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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낙하산 천국, KB의 운명
-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부장] 금융산업은 불완전 경쟁산업이다.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라이선스, 그에 따른 독과점적 지위만 획득하면 별다른 노력없이 꿀단지(지대·rent)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리그, 낙하산 인사는 공정한 경쟁 없이 이 꿀단지를 향유하려는 권력의 ‘갑(甲)질’이다.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권력의 암투, 반칙과 변칙의 파노라마다.2013년 1월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KT, 포스코, KB금융…. 전 정권으로부터 인계받아야 할 리스트에 정부 지분 1%도 없는 민간기업들이 대거 들어 있었던 거다. KB금융은 외국인 지분 60%가 넘는 다국적 금융기관. 하지만 정권의 전리품으로 분류되며 정치권력의 놀이터로 변질된지 오래다. KB금융이 정권의 노획물이 된 건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국민·주택 합병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의 김정태 행장이 초대 통합 은행장에 오르면서다. 청와대 실세와의 학연이 결정적이었다. 호남정권에서 광주일고 출신이 득세하던 바로 그 시절이다. 정치권력이 국민은행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노골적으로 관여하는 관행. 선례가 만들어지니 관례로 굳어졌다. KB금융 10년은 외풍의 잔혹사다. 초대 황영기, 2대 어윤대, 3대 임영록. 이들은 이헌재사단, 고려대 인맥, 모피아를 각각 등에 업고 화려하게 등극했다. 그러나 모두 당국의 문책이나 내부 갈등을 이유로 불명예 퇴진의 우를 범했다. 물밑 치열한 파워게임을 예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코드인사, 정실인사의 전형적인 폐해다. KB금융은 낙하산 천국이다. CEO는 물론 감사나 주요 임원까지 줄줄이 타고 내려온다. 2013년 이후 4년간 임원급 이상 낙하산 인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바로 KB다.(국회 정무위 국감자료) 자연히 능력과 전문성 있는 인재는 뒤로 밀리고 정치적 연줄에 따라 신분이 상승하는 불공정과 비효율이 비일비재하다. 정치권 줄대기, 조직의 경쟁력은 약화된다. KB금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외압을 막고 독립적인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느냐, 권력실세들의 안식처로 계속 남는냐는 갈림길. 관전포인트는 윤종규 회장의 연임이다. 그는 2014년 KB사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첫 내부 출신 CEO에 올랐다. 임기 내내 끊임없는 정치권력의 견제 속에서도 무너진 조직을 재건했다는 평이다. 그룹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KB를 리딩뱅크로 이끌었다. 그래도 연임을 낙관하는 건 이르다. 권력실세와의 끈끈한 연이 없다는 점은 결정적인 약점(?)이기 때문이다.국내 대표 금융기관의 회장 인선 기준이 능력과 실적보다 정치적 연줄이라는 점은 금융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이사회보다 권부의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우울한 현실. 관치의 망령이 떠도는 상황에서 ‘정권에 줄 대지 않으면 CEO가 될 수 없다’는 금융계의 속설을 이번에는 뒤집었으면 한다. 정권 스스로 적폐로 규정한 관치금융 척결은 낙하산의 근절 없이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NO’ 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럽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NO’ 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럽다-레이저 유도폭탄 첫 배치...北 이동식 표적 정밀타격-카젬 한국GM 사장 “철수 안한다”-첫 민간출신...최홍식 금감원장 내정-[사설]‘외인부대’로 채워진 4강 대사 문제없나-[사설]뒷구멍에서 호박씨 까는 공기업 채용△줌인&-유럽파도 베테랑도 답은 아니었다...길 못찾는 韓축구 공격력-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어마’ 플로리다 접근에 오렌지 주스값 들썩△기업인과 갈등 빚는 트럼피즘-“꿈 짓밟는 잔인한 짓”...실리콘밸리, 트럼프에 맞서다-“비상식적”...오바마, 트럼프 정책 이례적 맹비난-오락가락 정책에도...NO 할 수 없는 한국기업△김상조, 채찍 대신 당근-“업계 스스로 상생협력 모델 만들어 달라”...공정위, 유통개혁 수위조절-셀프개혁 주문 받아든 유통업계, 고난이도 숙제 풀 걱정에 한숨-“의원님 도움 꼭 필요”...김상조, 국회서 읍소△레이저 유도폭탄, 내년 실전배치-‘신출귀몰’ 北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끝까지 쫓아가 공격한다-韓사드 추가배치...中통화스와프 연장 불발설 ‘솔솔’△정치-文 “北에 원유공급 중단 동참을” vs 푸틴 “압박만으론 북핵 해결 못해”-김동철 “文정부 4개월간 인기영합 행보...실망 넘어 실패”-뿔난 정세균 “한국당, 나와서 따져라-[현장에서]국회 아닌 軍부대 간 한국당-위기의 바른정당 ‘이혜훈 강판, 유승민 등판론’ 급부상 △경제-보유세 인상 군불때는 與, 아니라는 정부-레고 ‘아이고’ -불안한 세상...‘가장 안전한 자산’ 美국채값 급등-김영춘 장관 “관사 규모 줄이고 1등석 안타겠다”△금융-금감원 혁신, 변화 이끌 적임자...노조 끌어안기 ‘발등의 불’-금융권 도미노 인사 태풍 부나-KEB하나銀, 연내 ‘원뱅크’ 구축 물건너 갈 듯△산업&기업-“비용절감, 매출증대”...GM험난한 길 예고-구본무 회장 “LG미래 달렸다 R&D 최적의 환경 만들어라”-박삼구, 中사업 매각 등 ‘금호타이어 자구안’ 검토 착수-자동차도 이젠 ‘OLED 시대’-도시바 인수전 혼전 속...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순항△산업-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업이 교육시스템 주도해야-“통신사들 경쟁하며 선도해가는 5G, 정부지원 필요...도울 것은 돕겠다”△소비자생활-추석 큰장 vs 대목실종...유통업계 ‘열흘 연휴’에 희비-추석 예약률 92%...인천공항 캡슐호텔 잘나가네△중소기업·벤처 -‘설비업체’ 성도이엔지, 中서 아파트 지어 ‘완판’ 성공신화-“포화된 밥솥시장, 프리미엄 밥맛으로 뚫겠다”△Auto & Life -車아닌 첨단기술의 경연...