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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쉬워진다…6만채 수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때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의 통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3차 등 전국 아파트 6만여가구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이런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장 안 난 아파트, 낡았다면 재건축 허용먼저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이란 지자체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 이중 구조안전성 점수가 20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 분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30점 이하(E등급)는 재건축, 30점 초과~55점 이하(D등급)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A~C등급)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건물에 균열이 갔거나 벽체가 부식되는 등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설비·마감재가 낡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구조안전성 항목의 점수 가중치는 낮추고, 타 항목 배점을 현행보다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건축 문턱을 낮춰 낡은 집에 사는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대상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의 아파트·연립주택 등은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본계획 단계인 주택 재건축 구역은 전국 287곳에 이른다. 이중 아파트는 138개 구역, 6만445가구다. ◇재건축 주택의무 건설비율·공공관리제도 완화서울·수도권지역 재건축 사업장에만 적용해 온 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때 85㎡ 이하 주택 면적의 총합은 반드시 전체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이중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연면적 기준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소형 주택을 대거 지어 가구 수 기준만 맞추고 나머지 면적을 대형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예외적인 조항”이라며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은 현 시장 여건상 불필요한 규제일 수 있으므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 여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볼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란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전 사업장에 이 제도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崔노믹스 시동]41조원 풀어 '돈맥경화' 해소..내수살리기 '올인'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41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통해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 이익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는 가계소득확대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풀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경제 부진, 일시적 현상 아니다”..겹겹이 쌓인 구조적 문제 표출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정·금융 지원을 총망라한 ‘41조원+α(알파)’의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대폭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하다“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리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금의 경기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의 표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임금상승 둔화에 따른 가계 소득 부진, 기업의 투자행태 보수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질 경우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최근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부동산 규제 풀고 가계 소득 확대’.. 경기 회복 돌파구이에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추경에 버금가는 11조7000억원의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외환을 통한 지원 29조원 등 41조원+α의 거시정책 조합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가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꺼내든 또 다른 카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소득 확대다. 정부는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다. 부동산 시장이 내수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패키지가 성공할 경우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일자리 정책 없다” 지적도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운영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일으키겠다는 새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은 ‘내수’라는 경제의 한 쪽 면만 바라본 것 같다”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인상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변 실장은 “내수를 살리려는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수출이라는 경제 회복의 선순환 고리 하나를 잃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을 올려주거나 배당을 주는 것 모두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또 다른 부를 나눠주는 것”이라며 “기업이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내수 부진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 [일문일답]금융위 "LTV·DTI는 금융안정 목적 규제..취지에 충실할 것"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는 오는 8월부터 LTV와 DTI를 각각 70%, 60% 등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금융위는 이와 관련,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주택대출 수요는 향후 집값 전망,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이번 주택대출 규제 개선의 효과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대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적 규모보다 가계의 상환능력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며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금융위원회가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관련 일문일답이다.-LTV, DTI 규제합리화 배경과 기대효과는△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는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합리적 보완 수요가 제기됐다. 금융업권별 차등으로 제2금융권의 한도가 더 높게 운영돼 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했다. 