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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 거래소, 금시장 10주년 세미나…"금 투자 저변 확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KRX 금 시장 개설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념 세미나에서 금 시장에 대한 투자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가 21일 ‘KRX 금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는 21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KRX 금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KRX 금 시장 홍보대사인 배우 진선규씨와 금시장 회원 증권사 및 귀금속 실물사업자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KRX 금 시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책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면서 “개장 시 대비 거래규모 약 12배 증가, 금 시장 계좌수 110만개 돌파, 국제시세와의 괴리율 축소 등 10년만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KRX금시세 표출매체 확대, 금 시장 강연·교육 활성화,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장 홍보 등 금 시장 정보 접근성 및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진행된 공로패 수여식에서는 배우 진선규(홍보대사),한국투자증권(우수 유동성공급자), 한국금거래소(우수 실물사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금현물 ETF 개발)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토론회에서는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가 국내 금 실물시장에서 KRX 금 시장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짚고, 국내외 금 실물시장 수급요인과 참가자 현황 및 KRX금시장을 통한 국내 금 실물사업자의 성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본부장은 ‘투자시장으로서 KRX 금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위한 KRX 금 시장 직접투자 및 금현물 ETF를 통한 퇴직연금 투자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훈 연세대 교수가 진행한 패널 토의에서는 제·정련국내금 공급 확대 및 장외 실물·투자·헷지 수요 유입 방안 등 KRX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세미나 외에도 KRX금시장 개설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오는 29일까지 금 시장 거래고객 대상 골드바(10g)증정 행사 등 다양한 투자자 이벤트를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KRX금시장 홈페이지 또는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참가가 가능하다.
- '달달한 배당' 세금은 쓴맛?…절세 카드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들이 주주환원 강화 정책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나서며 배당주 투자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투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월배당 ETF로 몰리며 관련 상품의 규모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주주의 권리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배당금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 기준 배당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5.4%의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주식에서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세율의 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과세한다. 만약 1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8만46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다. 증권사는 배당금에서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준다.다만,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구별되면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연 2000만원 이상 넘지 않으면 15.4%를 내고 끝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더불어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구간별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 새어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절세가 가능한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통해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를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세제 혜택을 확대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절세상품’이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이다. 안정적으로 배당수익을 원하는 배당주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소액 투자자를 위한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배당주를 한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닌 1~5주씩 골고루 사들여서 소액부징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1000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다. 