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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일 정상회담 통해 한미일 공조 시너지 기대"
  •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 통해 한미일 공조 시너지 기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면 한미일 3국 공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FP)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브리핑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간 협력이 한미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기술, 산업, 경제 역량 등과 관련해 3자(한미일) 기반에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관점에서 원칙에 입각한 외교는 좋은 일이며, 그것은 북한발 위협에 맞서는 전반적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 북한과의 외교에 준비돼 있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국방 및 안보 협력 강화와 우주 탐사 관련 조치들을, 다음날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해상 협력 등을 담은 새 이니셔티브(구상)를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통해 “세 지도자는 에너지안보, 경제 및 해상 협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핵심 인프라에서의 공동 투자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상 협력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2024.04.10 I 방성훈 기자
尹대통령이 휠체어 밀었던 미국인 참전용사, 97세로 별세
  • 尹대통령이 휠체어 밀었던 미국인 참전용사, 97세로 별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작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랠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이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립보병박물관은 퍼켓 대령이 이날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2023년 4월 25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에서 참전용사인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친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1945년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3세에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걸었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발발하자 퍼켓 당시 중위는 일본에서 창설된 제8 레인저 중대 지휘관으로 임명돼 부산으로 파견됐다. 같은 해 9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실행했고 제8 레인저 중대는 북한군을 38선 너머까지 후퇴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때부터 퍼켓은 북진 작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950년 11월에는 청천강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205고지 점령 과정에서 중공군에 맞섰다. 이때 그는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 적의 총격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레인저 대원과 함께 고지 앞으로 나아가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다고 알려졌다.6·25전쟁이 끝난 뒤에도 퍼켓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냉전기 독일에서 제10 특수부대를 지휘하며 육해공 비밀 침투 작전을 이끄는 등의 활약을 하다가 1971년 전역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방문했을 당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참석한 퍼켓 대령의 휠체어를 직접 밀면서 함께 무대로 나아가 그의 가슴에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달아줬다. 대통령이 외국방문 중 현지에서 무공훈장을 수여한 건 처음이다.퍼켓 대령은 이에 앞서 2021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퍼켓 대령은 이밖에도 22년간의 군복무 기간 수훈십자훈장과 2개의 은성무공훈장, 2개의 동성무공훈장, 5개의 퍼플 하트 훈장 등을 받아 미 육군 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된다.