친환경차 패권 잡아라-날렵한 주행본능 복잡한 디스플레이 △식품박물관2 참이슬-‘독한 세상, 뒤끝없이 풀게나’ 93년 술친구 두꺼비의 가르침-‘마케팅 혁신’ 앞장선 진로△증권 & 마켓-배당주의 계절...금융, IT, 에너지 수확 나서 볼까-‘올해 지나면 끝’...비과세 해외펀드 막차 타세요-리니지의 힘 엔씨소프트 사상 최고가 △증권-AA급 공사채 족쇄 풀리니...잘나가던 회사채 서리 맞을라-산은 “서두르지 안겠다”...내달 대우건설 매각공고-와이디온라인 실적 부진에...대주주 미래에셋PE ‘속앓이’△문화 & 스포츠-에너제틱 열기 타오른 무대 2만 관객들 마음 속에 저장~-블랙리스트 지우니...잠수 배우들이 뜬다△스포츠-아시아 맹주 자존심 버릴 때 중동 짠물 축구서 배워라-MLB 연봉킹 별것 아니네...6이닝 7K ‘괴물’쇼-연료 채운 ‘타격 기계’ 432일 만에 2경기 연속 멀티히트-37세 윌리엄스, 10세 연하 꺾고 US오픈 준결승에 △사람 & 나눔-“1등 단숨에 따라잡는 혁신, 기업가정신에서 나와”-마광수 빈소 찾은 조문객들 “안타깝다” 애도-떠나는 진웅섭 “금융 약자 더 배려, 세심하게 살펴달라”△오피니언-[목멱칼럼]기업투자 늘리는 적자재정돼야-[기자수첩]현실 무시한 납품업체 파견직 인건비 부담-데스크의 눈]낙하산 천국 KB의 운명 △부동산 -서울 강남구 ‘분양가 상한제’ 규제 피하는 3가지 이유-“환기 켜”...말귀 알아듣는 아파트 현실로-9월인데...주택업계 경기전망은 ‘겨울’△사회-한화 ‘사면초가’-北사이버테러에 국내 ATM 뚫려...금융정보 23만건 털렸다-‘국정 교과서’ 진상조사위 출범
-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KB금융 회장 인선 ‘흑역사’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성장 및 발전의 기반이 돼야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저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로 인해 금융인들이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지난 2008년 9월 출범한 KB금융지주의 초대 회장 황영기 회장은 취임 후 불과 1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KB금융 1주년 기념식은 곧 황 회장의 퇴임식으로 어수선했다. 낙하산 인사로 얼룩진 KB금융 회장 ‘흑역사’의 시작이다. KB금융 출범 이후 선임된 CEO들은 대부분 정치적 연줄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이었고, 멀쩡히 임기를 마친 CEO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전임회장 3명中 2명 ‘중도하차’…임기마친 어윤대 前 회장은 ‘4대 천왕’KB금융은 출범 후 모두 4명의 회장이 역임했다. 제1대 황영기 초대 회장(2008년 9월~2009년 9월)을 시작으로, 제2대 어윤대(2010년 7월~2013년 7월), 제3대 임영록(2013년 7월~2014년 10월), 제4대 윤종규 회장(2014년 11월~2017년 11월)이다. 황 회장과 어 회장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임 회장은 모피아로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하지만 불명예 퇴진했다.황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퇴임 후 발생한 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문제가 돼 금감원 징계를 받았고 1년 만에 KB금융 회장직에서 중도 낙마했다. 추후 법정 다툼 끝에 퇴임한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이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흠결을 따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코드 인사의 전형이었다.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강만수 전 KDB금융 회장과 더불어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리며 금융권 실세로 통했다. 그는 2013년 퇴임식에서 “인사나 대출 청탁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경영의 투명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사실은 사외이사들과의 갈등으로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사외이사들과의 반목으로 인수에 실패했고, 측근인 박동창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 견제를 위해 내부 정보를 국제적 주주총회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란을 자초했다. 임 전 회장은 각기 다른 줄을 타고 내려온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의 갈등으로 KB내분사태라는 초유의 참사를 겪었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 분류됐던 이 전 은행장은 주전산기기 교체 과정에서 임 전 회장과 충돌하면서 이른바 ‘KB사태’를 유발했고 결국 동반 사퇴했다. 조직의 내홍, 당국의 중징계, 직무정지, 검찰고발 등으로 이어진 4개월은 KB금융 흑역사의 정점이었다이 과정에서 금융계에선 박지우 KB캐피탈 대표의 행보가 관심을 끌었다. 박 대표는 KB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국민은행 부행장에서 물러났으나 2개월여 만에 KB금융 계열사 대표로 복귀하는 저력을 보였다. 당국의 징계를 받고 사퇴했다가 2개월만에 전격 복귀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금융권에선 박 대표가 박근혜정부에서 득세한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이른바 서금회 멤버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관(官)피아’ 논란…청산해야 할 적폐” 사실 KB금융의 전신인 통합국민은행 시절에도 부터 문제는 적지 않았다. 2004년 김정태 초대 통합 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 상각카드채권 등의 처리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2대 강정원 행장은 황영기 회장 중도 사퇴 후 회장직무대행으로 10개월간 KB를 이끌었지만 카자흐스탄 뱅크센터크레디트(BCC) 은행 등 해외투자 손실로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가 확실시되자 직무대행을 포기하고 곧이어 은행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헌재 사단으로 분류됐던 강 전 행장은 과거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서울은행장에 발탁됐으며 황 전 회장과 초대 KB금융 회장직을 놓고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KB금융의 전력은 급격히 약해졌다. 