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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백제·한일 문화교류 상징물, 일본서 선보인다
-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 충남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관계자들이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일본 시즈오카현과 우호교류 협정 1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12일까지 시즈오카에서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 성신교린의 재발견전(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성신교린(誠信交隣)은 성실과 믿음으로 서로 교류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 마린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일본과의 교류사를 중심으로 충남의 역사·문화 관련 중요 유물들을 선보인다. 충남도는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고대 백제시대와 한일 문화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 등 60점과 영상 10점, 도내 초등학생 미술작품 100점을 준비했다. 전시 주제는 △충남 역사 개관 △고대 한-일 교류사(백제-왜) △충청감영과 호서예학 △충남의 조선통신사 △도와 시즈오카의 미래이다. 대표적인 전시 콘텐츠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신미통신일록(辛未通信日錄)’을 비롯해 ‘충남의 사계’ 미디어아트, 조선통신사 실감 콘텐츠 등이다. 도와 시즈오카의 미래를 주제로 전시하는 미술작품 100점은 지난 10월 열린 한·일 문화 교류 초등학생 미술대회 수상작으로 전시실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충남도와 시즈오카현은 일본 학생들이 그림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적는 공간을 마련, 전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 2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 김낙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공형식 주일한국문화원장 등 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일본 측에서는 이데노 쓰토무 시즈오카현 부지사, 나카자와 기미히코 시즈오카현의회 의장, 기시다 히로유키 시즈오카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충남 문화유산 전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즈오카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뒤 663년 백제 부흥군과 나·당연합군의 최후 전투였던 백강 전투에 2만 7000여명의 구원군을 출항시킨 백제 원군 총본부이자 출항지이다. 조선통신사를 다녀온 인물 중 충남이 연고지인 경섬, 신유, 홍계희, 김인겸 등의 유물이 시즈오카 청견사(세이켄지)에 다수 소장돼 있다. 충남도와 시즈오카는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2013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10년 동안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 왔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개막식 환영사에서 “도와 시즈오카는 고대 백제시대부터 깊은 인연이 있다”며 “앞으로 문화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러다 北이 남침한다” 외신도 경악한 韓출산율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교육방송(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들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 (사진=EBS 캡처)지난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가 0.7명대인 한국 합계출산율을 보고 보인 반응이 화제가 된 가운데, 극도로 낮은 출산율에 북한이 ‘남침’을 할 수도 있다는 미 외신의 경고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다우서트는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선진국도 미국(1.7명), 프랑스(1.8명), 이탈리아(1.3명)와 같이 합계 출산율 1.5명 수준에서 머무르지만, 한국은 2018년 1.0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현재 0.7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한 세대만 지나도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다”며 “한 세대가 더 지나면 200명이 25명 이하가 된다. 스티븐 킹 소설 ‘스탠드’에서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붕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에서는 인구 30~50%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사회 구조를 붕괴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줬다.다우서트는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극단적인 인구 감소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인구 감소로 한국은 ‘불안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 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한다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우서트는 저출산 원인으로 ‘입시 경쟁’과 ‘젠더 갈등’을 짚었다. 그는 한국의 잔혹한 입시경쟁 문화는 부모의 걱정과 자녀의 고통을 부르며 가족생활 자체가 결과적으론 ‘지옥 같은’ 것으로 인식됐다고 했다.또 페미니스트와 반페미니스트의 극심한 대립이 남녀 갈등을 만들어 결혼율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혼외 출산율도 낮다고 전했다.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한국 젊은 남성을 이성보다 가상의 존재에 빠져들게 한 게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다우서트는 전했다.다우서트는 “이런 현상은 미국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놀라운 현상이 아닌 미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 배우 김정화, 인천 차이나타운 10억원대 건물 매입[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배우 김정화가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건물을 10억 5000만원에 매입해 건물주가 됐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정화는 자신이 대표인 법인 ‘알리스타커피’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은 지상 3층에 대지면적 175.2㎡, 연면적 277.28㎡ 규모다. 김정화는 매입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315.27㎡ 규모 새 건물을 지었다. 지난 5월1일 착공해 6개월 만인 지난 10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매입가는 10억 5000만원이며, 건물과 토지엔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원이 설정돼 있다. 통상 대출액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김정화는 8억 5000만원 대출에 본인 자금 2억원으로 해당 건물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는 이 건물을 모두 알리스타커피의 사무실 겸 본사 매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빌딩거래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기도가 상당량 감소했고 서울도 부진했다. 