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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흘새 1200조원 증발…혼돈의 테크株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사흘새 1200조원 증발…혼돈의 테크株- 피해자 맞춤 지원한다더니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준다- 취업자 감소 6개월째…홍남기 “다음달 더 나빠질 것”- 규제 양산 ‘의원입법’ 견제장치 절실- [사설] 당사자들도 반대 ‘특고 고용보험’ 현장 목소리 들어야- [사설] 秋 법무의 ‘엄마찬스’ 의혹, 검찰이 못 밝힐 이유 없다.△줌인&- IT공룡 구글에 칼 빼든 조성욱…“OS·앱마켓 경쟁자 차단 엄정대응”- 사상 첫 온라인 유엔총회…文대통령 첫날 기조연설△기술주發 조정장 우려- 고래·개미 안 가리고 도박성 베팅…20년 전 닷컴버블 때와 ‘닮은꼴’- 美주식 매력 여전…기술주 편중됐다면 조정 필요- 해외주식 연계 ELS 넷 중 하나는 테슬라 담아…투자 손실 주의보△코로나發 2차 실업대란 현실화- 2.5단계 연장에 “종업원 다 내보내”…자영업자·임시직 ‘도미노 쇼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10곳 중 7곳은 ‘10인 미만 사업장’- “석 달 문 닫았는데 고작 200만원 주고 생색” 업주들 분통△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40년째 말로만 ‘규제혁신’…국민참여 예보제로 무분별한 입법 막아야- 일방통행식 옥죄기에…범법자 몰린 도금업체, 사업 접은 타다- 1개 신설때 7, 6개 폐지…“규제개혁은 트럼프처럼”△정치- 文대통령 “협치 중요해”…이낙연 “김종인과 일대일회담 하시라”- 野 “5공 보도지침 되살아나”…윤영찬 “질책 달게 받겠다”-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韓·美 안보수장, 대면회의 추진 “향후 수개월이 비핵화에 중요”- [현장에서] “軍에 전화했다” 추미애, 먼저 인정했더라면△국제- 英제약사,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임상3상 중단…안정성·효능 ‘도마 위’- 美 “중국산 면화·토마토 수입차단” 中 “대만행 미국 관리 제재” 맞대응- “국회의원 표 78% 확보”…日 스가 ‘포스트 아베’로 사실상 굳혀△경제- 경기부양도 구제효과도 물음표…선별지원 무색한 ‘전국민 통신지원금’- 일사량·일조시간·투자환경 ‘삼박자’ 칠레 태양광 시장 노크하는 공기업들△금융- 집·주식 사느라…가계대출 한달새 14조 껑충- 주고객 자영업자 죽을 맛인데…저축은행은 호실적 ‘미스터리’- 빚 갚기 힘들면…은행에 감면·유예 신청 가능해진다△산업&기업- 그린뉴딜 발맞춰 친환경 보폭 넓히는 ‘전자 빅3’- 이번엔 디지털프라자 간 JY 흔들림 없는 현장경영 행보- “위기 극복 방안 찾아라”…구광모 특명- 석유 공룡 엑손모빌도 구조조정…韓 정유업계 칼바람 부나- 대기업 허용 움직임에…SK, 중고차 시장 눈독△산업·소비자생활- 포털 “AI 편집” 항변에도…“사람 손 탔나” 의심 여전- 하림 “세계 최초 쓰레기·재고 없는 물류 구현”- 당첨자 발표 1시간 만에 중고로 나온 ‘갤Z폴드2 톰브’-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 ‘카르페니 말볼티’ 韓 출신△식품박물관 시즌4 ② KT&G ‘릴’- 궐련형 전자담배 둘 중 하나는 ‘릴’…아이코스 밀어낸 ‘늦깎이’ 반란- KT&G, ‘적과의 동침도 OK’ 필립모리스 손잡고 해외공략△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그린뉴딜, 수익 낮아 보여도 환경개선 편익 감안하면 최고의 투자- “물부터 공기까지 안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증권&마켓- ‘일주일새 주가 2배↑’…공모株 이어 스팩으로 돈 몰리나- K-POP 희소식에 엔터株 ‘파죽지세’- 코로나에 배달 늘자…‘치킨 박스’ 만드는 백판지株 웃다△증권- “30년 흑자 비결은…‘믿음’으로 이어진 1500여 고객사”- 증권사 고객예탁금 ‘쑥쑥’ 미래에셋, 300조 돌파- ‘8000억 자산’ 증빙 서류가 양해각서? 헛점 드러난 켄달운용 물류센터리츠- 유니콘의 추락…옐로모바일,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문화- ‘K팝=월드팝’ 빌보드 접수…BTS, 2주 연속 1위 블랙핑크 13위 진입- 꿈의 대관서 기피대상 1호로…공연계는 ‘국공립 포비아’- [문화대상 이 작품] 존재 자체로 ‘완소’인 나 ‘다름’도 아름답지 않나요△스포츠- 10개월 만에 LPGA 복귀 박성현 “설레기보다 긴장…어깨 통증 없어요”- ‘우승 경쟁’ 이태희·박상현 “팬들 환호 너무 그립다”- 김기태·심정수의 아들 김건형·심종원 “KBO 입성해 이정후처럼 되고 싶어요”- 임희정, 우승 간절함에 전략 수정 “줄일 땐 줄이고, 지킬 땐 지킬 것”- 저스틴 토머스, 美프로골프협회 올해의 선수△부동산- 둔촌주공·신반포 3차 등 재건축, ‘분양가상한제’로 가나- “사전청약 특공 대상자 소득요건 추가 완화”- 내년 하반기부터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쓴다- 5호선 뚫린 하남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전국 ‘톱’△피플- 피 한방울로 치매 조기진단…美·유럽 공략 자신있어- 농가소득 기여하고 해외시장 개척도 유기농 김치업체 ‘이달의 농촌융복합인’- “나를 위로하기 위해 쓴 책…편하게 읽어주면 그만”- 최영애 인권위원장, APF 부위원장에 선출△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 황금알 거위, 잡을 것인가 키울 것인가- [생생확대경] 동학개미 눈치 보는 정치인들△전국- 중기부마저 세종 가나…대전시·지역 정치권 ‘비상등’- 경기지역화폐 20만원 충전하면 5만원 더- 재택근무·혼밥…자치구 ‘비대면 업무’ 고삐△사회- 배송물품 산더미인데 분류까지 떠안아…“추석 물량폭탄 전 대책 세워야”- 정부는 원칙론, 의협도 선긋기…‘국시거부’ 난감해진 의대생들- ‘개천절 집회’ 단체글, 거센 비난 여론에 장고- 檢, 조국 조카 항소심서 “정경심 교수, 권력 기생형 범죄”- 내년도 초등교사 3864명 신규 선발-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학, 원격수업 자율화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후 2년 내 본청약…시세대비 3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하남교산 등 내년 여름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후 본청약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과 함께 이러한 진행 시간표를 제시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제도 운영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라며 “이번엔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사전청약 후 1~2년 내에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 제공)사전청약 대상에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이 빠진 데엔 이러한 시간적 요인이 고려됐다. 