 국가와 가구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한 응답 비율은 2019년 각각 56%, 56.7%였으나 2020년 62.8%, 63%로 상승했다. 특히 여성과 젊은 층, 보수일수록 부정적으로 본 이들이 많았다. 또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적을 수록 통일이 가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이들이 많았다. 이같은 응답 경향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결과에서 더 도드라졌다.좀 더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묻자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2011년 20.6%에서 2020년 45.5%로 24.9%포인트 늘었다. ‘연간 50만원 이상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0만원 이하 부문의 응답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실상 부담할 의향이 거의 없다’라는 응답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3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남성(55만원), 월 수입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54만원), 진보(60만원)이 여성(25만원), 월 수입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24만원), 보수(26만원)에 비해 통일세를 더 많이 부담할 의향을 내비쳤다.아산정책연구소는 “국가·가구경제가 좋다고 생각할 수록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가구부채, 청년실업, 소득불평등 등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 내 삶이 안정돼야 북한과 손잡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北적대시 비율 최고…“임계치에 다달아”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만,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응답 비율이 37.2%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 직후인 2011년(36%)보다 높은 수치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비율 역시 처음으로 49%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평창올림픽, 북미·남북 정상회담으로 높아졌던 2018년은 북한을 우호적으로 본 비율이 58.6%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적대 시각이 임계치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으로 돌아선 데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북한이 있다고 본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된 시기 한국인의 63.4%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인물은 36.6%로 10년 사이 최저치였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2019년, 2020년 남북관계를 부정적으로 본 비율은 다시 73.9%, 84.1%로 다시 다수가 됐다. 이같은 남북관계의 악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자 다수인 66.3%는 북한을 지목했다. 나머지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꼽은 비율을 모두 합해도 이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꼽은 이는 2011년 이래 매년 한자릿수를 기록, 2020년도 6.3%로 매우 적었다. 절대 다수인 42.7%가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선호했고,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해야 하는 이도 22.0%까지 늘었다. 지속적인 경제압박은 29.0%였다.이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은 군사압박을 상대적으로 덕 택한 이유는 핵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2020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비율이 67.1%, 69.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북핵 대응으로 핵무기 개발을 택한 비율이 더 늘어난것”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