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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삼호가든5차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건축심의 4건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삼호가든5차 투시도.(사진=서울시)전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567세대(공공주택 100세대, 분양주택 46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서초구 반포동)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하고, 3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305세대(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해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했다.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강남구 청담동)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로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건축물 전면을 여섯판의 유리마감 곡선으로 구성해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고, 도산대로 및 영동대로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2개동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공공 54세대, 분양 182세대)와 오피스텔 42실이 들어선다.인접지구의 공공보행통로를 잇는 보행로를 대지 중앙에 조성하고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대지 북측과 서측의 보행자우선도로와 인근에 조성된 공개공지를 계획해 공공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했다.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산림동)은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8층 지상 3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을지로의 중심업무기능 확장뿐만 아니라, 지상부 개방형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및 저층부 개방공간과의 연계, 그리고 최상층 개방공간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소하고 관리가 부실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도시와 가로공간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면밀한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공개공지를 계획해 본래 기능인 공공 쉼터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 밀양 삼문동 중심특권 ‘삼문 시그니처 웰가’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한토지신탁이 경남 밀양시에 시행하는 ‘삼문 시그니처 웰가’가 이달을 분양을 시작한다. 단지는 밀양시 삼문동 62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4개동, 총 232세대 규모로 전세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삼문 시그니처 웰가는 밀양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 직주근접을 갖췄다. 단지 가까이 밀양대로, 미리벌로를 통해 밀양의 주요 지역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남밀양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부산-대구)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제대농공단지, 부북특별농공단지, 사포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로는 밀양대로를 비롯해 밀주교, 나노대교, 남천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출퇴근이 가능하다. 풍부한 학군을 갖췄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미리벌초를 비롯해 밀양초등학교, 밀양중학교, 밀양고등학교, 밀양여중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삼문동 중심 상권의 학원가 등이 자리하고 있다.대형마트 홈플러스를 비롯해 다양한 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밀양병원, 나노병원 등 대형병원과 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검찰청·밀양시청 등 주요 관공서와 각종 금융기관도 가깝다. 풍부한 자연환경도 단지의 자랑거리다. 단지 바로 앞 밀양강이 흐르고 있어 일부세대에서는 밀양강 조망이 가능하고, 장미공원· 밀양강둔치· 밀양아이랑길 1코스· 파크골프장 등 천연자연도 도보로 누릴 수 있다. 삼문 시그니처 웰가는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각 동에는 밀양강 조망이 가능한 옥상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레저용품이나 계절 용품 등의 보관이 가능한 세대 창고까지 더해져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맘스테이션, 맘스라운지,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사업지가 들어서는 삼문동 일대는 호재가 있다. 오는 5월 준공하는 165만 6000㎡ 규모의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삼양식품’ 제2공장을 비롯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CJ 등이 들어선다. 향후 100여개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8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조2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올해 12월 밀양~창녕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밀양분기점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분기점을 연결하는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밀양에서 창녕까지 주행거리는 8㎞ 단축되며, ‘영남권 허브도시’구축에 한단계 더 다가가게 된다.단지는 대한토지신탁 시행으로 안전성도 확보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17만 회원 수·약 15조원 자산) 전액 출자로 탄탄한 공신력과 탁월한 전문성, 자금 동원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은 A- 로 높은 신용도를 갖췄다.삼문 시그니처 웰가의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715-1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일자리 증가와 교통 인프라 확대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라며 “이런 지역에서의 신규 아파트 분양은 미래가치를 선점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 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될까…2월 임시국회 '첩첩산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7개의 세제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총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들어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이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중 최대 쟁점은 금투세 폐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며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다만 금투세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떄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대부분 감세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아울러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등으로 인해서는 31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PF 부실 정리 본격화하나…당국, 2금융권 충당금 점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PF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 관련 충당금 적립 수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주요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중앙회, 캐피털사 등에 현장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부실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작년 말 결산 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요구가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검사와 연계해 그간의 지도 내용이나 의도대로 PF 충당금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들어 금감원은 PF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로 저축은행과 2금융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다.그 직후인 25일엔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선 예상 손실의 100%만큼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본PF로 전환된 사업장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손실률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했다.신용평가기관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 내 부동산 PF 비중은 저축은행이 16.5%, 캐피털이 10.9%로, 증권(4.1%), 보험(3.8%), 은행(1.2%)에 비해 높았다. 부동산 PF 중 브릿지론 비중도 저축은행이 55%, 캐피탈이 35%로 높은 수준이었다.