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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25일부터 주민공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람에 들어간다. 변경안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는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의 기회와 동력을 잃었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2014년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구역을 171개로 잘게 쪼개어, 구역별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높이 등 각종 건축규제로 사업실행력이 낮아 지금까지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들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금번 계획안의 핵심은 첫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확충하고, 노후된 상가군을 공원으로 전환하여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신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 이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이같은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들도 함께 담겼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 밀도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높이·경관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다.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으로 지정한 후, 향후 주변 개발과 연계하여 기부채납을 받거나 통합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을지로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고밀개발되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여가 시설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계획안에는 정비구역과 일부 상가를 통합하여 재개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구청 일대 6-4-1구역과 인현(신성)상가가 통합개발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도 주민들이 상가군과 통합개발을 원하는 경우, 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번 계획안은 지역 영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세운지구에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영세사업자가 밀집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점차 쇠락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 시 민간 사업자가 이들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금번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시민,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청약 66%가 30대 이하…추첨제 비율 늘자 중소형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시장에서 2030세대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주로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신청자는 23만9591명으로 이 중 30대 이하가 15만8198명으로 66%를 차지한다. 이어 40대가 5만1424명(21%), 50대 1만9221명(8%), 60대 이상 1만748명(5%)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85㎡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변경되면서 20·30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큰 손이 된 2030세대들은 전용면적 59~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분양한 세대는 총 2915세대로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자수를 살펴보면 중소형(59㎡이상~85㎡미만)에서 16만 867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59㎡ 미만에는 9943개, 85㎡이상에는 1만 4792건이 청약됐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9~74㎡, 29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11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59~84㎡ 797가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첨제까지 도입되면서 2030세대 청약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은 몇 년 전 가점제에 막혀 ‘로또청약’ 당첨 기회를 놓친 세대로 추첨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 분양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8호선’ 아파트값 가장 많이 뛰었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수도권 전철노선 가운데 서울지하철 8호선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노선 중 올해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8호선으로 올해 9월말 현재 지난해 말 대비 14.15% 상승했다. 8호선 중 상승률이 높은 역은 몽촌토성역(21.15%)이었고 그 뒤를 송파역(16.51%), 가락시장역(15.68%), 남한산성입구역(14.71%), 문정역(14.32%) 등이 차지했다. 몽촌토성역 역세권 아파트는 6800여 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신천동 파크리오가 유일하다. 인근에는 미성아파트(잠실르엘)와 진주아파트(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재건축 중으로 2024년과 2025년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이어서 이후에도 해당 역세권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다음으로 2호선이 같은 기간 12.32% 상승하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호선 중에는 잠실새내역(19.48%), 잠실나루역(19.46%), 양천구청역(18.40%), 신답역(18.03%), 한양대역(17.83%)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아파트는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있다. 이들도 모두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신분당선도 11.94%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철 중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역세권은 27.19% 상승한 1호선 광명역 역세권이었다. 광명역 인근에는 2017년 이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일직동 광명역유플래닛데시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광명역센트럴자이, 광명역파크자이, 광명역푸르지오가 광명역을 에워싸고 있다. 역세권은 편리한 교통여건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직방 관계자는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노선과 역세권의 특징은 동부지역과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며 “최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가 아파트이면서 강남 인접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지수 상승폭이 높았다. 대출규제가 15억까지 풀리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거래 제약이 풀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의 등락이나 변동폭이 달라지지만 역세권처럼 입지 장점이 명확할 때는 하락기나 침체기에도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덧붙였다.
-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20일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 시공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가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와 KTX신설역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시공능력평가 3위 대우건설의 시공 노하우가 적용되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연무읍 안심리 26번지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433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59가구, 84㎡B 94가구, 84㎡C 12가구, 103㎡A 68가구로 모두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0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11월 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어 청약 당첨자는 11월 7일 발표하며, 11월 19~21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으로 구성되며, 모집 유형에 맞는 세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이라 1순위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을 보유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논산은 물론 충남 전역과 세종, 대전까지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또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으며 전매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추첨제 40%, 85㎡ 초과는 100% 추첨제를 적용해 가점이 부족한 수요자들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구매 부담을 덜었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주변으로 대형 호재도 몰려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우선 연무읍 동산·죽본리 일원 약 87만㎡에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10월 최종 심의만 남았다.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전력 지원 체계 산업이 중심이다. 논산에는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여럿 위치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도 성공해 ‘국방수도’ 역할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곳곳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 "한국은 STO가 빠르게 꽃피울 수 있는 나라"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지난 2020년 8월. 이스라엘 기반의 한 블록체인 플랫폼사는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고 증권형토큰발행(STO·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진행한다. 기업 대다수가 등록 면제 조항 등을 이용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온 반면, 해당 플랫폼사는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IPO를 F-1 양식으로 승인을 받고 제도권 안에서 STO에 나선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쏠렸다. 이를 통해 회사는 단박에 약 8500만달러(약 1147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글로벌 토큰증권 발행·유통 강자 ‘INX’의 이야기다. 오는 11월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STO 써밋’에서 INX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타이 아브네리(사진) INX 부대표는 STO 써밋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특정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은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다”라며 “개인에게는 투자기회의 다양화 및 민주화를, 기업에게는 혁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에 대한 세계 관심이 뜨겁다. 개인은 투자기회의 다양화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고, 기업들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되면서 유동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JP모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회사는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를 출시하고 자산운용사 블랙록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켰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해당 시장 규모가 훌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그룹은 한 보고서에 “2030년까지 민간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사용자는 수십억명에 달할 것”이라며 “시장가치는 약 16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았고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16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해당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한 INX의 아브네리 부대표 역시 증권형 토큰 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의 메리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행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을 통해 쉽고 빠르게, 특히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모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큰화할 때 발행자의 의도에 따라 주식의 보통주, 우선주처럼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 발행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유형자산뿐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특허 등 무형자산 또한 유동화가 가능한 것이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STO가 제공하는 투명성과 상품 및 투자자 다양성, 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때 앞으로 자본 조달 시 STO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및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관련 생태계가 보다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귬융기관과 