2024.04.09 I 임유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앞으로 4년 대한민국, 오늘 국민이 선택한다-尹 “AI 3대 국가 도약…9.4조 투입”-수십조 몰린 단기 투자상품…갈 길 잃은 시중자금-[사설]3고에 고유가까지 덮친 경제…민생 보호 서둘러야-[사설]봄기운 뚜렷해진 K관광, 지역관광 활성화에 길 있다△美 거물들이 본 AI의 미래-“인간보다 똑똑한 AI, 내년말 나올 것…막대한 전력 공급이 변수”-“AI, 증기기관·인터넷급 혁신…산업지형 완전히 뒤바꿀 것”△오늘, 선택의 날-“민주당 과반 의석 유력”…막말·의정갈등·2030 변수 꼽아-막판 60곳까지 늘어난 경합지…한강·낙동강벨트 최대 승부처△오늘, 선택의 날-국민의힘 “딱 한 표가 부족”…민주 “용산은 심판 1번지”-“야권 200석 확보시 尹 거부권을 거부”-“양당정치 타파…소신파 지켜달라”-“극단적 대결정치 끝내고 대화 복원”△오늘, 선택의 날-이낙연·이준석·임종석·유승민…총선판에서 힘 못 쓰는 여야 잠룡-경합지 많고 수검표 부활…개표결과 내일 새벽 나와-역대급 긴 비례 투표용지…여백 좁아 칸 안에 정확히 찍어야△오늘, 선택의 날-AI 3대 국가 선언, 꽃게 도둑과 전쟁 선포…총선 직전까지 민생 챙긴 尹-편법대출·막말까지…막판 변수된 ‘후보 리스크’-총성 줄인 북한…총선 북풍 없었다-“사회적 ‘乙’ 문화예술인 인권 재정립해 제2 이선균 막을 것”△‘고물가 탈출’ 해법은-“고물가, 정부 대책만으로 통제 어려워…사과 수입규제는 재검토 필요”-유가·환율까지 들썩…올해 물가 전망치 일제히 상향-냉동사과 실험하고 유통현장 찾고…발로 뛰는 장관들△종합-TSMC와 對美 투자경쟁…“삼성, 유일한 ‘종합반도체’ 강점 살려야”-“대기 자금, 공모주·코인시장으로 이동 조짐”-여상 임금근로자 ‘1000만 시대’…남녀 임금격차는 OECD 1위-40개 의대, 이달 중 모두 수업 재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총선 후 ‘블랙스완’ 우려…좀비기업 정리해 과도한 부채 털어내야”-“양육 전 과정에 파격 지원 필요…시립대 다자녀 전형 확대할 것”△경제·금융-금감원 올해만 19명 이탈…‘감독 차질’ 우려도-“전통시장 장비구니 물가도 낮춰라”…납품단가 지원대상 11→16곳 확대-국제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 가닥-식을 줄 모르는 美 고용시장…“디스인플레이션 여부 확인 중요”△Global-“취약지대 표심 잡아라”…바이든 청년 vs 트럼프 여성 공략-“아빠, 해가 사라졌어요”…7년 만의 ‘우주쇼’에 美 들썩-‘부동산 살릭’ 팔 걷은 중국…대출금리 낮추니 예금금리도↓-美 주도 ‘오커스’, 日과 군사기술 협력…對中 견제 강화△산업-항공사 실적 순항…하반기 합병發 산업재편 변수-고려아연·영풍, 사실상 결별 수순-AI 반도체 수요 급증 업고 ‘유리기판’ 새 성장동력으로-현대차 “타던 차 팔고 신차 사면 최대 200만원 할인”-LG전자 올 임금 5.2% 인상-대기업, 작년 실적 감소에도 R&D 투자 늘려△ICT-번호이동 지원금 확대, 알뜰폰만 잡았다-고려대 AI, 美 의사면허 땄다-7만달러 재진입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향방 주목-‘라인망가 승승장구’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흥행 기대△산업-1분기 벤처투자액 58% ‘껑충’…시장 회복 청신호-“고객에 만족스러운 쇼핑경험 제공…지속 성장·경쟁 우위 확보할 것”-이동로봇 ‘뉴비’, 서울 시내 곳곳 누빈다-‘소화 잘되는 고급우유’로 생존전략 짜는 흰우유△증권-금·은·구리 다 뛴다…더 멀어지는 금리인하-“韓 코인 규제, 국제 흐름 발맞춰야”-정치 테마주 ‘심판의 날’-곽재선 KG그룹 회장, KG스틸 주식 매입△부동산-28만대 1vs1.5대 1…‘줍줍’ 경쟁률도 양극화-일반공급 6분의 1토막 나자 서울 청약 커트라인 확 높아졌다-통합 대신 단독·신통단지·조합단결…‘재건축 3단 엔진’ 단 여의도 ‘대교’-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휩쓴 K건설△건강-숨 ‘컥컥’ 막히는 코골이…전문 협진체계, 무수혈 상하악전진술로 말끔히-나이 들면 원래 어지럽다…방치하면 위험해요-허리디스크 수술 후 직장 복귀까지 한달 정도 시간 가져야△Book-세월호 참사 10주기…다하지 못한 이야기들-‘팩트물신주의’에 반기를 들다-자국의 가해 역사 인정한 ‘日 대학생들의 용기’-200자 책꽂이△MICE-자연채광 살리고 친환경 요소 더하니…코엑스 사각지대서 ‘핫플’로 변신-‘디지털 융합형 전시 인력 키워라’…정부, 5년간 50억 투입-“의전·수송 서비스→솔루션 공급 기술회사로…日 진출 목표”-수원컨벤션센터 온라인 대관 신청-GSTC, 마이스 가이드라인 개발-광주관광공사, 비전 담은 CI 발표-송도컨벤시아 친환경 관광 인증 획득△오피니언-‘예비군 정예화’ 말잔치 언제까지-‘O월 위기설’ 반복 막으려면-규제 사각지대에서 웃는 유튜브△피플-“알고리즘 넘어 자유로운 여론 모이는 플랫폼 만들고파”-김영희,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인정-한희원, 로베르트 슈만 필하모니 플루트 종신 수석-직원 육아부담 가볍게…삼성전자, 어린이집 추가 개원-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원작가 선정△사회-“사전 투표날도 13시간 꼬박 택배 배달”…선거권 위협받는 근로자들-총선 후로 넘어가는 의·정 갈등…대형병원은 구조조정 착수-“주식 투자자 피해 방지 위해 ‘IPO 법률실사 의무화’해야”-‘중처법 1호 사고’ 삼표 첫 재판…경영자 책임 두고 공방-화우, 건설·환경 등 전문가 대거 영입
2024.04.09 I 임유경 기자
‘올해 국제 대회 無’ 지소연, “그렇다고 A매치 안 하는 건 말 안 돼”
  • ‘올해 국제 대회 無’ 지소연, “그렇다고 A매치 안 하는 건 말 안 돼”
  • 지소연(시애틀 레인). 사진=대한축구협회지소연(시애틀 레인).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간판 지소연(시애틀 레인)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FIFA 랭킹 20위)은 8일 경기도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 초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최유리(버밍엄 시티)의 1골 1도움에 힘입어 필리핀(39위)을 2-1로 꺾었다.지난 5일 필리핀과의 1차전에서 3-0으로 이겼던 대표팀은 2차전에서도 승리하며 연승으로 평가전을 마무리했다.콜린 벨호는 지난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예선을 시작으로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 대회가 많았다.