또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역별 차등을 유지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LTV·DTI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이번 LTV·DTI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 및 질적 구조개선 유도하고, 40대미만·은퇴자의 소득인정기준을 확대해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가계소득 증대대책 등 내수활성화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LTV·DTI 규제 관련 입장은△LTV는 적정담보가치를 확보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입을 예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융안정 목적의 규제다. 이러한 금융안정 규제로서 LTV·DTI 규제의 기본 취지는 유지돼야 하며,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도 이러한 금융안정 규제로서 근간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별·업권별 차등을 해소하는 등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LTV·DTI 규제에 혼재돼 있었던 부동산 정책 측면의 고려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당초 의도한 금융안정 규제로서의 취지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다.-이번 규제 정비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은△주택대출 수요는 향후 집값 전망,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금번 주택대출 규제 개선의 효과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요인이 크지 않고, 과거 투기지역 해제시 실례 등을 감안할 때 증가효과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앞서 2012년 5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조치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됐으며, 지난해 2분기들어 4.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바 있다. LTV·DTI 규제의 ‘집값 상승기 대출억제 효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반면, ‘집값 안정기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 업권별·지역별 차등 폐지로 2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면 최근 급증해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이다. 반면, 가계대출의 ‘부문별 이동(2금융권→ 은행권)’에 따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2금융권 고금리대출이 은행권 저금리대출로 전환되면 가계 이자부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시상환대출이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되면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중점을 둔 내수 활성화와 가계소득 확충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가계부채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문제가 없도록 가계부채 추이와 잠재위험 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문제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점을 감안할 때, 내수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가계건전성과 소득이 증가하고, 결국 근본적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중장기적으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번 LTV·DTI 규제 합리화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규제체계를 정상화하고 주택금융 애로를 해소하여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금융안정 규제로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2금융권 대출 등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가계부채 목표비율은△가계부채 문제는 부채 그 자체의 ‘절대적 규모’ 보다는 가계의 상환능력(소득)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정부는 지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비율은 160%대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분자인 ‘부채’를 축소할 경우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분모인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도 이러한 경제팀의 공통된 인식을 담고 마련했다. 이번 규제정비 방안은 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경감과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가장 큰 위험요인인 2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수 활성화와 가계소득 제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종합적 처방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가계부채 목표관리도 시간을 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위험대출(LTV > 60%)이 증가할 우려는 없는지△주택대출의 위험은 담보가치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흐름과 같은 상환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만큼, LTV 60% 초과 대출을 일률적으로 고위험대출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LTV 규제비율(70%)이 최근 주택 경락률(지난해 5월 81.7%)을 하회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5월 0.60%)도 안정적 수준이다.현재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이고 무리한 주택투자 유인이 크게 감소한 만큼,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위험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은행권의 경우 LTV 60% 이상 대출이 다소 늘 수는 있으나, 2금융권의 LTV 70% 초과대출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총량 측면의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2금융권의 영업위축 등 문제점은 없는지△이번 조치로 인해 업권간 규제차익이 해소될 경우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2금융권의 대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계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담보대출을 통한 ‘외형 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기회다.다만 이번 규제 합리화의 과정에서 단기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금융권의 규제 수용 능력을 감안해 규제개선 조치는 조치시행일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며,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출한도 만큼 인정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경우, 규제변경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종전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LTV 비율을 70%로 단일화한 이유△현재 LTV 규제 비율 한도는 지역별·업권별로 50∼85%까지 상이하다. LTV 최대 한도는 은행은 50∼60%, 상호금융은 60∼85%다. 이는 종래 가격급등기에 ‘레버리지 통한 투기수요→ 버블심화→ 건전성·소비자보호문제 심화’라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급등지역 중심으로 강화된 비율(50~60%)을 적용한 것에 기인한다. 반면 일부 금융업권의 경우 70~85%까지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은행 등은 규제수준이 완화되는 반면, 2금융권 등은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 수준을 정상화할 방침이다.LTV 규제의 기본 성격과 주요국 사례, 적정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0%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LTV 규제는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을 관리하려는 것인 만큼, ‘업권별 차등’을 둘 이유가 크지 않다. 