급기야 리딩뱅크의 자리를 신한금융에 넘겨줬다.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손실, 금융사고 축소 보고,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 도쿄지점 부당대출사건, 본점 채권횡령사건, CD금리 담합 및 가산금리 부당취득,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가짜 입금증 위조 사건, 친인척 자금관리 직원 비리 등이 줄줄이 터지면서 KB금융은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된다. 윤종규 회장 취임 이후 KB금융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았지만 이젠 윤 회장의 임기 만료로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됐다. 다시 낙하산 인사의 무대가 될 것인지,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공고히 할지 관심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KB금융 회장 선임 이번엔 外風 없어야 한다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KB금융 회장 선임, 이번엔 外風 없어야 한다-休…휴∼ “10월엔 무슨 돈으로 월급 주나요” 中企 사장님의 하소연-‘분양가 상한제’ 2년 6개월 만에 부홀-산은·더블스타 협상 결렬,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위기-[사설]문 대통령, 푸틴과 북핵 담판 지어야-[사설]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두고만 볼 건가△줌인&-몸값 올린 갤노트8 ‘프리미엄 가치’ 담았다-친구 딸, 고교·대학 후배 채용 지시 고용비리 공공기관장 4명 해임 검토-박병원 경총회장 “노사 쟁점 해결, 정부·국회 나서달라”△KB금융 회장 잔혹사-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낙하산’ 전임 회장 3명 모두 불명예 퇴진-“민간 금융사에까지 정부 입김 작용하면 안돼”-노조 “인선 과정 불투명” VS 이사회 “절차 따라 진행”△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분양가 눌러 집값 잡겠다지만…건설사 공급 축소 ‘부작용’ 우려-성남 분당, 대구 수성 ‘풍선효과’ 차단…인천·안양 포함 24곳 집중 모니터링-부동산 대책 ‘약발’ 9월 국회에 달렸다△북핵 해법 모색에 세계가 분주-미사일 탄두 중량 족쇄 푼 대가인가…수조원대 美 무기 구매설 ‘모락모락’-대구서 발사해도 풍계리 지하갱도 파괴-美 “北, 전쟁 구걸한다” VS 중·러 “제재만으론 해결 안돼”△10·2 임시공휴일 지정-‘내수 살리자’ 10일 연휴 만들었지만…해외서만 지갑 여는 한국인-황금연휴?…국감 앞둔 공무원에겐 ‘그림의 떡’-‘10월 2일’ 공무원은 유급휴일…사기업은 어쩌나-연휴 못 챙기는 中企 직원 상대적 박탈감 우려△종합-김정은 부르면서 ‘위원장’ 뺀 추미애-“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 계기 될 것”-MBC 사장 영장 이유로…국회 대표연설 거부, 청와대 간 한국당-주러대사에 우윤근…文대통령, 4强 대사 인선 마무리-‘기업인은 장관 하지 마’…주식백지신탁의 퇴짜△금융-“DSR 획일적 규제 안해…은행 자율성 최대 보장”-손보협 차기회장 인선 돌입, 유력 후보군 중순께 나올 듯-산은 1조2731억, 수은 4453억 ‘상반기 흑자전환’△산업&기업-삼성 “우린 자율주행 완성차 아닌 오픈 플랫폼으로 간다”-금호타이어 매각협상 결렬…박삼구, 인수 기회 다시 잡나-‘무역 1조 달러’ 고지 올해 재탈환 가능성-스마트폰 이어 TV까지…LG전자, 뱅앤올룹슨과 협업 강화, 왜-CJ그룹 하반기 공채 시작 14개 계열사 ‘스펙 안 본다’△산업-카카오 실적·주가 ‘쑥쑥’…임지훈 체제 안착-‘IoT 헬멧’ 쓰고 강원도 산불 감시-모기업 통해 100억 유증…게임개발사 M&A 시동-회사 업무용 ‘AI비서’ 나왔다△소비자생활-특급호텔 이어 백화점도 “반려동물 모십니다”-‘뷰티업계 VS 中보따리상 전쟁’에…면세점 울상-아이들 줄어드니…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시장△중소기업·벤처-제주 한라산소주 新공장 착공 바다 건너 ‘전국 소주’ 넘본다-형 ‘골프존’ 성공신화…아우 ‘스트라이크존’이 잇는다-핸디소프트 ‘텐센트’ 통해 中클라우드 시장 진출-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 에넥스, 상생협력 부문 은상△증권&마켓-30.46% VS 9.71%…중국펀드 천차만별 수익률, 왜-J노믹스 기대감…새내기株 ‘기분 좋은 출발’-통신 3사 같은 규제 다른 전망△증권-‘코스피지수 오른 만큼 못 벌면 돈 빼’ 연기금, 사회책임투자에 가혹한 기준-야놀자 오프매장, 여기어때 온라인…‘다른 미래’ 찾는 O2O 숙박앱-사모펀드 IMM PE, 와이퍼업체 ‘캐프’ 매각 연내 마무리-‘주총 개최요건 완화하자’ 정치권 입법 추진△재테크-내 소비패턴 맞춰 ‘카드 리모델링’ 하니…月 1만원 절약 거뜬-지출 내역 분석에 금융상품 추천까지…새는 돈 막아주는 ‘내 폰 안의 김생민’-넌 아직도 홈쇼핑서 구매만 하니?…난 투자도 한다△名士의 서가-‘무엇’보다 ‘누구’ 고민해야 위대한 기업…항상 학습하며 고객에 최우선-IBK 투자증권 신성호 사장 애독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36년 증권맨’의 추천도서, 아름다운 우리 그림…한국美진가에 눈뜨다-‘36년 증권맨’의 추천도서, 창덕궁·한양도성으로 ‘서울 역사여행’ 떠나요△BooK-전쟁…인간의 본성인가, 문화적 발명품인가-공허한 삶을 치유하는 건, 땀내 나는 ‘육체노동’이었다-콕 찍었다, 4차 산업혁명 투자 포인트-푸시킨·체호프 흔적 따라…‘러시아 여행기’△스포츠-‘스피스 미안해’…토머스, 절친 제치고 시즌 5승-“감 잡았어요”…오지현, 2주 연속 메이저퀸 도전장-‘슈퍼루키’ 박성현, 세계랭킹 2위 도약…LPGA 평균타수 1위-김시우, 프레지던츠컵 티켓 확보…28일 출격-MLB 한국선수들 ‘거취’ 명암, 빅리그 눌러앉나…김현수, 3경기 연속 안타-MLB 한국선수들 ‘거취’ 명암, 국내 유턴하나…황재균, 빅리그 눈도장 못 찍어-형평성 말 많은 ‘FIFA 랭킹’ 산정방식 바꾼다△사람&나눔-필화…구속…복직…‘즐거운 사라’ 우울하게 떠나다-“삼성·LG 특허소송 타깃 된 것…오히려 반길 일”-‘인공지능 회의론자’ 머스크 테슬라 CEO “3차대전, 북핵보다 AI로 발발 가능성 커”-정해구 교수, 文정부 정책기획위원정-10년 넘게 장애인 목욕봉사 소방관 ‘서울시 복지상’ 대상-권오성 육사 교수 등 18명 국방홍보원 자문위원 위촉-배우 최여진, 요리사 장진우…암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선정-‘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 인도 콜카타 ‘수호성인’돼△오피니언-[목멱칼럼] 금융 ‘규제프리존’ 만들어 일자리 늘리자-[특파원의 눈] ‘샤오캉 사회’ 中 먹거리는 불안-[기자수첩] 한국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가전△부동산-서울시 도계위 ‘딴청’에 재건축 조합 ‘끓는다 끓어’-재건축 가을분양대전 개막…강남권 1만2278가구 주목-주거약자에 청년층 포함…김현아 의원, 법안 발의-“외출” 외치면…엘리베이터 불러주는 래미안 아파트△사회-‘생리대 유해성’ 판별조차 못하고…시민단체에 휘둘리는 식약처-인천 초등생 살인,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무서운 10대들’ 어쩌나-경찰 ‘지문 다시 보기’ 미제사건 154건 해결-‘2020수능’ 시험일 2019년 11월 14일