고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올해 3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3399건으로 지난 2분기 3453건과 비교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불황을 맞았던 지난해 4분기(2797건) 이후 1분기(2.5%)와 2분기(20.4%)까지 연속 우상향하며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섰다. 3분기 전체 거래금액 또한 6조884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7조7733억원) 대비 11.4% 감소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하락폭은 더 크다. 3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작년 3분기 거래량(3930건)과 거래금액(10조7323억원)에 비해 각각 13.5%, 35.9%씩 줄었다.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서는 728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423건), 경북(292건), 충남(221건), 전남(217건) 순으로 이어졌다. 거래금액은 서울, 경기의 순위가 뒤바뀌며 각각 3조 1743억원, 1조 1824억원을 기록했고 이어 부산(4998억원), 인천(2701억원), 대구(2458억원) 순의 거래 규모를 보였다.
- 헷갈리는 가명정보, 명확히 해야..통상에 중요해진 데이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우리 법에는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는 개념이 들어 갔지만, 이 규정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 1일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합치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명정보’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별하는 문제, 식별가능성 문제, 적용범위 등에서 법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특히,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유자가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제공 시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활용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명확히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가명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상업적 목적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적합치의 원칙을 적용하면 목적이 달라져도 다른 요소가 괜찮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들어갔지만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별하는 문제, 식별가능성에 대한 문제,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 등에서 여전히 우리 법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개인정보 보유자는 그것이 가명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기록을 보존하려 할 때 가명처리하면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3자 제공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의 구별에 있어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법적 해석에 있어 답을 쉽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 면에서 우리 법이 조금 아쉽다”고 전했다.그는 또, 가명정보의 경우 별도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쓸 수 있는데, 상업적 목적의 연구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적용범위의 요건문제) 등이 이슈가 된다고 했다.이를테면, 사전에 동의 받지 않았는데, 리콜 이슈가 생겼을 경우 고객에게 연락해야 할 때, 당초에 동의 받은 범위가 아니라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행 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고유의 목적 이외에 목적을 설정할 때 관할 관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정보 고유목적은 금융위가 관할이지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목적합치의 원칙을 대입하면, 이를테면 환자를 치료하려고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니까 목적이 꽤 많이 달라진다고 해도 나머지 요소가 괜찮으면 괜찮을 수 있다. 목적합치의 원칙에 따라, 판단 가능하다”고 부연했다.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디지털 심화 시대에, 데이터는 국제 통상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통상과 국경 간 이동’에 관한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입장 차이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원래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주장했지만 최근에 입장을 철회하고 변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내부적인 빅테크 지원과 국제 지원금 지원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 등에 대응할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 판단에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이주형 변호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국제 협정이 중요시되고, 빅테크와 규제 기관 간의 갈등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약한 연성법 차원에서 협력을 시작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은 노동자 중심의 디지털 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 트레이드에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결합함으로써 일자리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과 정책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데이터 디커플링(한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국가 또는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정책을 도입하면서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1일 오후 크레센도빌딩에서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 겸 ‘데이터와 법(제2전정판)출판기념학술대회’에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이희정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디플정·개보위·과기부 참가…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학술대회 소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일 오후 크레센도빌딩에서 열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 겸 ‘데이터와 법(제2전정판)출판기념학술대회’에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이희정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가 주최한 ‘데이터와법(제2전정판) 출판기념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 행사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크레센도빌딩에서 열렸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 주무부처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학계, 정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이희정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1만7천개 부처 시스템 정리할 때”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의 거버넌스 자체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데이터가 이제 단순한 정보를 넘어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에 플랫폼이 들어간 이유는 정부에 일하는 방식과 정부의 시스템에 인간의 혁신 역량을 집어넣고자 하려는 것”이라면서 “현재 각 부처와 기관들은 각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1만 7천 개나 되고, 1만 7천 개 정보화 시스템에 전부 데이터가 따로따로 분절돼 있다. 