특히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투기억제 목적의 ‘지역별 차등규율’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주요국의 규제수준이 70%를 상회하고, 최근 주택경매시 낙찰가격(경락률)이 8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지나치게 느슨했던 2금융권의 경우 LTV 비율을 정상화(85%→70%)함으로써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DTI 비율을 60%로 단일화한 이유△이번 규제 개편시에는 업권별·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 수용능력, 상환능력 심사관행, 가계부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단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만기 20~30년 장기모기지가 일반화돼 있는 외국의 DTI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담보위주의 심사 관행과 매우 취약한 금융회사의 상환능력심사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선진국 수준의 DTI 심사를 기대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향후 금융권의 상환능력중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는데 최우선적 노력을 해나가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이를 보아가며 DTI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 여부△우리 금융권은 담보에 의존한 대출관행이 여전해 차주의 상환 능력심사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주택대출 규제 체계의 개선은 금융권의 여신심사 관행 개선, 해외 사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언제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출자도 적용을 받는지△이번 규제 합리화 조치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여타 거시·재정 정책들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8월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2금융권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해 규제 합리화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금융위 "LTV·DTI 완화, 주택구입 수요 증가 제한적"☞ 8월부터 LTV·DTI 70%·60%로 단일화☞ [崔노믹스 시동]LTV 70%·DTI 60% 단일화..청약통장 일원화
- 무협 회장 "수출 1위 전자산업 규제개혁 필요"..업계 애로 경청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자전기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노력 덕분이다. 장기적으로는 창업과 혁신이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4일 인천 주안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인천·부천 전자전기 수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중요성과 규제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덕수 회장은 “최근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고 수출기업들이 내수기업보다 고용창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며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려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철 ㈜리텍 대표, 한상민 ㈜한영넉스 대표 등 지역 전자전기 수출업체 대표 11명과 인천중기청장,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지역 전자전기 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수출기업 대표들은 수입 제조품 안전인증기준 확인체제 정비, 지자체의 공장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정부조달 사업의 개선,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의 기한 연장, 기업들의 엔저(低) 대응노력 지원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한 회장에 전달했다.비데를 수출하는 A사 대표는 “창업초기기업의 조달사업 참여를 위해 신용등급평가는 면제해주면서 신용등급평가보다 더 까다로운 환경표지인증 획득을 요구하는데 창업초기기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LED 제품을 생산하는 B사 대표는 “해외 저가 LED 제품의 수입 통관 시 수입초기에만 제품의 안전인증기준 일치여부 확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검사 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가 제품의 공세로 내수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수입 제조품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형가전제품을 수출하는 C사 대표는 수출초보기업 지원과 관련, “해외마케팅에 있어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별 유력바이어 알선 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물류지원 서비스 등을 건의했다.한 회장은 이에 대해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개선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 무협, 북미 최대 직물 소싱 전시회서 바이어 미팅 주선☞ 한덕수 무협 회장 "무역업 충실한 조력자되겠다"☞ 무협 "떠오르는 亞장비렌탈, 성장에 주목해야"☞ 무협, 이베이와 공동으로 글로벌 e마케터 양성☞ "中 제4성장축 동북3성 공략 돕는다" 무협, 경제협력포럼 참여☞ 무협, 서비스 빅바이어 110여개사 초청..수출 상담 주선☞ 무협, 아세안 최대 미용 전시회에 한국관 개설.."높은 성과"☞ 서울성모병원, 세계 의료기기 시장 도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금융위 "LTV·DTI 완화, 주택구입 수요 증가 제한적"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당국은 24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 새 경제팀의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대출 수요는 향후 집값 전망,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이번 주택대출 규제 개선의 효과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현재도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 요인이 크지 않고, 과거 투기지역 해제시 사례 등을 감안하면, 수요자 증가 효과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조치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됐다. 이해 2분기에 전년동기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5.9%였다고, 3분기 5.6%, 4분기 5.2% 등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금융위는 이어 “LTV·DTI 규제의 ‘집값 상승기 대출억제 효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반면, ‘집값 안정기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이번 방안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급증해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가계부채가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적 규모보다 가계의 상환능력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며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규제 정비 방안 역시 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경감과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종합적 처방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가계부채 목표관리도 시간을 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LTV와 DTI를 각각 70%, 60% 등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기사 ◀☞ 8월부터 LTV·DTI 70%·60%로 단일화
- [최경환 경제팀에 바란다]⑤부동산 엇박자정책 막아라