김 실장은 “과천과 태릉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이전계획도 확정해야 한다”며 “그 후에야 본청약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이후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다”면서도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 포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개략적인 분양가도 사전청약 때 내놓는단 방침이다. 김 실장은 “확정된 분양가는 본청약 때 나오고 지구별로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이라며 “공공택지이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니 주변시세 대비 30% 저렴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외엔 1년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김 실장은 “본청약과의 사이가 짧아 청약 직전에 이사를 해서 사전청약을 받기엔 애매할 것”이라며 “사전청약 참여자는 청약 전부터 상당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키로 했다.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내년 3만호 사전청약계 물량은 △인천계양 일부(1100호)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호)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호) △부천대장 일부(2000호)·고양창릉 일부(1600호)·하남교산 일부(1100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는 내년 하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
- 김부겸 "집값 상승 못 막아 책임감..당대표 되면 공급 확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 공원부지를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및 주택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부겸의 3가지 약속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전 장관은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공급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2030 세대 청년을 위한 주택 등을 더 공급하겠다”고 했다.특히 2030 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 내 부지나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지분적립형 20%와 은행 모기지 대출 70% 지원을 통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서 자가보유율 상승을 이뤄냈다”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청년 무주택자들이 5000만원, 1억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필요하다면 3기 신도시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신규택지 발굴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주택공급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소수의 건설사와 주택 보유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김 전 장관은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마련,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매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회의 개최, 주택 공급수요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또 주택청이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하여 “국토부가‘하늘부터 땅속까지 관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공급과 수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강남 부자들의 '은밀한 집테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1동에 사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인 A씨는 최근 분양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청약을 넣었다. 당첨만 되면 본인 명의인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갈아탈 요량이다.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고, 새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되면 앉아서 수억원은 번다”며 “현정부가 기존 주택 집값은 30~40% 올려놓고,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20~30% 낮기 놨기 때문에 나 같은 1주택자들이 재테크 하기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시중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20억~30억원대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등 과열현상이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칼을 갈고 있지만, 사실상 고가주택 청약시장을 주무르는 것은 ‘집테크’에 나선 1주택자들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20억~30억대 대형아파트, 중·소형보다 경쟁률 더 높아A씨처럼 1주택자라 해도 추첨방식인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처분서약’만 하면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분양가 규제에 따른 웃돈 기대감에 유주택자들까지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12일 청약을 진행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3.3㎡당 평균 4750만원에 106가구를 일반분양했다. 