- “산불 감시, IoT헬멧으로”..LG유플러스, 강원도에 150대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가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에 산불 진화 · 감시와 숲 가꾸기에 활용할 수 있는 IoT 헬멧 150대를 3년 간 무상으로 지원한다.권 부회장은 5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IoT 헬멧 기증식을 갖고, 올림픽 개최지 인근 지역인 평창, 강릉, 정선에 각 50대의 IoT 헬멧 장비와 36개월 통신 요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에 산불 진화 · 감시 및 숲 가꾸기에 활용할 수 있는 IoT 헬멧 150대를 3년 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진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IoT 헬멧을 기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 제공IoT 헬멧은 LTE 모뎀, 카메라, 무전 기능, GPS 등을 탑재해, 실시간으로 산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의 위치 및 동선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관제 센터와 근로자 간 커뮤니케이션 효율도 높일 수 있다. 특히, IoT 헬멧은 LTE로 끊김 없는 영상 및 음성을 연결할 수 있다.이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전체 고객사는 약 50곳으로 건설현장, 조선소, 화학공장 등 일반적 산업 현장 이외에도 재난 현장,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 플랫폼을 제공해 초기 구축 비용도 없다. IoT 헬멧 관제 플랫폼은 PC 및 스마트폰에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9개 채널 영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강원도는 총 산림 면적이 137만 ha로 전체 면적 대비 81%가 산림지역이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해 체계적인 산림자원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IoT 헬멧을 활용하면, 산불 등 사고 발생 시 도청 및 시군 산림부서는 관제시스템에 접속, 최대 9대의 헬멧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 현장 영상들을 모니터링 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신속 정확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숲 가꾸기 등 산림 관리 사업 수행 시 별도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아도 헬멧 영상으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녹색 수도’ 강원의 산림을 보호하는데 IoT 헬멧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이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림이 많은 도의 특성상 대형산불을 비롯한 각종 산림재해가 많은 만큼, 기증 장비를 활용 안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런던에서 온 편지]⑦영국도 집어삼키려는 中의 야욕
- [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지난 8월 말 류사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가 런던 최대 무료 일간지인 ‘이브닝 스탠더드’에 칼럼 하나를 기고했습니다. ‘중국의 영국 투자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Chinese investment in the UK is an opportunity not a threat)라는 제목을 달았죠. 요지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영국의 경제와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외 투자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의 투자를 두 팔 벌려 안아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무역, 금융 부문에서 유럽의 허브, 세계에서 경제 강대국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영국 투자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유독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까다롭게 투자 승인 조건 등을 들이대는 것은 영국이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꼽는 자유무역주의 기조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전 세계를 무섭게 휩쓸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자금력은 영국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비금융 부문의 영국 투자는 180억달러(약 20조4210억원)에 달합니다. 중국은 영국의 고속철도, 부동산, 인프라, 제조업은 물론 정보기술(IT), 반도체, 에너지, 서비스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작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 가치가 위안화 대비 하락하면서 중국과 홍콩 등지에서 영국 부동산 매입 붐이 다시금 불이 붙었죠. 