- [이데일리 정수영·장종원·박종오·임현영 기자] 부동산시장은 요즘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최근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최경환호(號)’가 내수 부진을 탈피할 돌파구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금리 인하 등은 꺼져가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시장은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인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탓이다. 지난 2월 말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같은 정책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엇박자 정책으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1기 경제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데일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맞아 건설·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주거 개선에 뛰어든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거래 부진으로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 건설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은 중소형 건설업체 대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등 부동산 정책으로 울고 웃는 각 분야의 대표격인 인물 4명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에 일관된 정책 시행, 과감한 규제 완화, 주거 불안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주문했다.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되 모두가 살맛나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재개발·재건축 용적율 흥정 안돼”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개포시영 조합장 겸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 수석부회장인 이승희(58)씨는 이처럼 사업이 더딘 원인을 ‘엇박자 행정’과 ‘인허가 절차 과잉’에서 찾았다.이씨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법 규정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조합과 지자체의 충돌, 주민간 갈등 등을 부르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율(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대비 땅 면적의 비율)이 대표적이다. 개포시영은 부지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이 보장한 최대 용적률은 250%다. 그러나 서울시 기준은 다르다. 190%에서 출발해 단지 디자인 등 지자체의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파트 부지 일부를 공공을 위해 떼 주고 소형 임대주택까지 지어야 250%를 확보할 수 있다. 그는 “용적률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마치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십 건의 인허가 심의 절차는 또다른 걸림돌로 꼽힌다. 이씨는 “대형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사업비만 수조원, 실제 착공시 고용 창출 규모는 수천명에 이른다”며 “경제적 파급력이 큰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TV·DTI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규제 개혁보다 현장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줄 것도 주문했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각 현장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상설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도시정비 분야의 공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훨씬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울산의 한 조합은 담당 공무원과 법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자 비행기를 타고 국토부를 찾아가야 했다”며 “서울만 벗어나면 조합 집행부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처럼 시장 활성화가 아닌,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디 목적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뉴타운 공인중개사 정돈희씨◇“일성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최근 개점 휴업 상태였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루 1~2명꼴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뉴타운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정돈희(60)씨는 “정책이 실제 바뀐 것은 아니어서 아직 입질만 하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입질이라도 한다는 건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년 이상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다 2004년 이태원동으로 옮겨왔다. 2003년 이 일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직후였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할 지역으로 기대감이 컸다. 외국 대사관이 몰려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땅인데다, 서울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온 부동산시장 침체로 뉴타운 열기는 사그라들었고 기다림의 시간은 10년을 맞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또한번 타격을 입었다. 특히 올해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오랜 침체 끝에 부동산시장에 활력이 도나 했더니 기획재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정책 발표로 시장이 확 가라앉아버렸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도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침체된 시장의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당장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 2~3년 후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시장 침체기에는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년간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체득한 시장 원리다. 그는 “정부가 DTI와 LTV 등 금융 규제를 푼다고 해서 아무나 시장에 달려들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이 멈추면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변호사·세무사업계 등도 다 멈춘다”며 “정상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나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큐베컨’의 송승근 대표.◇“부동산시장 살아야 건설 경기도 산다”서울에서 13년째 철근·콘트리트 전문업체를 운영 중인 송승근(40·큐베컨 대표)씨. 그는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동종업계의 현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 없다. 지금 분위기라면 자신의 회사도 언제 문 닫을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회사를 운영한 지 만 12년이 넘었는데 최근 몇년 간의 경영 상태가 가장 안 좋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05~2006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40% 정도 줄어든 상태죠. 부동산시장이 살아야 건설 경기도 살고, 일거리도 늘 텐데 걱정입니다.”이는 송씨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관련 종사업체 상당수가 고사 위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에 따르면 6월 현재 이 분야 공사 면허를 소유한 업체는 1만1873개사로 1년 새 915곳이 문을 닫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만 해도 면허를 가진 철근·콘크리트 업체는 1만6129개로 과잉 현상을 빚었지만,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세다. 이는 전문건설업체 전체 등록 수도 마찬가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통계를 보면 2008년 8월 기준 6만768개사였던 건설공사 하도급 등록업체 수는 6월 말 현재 5만7252곳으로 줄었다.