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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황리 개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운호 변호사(사진=광장)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가을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한 해 동안 있었던 지식재산법 전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실무상 중요 사항들을 짚어보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조망하는 자리다.세션 1에서는 이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불공정 경쟁 등 전 분야에 걸친 업무 경력을 지닌 이 변호사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게임,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성과로 인정한 사례, 외식업 매장 및 영업방식에 대한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에 관한 최신 하급심 판결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세션 2에서는 한예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로서 약사 자격을 소지한 한 변호사는 조작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제2의약용도발명과 스키니 라벨 등에 관한 사례를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발표를 마치면서, 스키니 라벨(특허 용도만을 의약품 라벨에서 삭제하여 품목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 회피를 위해 제네릭 제약사가 쓰는 전략)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세션 3에서는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최신 IP 판례 해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 부당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유체물의 취득과 영업비밀 침해, 자유실시기술 항변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최신 주요 판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마지막 세션인 세션 4에서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다년간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전 변호사는 AI를 개발하거나 학습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IP 확보 방안, AI를 활용하여 발명, 저작물 등을 생성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 귀속, AI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 AI 사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 공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게을리하는 경우 비밀 관리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고,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2023년 올해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IT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했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와 판례가 집적됐으며, 법원이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리들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IP분야를 리드하는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실무자들 사이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한 120여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특히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 심판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다.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데이터와 법’ 개정판 출간 기념 학술대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12월 1일(금) 크레센도빌딩에서 『데이터와 법』 개정판 출간을 기념하는 2023년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2021년 최초로 출간한 『데이터와 법』을 기반으로 최근의 법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판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 및 학술대회를 통해 데이터와 법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행사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장, 이희정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 다수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학술 대회에서는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합치의 원칙,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마이데이터의 미래, 데이터법과 미래지향적 논의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이성엽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와 법』(개정판) 출간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나침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27일~12월2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1월27일~12월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클레어 쿠티노(Claire Coutinho)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업무협약(MOU)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7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10:00 전기관련단체 협의회(2차관, 63빌딩)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2차관, 명동 예술극장)△28일(화)10:00 국무회의(본부장·1차관)14:00 바이오산업의 날(1차관, 웨스틴조선H)13:3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2차관, 글래드H)△29일(수)10:00 산중위 법안소위(본부장·1~2차관, 국회)△30일(목)(오전) 예결위(장관, 국회)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14:00 본회의(국회)16:30 美 NSC 부보좌관 면담(본부장, 서울)14:00 주요 제조기업 투자 간담회(1차관,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2차관 UAE 출장(11월30일~12월4일)△1일(금)10: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장관, 서울복합발전본부)14:00 본회의(장관, 국회)10:00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본부장, 서울)08:00 차관회의(1차관)◇보도계획△25일(토)03:00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이틀뒤 결판(총리실 공동)△26일(일)12:00 지방시대委,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 등 300여명 머리 맞대(지방시대위·교육부·행안부 공동)△27일(월)11:00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11:00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11:00 겨울! 