다양한 배당주를 1~5주씩 골고루 매수하고, 배당금을 1000원 이하로 조정하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배당주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소득세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 소득세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세미나는 오는 5월 예정돼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MRI에 줄 돈 깎아 어려운 수술에 더 준다-“1500억 즉각 투입, 사과값 잡겠다”-“이 대사 즉각 귀국” vs “문제될 것 없어”…당정갈등 2라운드 가나-꿀배당 맛볼까…기아 541억 사들인 개미 △종합-서방에 “3차대전 근접” 경고…新냉전 가속-[사설]일본 추월한 한국 임금, 생산성엔 문제 없나-[사설]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에 쏟아진 ‘절망’ 탄식△정부, 밥상물가 대책-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해 사과·배 대체…시장·온라인몰도 할인 지원-월급은 올랐는데 왜 항상 쪼들리나 했더니…농식품값 상승 반영 실질소득 4년새 9% 뚝△종합-필수의료 집중지원…돈 안된다고 기피하는 수술·분만 제대로 보상-롯데, 베트남 스타트업 투자 물꼬 튼다-장인화에 바통 넘겨준 최정우 “친환경 시대정신 열매 맺기를”-“초저출산율 개선 없으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달달한 ‘벚꽃배당’-배당액 보고 주식 산다…쏠쏠한 봄보너스 받아볼까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월배당 ETF 인기몰이-배당·이자 소득 500만원 이내면 비과세…ISA로 세금 줄이세요△정치-총선 ‘수도권 위기’에 이·황 결단 촉구한 韓…버티는 대통령실-尹·외교장관 만난 블링컨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잠잠하던 北, 또 미사일 발사△정치-비례 후보도 청년·호남 ‘홀대’…與, 감동도 다양성도 놓쳤다-국민의힘 현역교체율 불출마·비례 빼면 17%-“정당 안 가림니데이…사하 발전 시켜줄 사람 찍을라고예”-[총선人]“용인갑에 뼈 묻을 각오로 뛸 것”-[총선人]“양산 신도시내 국제의료단지 조성”△경제-“이해관계 첨예한 인증제…규제 개선 보람 커”-“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강화”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취임-임시직만 쏟아진다…2년 만에 최대폭 증가-작년 온라인 결제 하루 1.2조 돌파…1년새 16.5%↑△금융-대출모집인 늘면 뭐하나…선택폭이 좁은데-카드·캐피털 연체율 경고음-“환급률 135% 종신보험 팝니다” 낚시광고 주의보-불붙은 ‘무료 환전’ 경쟁…손가락만 빠는 전업카드사△글로벌-日 대기업 이어 은행도 임금 화끈하게 올린다-美 대선 ‘쩐의 전쟁’…바이든 우위-美 ‘총리 교체 압박’에 네타냐후 “부적절” 반박-아이폰에 ‘제미니’ 탑재…애플, 구글과 협상 중 -中 연초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산업-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전략 셋-정부·학계 손잡고…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기술’ 개발-K뷰티에 베팅한 다이슨 창업자 깜짝 방한해 직접 신제품 소개-“엔비디아 공략해 TSMC 추격” 삼성전자, AVP 사업팀 키운다 -하계 시즌 맞은 대한항공 국제선 노선·운항 늘린다△산업-“와우”…쿠팡이츠, ‘무제한 배달비 0원 시대’ 연다-색조브랜드 ‘손앤박’ 출시 다이소, 뷰티 영역 확장-“실용적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10년 만에…롯데쇼핑, 상암DMC 복합쇼핑몰 본격 착수△제약·바이오-메디톡스 ‘난공불락’ 6000억원 日 톡신시장 진입 임박-디앤디파마텍, 美멧세라에 비만치료제 물질 추가 기술 이전-美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흑자전환 앞당긴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 美 전역에 출시 △증권-日 마이너스 금리 끝 보인다…들뜬 車·조선주-美 금리인하 멀어져도 금ETF는 여전히 반짝-“기업 어렵다고 회계기준 낮추면 진짜 위기 온다”△증권-전력 소모량 어마어마한 AI 시대…원전株가 들썩인다-“해외주식 이사오세요” 한화투자증권 이벤트-주총시즌 본격화…‘주주환원 동참’ 중소형株 주목-“中투자, 다시 용기낼 때…산업재·에너지 등 주목” △부동산-도심복합개발, 시행사도 사업 참여 늘려야 활성화-집값 뻥튀기 의심 ‘미등기 거래’ 비율 직거래가 중개 거래보다 2.3배 높아-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18개월 만에 감소 -재개발 힘든 노후 소규모 주택…규제 완화해 정비 유도한다 △문화-유쾌하게 뚜벅뚜벅…인생도 이들처럼-알록달록 그래피티에 새긴 ‘삶의 희망’ △스포츠-우즈도 못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연패…‘셰플러 시대’ 열었다-“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황선홍 감독의 믿음-김하성, 투런포 두방 날렸다-쇼트트랙 황대헌·박지원 또 충돌…올 시즌만 세 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 나서서 의료대란 최악 상황 막아야”-“정원 늘어난 의대, 올 연말부터 6년간 매년 교수 충원 등 점검할 것”△오피니언-[이코노믹View]혁신금융 꽃 피우려면-[생생확대경]한·베 AI협력 새 길 여는 ‘IBFC’-[기자수첩]부처 엇박자 속 고사하는 공유숙박 토종기업 △피플-“치매 진행 속도 80% 늦춰…‘헬락슨’ 2026년부터 양산 돌입”-교보생명 “톡으로 어디서나 쉽게 보험상담”-CJ 공동제작 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英올리비에상 3개부문 후보△사회-일도 늘었는데…간호사들, 병원장 갑질에 눈물-“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복귀 방해행위 엄정수사”…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타세요-‘가짜뉴스 유포’…警, 선거사범 574명 수사