모든 타입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되지만, 평균 경쟁률은 168대 1로 당시 서울 최고 기록을 썼다.특히 전용면적 100㎡가 넘는 10가구는 분양가가 20억~30억원 이상인데도 평균 경쟁률이 171대 1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들 주택은 15억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20억1000만원대인 101㎡짜리는 경쟁률이 848대 1까지 치솟았고 30억7600만원대인 155㎡도 111대 1이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용 85㎡ 초과 물량은 절반이 가점과 상관없는 추첨제였고, 그 중 절반인 25%는 유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집을 한 채 가진 강남 주민들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서 경쟁률을 끌어올렸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5060 세대들의 청약 참여도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분양한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 아파트 청약 분위기도 비슷했다. 일반분양 물량 330가구의 평균 경쟁률이 114.3 대 1이었는데, 평형대가 넓고 분양가가 비쌀수록 경쟁률이 치솟았다. 전용 107.9㎡로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는 6가구 모집엔 3446명이 몰려 경쟁률이 574.3대 1을 기록했다. 강남권 ‘로또분양’은 강남부자에 주거사다리실제로 A씨처럼 낡은 아파트를 팔고, 주변에 새 아파트를 청약받는 1주택자들은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전용면적 101㎡의 분양가는 20억원이다. 반면 지난 2014년 입주한 인근 단지 대치래미안하이스턴 101㎡의 6월 말 실거래가는 28억원이다. 무려 8억원 차이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시세가 따라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반대로 새 아파트가 시세를 따라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 아파트 당첨으로 웃돈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주택을 팔아 큰 차익도 얻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새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 해도 땅이나 건물, 금융자산을 가진 사실상 부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청약 떨어질까 걱정하지, 돈이 없어 당첨되고도 계약 못할까 걱정하는 이는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수만 기준으로 ‘투기냐 아니냐’를 가름하면서, 부동산 이외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새로운 주거사다리를 부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새 아파트 청약물량이 줄면서 이러한 고가아파트 ‘로또청약’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가 통제, 대출 규제로 고가주택 청약시장은 부자들만 돈 놓고 돈 먹는 구조가 됐다”며 “대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강남부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大진단]"조세저항 우려…민간재건축 규제완화 필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0점 만점에 5.9점’. 부동산시장의 대표급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여한 점수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60점이 채 안되는 점수로, 사실상 F학점이다. 지난 8·4공급대책까지 23번의 부동산대책으로 확인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원칙은 크게 3가지다.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 근절이다. 여느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더 오르기만 할까.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실효성,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가능성이 낮고 오락가락하는 대책들로 오히려 조세저항 등 시장에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23번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준 이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섣부른 대책으로 풍선효과 등 부작용 키워”이데일리는 9일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등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보이는 문제 잡기에만 급급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등 세부담이 증가하면 임차인에게 비용 일부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러한 지적을 무시한 채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부동산세금 대폭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불로소득 환수’에 급급하면서 지지율하락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3법 시행도 마찬가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5% 상한 등의 제한을 받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큰데, 일부 투기꾼 잡겠다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보호해줘야 할 대상과 보호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리하지 못했다”면서 “노후를 대비한 다주택자인지 투기꾼인지, 무주택 서민인지 고가 임차가구인지 아무런 구분을 못한 