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웃지 못했다. 올림픽 본선행에 실패했고 월드컵에선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다. 아시안게임에서도 8강에서 북한에 패해 메달 획득이 좌절됐다. 연거푸 쓴맛을 본 대표팀은 올해 국제 대회 일정이 없다. 지소연은 이런 시간마저 그대로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라며 “A매치 기간 경기를 하지 않는 건 조금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지난해 대표팀은 아시안게임까지 탈락한 뒤 11월 A매치 기간에 소집 훈련만 진행했다. 지소연은 “A매치 기간 경기가 없는 건 나쁘게 말해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무시당할 수 있다”라며 “시대가 그렇게 변했고 대회가 없어서 A매치를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다행히 오는 6월엔 FIFA 랭킹 4위의 미국과 평가전이 예정돼 있다. 지소연은 “힘든 상대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대”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팀과도 붙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9 I 허윤수 기자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방북…코로나 이후 최고위급(종합)
  •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방북…코로나 이후 최고위급(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윤정훈 기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는 11∼13일 북한을 방문한다.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자오 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도 자오 위원이 방북단과 함께 북한을 찾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북은 북한이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해제한 뒤 정치적 동맹국과 교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최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보낸 것은 2018년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방북이 양국의 깊은 우정과 중국이 양국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대표단이 누구를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대표단은 양국간 ‘우정의 해’ 행사 개막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를 우정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교환한 바 있다.
2024.04.09 I 양지윤 기자
尹, 文정부 겨냥…"中과 관계 신경쓰느라 어민만 큰 피해"(종합)
  • 尹, 文정부 겨냥…"中과 관계 신경쓰느라 어민만 큰 피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바다 영토주권을 지키고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 주재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해 순직자인 고(故) 이청호 경사와 고 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 경사는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오 경감은 2015년 응급환자 이송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순직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도보로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마중 나온 함장,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를 나눈 후 경비함에 함께 승선했다.윤 대통령은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시작하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어민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 점검인사말을 마친 윤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출동함정과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518함의 위치는 어디인지, NLL(북방한계선) 해역에는 몇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중인지, 연평어장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물었다.이에 이강철 518함 함장은 중국어선과 우리어선의 조업 현황과 임무수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묻자 박 조합장은 어장 관련 규제 완화로 연평어장 등 어장이 확대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으로 꽃게 조업 현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윤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어민지원 계획을 묻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마치고 함정에서 사용 중인 고속단정, 총기류, 무인헬기 등의 단속장비를 시찰하기도 했다.