부동산 브로커 존스랭라샬(JJL)에 따르면 작년에만 중국과 홍콩 투자자들이 런던 중심가에서 30억파운드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 지역 투자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죠. 지난 5월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부동산기업 ‘중위즈디’가 계열사를 통해 11억3500만파운드(약 1조6500억원)에 런던 금융가 랜드마크 건물인 레든홀 빌딩을 인수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영국 상업부동산 매입 가운데 최대 규모죠. 사진 중간 치즈강판 처럼 생긴 건물이 레든홀 빌딩. 사진=이민정 통신원물론 외국인 투자는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지만 영국 내 중국 투자와 중국 기업의 영국 기업 인수합병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국가 기반 산업에도 중국의 지분율과 입김이 커지자 영국은 편치만은 않은 눈치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역시 특히 정부가 주요 산업으로 여기는 분야에 대해 중국의 투자에 대해 더욱 까다롭게 검증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영국 안보분야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영기업의 해외 기업, 특히 기술 기업의 인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해외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은 막고 있다”며 “중국의 영국 투자를 감시하고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는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투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중국 칭화유니그룹의 세계 3위 반도체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세계 4위의 플래시메모리 제조사 샌디스크 인수가 무산됐었죠. 미국, 영국뿐 아니라 다른 유럽지역, 호주 등지에서도 중국의 투자 승인에 대해 더욱 깐깐해지고 있습니다.류사오밍 대사는 중국의 투자 덕분에 영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중국의 투자가 영국의 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런던 내 제3의 금융상업지역으로 개발 중인 ‘ABP 로열 앨버트 독’ 프로젝트 역시 중국의 17억달러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고요. 중국의 공룡기업인 완다그룹이나 화웨이가 영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 브렉시트로 인해 미래가 불안한 영국 경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및 중국 기업 투자 승인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영국 정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자칫 위협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만큼의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죠.이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임을 부인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21세기에 돈이 넘쳐나는 중국의 자본 투자 유치로 경제 호조를 이끌면서도 경제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고민이 된 것 같습니다.
- [전문]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문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여당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정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 마디 듣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 힘을 다해도 닿을 수 없었던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와 반칙, 불공정하고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게 되풀이 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도덕성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 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지난 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결정,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수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줬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경제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구조적 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인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합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었습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재벌개혁은 재벌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차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야당은 방송장악이라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길게는 반세기 이상, 짧게는 37년을 국가에 의한 폭력을 피 맺힌 가슴에 담고 살았을 피해자와 유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숙연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아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지였던 핵무장론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자는 제안입니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지인 핵무기 개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른바, 상호 핵무기 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 전략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급속히 발달된 ‘전략자산’의 불균형으로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곧 전쟁 억제를 담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대치는 정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미·중·일·러 사이에서 절묘한 대칭적 균형을 이뤄오고 있습니다. ‘공존의 균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오히려 ‘공포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입니다.