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시장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현상만 보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집값 오르면 집값 오른 곳만 핀셋 규제하니깐 다른 곳에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 한계…“공공재건축 보완 필요”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당장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벌려 놓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을 확대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8·4공급대책도 사실상 건설투자라, 주변 개발기대감에 당장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세시장 불안이다. 임재만 교수는 “주택매매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집값 상승이 정체되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도 “전셋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모두 5% 이상 오르고, 지방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주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햇빛정책’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못지 않게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공급(매물)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부분을 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사고자 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라며 “8·4대책 역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만한 유인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원장은 “공공참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에 이미 시행중인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는 물론 기부채납비율인하 등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임병식의 창과 방패]수도권은 고도비만 VS 지방은 영양실조
- [임병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에서 보인 반응은 낯 뜨겁다. 반대하는 이들은 낮은 채산성과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서울시와 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실효가 없다며 시큰둥하다.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과천시 또한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속내는 집값 떨어진다는 게 솔직한 반대 이유일 것이다.이를 바라보는 지방은 허탈하다.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지방은 피폐할 게 빤하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은 이미 회복할 수준을 넘어섰다. 1960년 후 지속된 서울 일극중심 개발로 인해 국토는 심하게 왜곡됐다. 언제부터인지 서울도 모자라 인접 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여 편중 개발은 심화돼 왔다.사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편중 개발이 불러온 결과다. 그런데도 근본 원인은 놔둔 채 엉뚱한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이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마 8.4 부동산 대책도 과거 전철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투기꾼과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는 결과다. 이미 부동산개발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함으로써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13만2,000호 공급을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았다. 용적률은 500%까지, 아파트 층고도 5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용적률은 주거환경에 독이다. 나아가 고층 아파트는 재난에 취약하다. 지상 50층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까지 동원됐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멀쩡한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지 묻고 싶다.수도권 주택 공급에 앞서 고민해야하는 게 지방과 균형발전이다. 지방 살리기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 지역과 공존이 맞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50.1%)으로, 비수도권 2,582만 명을 앞질렀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4.4%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1.8%였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무려 16배 빨랐다.이호철이 ‘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설을 쓴 해가 1966년이다. 이후 54년이 흘렀다. 그동안 서울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아사직전 몰골로 변했다. 지난해 전국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93곳, 올해는 105곳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33.5%는 인구 5만 명 미만으로 가뭇한 촛불이다.