2024.04.09 I 권오석 기자
尹, 선거 전날까지 민생 집중…반도체 육성에 꽃게 불법조업 대응까지
  • 尹, 선거 전날까지 민생 집중…반도체 육성에 꽃게 불법조업 대응까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하루 앞둔 9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고 민생 행보에 매진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공개 행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비판하는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살펴봄은 물론 지역을 찾아 현안을 챙기는 데 열중했다. 특히, 이날은 경제안보와 식량안보 강화에 집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전기·공업용수 책임지고 공급”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까지 AI(인공지능) 및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 투자 △1조 4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AI 기술 분야 G3(주요 3개국) 도약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 등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언급했다. 622조원 규모의 메가 클러스터는 민간 투자 중심으로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루 80만톤(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인~팔당댐(48㎞)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 유치 노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도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를 방문,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에게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북방한계선)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4.09 I 권오석 기자
총선 앞두고 北국지도발 없었다…尹 비판 여론조작으로 방향선회
  • 총선 앞두고 北국지도발 없었다…尹 비판 여론조작으로 방향선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과거 선거철마다 한국 여론을 뒤흔든 북한의 도발, 이른바 ‘북풍’이 잠잠해졌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낮은 관심과 북한의 잦은 도발 등으로 인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총 13차례의 무력도발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월과 2월에 총 11번이 집중됐고, 총선을 앞둔 3월과 4월에는 각각 한 차례에 그쳤다.국가정보원 등 정부 당국의 예측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초 정부 당국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에서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북한이 도발 횟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더이상 한국을 한민족이 아니라 적대적 국가로 지정한만큼 전략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작년말 담화에서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남한은 흡수통일을 국책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며 “표면적으로는 북한은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개의치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에는 도발이 나면 전쟁 위기감이 커지고 ‘남남 갈등’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여야가 북한 도발에 강경한 입장이라 여론이 갈리지 않는다”며 “한국 사회에서 북한 비호감도가 80%를 넘은만큼 남남 갈등 가능성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도발의 실효성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작년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발표한 2030세대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비호감도는 88%로 나타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작년 4분기 발표한 통일인식도 64%로 2015년 1분기 조사 이래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총선에 개입하는 것이 북한 대내외적인 결속과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 북한發(발) 이벤트가 터지면 보수정당은 개입이라고 했지만, 진보는 일상적인 북한의 도발이라고 북풍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북풍은 우리 정치가 만들어 낸 프레임이라고 했다.무력도발은 줄었지만 대신 여론공작 등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노동신문에서 검색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 리스트(사진=노동신문 캡처)노동신문은 이날도 “괴뢰한국에서 윤석열괴뢰패당을 기어이 파멸시키키 위한 가계층의 투쟁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서울에서 열린 84차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한국과 미국 선거와 관련 AI기반 가짜 콘텐츠를 만들고 퍼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교수는 “과거부터 북중러가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고 댓글조작을 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는 중국이 가짜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 선거에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09 I 윤정훈 기자
尹 "중국 불법조업, 수산자원 안보 측면서 적극 대응해야"
  • 尹 "중국 불법조업, 수산자원 안보 측면서 적극 대응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를 방문,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에게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북방한계선)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에게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월 25~31일)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09 I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野김준혁에 화력 집중…“저질 막말 후보 심판해야”
  • 국민의힘, 野김준혁에 화력 집중…“저질 막말 후보 심판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등 성 관련 막말로 논란을 빚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사퇴 요구에 화력을 집중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망하고 사과를 뒤집은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그는 “김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로 사과문을 올렸으나, 이는 위기 모면용 꼼수였다”며 “김 후보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올렸고 ‘김준혁은 잘못 없다, 김활란이 잘못이다’라는 영상 링크를 본인의 SNS에 올린 뒤 용기 있는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김 후보를 비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김 후보는 그 후에도 본인의 SNS에 ‘김활란의 친일, 반 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 영상을 재차 올렸다”며 “이 대표도 이 영상 링크와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고 꼬집었다.