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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헌동 SH사장 취임…“오세훈표 정책 국민지지 얻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공사(SH) 신임 사장은 15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신임 사장.(사진=SH)김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일명 ‘토지임대부주택’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헌동 SH사장 취임사 전문.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제15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김헌동입니다.1989년 공사 설립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공사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대한민국과 서울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주택 문제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살 곳 잃은 서울시민들은 속절없이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하나, 정책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 본질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500만 채의 주택이 추가 공급됐으나, 유주택자 증가는 불과 1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들였고,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저는 민간 현장에서 20년 그리고 시민운동 20년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7년 동안은 부동산과 주택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우리 모두 집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SH공사 사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주택과 주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 열정을 쏟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첫째,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우리 공사는 서울의 주택 가격 폭등과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이후 집 없는 시민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주택 가격 폭등에 대응하여 상암, 발산, 장지, 마곡, 은평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 서울시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님의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시민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방향을 전환 시켰다는 평을 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후분양제, 장기전세 등 SH공사는 중앙정부, 국가공기업이나 다른 지방정부 공기업보다 명실상부하게 앞선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우리 SH공사는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보다 많은 택지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확보된 토지에 대한 개발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무엇보다 우리 SH공사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보다 더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공급을 늘려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개발에 앞장설 것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택을 건설, 운영, 공급하는 우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혁신할 것입니다.둘째,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하여 우리 공사에 대한 시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최근 공공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LH 일부 임직원의 투기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와 대장동 공기업 임원 등의 부패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 부도덕하다는 이미지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신뢰 회복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우리 공사는 예방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사업, 공모사업, 매입임대주택 등의 추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 부패가 발생할 수 없도록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정철학을 구현하는 일에 여러분이 솔선하여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셋째, 서울시민에게 좋은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그동안 SH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은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대규모 택지는 물론 소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공공 보유 택지부터 빠르게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와 공공주택을 확보합시다. 그리고 민간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인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 전 지역에 유휴부지 등의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토지를 비축하여 필요할 때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발굴과 확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과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는 한편, 새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과 공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하여 민간과 선의의 경쟁과 선도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늘려가겠습니다.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SH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열린 경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넷째, 공사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재정 혁신에 나서겠습니다.우리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양, 택지사업 등에서 얻는 이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택지는 점차 고갈되어 가고 공급 가능한 분양주택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구조라면 기존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됩니다.따라서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익 사업 발굴과 재정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지방 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분야별 전문가 등과 협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재정 혁신과 수익 모델을 찾아내겠습니다. 또 우리 공사의 모든 사업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사업 및 조직 구조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재검토와 인력 배치의 효율화,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하여 설립 목적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다섯째, 품질혁신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품질로 주변 주택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각인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만든 주택의 품질과 디자인을 혁신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설계 기준과 품질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정밀한 시공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사단계에서는 감리를 정상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근절, 하자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철거 등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입주민 대피방안을 마련하여 고령 또는 장애인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코로나19 등의 질병에 대비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하여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여섯째, 투명한 경영, 열린 경영을 수행하겠습니다.우리 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쉬운 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가격별, 평형별 실태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시스템화하여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 SH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서울시의 주거정책 실행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잘 만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건물만 분양하는 정책’ 등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가 누구나 부러워할 직장문화를 가진 우수한 기업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감사합니다.