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따른 당뇨를 걱정할 때 지방은 생존을 고민해야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전체 일자리 54%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상장 기업 2,355개사 중 71.6%(1,686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100대 기업 본사 91%는 서울이다. 지역내총생산도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은 984조원(52%)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다. 전국 대학(191개)의 37%(71개),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2,825개)의 36%(1,040개)가 수도권에 퍼져있다. 소위 상위권 대학은 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에게 수도권 정치인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반발은 사치로 들린다. 주류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을 이해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솔깃한 동기를 부여하라고 재촉한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정작 지방이 처한 소외와 균형발전에 주목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이라면 수도권이 더 많은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 전에 지방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책임이 있다. 지난주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조하기로 했다. 이게 지방에만 맡겨놓을 일인가. 단언컨대 수도권 고도비만과 지방 영양실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앞날은 없다.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편중이다.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넘치는 결핍과 잉여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 지을 게 아니라 빈 곳을 고치고 채워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설이 효용을 잃은 지 오래다. 이제는 ‘지방은 소멸한다’는 주제로 새로운 소설이 쓰여야 할 때다. 지방과 공존, 즉 국가균형발전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지방 촌놈 아닌 사람 있을까.
-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려는 밀어내기 물량도 소진되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안 매물 잠김에 따른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단 전망이다.◇당일치기로 일사천리 분양신청 “일단 넣고 보자”분양가상한제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8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선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까닭에, 일단 절차를 밟아놓자는 단지들이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했다.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조합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은 뒤 곧장 서초구청에 달려가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서를 냈다. 재건축 후 2990가구로 탈바꿈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25가구로,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결과대로 3.3㎡당 4891만원이다.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조합도 이날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뚫고 강동구청에 분양 신청서를 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한다. HUG에서 받은 분양보증상 일반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이다.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 짓는다.원베일리와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은 미리 해두되, 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동안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할지, 상한제 하에서 분양할지 계산기를 두드려 결정하겠단 속셈이다. 원베일리조합 관계자는 “우선 HUG분양가를 수용하되 보증 유효기간 동안 외부 용역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가산비를 포함한 택지비가 높아 상한제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HUG 분양가보다 더 높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상한제 시행이 4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되긴 했지만 코로나19 등 안팎 사정으로 시간에 쫓긴 일부 단지는 준비 서류도 갖추지 못한 채 분양을 신청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했지만, HUG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해 서류를 누락했고 일반분양가도 적어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에서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 지시할 것을 계산한 것 아니겠나”라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이 외 은평구의 △증산2구역(일반분양가 3.3㎡당 1992만원) △수색 6구역(1970만원) △수색7구역(1990만원) △수색13구역(1970만원) 등도 분양가상한제 유예의 막차를 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월 서울 공급예정물량 1700여가구뿐…“공급감소 확실시”상한제 피한 밀어내기 물량이 소진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은 8월 2만488가구에서 12월 1760가구로 급격히 줄어든다. 