이 데이터들을 플랫폼으로 모아 최소한 연결해 융합 활용할 수 있어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은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플랫폼정부 특별법’ 준비와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과 법 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가명정보 활용 학계에서 살펴주길”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마이데이터 플랫폼 예산이 삭감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고 전했다.이어 “세계적으로 AI 쪽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께서 유엔 인공지능 커뮤니티에 멤버로 참석하시고 계시다. 그런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가명정보 활용 관련해서 작년에 SK 가명정보 처리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명 처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어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게 개인정보 개인 정지권의 감형 처리가 포함되느냐 부분은 앞으로도 법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이제 좀 학계에서 논의가 돼서 좀 클리어됐으면 하는 게 개인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또 바람”이라고 했다.“인공지능법 통과 희망”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는 AI를 학습시키는 데 주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도 데이터로 나온다”면서 “AI의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 앤드류 응 교수도 어떤 AI가 나오든지 데이터의 품질이 그 AI를 결정할 거라 이렇게 예측한 바 있다”고 전했다.이어 “국제적으로도 지금 AI와 관련된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규범 형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12월달에 영국에서 AI 세이프티 서밋이 열렸다. 과기정통부도 참여해 국제적 규범 형성과 AI에 관련된 거버넌스 형성에 리더십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AI와 관련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 체계를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는데, 이는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 디지털 관련된 규범에 대해 글로벌하게 선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장, 태평양 대표 변호사도 참여정계성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처음에는 데이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챗GPT와 임종인 원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률 관점에서의 고민과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이 방송통신팀을 통해 20년 넘게 경험한 데이터와 통신 업무의 중요성을 확인해 왔다”면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련 법률의 발전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을 기점으로 한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며, 이성엽 교수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서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데이터와 법’이라는 책을 통해 법적 이슈를 정리하고 새로운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새로운 개정판은 데이터 AI 법조의 변화를 수용하며, 2022년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는 큰 영광을 얻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회의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경식 전 차관, 장석영 전 차관, 석제범 전 정보통신정책실장(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이 참석했다.
- “50억원 미만 빌딩만 팔렸다”…빌딩 거래량 조금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소폭 오르며 반등했다. 또한 고금리 연속 흐름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비교적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 심리도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면서 50억 미만 거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3년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082건으로 9월(1064건)과 비교해 1.7%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끊어냈지만 지난 3월(1198건) 거래량이 1천 건대로 올라선 뒤 8개월 째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조9365억원으로 전월(2조1677억원) 대비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금액의 급증은 송파구 신천동 소재 빌딩이 금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8500억원에 매매된 영향으로 확인됐다.전년 동월 거래량(1024건) 및 거래금액(2조7682억원) 대비 올해 수치는 각각 5.7%, 6.1%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5개년을 10월 기준으로 비교 시, 지난해 10월이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 회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여기에 지난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으로 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또 한 번 동결됨에 따라 연내 분위기 반전도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올해 10월 시도별 거래금액대별 거래량거래금액대별로 살펴볼 경우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50억원 미만 규모의 빌딩 거래가 전체 시장의 92.6%(1002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욱 세분화해보면 10월 한 달 동안 10억원 미만 규모의 빌딩 거래는 687건으로 전월(637건) 대비 7.8% 증가했으나,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빌딩 거래는 315건으로 전월(332건)과 비교해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300억원 이상 빌딩(7건)이 9월 대비 1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빌딩(49건)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빌딩(24건)은 전월 대비 각각 