- 현대ENG, '힐스테이트 오룡'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분양
- 힐스테이트 오룡 투시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12일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룡’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오룡’은 42블록 482가구, 45블록 348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전 세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단지는 오룡지구의 핵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남악JC가 가깝고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내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3면 개방형 공간 설계가 도입돼 폭넓은 생활이 가능하고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계된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남악신도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면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 분양 관계자는 “공공청사 이전 및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남악신도시가 전남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첫 힐스테이트 상징성까지 갖춰 수요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DSR규제로 인해 올해 분양단지가 중도금, 잔금 대출에서 유리한 것이 알려지면서 문의하는 수요자가 급증했다”고 말했다.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49가구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만 144가구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59㎡ 55가구 △74㎡ 87가구 △84㎡ 2가구이다.‘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은 교육·교통·편의·녹지 등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는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연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해연중, 부산세무고, 부산중앙고가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못골역(남구청)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힐스테이트 대연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52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 콘서트 방불케 한 70분…‘민주당 이재명號’ 공식 출항(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70여 분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은 흡사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위드코로나 시행 둘째 날인 2일 열린 출범식에는 5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운집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수건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원팀’을 외치며 정권 재창출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성장의 회복’ 1호 공약 제시…“부동산 대개혁 나서겠다”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오후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 돔에 도착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차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1호 대선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꼽으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 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공급 공약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며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 청출어람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오프닝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1970년대 소년공의 모습을 한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등장한 이 후보는 가수 H.O.T의 ‘빛’이라는 노래에 맞춰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그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14살의 나이에 소년공 생활을 시작했다. 야구 글러브 제작 공장에서 프레스에 왼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어서 각계각층의 100명이 참여한 국민 선대위 인터뷰가 진행되고, 민주당 청년 당원이 이 후보에게 전하는 편지글 낭독도 이어졌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70년 역사의 민주당 히스토리’ 영상도 상영됐다.◇이낙연 “대선 이기고 4기 민주정부 세워야”…정세균 “이재명 후보 손 잡아줘야”출범식의 하이라이트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이 후보 지지 연설이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는 경쟁할 때는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 되는 문화가 있다”며 “이제 우리는 내년 대선을 이기고 제4기 민주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찰의 나라로, 수구 언론의 나라로, 재벌공화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이제 우리가 이 후보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저부터 이 후보가 승리하는 길에 디딤돌이 되겠다”고, 박용진 의원은 “원팀을 넘어 빅팀으로, 빅팀을 넘어 윈팀으로 가자”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원팀 선대위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이 후보는 연단에서 내려오는 경선 후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는 직접 후보들에게 파란색의 ‘원팀 점퍼’를 입혀줬다. 올림픽 경기장 밖에서는 지지자들 수십여명이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응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본선 체제로 전환한다. 경선 직후에는 컨벤션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대규모 선대위 출범식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
- '이재명號 출범식'…이재명, '위기' 11번 '성장' 12번 외쳤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의 연설을 통해 공식 ‘이재명 호(號)’의 출범을 알렸다. 그의 연설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를 꼽자면 위기와 성장이다. 이 단어는 각각 11회, 12회 언급됐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이 후보 연설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가 꼬집은 첫 번째 위기는 기후위기와 불공정과 불평등에 따른 갈등이다. 그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1호 공약을 ‘성장과 회복’으로 제시하면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지만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위기는 ‘부동산 위기’다. 그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며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위기는 ‘정치혐오의 위기’다. 그는 “구태 정쟁 정치를 끝내야 하고 정치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어야 한다”며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의지도 다시금 밝혔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원칙에 따라 방역방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동참하신 국민들께도 합당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며 “이재명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쌓아온 토대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표 '올인원' 부동산정책…“저가·장기거주·고품질 기본주택 확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부동산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고 KSPO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파란 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에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다”며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사회적 대타협, 진전없는 논의 않겠다…정부 주도 추진"[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후보자 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지만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호 공약을 ‘성장의 회복’으로 제시하면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고,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정치의 기회로 삼겠다”며 민생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캠프)다음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문 전문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 창당 목적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념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헌 앞에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역사를 더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거대한 전환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대전환,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안으로는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구조적 저성장의 악순환이 갈등과 균열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에는 기회가 동반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도전-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환적 위기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걸린 중대지사입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재민국가의 1번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전도 정책도 없이 비방과 음해를 일삼고 반사이익을 노리며 발목잡기나 하는 실력으로는 이 위기와 난관을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신념, 굳은 용기와 강력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 낼 후보는 누구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 온 실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후보 누구입니까? 지배자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진정한 일꾼이 될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총량 부족과 불평등입니다.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풀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나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할 일을 해 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 같은 과감한 규제합리화로 산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의 길을 열겠습니다.둘째, 부동산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습니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습니다.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셋째,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정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구태 정쟁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입법한 것처럼 산적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삶을 보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원칙에 따라 방역방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동참하신 국민들께도 합당한 지원을 하겠습니다.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내 삶이 달라지냐”, “민주당이 집권당 되면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냐”는 국민의 비판적인 질문에 당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쌓아온 토대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꿈,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의 반성없는 귀환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퍼진 불공정과 불평등,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기회가 넘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패기득권세력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성도 혁신도 없이, 지금도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국의 시군, 구석구석을 찾아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정부의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 민주당의 선장 송영길 대표님이 계십니다. 169명 국회의원 전원이 한 몸이 됐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도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도 힘을 합쳤습니다.네 번째 민주정부, 이재명정부를 만들어낼, 역대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승리에 이어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낼 드림팀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희망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동지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들 자신 있습니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보장되는 나라,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도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까?저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이 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이재명은 하면 여러분은 ‘합니다’로 화답해 주십시오. 송영길과 함께 민주당 대변화, 이재명은 합니다. 당원과 함께 20대 대선 승리,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