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빨치산 세대’, ‘천리마 세대’, ‘고난의 행군 세대’ 등이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일사상과 선군사상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는 점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질이 여러분이 집권했던 시절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당이 현 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습니다.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그것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았고 집권을 하게 된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무책임한 야당의 태도에 상당히 실망하고 계실 겁니다. 자신들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 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 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야당의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외 안보가 불안하지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미래는 더욱 불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현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재기의 기회는 박탈된 사회. 저는 1950년 3월 단행된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주목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한 농지개혁으로 전체 65%에 달하는 소작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소작농은 자작농이 되었고, 소작료를 내는 대신 농가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치약과 신발, 라디오와 TV를 사며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자작농은 전후 복구 재원의 주요 세수원이 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고등교육과 왕성한 구매력으로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제공했습니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그런 점에서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작료 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인상률은 겨우 3.3%인데 임대료는 3배가 넘는 10% 이상씩 올랐습니다. 임금 노동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영업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해도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19세기의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대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나머지에게는 손실을 주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말합니다.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로 얻는 토지불로소득은 연간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의 4분의 3에 해당하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의 1%가 개인토지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43.5%인 826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 대상자로 통보했고 그나마 실제 신고인원은 4만8천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8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치게 관대해 왔던 것이 현행 조세 제도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오늘 제가 예를 든 1950년의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장관이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만이 한국 경제의 살 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2017년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대개혁이 선행 되어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대개혁을 제대로 해야 침체된 한국경제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살려내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폭발적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대 특권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지난 해 불황 속에서도 세수가 늘었던 이유가 바로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천만 원 이하’ 구간의 총급여액 증가율은 6.2%에 불과했지만,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구간의 