송씨는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 늘리는 식의 부양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심재생사업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사업은 꼭 필요한 것들로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송씨도 아파트 공사를 함께한 원도급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로서야 억울한 측면이 크지만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건설 경기도 좋아져 수익이 많이 난다면 이러한 문제도 줄어들겠죠. 우리 같은 영세한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합니다.” 그는 또 최근 20~30대 젊은층의 건설 근로 기피현상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과제로 꼽았다. “요즘 건설현장의 약 95%가 외국인이에요. 내국인들은 무리한 근무시간, 기능인에 대한 푸대접 등으로 건설 근로 기피 현상이 생겼죠. 근무시간 정착제 등 정부가 나서 여건을 개선하고, 건설기능인을 우대하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하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팀장.◇“청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준 완화해야”사회 초년생인 임경지(27·민달팽이 유니온 팀장)씨에게 서울 생활은 고달픔의 연속이었다. 고된 월세살이 때문이다. 임씨의 자취 생활 첫 집은 신촌 유흥가 한가운데였다. 하지만 1층 고깃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와 노상방뇨 악취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다. 두 번째로 얻은 집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만원을 내는 원룸이었다. 지상 5층인데도 저렴한 월세에 혹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다. “2박3일간 출장 갔다오니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한 거예요. 집주인에게 항의해 봤지만 오히려 ‘아가씨가 돈 엄청 밝히네’라고 핀잔만 들었지 뭐예요.” 임씨의 이런 경험들은 그가 ‘민달팽이 유니온’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됐다. 이 단체는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만든 곳이다. 청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정부의 주거 정책은 허점 투성이다. 사회 초년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서 가구원 수를 따지는 식이다.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주택바우처 역시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으로 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그는 “청년들은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 말했다. 까다로운 기준 탓에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층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임씨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청년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기준은 3~4인 가족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짧은 임대계약기간(2년)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부채질하는 이유다. 이사를 많이 다니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2년으로 제한된 임대차 계약 때문이란 게 임씨 설명이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역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씨는 그러면서 주거 문제가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행복주택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기성세대가 행복주택을 화장장이나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과 비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임씨는 마지막으로 “주거는 곧 인권”이라며 “집이란 한 사람의 삶을 설계하는 기본 토대다. 사회에 갓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자기 삶을 설계할 기본적인 공간은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주어 말했다.
- [전문]EU, 韓 불법어업국 지정 유보 발표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13년 11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쿠라사오, 가나 및 한국 등 3개국에 대해 불법 어업 근절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제 동 3국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EC는 동 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에 3개국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EC는 동 국가들의 법령과 관련해 효과적인 통제 및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 미비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11월의 경고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무역 조치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동 3개국에는 상황 개선을 위한 6개월의 시한을 주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했다. 만일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EU는 해당 국가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금년 초 기니, 벨리즈 및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이제 EC는 쿠라사오, 가나 및 한국이 기국, 연안국, 항구국 또는 시장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믿을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 국가들은 불법 어업 근절 및 감시, 통제 개선 등을 포함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제법 및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규정에 맞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금번 시한 연장은 EC와 해당 국가들 간 협력의 결과물이다. 경고 조치가 실시된 이후 EC는 동 국가들과 계속해서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지원을 제공했으며 철저한 분석 작업을 실행했다. 이는 EU가 전 세계 불법 어업을 뿌리 뽑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배경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어업 근절은 건전한 해양 관리를 위한 EU의 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EU는 전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불법 어업의 EU 시장 진입을 차단해 왔다.2010년 발효한 “IUU규정”은 이를 위한 주요 제도로서, 동 규정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인 기국이 합법성을 인증한 수산물만이 EU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또한 EU가 신규 도입한 “일반 수산 정책 (Common Fisheries Policy)”에 따라 제3국이 국제적 차원에서 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및 바누아투 등 5개국도 2012년 공식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동 국가들 중 대부분은 EC와 건설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자국 수산 관리 제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또한 2013년에 기한 연장 조치를 받았으며, EC는 IUU 규정에 따라 이들 국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향후 조치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한편, 지난 3월 EU는 벨리즈, 캄보디아 및 기니에 대해 불법 어업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무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동 국가의 선박이 어획한 수산 제품은 더 이상 EU 내 수입이 불가하다.IUU어업은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서식지를 파괴하며 경쟁을 왜곡하고 정직한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특히 개도국의 연안 어촌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IUU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되는데, 수량으로는 연간 약 1천1백만 톤에서 2천 6백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 세계 총 어획량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중견기업정책 2.0시대 개막..