따뜻하고 안전하게 준비하세요11:00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11:00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28일(화)06:00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06:00 제11회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기재부·코트라 공동)11:00 2023 바이오산업의 날 행사11:00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 본격화11:00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 분야 협력강화 논의11:00 2023년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2022년 신제품(NEP) 공공구매 실적조사 결과△29일(수)06:00 순환경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환경제 축제 열린다06:00 제3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06:00 한-칠레 FTA 제8차 개선협상 개최11: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15:30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11:00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30일(목)06:00 에너지신산업 투자 협력과 비즈니스 기회의 장 열려06:00 융복합기술 시스템표준화 확산 추진11:00 10대 제조업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11:00 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11:00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NSC 부보좌관 방한 계기 면담11:00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11:00 나노소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머리를 맞대다11:00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융합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1일(금)10:00 겨울철 대비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 가동06:00 2023년 플랜트 수주 유공자 포상11:00 2023년 11월 수출입동향 발표22:00 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클럽’ 공식출범11:00 제4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 롯데건설, 아파트·업무시설 조경부문 환경부장관상 수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한 주거 공간과 업무시설이 지난 22일~23일 이틀에 걸쳐 조경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롯데건설이 시공해 인공지반녹화대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차지한 G-Tower(왼쪽)와 협회장상을 차지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오른쪽). (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22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 빌딩에서 진행된 ‘제14회 인공지반녹화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상과 협회장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자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공지반녹화대상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환경부, 서울시가 주관하는 상으로, 인공지반 녹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개최됐다.환경부장관상을 차지한 ‘G-Tower(지-타워)’는 서울 구로구 소재 지하 7층~지상 39층, 전체 면적 18만㎡ 규모에 이르는 게임사 넷마블의 신사옥으로 사람, 자연, 문화가 상생하는 거점 공간을 목표로 조성됐다. 지타워는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 벽면녹화, 하늘정원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과 녹지 및 수변공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ㅋㅋ마당’과 같은 공간을 구현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협회장상을 수상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총 878가구 규모의 단지로 최근 주거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조경으로 꾸며졌다. 이 단지는 중앙광장에 석가산을 비롯해 생태연못, 암석원과 이끼원, 옥상정원 등 단지의 여러 공간에 조경을 조성해 녹화 면적률을 높인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다양한 수종을 사용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 점과 단지 전반에 걸쳐 육생비오톱과 수생비오톱, 옥상녹화가 이어지도록 생태환경을 연결해 조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23일 서초구 aT센터에서 진행된 ‘제23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23회 자연환경대상은 한국생태복원협회에서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역을 생태적, 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보전하고 복원한 사례를 발굴해 녹색 성장을 위한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됐다.‘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지하 3층~지상 22층, 17개 동, 총 194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 단지는 울창한 수목으로 숲길을 만들고 그 아래 다양한 초화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했으며,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계절 정원을 꾸민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연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단차를 극복해 원래의 자연과 가장 닮은 친환경적인 조경을 조성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시공한 주거단지와 업무시설 조경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연이어 조경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고려해 최신 조경 트렌드를 반영한 건축물 건립과 단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제56회 한국일보문학상에 천운영 `반에 반의 반`
- 소설가 천운영(사진=한국일보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천운영(52) 작가의 소설집 ‘반에 반의 반’(문학동네)이 제56회 한국일보문학상을 받는다.23일 심사위원회는 “할머니, 엄마 세대의 생애를 재현하는 글쓰기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누군가의 삶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해 있다”며 “중견 작가가 쓴 꽉 찬 이야기에 신뢰가 간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소설집 ‘반에 반의 반’은 가치관이 다르지만 각자의 ‘다정함’으로 세상을 끌어안은 여자들의 삶을 조각처럼 모은 소설집이다. 천 작가는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소설집 ‘바늘’, ‘명랑’, ‘그녀의 눈물 사용법’ 등을 비롯해 장편소설 ‘잘 가라, 서커스’ 등을 펴냈다. 신동엽창작상과 올해의 예술상 등을 수상했다.한편 한국일보사가 제정하고 GS가 후원하는 한국일보문학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출간한 한국소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설가 은희경, 전성태, 편혜영을 비롯해 정홍수, 강동호, 양경언 문학평론가, 신용목 시인이 예심과 본심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상금은 2000만원이다. 