기업들의 STO 시장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성 고객을 확보한 기업들이 STO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개인도 생태계로 유입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특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서 투자기회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아브네리 대표는 특히 토큰증권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꼽기도 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스위스와 엘살바도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혁신에 눈이 뜨인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IT 인프라가 탄탄하고, 관련 인재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분야가 향후 번창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다”며 “INX는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의 규제와 비즈니스 환경을 모두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STO써밋은 국내 금융사와 글로벌 STO 업체, 벤처캐피털(VC)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국내외 참여기업들은 행사 기간 중 원하는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은 물론이고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尹 "국민 건강·생명 위해 보건의료에 더 많이 투자"…의대 증원도 시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면서, 세간의 관심인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 대신 의료 인력 확충·인재 양성 등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단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대통령실은 최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진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사전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면서도 “어느 분야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로 빌 건지에 대해 바닥으로부터 수요 조사 신청을 곧 받을 것이다. 이를 취합하고, 여태 계산한 것을 여러 전문가들 의견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여기에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이어진 종합토론은 안상훈 사회수석이 진행했으며 서울대 총장, 서울대·충북대·전남대 병원장, 충북대병원 전공의와 간호사, 심근경색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던 환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를 받은 이성기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경험을 소개하며, 주변 지인들이 수술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지방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하고 의료 분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정원이 적어 사기가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서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R&D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권정현 KDI 박사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뿐 아니라 의사 인력의 고령화 등 공급 측면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며, 의료 서비스 수급이 가변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박사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노동시장 진입 전까지 10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 내 병원 인력의 근로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충북대 심혈관센터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연 간호사는 심혈관센터 업무 강도가 높고 긴장감이 크며, 주변에서도 번 아웃 상태가 돼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소개했다. 이에 자유롭게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들은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 尹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 필수"…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면서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보험수가 조정·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이외에도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으며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 추경호 “이·팔 무력충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될 우려”[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충돌과 관련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19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 인사말·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 반등의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고 금융과 실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상황임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 및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회복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중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 등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먼저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래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이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ODA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GS건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모델하우스 20일 오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은 오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조감도. (사진=GS건설)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6층 5개동, 총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며, 전용면적별로는 △49㎡ 41가구 △59㎡ 169가구 △73㎡ 2가구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0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정당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한편,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안양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도 없다.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우수한 인프라도 갖췄다. 먼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량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도보거리에 계획되어 있으며,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중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 비명계 윤영찬 "민주당, '방탄정당'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비명(非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당의 쇄신을 당부했다. 현재 공석인 당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출신 원외 인사를 앉힌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일격했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가장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방탄정당’으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앞으로도 재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당에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이를 통해 큰 정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비명계 송갑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앞서) 송갑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때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이 한 명은 나와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 속에서 선출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충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을, 특히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현역에서 뛰고 있고 (내년) 총선 출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사실상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그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주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친명계 인사가 적극적으로 원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본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문제는 정치 행태”라며 “당내 경쟁자를 거의 적으로 생각해 무조건 공격하고 없는 말을 만드는 건, 당의 통합을 해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해당(害當)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용인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의 통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하려면, 당내에 벌어지고 있는 분란과 자해행위들을 어떻게든 당에서 규제해야만 승리의 길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론’이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친명계 지도부의 정리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윤 의원은 “어떻게 당에서 여러 중진 중에서 비명계 특정인만 뽑아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너는 험지에 출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험지 출마를 한다는 건 당의 공천 과정에서 새롭게 쇄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그것이 쇄신으로 일반 국민에게 비춰질 리가 없다. (당에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선택 또는 불출마 등 경우의 수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지역 상황과 총선에 임박해서 당이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까지 다 고민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 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트 거래량 '숨고르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등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085건으로 전월(3840건)보다 755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도 4000건을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 거래량은 올 1월 141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4월 3186건, 5월 3425건, 6월 3848건, 7월 3586건, 8월 3840건으로 다섯 달째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통상 월평균 5000~6000건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예년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거래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매물은 쌓이는 추세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7만5187건으로 지난 1월 5만513건 대비 48.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가 960건에서 1801건으로 87.6% 늘었고, 서초구 3220건→5655건(75.6%), 마포구 1987건→3190건(60.5%), 강남구 4054건→6508건(60.5%), 동작구 1917건→3027건(57.9%), 송파구 3545건→5594건(57.7%) 등 아파트값 반등폭이 컸던 지역 위주로 매물 증가량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급매물이 급증하는 시장은 아니어서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책효과와 맞물려 정비사업 활성화, 고분양가 추세 등으로 상승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물은 늘었지만 급매물이 쌓이는 상황은 아니다”며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고 있지만 매물이 많아 선택지가 있어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강남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회복하다 보니 상승세를 견인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거래량 건수가 급증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강북 지역은 아직 회복세가 더뎌서 거래가 부진한 영향도 있다”며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인데다 재건축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정책 요인이 컸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나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대출 요인이나 규제 완화 등으로 미래 수요가 당겨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매도자가 하락매물을 내놓으면서 빨리 거래를 유도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상반기보다 거래는 줄어들겠지만 매맷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