- 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 39.9%인데…韓 무려 58.2%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적정한 선에서 세(稅) 부담이 있으면 낼 텐데, 상속 재산의 반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조세 회피 행태를 보이게 된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7일 이데일리에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상속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아예 국적을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낡은 상속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조세 경쟁이다. 주요국들이 일제히 상속 부담을 낮추고 있는 와중에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나라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금은 (조세 회피 행태가) 일부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주요국들 실효 상속세율 추정해보니그렇다면 한국의 상속세 규모는 얼마나 큰 것일까.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의 실효 세율 추정을 보면 한국의 세 부담은 세계 최대다. 18조2000억원의 상장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하고 총 세액을 계산해보니 한국의 경우 약 10조5900억원(실효세율 58.2%)으로 추정됐다. 18조20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를 하면 21조8400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적용해 나온 수치다. 할증평가를 거치면서 실효 세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그나마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다는 미국의 경우 39.9%로 추정됐다. 1206만달러(약 159억원) 통합공제 이후 최고세율(상속 규모 100만달러 초과시) 40%를 적용한 결과다. 독일과 영국의 실효 세율은 각각 30.0%, 20.0%에 불과했다. 일단 독일의 최고세율은 30%에 그친다. 상속 주식 18조2000억원에 인적공제와 특별생계비공제 등을 거친 후 30%를 적용하면 총 세액 추정액은 약 5조4600억원이다. 한국의 절반 정도다. 영국은 사업자산공제가 상장 주식의 50%까지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면 추정액은 약 3조6400억원이다.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스웨덴의 세 부담은 더 작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자본이득세를 내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는 가업 승계를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임 박사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기업 승계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한국 알짜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상속세 완화 추세인데…韓 뒷걸음질현재 국제적인 상속세 동향은 완화 혹은 폐지다. 상속세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다. 상속 부담을 줄여줘 자본 해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소득 재분배에 오히려 더 낫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4개국에 이른다. 그나마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유산취득형이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정도만 유산형으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는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보고 각자 상속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작다. 천경욱 세무법인송우 대표세무사는 “많은 세무사들이 유산취득세로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한다”며 “내가 받으면 내가 세금을 낸다는 과세 원칙(응능부담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가업 승계 지원 역시 한국이 가장 까다롭다. 한국은 1997년 당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도입했는데, 그 요건이 엄격해 주요국들과 비교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적용 대상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하는 등 사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 유지 등의 사후 요건까지 있다. 물려받은 사업의 장래성이 낮다고 해도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본업’(상증세법상 주된 업종)은 바꿀 수 없는 셈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조세 담당 변호사는 “업종을 바꾸면 미래 성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이 있다”며 “(산업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렇다”고 전했다.국세통계연보, 한경연 등에 따르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2021년 기준 110건으로 집계됐다. 공제 금액은 347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독일의 경우 1만1874건에 달했다. 공제 금액은 약 248억유로(약 35조6600억원)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몸값 낮춰 상속세 줄이기…편법 내몰리는 기업들-AI 탑재한 메타버스, 연평균 36% 고속성장 시작-“교수마저 환자 볼모 삼아선 안돼…전공의들 돌아와달라”-석유 공급부족 경고 치솟는 국제 유가-[사설]판 커진 반도체 보조금 전쟁, 특혜 시비로 허송할 땐가-[사설]세계 첫 AI법 유럽의회 통과, 팔짱만 끼고 볼 일 아니다△종합-내국인에도 문 연다는 도시민박 집주인과 같이 묵어야 한다고?-띵동~“복지·여가부 차관입니다” 네쌍둥이 돌잔치 참석한 사연은△AI 만난 메타버스의 진화-게임 넘어 제조·의료 무한 확장…정부 ‘메타버스법’으로 융합 촉진-“車·항공·방산…모두 XR 고객이죠”-메타버스 키우려는 과기부, 규제하려는 문체부△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상속세-“상속세 정쟁화…헐값 매각 안타까운 사례 많아”△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獨 30%, 英 20%, 세율 높다는 美도 39.9%인데…한국은 무려 58.2%-“30년간 물가 상승 반영해 과세표준 현실화해야”-쏟아지는 상속세 개편 건의…정부, 세법 개정 나설지 ‘촉각’△종합-“2000명 증원 철회해야 대화”vs“의료계 집단행동 고리 끊을 것”-‘초단타로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전수조사-오늘 서울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블링컨 방한-SK하이닉스, 中 상하이 판매법인 17년 만에 청산△제3지대 역습-‘제3지대 정당’ 고춧가루 효과…민주당에 더 맵다-‘정권심판론’ 조국신당 돌풍…개혁신당·새미래 고전△정치-공천 9부 능선서 터진 ‘막말 악재’…여야 ‘탈당’ ‘무소속 출마’ 비상-바짝 쫓는 원희룡, 갈 길 바쁜 이재명…흔들리는 계양을 표심-1번 서미화, 2번 위성락 민주엽합 비례순번 확정-“서울시장과 원팀으로 노원 재건축 속도”-“재건축 완화·세 혜택…신나는 분당 추진”△경제·금융-밥상 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중국직구 70% 늘었다했더니 짝퉁 96% ‘메이드인차이나’-청년층 고용 최고 맞아?