상한제 적용이 일찌감치 확정된 단지들의 경우 이해득실 계산 속에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공산이 커, 주택 공급량 감소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한제 전 밀어내기가 끝나면서 이미 부족한 매물이 더 희소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본격 시행 후엔 시장 상황을 보자는 관망세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은 “송파구의 잠실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은 상한제를 피한 후분양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며 “계속된 규제에 조합들마다 관망, 체념 분위기가 강해 사업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간택지 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대차3법 졸속 입법…심사도 않고 몰아치는 巨與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임대차3법 졸속 입법…심사도 않고 몰아치는 巨與-韓 우준산업 족쇄 풀렸다-네이버 금융사업 확대 소상공인 대출 나선다-동학개미 몰려왔나…美보다 더 뛴 韓 금값-[사설]검찰 무력화하려는 개혁안 전면 재검토돼야-[사설]뉴질랜드 방송에 얼굴까지 공개된 성희롱 외교관△줌인&-‘안 떨어져요, 집값’ ‘서울 1패’…뒤에서 공감해야, 앞장서 해결하죠-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靑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美와 협의 가능”△혼돈의 ‘임대차3법’-소급적용 등 논란 놔둔채 졸속처리 우려…집주인도 세입자도 불안-“세입자 주거안정 효과…단기간에 그칠 듯”-‘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역효과 걱정하는 서울 11개구△천정부지 치솟는 금값-국제 금값 대비 107.38% ‘괴리율 역대 최고’…“비트코인 거품 떠올라”-금펀드 평균수익률 28.93%…금광업 투자상품은 최고 50.96%-기름값, 금값되나…WTI, 1주일새 1.33%↑△‘사법 리스크’에 갇힌 삼성-“총수 헌신이 D램 신화 만들어”…요동치는 반도체 시장 JY 역할론 급부상-“檢 무리한 삼성 수사, 기업 이해 부족 때문”-여권 檢심의위 무용론에…법조계 “비현실적 주장”△금융사업 확대하는 빅테크기업-베일 벗은 네이버 대출…매장·담보 없어도 데이터만 보고 빌려준다-우회하는 네이버 ‘금융사 상품 중개에 주력’ 직진하는 카카오 ‘인가 받고 금융사와 경쟁’-보험업 진출도 카운트다운…카카오·네이버, 누구 손 잡을까△정치-주먹 마주쳤지만…여야 원내대표 결국 ‘빈손’-文 “노사정 새 시대 열어달라”-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초고속 재가…오늘 임기 시작-黨 ‘내로남불’식 태도가 문제다-이인영 장관 “천수답·간헐천 통일부 안 된다”△경제-고령층 67% ‘계속 일하고 싶은데’…코로나에 뒷걸음친 고용률-대기업 CVC 허용안 내일 발표…외부 차입금 일부 허용-공무원 성비위 징게시효 3→10년으로 연장△금융-가족과 함께하거나 밀린 책 읽거나-“아시아나 매각, 국유화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인터넷銀 인가 겨우 땄는데…토스 ‘의문의 1패’-‘삼성카드 4V4’ 빅데이터 활용 소비자 맞춤 할인△국제-CTO 교체·사업 재편…위기의 인텔, ‘반도체 1위 수성’ 안간힘-모더나·화이자 “연내 코로나 백신 공급” 트럼프 ‘위기대응 실패’ 비판 잠재울까△산업&기업-전기로 효과에…현대제철 웃고, 포스코 울고-비중 40%…수입차도 SUV가 대세-한화·두산 합작, 세계 첫 부생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준공-삼성SDI·삼성전기 ‘코로나’ 속 선방-한국 자동차 생산성 ‘독일의 절반’△산업-궁금증 UP…실루엣 드러낸 ‘갤럭시 5총사’-에교협 “경제성 자료 조작해 폐쇄…책임 물어야”-넷플릭스 잡겠다…SKT, 월1만4190원 ‘오션’ 출시-라인게임즈, 카카오 추격 박차…‘창세기전:회색의 잔영’ 공개△소비자생활-옷 골라주고 최저가 명품 추천…‘패션 온라인 플랫폼’ 날갯짓-샤인머스캣 반값에 드려요 이마트 농산물 할인 행사-물 만난 쿠팡 생수 ‘탐사수’ 물량 확보 총력-코로나를 기회삼아…K푸드 해외시장 공략 고삐△수요 과학카페-과학분야 기관장 한꺼번에 임기 종료 앞둬…‘무더기 경영공백’ 우려-인공태양 만드는 인류 최대 프로젝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장치조립 돌입-천문우주페스티벌·박물관 투어…집에서 즐기는 과학여행△증권&마켓-코스피도 코로나 이전 회복 눈앞…“두달내230”vs“당분간 조정”-코로나 백신 최종 임상 돌입에…모더나 관련株 ‘출렁’-옵티머스 최대 판미 NH證 투자원금 선지급 내달 결정△증권-각종 악재에 ‘더는 못 버틴다’…코스닥 기업 M&A 속도전-신한금융, 두산 계열 VC ‘네오플럭스’ 인수한다-개미 덕에 코스피 뛰는데…증권株 비실대는 까닭은-국가·자산별 투자의 벽 허문 한화운용 ‘언택트 ETF 3종’ 주목△‘강철비2’ 오늘 대개봉-긴장과 웃음 오가는 잠수함 액션·배우들 호연…‘반도’ 잡으러 간다-김대중·노무현 연설 보며 연기 연습…대한민국 대통령은 극한직업△Book-무서웠지…이제 우리가 지켜줄게-커피가 사우디 재판에 회부된 사연-로마시대에도 토지·재산 갈등이 개혁의 씨앗△피플-“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대출 사각지대 해소할 것”-국제사회에 K방역 우수성 알리는 코트라-최성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보조금 상계조치위 의장에-국회 텃밭에 상추심은 김현수 장관 “농업가치 공감”-신한카드 ‘아임벤처스’ 5기 출범…“혁신금융 성공 일조”-SK네트웍스·SK매직 직원 100여명 헌혈 캠페인-대한상의 ‘일하기 좋은 中企’에 고운세상코스메틱△오피니언-[목멱칼럼]행정수도 이전, 국민 합의 필요하다-[전문기자 칼럼]규제자유특구 ‘반쪽짜리’ 안되려면-[e갤러리]문혜리 ‘14시간의 덩어리’-[기자수첩]은행원은 왜 재택근무 안되나△부동산-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온다”-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5400여가구 입주자 모집-목동 ‘교통영향평가’ 통과…재건축 가능성 커져-생애최초 주택 소득ㄷ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사회-정수장에 유충 없었다지만 ‘번식 위험’ 상존…내달 종합대책 내놓기로-검사장급 공석 11명…秋, 이르면 오늘 ‘尹사단’ 2차 물갈이-‘서공예 유예, 국제중 탈락’ 학부모들, 집단행동 예고-말많던 ‘데이터 3법’ 활용…개인정보 활용 조건 낮췄다-존폐기로 동네서점 서울시 지원 나선다-학생에 성희롱 당하는 교사 2배↑…교권침해 4년간 1만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