증가율은 무려 두 배가 넘는 1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의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전통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06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되었고,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 역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산시켜 각 부처와 위원회별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거국적인 관점에서 양극화 해소 의제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저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양극화 평가 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책 수립 초기부터 과학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한 검토로 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국민주권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 내린 미세먼지 주의보가 무려 130회나 발령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나 늘어난 수치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 활동 자제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 발견된 생리대로 ‘케미 포비아’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회사들은 아기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생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의 불투명한 정보공개와 불안한 안정성 검사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분쇄육 햄버거, 바이러스 가공육, 살충제 계판 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활 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느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장을 보러 가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야할지 망설이곤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십시오.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무총리님!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난 짧았던 여름휴가 중 우연히 만나 뵙게 된 한 현승께서 제게 ‘불기자심(不欺自心)’을 일러 주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찰하며, 스스로 더욱 엄격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대 국회는 시대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힘을 합쳐 이끌어 가야 하는 소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대 추구의 사회로부터 민생을 보호하는 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로부터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일, 미래의 신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저는 이 모든 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한 도전은 위대한 성취를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核도박’에 사활 건 김정은…레드라인 넘었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9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核도박’에 사활 건 김정은…레드라인 넘었다- 이해진·김정주 대기업 ‘총수’ 됐다- 한국당, 9월 국회 보이콧- 하필 이 시기에…트럼프 “FTA 폐기”- [사설]결국 수소탄까지 이른 북한 핵실험- [사설]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우려된다△北 6차 핵실험- 文 “北도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맹비난…“최고 응징 강구하라” 지시- 폭발위력 최소 50kt ‘최강’…“나가사키 원폭 2.5배 수준”△北 6차 핵실험- 연쇄 핵융합 일으키는 ‘수소탄’…원자탄의 수십~수백배 폭발력- “北 도발 횟수·강도 심상찮다”…한국 경제 ‘돌발악재’ 급부상△北 6차 핵실험- 리더십 과시하려는 판에…北, 시진핑의 ‘브릭스 잔칫상’ 뒤엎었다- 트럼프·아베 미리 알았나... 北 6차 핵실험 ‘직전’ 통화- 침묵하는 트럼프 트윗…선택폭 좁아진 美 ‘고민중’- 美 “트럼프에 대담하게 대든 것”…러시아, 관내 방사능 측정△트럼프 “FTA 폐기검토” 파문- 北核 위기에도…‘한·미 FTA 재협상’ 압박하나- 산업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당당히 대응하겠다”- 美 수입관세 2.5% 부활 땐 현대·기아차 직격탄 예상△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 논란- 30년전 제조업 잣대로 IT기업 총수 규제…구글·페북만 돌아서 웃는다- 연기금 제외한 최다 출자자…실질적 네이버 의사 결정권자로 간주- 지음·화음·영풍항공…이해진 일가 기업 3곳 내부거래 규제받는다△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 통상임금 늘면 수당·4대보험료도 쑥…기업 ‘눈덩이 비용’ 초비상- 勞 “정기적 지급액 전부 포함”, 使 “격월·분기별 상여금 제외”- 노조 없는 中企 ‘남의 일’...