…열에 한명은 ‘배달 라이더’-하나은행, 중장년 문화공간 ‘하나 50+ 컬처뱅크’ 개점△글로벌-“물가·임금 충족”…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FOMC 바라보는 美증시-종신집권의 길…‘더 강한 푸틴’ 온다-TSMC “연말 대만 가오슝 2나노 공장 완공”△산업-“기술은 충분”…삼성전기 ‘전장용 렌즈’ 자신감-LG전자 올해부터 ‘열린 주총’-에코프로, 가족사 안전환경 컨트롤타워 신설-SK E&S, 메이저리그 구장에 EV 충전설비 공급-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이노뷔’ 앞세워 글로벌시장 공략 속도△ICT-“검증된 K 시큐리티 모델, 해외수출 나서야”-“크리에이터 생태계 키운다” 101억 투입하는 과기정통부-카카오 윤리위, 김정호 전 경영지원총괄 ‘해고’-유큐브 ‘범정부 초거대AI 구축’ 세부과제 짠다△산업‘K소스 맵부심’ 세계인 입맛 홀렸네-가볍고·편하고·키는 더 크게…봄나들이 운동화 ‘스케쳐스’로-“우유팩이 고급인쇄지 재탄생…분리수거 필수입니다”-생산능력 4배 키운 죽염공장…“복합문화공간 만들 것”△증권-엔진 달구는 로봇주-미·중 갈등 어부지리 뱃고동 울리는 조선주-엔비디아 AI콘퍼런스, 반도체 상승 촉매 기대-“韓증시 저평가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조선주 태운 펀드, 두자릿수 수익률 순항△부동산-압구정·목동·여의도…‘토허제’ 이번엔 풀리나-실거래가지수 반등…집값 회복 조짐-‘분양가 계속 오른다’…강남 분양권 구매수요 쑥-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서둘러야” △문화-인생은 막장이다-20대 여성들이 사랑한 문가영의 ‘파타’-고려 유신과 화전민의 동거 갈등 시대에 경종을 울리다△스포츠-‘만찢남’ 오타니 앓이-KLPGA 3관왕 저력 보여준 이예원, 막판 대역전승-카드놀이·뒷돈 의혹…어수선한 황선홍호-“꿈의 무대 하나 더 생긴 셈”…위상 달라진 LIV 골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족쇄 찬 K플랫폼, 中 공습에 속수무책…규제 풀고 역직구 길 터줘야”-“고물가 속 소비자 후생 키우려면…농축수산물 직거래·PB제품 확대해야”△오피니언-[이학용의 세계시민]‘고려인의 애환’ 160년-[법조 프리즘]비관과 낙관 사이…AI시대, 법의 역할-[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전문기자 칼럼]설익은 번호이동 지원금 정책-[e갤러리]황예랑 ‘실내에서 나무와 새를 기르는 방법’-[기자수첩]공천도 재공천도 흔드는 이心·윤心△피플-“獨에 전통주 갤러리 열어…지금이 세계화 적기”-고진 “국가간 디지털격차 심화 안돼”-LG유플 ‘로지텍’과 게이밍 팝업 열었다-육종암 이겨낸 야구소년, 시민 지키는 경찰관으로△사회-金사과 무서워 시장 세바퀴…못난이면 어때“-증원 논란 매듭이냐, 불씨 확대냐 ‘의료계 줄소송’ 사법부 판단은…-의대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도권은 6.3배…지방은 1.7배-경찰, 오늘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서울 사는 모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분당갑은 제22대 총선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낸 험지 중 험지요, 현역이자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요새(要塞)로 통한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후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안철수 대항마’로 세운 이유가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후보는 원조 친노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봤다.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뼈 굵은 정치인이다.이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민심을 공략할 핵심 공약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이광재-김병욱 삼각편대가 힘을 모으면 속도감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치솟기 전에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재건축 숙원을 이루겠다는 얘기다.이 후보는 옆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사회 환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낮춰 공사비를 줄이고 사회 환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 출연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재건축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떠할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집에서 내려가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이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안철수 의원에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그냥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을 모시고 동별, 단지별 ‘재건축 토론회’를 하자”며 “10분 발표, 50분 질의응답의 철저한 검증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2기 신도시 판교 공약으로는 IT기업을 겨냥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대를 열겠다”며 “판교에서 다시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판교 직장인, 개발자의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SU제도는 회사가 근속, 성과 등 조건을 달성한 직원에 자사 주식을 주는 제도다.