24.6%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10월 한 달 간, 경기도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263건을 찍으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서울이 111건, 경북 103건, 전남 78건, 경남 75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1조6879억원으로 가장 큰 거래규모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경기 4594억원, 부산 1343억원, 대구 937억원, 경북 89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시군구별로는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건의 매매거래량을 기록했으며, 해당 거래에 따른 총 거래금액은 26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29건의 거래량과 274억원의 거래규모를 보였고 전남 목포시(21건, 117억원), 경기도 광주시(15건, 17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올해 1월 최저점을 찍은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이 1천여 건 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의 키가 내년으로 넘어간 만큼 당분간 시장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18년~2023년 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
- '삼성SDS타워 효과' 10월 서울 업무·상업용 거래액 15개월만 최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의 10월 거래액이 약 80% 급증했다. 월간 기준으로 15개월 만에 최대치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최대어’로 꼽힌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삼성SDS타워’가 8500억원에 거래된 효과다. 이로 인해 서울 업무용 건물 거래액도 전달보다 4배 넘게 늘었다.1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업무·상업용 실거래가(11월 30일 집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10월 거래액은 1조6879억원으로 전달보다 77.5%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1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서울 거래액이 급증한 건 8500억원에 거래된 송파구 신천동 ‘삼성SDS타워’ 효과다. 올해 업무·상업용 건물 중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이 빌딩은 연면적만 9만9536.9㎡에 이르는 프라임급 오피스다. 건축물 연면적 3.3㎡(1평)당 2823만원, 대지면적 3.3㎡당 3억6418만원에 거래됐다.성동구 성수동2가 ‘무신사 성수’는 1115억원에 매매됐다. 10월 거래 중 두 번째로 거래 규모가 컸다. 이 건물은 연면적 3.3㎡당 3500만원, 대지면적 3.3㎡당 2억7448만원에 거래됐다.다만,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건수는 부진했다. 10월 거래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었다. 전달과 비교하면 11.9% 줄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지만, 삼성SDS타워 효과로 거래액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실제로 업무용 건물을 제외한 상가(제1·2종근린생활시설)와 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물의 10월 거래액은 5169억원으로, 전달보다 24.1% 감소했다. 거래 건수도 103건으로, 8.9% 줄었다. 반면, 10월 7건이 거래된 업무용 건물의 거래액은 1조1702억원으로, 전달보다 361.2% 늘었다.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높은 금리 탓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안정적인 임대시장 덕분에 거래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에서도 오피스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태광그룹, ESG경영 5개년 계획 발표… “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태광그룹은 29일 서울 흥국생명빌딩 본사에서 ‘ESG경영 5개년 계획 및 경영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그룹 차원의 ESG경영 5개년 계획안과 사업별 주요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태광그룹이 29일 ‘ESG경영 5개년 계획 및 경영실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그룹 차원의 ESG경영 5개년 계획안과 사업별 주요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선언식에 참석한 성회용 미래위원회 위원장(티캐스트 대표이사,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해 주원 흥국증권 대표이사, (임규준) 흥국화재 대표이사,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이사, 조진환 태광산업 대표이사, 정철현 대한화섬 대표이사, 유태호 티시스 대표이사, 손석근 흥국자산운용 대표이사, 문윤석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태광그룹이날 선언식은 지난 10월 미래위원회 출범 이후 약 한 달만의 공식 행사로, 성회용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90여명의 각 계열사 ESG 담당자들도 함께했다.이날 공개된 5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 방향은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이사회 중심 경영 등 세 가지로 향후 4단계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1단계로 ESG경영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2단계 ESG경영 내재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해 2027년까지 ESG경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태광그룹은 이날 발표한 ESG경영 계획안을 기초로 각 계열사별 주요 목표와 계획을 취합해 내년 1월 ESG경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회용 위원장은 “이번 선언은 임직원뿐 아니라 그룹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선언적 의미가 아닌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계열사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환경경영 차원에서 친환경 저탄소 활동을 강화하고, 사무 업무 디지털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도입에 적극 나선다.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사회공헌활동 확대, 임직원 개발 지원,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예방,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고도화를 추진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설치, 윤리경영 확대, 내부감시를 통한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제조 부문에서는 친환경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해 2050년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고, 친환경제품 개발, 환경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ESG·녹색금융 투자 및 친환경 포트폴리오 정책 확대와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그린오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미디어·인프라 등 기타 부문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한다.