임금 양극화 더 심해지나△정치- “文정부 한가한 안보관이 문제” vs “이럴 때 국회 보이콧이라니”- 野·北·美 ‘3면초가’ 문대통령, 70%대 지지율이 구명줄될까- ‘北, 核 레드라인 넘었는데 방송국 사장이 문제인가’…한국당, 대정부투쟁 딜레마△경제·금융- 내년 공무원 채용 6만명 ‘사상 최대’…인건비 年 8000억 늘어- 가상화폐시장 안전장치 만든다- 우리銀 특별퇴직금 현실화…마름모형 인력구조 개선한다- 교체시한 1년도 안남았는데…아직도 ‘긁는 단말기’ 37%△특파원 리포트- ‘온라인 강자’ 아마존에 반격 나선 월마트- 하늘로 번진 물류전쟁△산업&기업- ‘제로백 4.7초’ 터보엔진…‘벤츠 C클래스, BMW 3시리즈’보다 빠르다- 코나, 티볼리 제치고 ‘소형 SUV’ 최강자 우뚝- 한진해운 파산에 물동량 ‘뚝’…설자리 잃은 토종 해운업체- AI플랫폼 ‘삼국지’…삼성·SK·LG 정면격돌- SKT ‘5G시대’ 성큼 통화지연시간 줄였다△산업- 돈되는 tvN 콘텐츠, 인터넷TV도 잇따라 러브콜- LG전자, 스마트홈 투자 갑절 늘린다- 말 한 마디에 세탁기 돌아가고 스피커선 음악 흐르고…IFA2017 이모저모△소비자생활- [안전먹거리 현장탐방]친환경 유나네 자연숲농장…3.3㎡당 닭 8마리 자유롭게 흙목욕- 돼지고기패티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햄버거병’ 의혹에 20년만에 판매중단- 면세점 특허상실 SK네트웍스 17개월째 후유증- 이마트·신세계百, 추석 전 협력업체에 대금 2800억 지급△증권&마켓- 2차전지·소재업체…‘전기차 ETN’타고 수익률이 달린다- 케미포비아 확산되자 비임상 CRO株 뜬다- 北 6차 핵실험 리스크…쪼그라든 투심 어쩌나△증권- [하반기 기관 투자전략]⑤행정공제회, 올 대체투자에 8000억…ILS·항공기로 발 넓혀- 김종성 엠플러스 대표 “2차 전지 조립공정 핵심특허 다수 확보.. 배터리 종주국, 전기차 시대에도 지킬 것”- 한라시멘트 매각 본격화…12일 예비입찰- 법정관리 삼화통신공업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화통토크-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 공사비가 부실 불러…임기내 적정가 맞출 것”- 정치학도 꿈 접고 가업 승계…건설현장서 38년 잔뼈 굵어△문화&스포츠- 年 3000억 한국은 좁아서…美·中·日서 ‘흥행 롱런’ 넘본다- 고교파티서 피어나는 춘향·몽룡 사랑이야기△스포츠- “최고 상금 3억5천만원 잡았어요”…오지현 첫 메이저 우승- 한화 박정진 최고령 100홀드 ‘-4’- 이대호·함덕주 8월 MVP 후보- ‘골프신동 딱지 떼주세요’…서형석 3년만에 첫승- 4위→3위→2위 쑥쑥 자라는 ‘연아키드’ 임은수- ‘산소탱크’는 녹슬지 않는다…박지성 레전드매치 풀타임△사람&나눔- 친환경 보일러 기술을 테니스코트에 접목한 회장님- 롯데호텔, 두번째 여성 총지배인에 이남경씨- “女 기업인,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도전하라”- 승효상 위원장 “도시문제 해결할 국제기구 도시연합 필요”- [포토]선현재단 ‘제22회 장학금 수여식’- 태권도용품 제조사업, 투자자 유치로 신났지만...△오피니언- [목멱칼럼]문 대통령, 러시아서 수소탄 위기 해법 찾나- [데스크의 눈]“협치 위해 메기도 키워보시죠”- [기자수첩]KAI 흑자도산에도…뒷짐 진 정부△8·2 부동산대책 한달- “서울서 청약통장 쓸 일 있나요”…3040 한숨- “신반포자이 당첨되면 로또”…100m 대기줄에 떴다방도- 강남 재건축 집값 ‘뚝’…강북 마·용·성 ‘제자리’- 서울 고급주택 집값 1년새 20% 급등…상승률 글로벌 3위△사회- “지진난 줄 알았는데 핵실험”…시민들은 공포의 일요일- 폐지 10년 만에…‘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한다- “강남구, 합법적 푸드트럭 영업 허용해야”- 김이수 오리무중, 이유정은 낙마…헌재 ‘9인 완전체’ 언제되려나- ‘性비위’ 경찰관 징계는 최소 ‘해임’
- 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법' 등 정기국회 101개 법안 추진
- 31일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바른정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역할을 강화하고, 현직판사의 청와대 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기 파주시 홍원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 △살맛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민생법안 주력 등을 3대 목표로 삼고 101개의 중점법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바른정당은 “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정권 초에 지나치게 성급하고 숙성되지 않은 정책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고 있다”면서 “편가르기·코드·지역편중 인사는 물론, 인사 청문 대상자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비리가 드러나고 야당이 부적격 의견 내도 임명을 강행하는 독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독단 방지법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 독단 방지법(인사청문회법) △문재인 정부 사법 장악 방지법(법원조직법) △문재인 정부 원전 독단 방지법 △안보협치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문재인 정부 곳간 감시법(국가재정법) 등이다. 바른정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가 제출한 행정입법의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검토해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할 방침이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장 및 정보위원회위원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액이 5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금변경 범위가 법정비율 내에 해당하더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른정당은 이밖에 안전·창업·안보 보훈·정치·사회악·주거복지·일자리 등을 ‘10대 실천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 법안을 정리했다. 특히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중도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꼼수 사퇴로 보궐선거를 방해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감 불출석 증인 방지법’, ‘국민소환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짜뉴스 방지법’ ‘재벌총수 사면 금지법’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법’ ‘무한도전 청년주거법’ 등도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017년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한편, 합리적 대안으로 국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