신 위원장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연설한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은 자신의 이모에 대해 ‘1948년 김활란에 걸려 낙랑클럽 활동을 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 했지만, 이모가 이화여대에 입학한 건 1956년으로 낙랑클럽 활동이 끝난 후”라며 “이런 인물의 주장을 SNS에 올린 김 후보와 영상 링크를 올렸다가 지운 이 대표는 이들의 언동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고은 이사장은 지난 1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친일 청산도 남쪽은 완전히 실패, 북쪽은 성공했다’고 북한을 칭송했다”며 “이런 인물의 주장을 자신의 SNS에 올린 김 후보와 영상 링크를 올렸다가 삭제한 이 대표는 종북 주사파 세력과의 야합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손인춘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후보 망언과 관련해)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고 올려놓고 삭제했다”며 “(이 대표는) 김 후보의 저질스럽고 패륜적인 막말이 왜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질타했다.손 이사장은 이어 “당 대표부터 성 인지 감수성이 없으니 김 후보를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민주당의 여성비하 문제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1야당 국민 여러분의 심판만 남았으니 투표로 말해 달라”고 부연했다.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넘쳐나는 망언을 이제는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며 “막말 논란이 터지면 ‘또 김준혁인가’라는 인식이 당연해졌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런 후보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민주당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국민 기만이 극에 달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만행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9 I 이도영 기자
中 견제망 좁히는 美日…오커스, 일본과 군사기술 협력
  • 中 견제망 좁히는 美日…오커스, 일본과 군사기술 협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동맹 ‘오커스’(AUKUS)는 일본과 첨단 군사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사진=로이터)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커스 3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커스 필라 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오커스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미국과 영국, 호주가 2021년 만든 일종의 안보 동맹이다.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커스 회원국 간 협력은 호주에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인공지능(AI)와 양자 기술·자율무기 등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필러 2에만 참여하고 필러 1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방미 동맹 계기로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미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을 오커스에 동참시켜, 오커스를 이른바 ‘자커스’(JAUKUS)로 확대하고 싶어 했다. 영국이나 호주는 일본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한 것에 신중했지만 미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관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오커스와 일본이 협력하려는 배경엔 중국과의 군사·첨단기술 경쟁이 있다”며 “미국은 일본과 협력을 통해 중국에 강한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해석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과 오커스의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오커스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앵글로색슨 국가만 참여하는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를 빼곤 미국이 주도하는 거의 모든 군사협력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오커스 외에도 기시다 총리의 국빈 방미를 전후해 미국과 일본은 전에 없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일 안보 동맹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양국 목표다. 미·일 정상 공동선언엔 핵심 무기 공동 개발·공동 생산, 자위대 통합사령부와 주일미군 간 공조 강화,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겹겹으로 대중 포위망 치는 美미국이 주도하는 협력관계 강화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 저지가 핵심 의제다. 이처럼 한·미·일 공조, 오커스, 미·일·필리핀 공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겹겹으로 포위하겠다는 게 미국 구상이다. 기시다 총리도 전날 CNN 인터뷰에서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커스와 일본 간 협력에 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면서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를 치고 진영대결을 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9 I 박종화 기자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꺼낸 이 대표는 “오늘 저는 제가 2년째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저 하나로 모자라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그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부·여당이 협조하고 성공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조목 조목 짚었다. 그는 “생활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며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정한 듯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거부권 남발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는 급격히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최일선에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공존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권이 이 나라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확정된 범죄자도 사면해 출마시키겠다, 어쩔래?’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라고 말했다.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받은 후 강서구청장 출마한 것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등을 꼬집은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달라”며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경남 진주갑 갈상돈 △강원 강릉 김중남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10여분 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대표는 울컥한 목소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추가했다. 끝으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게 엄정한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회견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출석했나”,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은 ‘정치검사 탄핵하라’,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치며 이 대표가 들어간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2024.04.09 I 이수빈 기자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에 '봄의 전령사' 야생화 개화