- 박윤규 차관 “SW 개념 커졌다..대기업 공공 참여 허용 필요”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예전부터 검토하던 사안이지만,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속도가 붙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미디어 간담회에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선형 기자)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라면서 “우리 시장 여건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에 대해)스마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어 논의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가 나고 나서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기업 참여가 이뤄질 때 금액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었고 금명간, 늦어도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 IT 서비스 시장을 주요 대기업이 독점한다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했다. 이후 정부는 자산총액 기준을 2016년 10조원 이상으로 올렸다.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형태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규모를 700억원 대로 더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박 차관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게 개념이 너무 커서, 대기업 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어떤 사업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한 1%고 하드웨어 구입이 거의 99%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분류돼 대기업이 못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전략계획(ISP)만 해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한 5억원에서 10억원밖에 안 되니까 아예 대기업은 못 들어오는 걸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행안부 차관이 지난주 일요일 공식 발표했지만 예산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 하고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전산망 사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개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박 차관은 제4통신사와 관련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9일까지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가 꼭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는 접수한 곳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고 하니,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공지능(AI)기본법과 관련해 AI로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 AI 창작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기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적 권고사안이다. 박 차관은 “법안소위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한 상태로 우선적으로 법인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업들도 도입했고,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도 제도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통신서비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 상설화하는 것 등도 국회와 좀 더 협력해서 올해 내로 풀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 '하락'…임대인 우위시장 지속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 서울 오피스 임대 거래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28일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시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13%로 나타났다. 9월 대비 0.27%포인트(p) 감소해 10월 기준 올 한해 동안 제일 낮은 공실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최대 공유오피스 위워크의 파산 신청 등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하는 등 서구권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상승한 것과 대비하면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통상 5% 안팎인 자연 공실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중이다.서울시 3대 주요 권역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모두 직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CBD(종로구, 중구)의 공실률이 3.38%로 가장 높았으나, 9월 3.76%에 비해서는 0.38%p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GBD(강남구, 서초구)의 공실률도 전월 1.27%에 비해 0.09%p 하락한 1.18%를 기록했으며 9월 1.35%였던 YBD(영등포구, 마포구) 공실률은 0.36%p 떨어진 0.99%로 3대 주요 권역 중 가장 낮게 집계됐다.공실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CBD권역(3.38%) 내에서는 도심기타지역 공실률이 4.5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시청·서울역·남대문 지역 3.91%, 을지로·종로·광화문 지역 3.11%, 서대문·충정로 지역이 0.91%로 나타났다. GBD의 경우 강남대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1.38%, 테헤란로 1.11%, 강남기타지역은 1.02%로 집계됐다. 공실률이 가장 낮은 YBD의 세부지역별 공실률은 서여의도 지역 2.09%, 동여의도 지역 0.77%, 마포·공덕 지역이 0.33%로 YBD 내에서는 서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빌딩 유형별로 공실률을 살펴보면 CBD에서는 중형빌딩이 5.03%를 기록하며 다른 빌딩 유형 대비 전월(5.96%)과 비교하여 가장 큰 폭인 0.93%p 하락했다. GBD권역에서는 소형빌딩이 1.7%를 기록해 전월 (2.61%)대비 0.91%p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YBD권역의 경우에도 소형빌딩이 5.77%로 전월(7.69%) 대비 1.92%p 하락했다.10월 서울시 오피스빌딩의 전용면적당비용(NOC)은 3.3㎡당 19만7854원으로, 직전월(19만7590원/3.3㎡) 대비 소폭 상승했다. 3대 주요 권역 모두 직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가운데 GBD가 20만5718/3.3㎡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이어서 CBD, YBD순으로 각각 19만4874원/3.3㎡, 18만9082원/3.3㎡으로 집계됐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오피스 임대 시장의 낮은 공실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용면적당비용(NOC)도 소폭 증가했다”며 “당분간 임대인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