제2금융권 등 금융권이 충당금을 쌓아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면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 정리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국 3000여 개 PF 사업장 중 대주단을 구성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사업장은 187곳에 불과한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시장 금리가 안정된 지금이 부동산PF를 시장적 방법으로 정상화할 적기”라며 “연내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PF의 토지가 경매 등으로 저가 매각되면 분양가를 14%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요건 및 사실혼배우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기여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정상속분 등 원칙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에는 특정 상속인의 기여가 너무 많아 이를 보상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이다(제 1008조의 2).그런데, 실제 소송사례 실무를 보면, 우리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인정을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하에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로는 안 되고,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관련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스 156, 157 결정).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별도로 기여분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주의할 점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실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등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다.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앞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망인의 병 간호를 아무리 오래 했거나 재산 증식 유지에 기여를 했더라도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그런데, 해당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속인이 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신고 이후부터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까지 전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이러한 방법으로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서울고등법원 2023브2132, 2133 결정)..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초에 사망한 망인이 2007년~2009년경 A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약 1억 4천만원 정도를 내고 취득하였는데, 당시 1억 4천만원을 망인 혼자 돈으로 전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였던 B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아서 6650만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보탰었다. 그후 망인은 2014년 A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C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6년 B와 혼인신고 후 C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B가 망인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던 사례이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후 유족들간에 벌어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소송에서, 법률적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B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는데, 2016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배우자가 된 후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기간동안의 기여분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으로 30%를 인정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앨리웨이 오산, 시공사 바꾼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에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가 ‘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의 시공사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서 투자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 오산역 인근 ‘공동주택 2616가구’ 조성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 관련해서 태영건설을 대신할 건설사를 새롭게 물색(태핑)하고 있다. 네오밸류는 각 지역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린 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앨리웨이 광교’, ‘누디트 서울숲’, ‘누디트 홍대’ 등이 있다. 앨리웨이 오산 (자료=네오밸류)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은 경기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 11만8826㎡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오산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 오산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다. 네오밸류는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44층 공동주택 2616가구(분양 1300가구·임대 13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해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중이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이하 PF 정상화 펀드)’로부터 투자받으려 하고 있다. PF 정상화 펀드는 작년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게끔 돕기 위해 만든 블라인드 펀드다. 캠코는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다. 또한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 (자료=코람코자산운용)이로써 펀드 규모가 총 1조1050억원 조성돼, 당초 목표한 금액(총 1조원)을 10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서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코 위탁 운용사의 지원 대상은 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평가절하한 후 채무를 조정하는 ‘헤어컷’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출금 1600억, 다음달 26일 만기도래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오산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16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00억원이다. 트랜치A는 트랜치B에 비해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선순위다. 트랜치A 10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일차, 트랜치B 6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이차다. 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네오밸류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자료=네오밸류 감사보고서)알피오산제일차가 빌려준 트랜치A 1000억원은 대출만기일이 작년 6월 28일에서 작년 9월 26일로 연장됐다. 만기연장조건 충족시 다음달 26일로 추가 연장 가능하다. 또한 알피오산제이차가 빌려준 트랜치B 600억원은 만기가 다음달 26일로 연장됐다.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각각 1000억원, 6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두 ABSTB는 각각 제13회차, 제5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모두 다음달 26일 만기다.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한 ABSTB의 경우 삼성증권이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자금보충,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의무도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팔리지 않아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유동화증권 상환재원 부족 등 매입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에 1000억원 한도에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오산제일차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알피오산제이차 ABSTB의 경우 DB금융투자가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DB금융투자는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6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