  •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에 '봄의 전령사' 야생화 개화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늦게 찾아오는 곳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DMZ)에도 복수초, 바람꽃 등 봄의 전령사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9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DMZ자생식물원이 소재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접경지역은 봄이 늦고 여름은 빨리 찾아오는 기후 특성 상 봄꽃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짧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얼레지, 너도바람꽃, 복수초, 꿩의바람꽃,(사진=국립수목원 제공)DMZ자생식물원과 DMZ펀치볼둘레길 주변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모데미풀과 동강할미꽃을 비롯해 복수초와 너도바람꽃, 들바람꽃, 얼레지, 꿩의바람꽃, 노루귀, 깽깽이풀, 노랑제비꽃, 동의나물 등 야생화들이 무리지어 개화하고 있다.이곳에는 5월 초까지 다양한 봄 야생화가 피고 DMZ자생식물원에서는 다양한 북방계식물과 북한식물들도 감상할 수 있다.DMZ자생식물원은 DMZ원, 희귀특산식물원 등 9개 전시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또 DMZ펀치볼둘레길은 누리집을 통해 탐방을 예약해 살펴볼 수 있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우리나라 최북단 DMZ 자생식물원은 접근이 어려운 현장을 오가며 땀과 노력으로 수집·증식한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일상에 지쳐 아직 봄을 즐기지 못한 국민들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봄꽃들을 보며 웃음과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09 I 정재훈 기자
조선시대 도성 방어했던 '탕춘대성', 사적 됐다
  • 조선시대 도성 방어했던 '탕춘대성', 사적 됐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조선후기 도성 방어를 담당했던 ‘탕춘대성’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됐다. 문화재청은 수도성곽인 한양도성, 대피성인 북한산성과 함께 조선후기 도성 방어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유산인 ‘탕춘대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탕춘대성(사진=문화재청).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고 있는 ‘탕춘대성’은 3개의 성이 유기적인 하나의 도성 방어체계를 구축해 운용될 수 있도록 쌓은 독창적인 방어성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도성 방어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숙종 41년(1715년) 축조를 시작했고, 영조 30년(1754년)에 완성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는 한양도성 서북쪽의 인왕산 기차바위에서 홍지문을 지나 북한산의 향로봉 아래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5051m 구간이다.‘탕춘대성’은 평상시에는 성 안에 설치된 군량 보관창고인 평창을 지키고, 전시에는 평창에 비축했던 군량을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기지 역할을 했다. 한양도성을 지키기 어려워지면 조정과 도성민이 북한산성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조선후기 3개의 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성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성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접한 성을 연결하면서 군량 보급과 지휘를 하는 배후 성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서울시와 함께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이름으로 탕춘대성, 한양도성,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유네스코에 예비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2024.04.09 I 이윤정 기자
위기의 통일부 ‘구원투수’…北인권문제 중심 유연한 조직 변화 선도
  • 위기의 통일부 ‘구원투수’…北인권문제 중심 유연한 조직 변화 선도[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작년 6월 당시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그동안 통일부 내부 인사를 발탁하던 자리에 외교부 출신이 차관으로 임명돼서다. 문 차관은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첫번째 외교부 출신 차관이다. 통일원 시절까지 포함하면 김석우 차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외부 출신 차관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통일부 개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이 작년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北인권문제 중심’ 통일부 환골탈태 조직개편 연착륙 성과문 차관은 부임 후 첫 임무로 과감한 조직개편을 주도해 위기의 통일부를 연착륙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한 대화와 교류가 끊긴 상황에서 통일부가 과거에 매몰돼서는 안되는 윤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서 그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 통일부를 북한인권과 정보 기능이 강한 조직으로 변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젊은 인재들이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작년 부임 직후에 영국의 BBC뉴스, 미국의 NK뉴스 등과 인터뷰에 나선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있다. 문 차관은 “그동안 해외 언론에서 통일부 고위관료들에게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들었다”며 “통일부는 소극적이고 외부와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꼈던 것 같은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의 이유를 밝혔다.실제 그는 부임 이후 통일부 직원들에게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해달라고 공지했다. 간부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지시하며 소위 ‘통일 외교’를 위해서는 국내외 언론에 통일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적극적인 통일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올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3급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 문제를 국내외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문승현(우측) 통일부 차관이 거동이 불편한 북한이탈주민 한(좌측)모씨와 마트에서 장보기를 함께하고 있다(사진=통일부)◇통일인식 저변 확대, 탈북민 민생 챙기는 현장 소통 행보문 차관은 지난 1월에 유엔군 사령부(유엔사) 회원국 대사 라운드 테이블에 통일부 당국자로서 처음 참석하기도 했다. 오랜 외교관 생활로 인해 영어로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부활동이라는 판단에서다.또 통일부는 작년 11월 통일부 창설 이래 최초로 6·25전쟁 유엔참전국 주한공관을 초청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다.문 차관은 취임 이후부터 ‘현장의 문제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현문우답)’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며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충남 공주의 하나원 교육생 가정문화체험 행사를 차관으로는 처음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차관은 한국 적응 과정에 탈북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친정이 되겠다고 격려했다.