그는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이연특례 등 3대 세제혜택을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SU를 도입한 기업에 스톡옵션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자신을 ‘별을 쫓는’ 정치인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험지 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험지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은 현명하고 신중하신 분들이다. 인물을 두고 비교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당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높은 재건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판교에서 향후 100년 책임질 AI밸리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 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방 소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자치 30년 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 달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계층·구역·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시나 군이 생기고, 광역시 인구 기준이 현재의 100만 명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의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총선 이후 출범…지자체 통폐합 등 논의먼저 행안부는 민선 이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이하 ‘개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여기엔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한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도 포함된다.자문위원회 성격인 개편 위원회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에 나선다.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이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 조사 및 간담회 등 지역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미 행정 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등 문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만약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개편 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를 개편 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해당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향후 광역시 인구 기준 조정이나 서울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 등에 관한 논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한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가령 지금은 광역시 인구 기준이 100만 명인데 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령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할 때 현재는 광역시와 달리 서울 아랜 시나 군을 둘 수 없어 김포를 ‘구’로 편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위원회 출범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간 제약을 극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고향사랑기부 한도 500만 원→2000만 원…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이와 함께 행안부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현재 500만 원에서 내년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만들기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 능력을 더욱 높인다.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며, 오는 2026년까지 전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며,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오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한다.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키즈풀 등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공공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이재민에 ‘임차 후 공급’ 방식 조립주택 공급행안부는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도 나선다.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를 오는 12월 시범 개시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 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오는 11월 업그레이드한다.행안부는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민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 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 원 이하, 500만 원 한도)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 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단전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공급한다.행안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정비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올해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