한국형 히든챔피언 본격 육성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중견기업정책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2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중견기업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 말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19)’을 추진, 그동안 단편적 대책 수립에서 탈피, 중장기적 정책 시계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성장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 △글로벌화 △인재육성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및 업종별, 지역별 지원시책을 발굴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이어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을 배제·차별하거나, 신규로 규제하던 성장걸림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범위 인용 법률 및 성장걸림돌 근거 법령 100여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우선 순위가 높은 30여개 법령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 세계 일등상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히든챔피언 개념 및 기준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기업 역량의 핵심인 △ 인력 △ R&D△ 수출 등의 선순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산학연 3각 협력 및 기술혁신형 M&A 등 개방형 혁신도 촉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오는 8월까지 ‘명문(名門) 장수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 세제지원 위주의 ‘가업승계 활성화‘에서 벗어나 명문 장수기업 육성으로 정책 지평을 확대할 방침이다. 명문 장수기업의 개념 정립은 물론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 완화 및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 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새출발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고질적 애로사항 해소 △신규 정책수요 발굴 △ 중견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중견기업 수는 2505개사로 전체 사업체의 0.8%에 불과하지만 총고용의 8.8%, 전체 수출의 1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한국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면서 “다수의 중견기업들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 기존 경제단체와 어깨 나란히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내 중견기업들의 육성 비전을 제시해온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22일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존 경제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강호갑 회장을 비롯한 중견련 회장단은 물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는 물론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은 중견기업 육성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해소,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견기업 육성 본격화..글로벌 전문기업 도약 이끈다중견련의 법정단체 출범으로 중견기업 육성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있는 중견기업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졌기 때문.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활발히 활동해온 것과 달리 중견련은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설움을 겪어왔다. 특히 준대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중견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부 관심과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다.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도 중견기업 육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에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흔들릴 경우 한국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결국 대안은 중견기업이다. 특히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성장이 저해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산층 복원 또한 쉽지 않다. 중견기업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삼아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게 중견련의 향후 비전이다. 중견련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증, 조사통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위탁사업을 진행한다. 또 회원사 확대 및 조직 재정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면서 중견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실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미 서울을 포함, 전국에 10개의 지역별 네트워크 조직을 구축한 것은 물론 △과학기술산업 △인프라서비스 △자원·에너지 △소비재산업 등 4대 업종별 분과위원회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중견기업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며 “오는 2017년까지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신발 속 돌멩이’ 해소에도 적극 기여중견련은 앞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 애로사항을 뜻하는 ‘신발 속 돌멩이’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특성상 규제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 반면, 지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다. 실제 업종전문기업을 포함한 상당수 중견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중견기업계에서는 이때문에 적합업종 규제대상인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정의하거나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견련은 이와 관련,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물론 중견련 신문고 운영,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과제 실태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과제 54건을 발표하고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및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중견련은 규제사례 선정을 위해 500여개에 이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세제 △노동·입지 △공정거래·판로 △인증·검사 △주택·건설 등 총 9개 분야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마쳤다. 중견련 규제개혁위원장인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신발 속 돌멩이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