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강연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작년에는 숭실대 개교 126주년 기념 통일심포지엄에서 강연했고 올해는 동아대·강릉원주대 등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갈수록 낮아지는 청년 계층의 통일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는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문승현(가운데) 통일부 통일부 차관이 지난 2월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배우 정태우(우측 둘째)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통일부)◇북한인권센터 예산안 문제 해결…꼼꼼한 업무능력 ‘정평’정부서울청사 7층 차관실에서는 가끔 고성(?)이 새어나온다. 문 차관이 특유의 부산 사투리 억양으로 과·국장에게 촌철살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문 차관은 사소한 보고서 하나까지 꼼꼼하게 보는 업무스타일로 정평이 났다. 이에 보고서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어김없이 채찍을 가한다. 반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적극적인 직원에게는 당근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일례로 문 차관은 통일부가 서울패션위크에서 패션 업체와 협업해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를 상징하는 ‘세 송이 물망초’를 선뵌 아이디어는 극찬했다. 패션위크의 특성상 20대 청년이 참석을 많이 했고, 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정부부처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작년 국회에서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문 차관이 기지를 발휘해서 통과시킨 일화도 있다. 야당은 기존의 북한자료센터와 기능이 비슷한데 103억원의 예산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문 차관은 당장 필요한 부지매입과 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수정해 4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과거 외교부 시절부터 ‘워커홀릭’으로 유명했던 문 차관은 통일부에서도 주말출근을 밥 먹듯이 한 덕분에 빠르게 업무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주말마다 출근하는 문 차관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문 차관은 올해 북한인권 실상을 해외에 알리는 업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담론을 띄운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시절 북미국에서만 3번 근무한 ‘미국통 외교관’으로서 전공을 살려 기회가 된다면 미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전망이다. ◇문승현 차관은△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정치학 석사 △외무고시 22회 △의전총괄담당관 △북미1과장 △주미국공사참사관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주체코대사 △주미국공사 △주태국대사
2024.04.09 I 윤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2024.04.08 I 최희재 기자
9년 만에 美 국빈 방문 기시다…미·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셋
  • 9년 만에 美 국빈 방문 기시다…미·일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셋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간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주요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월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해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화담을 갖는다. 11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그 후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현지 일본 기업을 시찰하고 로이 쿠퍼 주지사 부부와 오찬을 가진 후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일본 총리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4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국빈 대우는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 예우다. 정상회담이 주된 목적인 방미와 달리 환영행사를 비롯해 양국간 관계를 대외에 알리는 자리도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과 경제·안보 분야 유대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요 여론 조사에서 10~20%의 내각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방미를 외교 분야 성과로 앞세워 국면을 전환할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방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 간 지휘통제 공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양국은 방위 장비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하는 방안도 합의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기동력을 높이고 자위대와의 통합 작전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방미에 앞서 7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 주변에는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있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방어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기 위해 ‘고위급 접근’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는 목적은 ”미해결 현안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 촉진“이라고 설명했다. 미해결 현안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납북자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방안도 의제에 올리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을 포함한 우주 개발에서의 협력 의지도 재확인한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 매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본제철은 인수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US스틸 매각에 대한 시각차가 큰 만큼 양국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닛케이에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으로 국제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일본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해 1월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전통 공예품 ‘와지마누리’(와지마산 칠기)를 선물할 예정이다. 왕벚나무 묘목도 미국에 전할 선물로 준비했다. 미국 워싱턴DC에는 1912년 일본이 선물한 3000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미·일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2024.04.08 I 양지윤 기자
"선처 여지 없다" 檢,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15년형 구형
  • "선처 여지 없다" 檢,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15년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은 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2024.04.08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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