시상식은 12월18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HDC현대산업개발, BIM Awards 2023 대상 수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11월 23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품질 고도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가 주최하는 BIM Awards 2023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인 대상을 수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1월 23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품질 고도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가 주최하는 ‘BIM Awards 2023’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남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운영부문장, 안대호 빌딩스마트협회장, 김지현 연우테크놀로지 대표, 김종현 빔파트너스 대표.HDC현대산업개발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정보모델)을 기반으로 2021년 5월 착공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를 대상으로 설계부터 프리콘, 견적,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현장의 전 생애 범위를 포괄하여 적용했다. BIM과 연결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두의 이해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각화해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BIM AWARD에서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 업무 환경과 BIM을 접목하여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향후 건설산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수상은 HDC현대산업개발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X(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의 성과이기도 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변화하는 고객 니즈와 건설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정보모델(BIM) 기반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품기획부터 고객서비스(CS)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DX를 추진하고 있다.설계와 프리콘 단계에서는 2D설계 마무리되기 전에 BIM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과 견적기준, 시공기준 및 표준상세도에 설계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세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견적단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체 개발한 BIM 기반 수량산출시스템인 ‘HEB (HDC Estimate system by BIM)’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건축과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 전체 공종에 대한 상세 수량 산출을 진행한다. 또 설계 변경 시 BIM모델 변경으로 바뀌는 물량과 항목에 대한 이력 관리가 더욱 명확해져 사업주나 협력업체와 공사비 정산과 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공단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장과 본사 양방향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인 I-QMS를 통해 실시간 점검 이행사항과 결과를 지속해서 추적 관리해 최고의 품질구현을 추구한다. 또 현장에서는 3D 스캐너를 통해 흙막이, 파일, 골조, 마감 범위까지 설계도면과 BIM모델링을 결합한 데이터로 측정, 점검해 재시공 방지와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장의 안전과 무재해를 위한 SAFETY-I시스템을 전 현장에 시행하고 있고 파일관리 시스템, 드론 플랫폼, AR/MR 장비 등을 사용하는 등 품질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자체 시스템인 I-CLICK을 통해 현장점검과 입주자 점검 시 하자, 유지보수 건을 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또 진행률과 처리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시공 이후까지 품질관리를 빈틈없이 할 수 있게 됐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DX를 통해 전체적인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업무 간 밸류체인(Value Chain)시너지를 극대화해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단지 내 식물원 카페, 정원 같은 지하주차장…녹색 건축 미래 이끌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제11회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에서 국토부장관상 친환경부문 대상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수년간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해 왔다. 친환경, 스마트홈 기술 등 포스코이앤씨만의 특화 시스템을 통해 한 차원 높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며 국내 굴지의 건설명가로 자리매김했다.지난 2020년 포스코이앤씨는 주거 브랜드 ‘더샵’을 리뉴얼해 주거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주거 공간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주거 지향 가치를 높였다. 집이 가져야 할 본질적 가치와 그 안에 담길 라이프스타일을 더 깊이 고민하는 브랜드 가치를 담았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안락한 휴식, 강화된 편의, 세련된 디자인이 담긴 주거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론칭하며 고품격 주거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친환경 아파트의 대표적 사례인 ‘더샵 연동포레’·‘더샵 노형포레’ 두 단지는 테라스부터 지복층 등 다양한 설계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복층 설계(1층타입)와 테라스 특화설계(4층타입)도 선보이며 자연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전 차종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제주에서 여유로운 주차공간은 두 단지만의 강점으로 부각했다.또한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건설 산업 최초로 ‘2050년 탄소 네거티브 전략’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30 제로에너지빌딩 로드맵’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원순환 플랜트, 리모델링 사업 등 친환경 사업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이는 최근 포스코그룹이 ‘그린 투모로우, 위드 POSCO(Green Tomorrow, With POSCO)’를 비전 슬로건으로 채택해 지구 환경보호와 친환경 미래 비전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이 슬로건 아래 포스코이앤씨 역시 ‘지구의 내일을 지키는 친환경 아파트’를 아파트 건설 철학으로 삼고 아파트 건설에 ESG 개념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등 지구 환경보호와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담보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바이오필릭 테라스 신(新)평면 개발, 탄소저감 시멘트 사용, 모듈러 하우스 시장 확대 적용 등으로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본격화하고 친환경 건설사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철강재로 제작하는 리사이클링하우스와 태양광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더샵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지구환경보존에 동참한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포스코이앤씨는 1994년 창립 이래 앞선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동안 포스코이앤씨는 세계를 누비며 도로·철도·항만·교량 등 인프라를 건설해 세상을 잇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친환경 수처리, 자원 선순환, 해상풍력발전 등 융복합인프라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외 플랜트·인프라·건축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차전지와 수소, 제로에너지빌딩과 스틸 모듈러, 해상풍력 등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제주 더샵 연동포레(오른쪽 위) 노형포레(왼쪽 아래) 조감도. 두 단지는 지복층(1층타입)·테라스 특화(4층타입) 등 다양한 설계로 주목받았다.(사진=포스코이앤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