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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0%대에 이준석 "박영선·양정철, 얼마나 뜬금포면"
  • 尹지지율 20%대에 이준석 "박영선·양정철, 얼마나 뜬금포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20%대로 떨어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 함께했던 사람과 지지했던 사람이 지지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로)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이든 얼마나 뜬금포면 여론조사에서 이런 영향이 있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홍 시장의 조언을 대통령께서 잘 받아들인다면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라며 “꼭 총리 역할이 아니더라도 홍 시장을 시작으로 많은 분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저는 국민의힘을 이미 탈당해 나왔지만 대선 경선 때 함께한 분, 홍준표 시장 다음으로 유승민 (전) 의원도 있을 것이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있고 4인 경선 못했지만 최재형·하태경 의원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문제 의식엔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입법한 모든 법이 정당하진 않다”며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라고 해 꼭 밀어붙여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특별검사)법은 정치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법안은 민주당도 신중함을 갖고 21대 국회에서도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봤다.
2024.04.19 I 경계영 기자
차기 금통위원 후보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상보)
  • 차기 금통위원 후보에 이수형 교수·김종화 전 한은 부총재보(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차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로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추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의 자리를 이어 받아 금통위원직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사진=한국은행 제공)한은에 따르면 이수형 교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김종화 전 원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내정됐다. 금통위원직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되며 그 즉시 금통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이수형 교수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42회 차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해 있다.이 교수는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태평양노동경제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도 맡았다.이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과 복지, 시장 설계, 여성, 부동산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기재부는 “이 교수는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리서치 펠로우(방문연구원), 미 메릴랜드대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학 분야에서 풍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을 축적했다”며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동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통위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김종화 전 원장은 한은 출신 인사다. 1959년생으로 부산동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지냈다. 그는 1982년 한은에 입행해 시장운영팀장, 국제국장, 부총재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은 퇴직 이후엔 금융결제원장, 서강대 경제학부 강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김 전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국제국장 재임시절 금융안전망 구축과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한상공회의소는 “김 전 원장은 금융전문가로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금통위 내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금통위가 새롭게 구성될 경우 금통위 성향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동결기조를 15개월 동안 가져가고 있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위원들 성향에 따라 그 시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진하고 있는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된다.
2024.04.19 I 하상렬 기자
美 AI신약업계, 생성형 AI 돌풍...K바이오 여파는
  • 美 AI신약업계, 생성형 AI 돌풍...K바이오 여파는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술 환경이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 클릭 한번으로 직접 신약 후보물질을 뽑아내는 ‘생성형 AI기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 생성형(Generative) AI 신약개발은 이용자가 요구한 질문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학습한 후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AI 기술이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정도였다면 생성형AI는 딥러닝(자가학습)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전문가들은 2~3년 이내 AI 신약개발 기술이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신약개발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은 신약개발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AI 신약 개발을 도입 중인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1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탠퍼드 대학의 카일 스완슨이 이끄는 연구팀은 항생제 같은 특정 목적의 분자를 생성하는 생성형 AI인 ‘신스몰’을 개발했다. 물론 분자 자체를 무작위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가능한 분자식을 생성하는 AI다. 항생제 내성은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항생제 내성균을 없애기 위한 신약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는 속도가 더 빨라 문제가 됐다. 하지만 생성형 AI 신스몰은 기존 항생제와 완전히 다르고 아시네토박터가 쉽게 내성을 발현하기 어려운 물질 70가지를 골랐다. 이 가운데 58개가 실제로 제조할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6개가 실제 아시네토박터 내성균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2개를 물에 녹인 후 쥐에 주입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미국 주요 AI신약개발사 임상 현황 (자료=각사 증권보고서, 미래에셋)◇ 구글·엔비디아도 생성형 AI 개발 집중...美 AI 신약개발사, 주가도 오름세내리막길을 걷던 미국 AI 신약개발사의 주가도 상승세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미국 AI신약개발 회사는 리커전, 슈뢰딩거 등이다. 이들 기업은 임상2상 물질을 보유했음에도 주가 상승이 더뎠다. 하지만 빅테크의 참여와 구체적인 기술 성과로 최근 분위기가 바뀌는 추세다. 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대형 IT기업)도 빅파마와 협업, 생성형 AI 신약 개발에 힘주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는 신약 개발 생성형 AI모델 ‘바이오네모’로 시장 주도에 나섰다. 바이오네모는 DNA 서열분석 및 단백질 구조예측 등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미 로슈 자회사 제넨텍, 암젠, 아스텔라스 등 제약·바이오사를 비롯해 AI신약 개발사 총 100여곳이 바이오네모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벳(구글) 자회사 아이소모픽랩스도 일라이릴리·노바티스와 신약물질 개발계약을 하고 단백질 구조예측 플랫폼 ‘알파폴드(AlphaFold)2’를 통해 협업 중이다.미국 주요 AI신약개발사 주가 추이 (자료=QuantiWise, 미래에셋)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이자 학내 벤처로 AI 신약개발 기업 ‘히츠’를 설립한 김우연 교수는 “최근 빅데이터 기반 AI 시대에서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했다”며 “AI 신약개발도 CADD(Computer Aided Drug Discovery,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개발) 방식에서 생성형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AI신약 개발은 기초연구인 R단계(Research)에서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주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신약 임상 개발 디자인을 짜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정도로 중요도가 올라가는 추세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AI 신약개발 기술 분야는 △분자역학 시뮬레이션 △컴퓨터 기반 약물 디자인 분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GPU 기반 나노스케일 분자역학 프로그램으로 분자 바이오 시뮬레이션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자 크기 분자 예측이 AI로 단 몇 초만에 가능해졌다. 또한 화이자 등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약 2128게 의약품에 대한 단백질 결합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슈퍼컴퓨터(Fugaku)로 후보물질을 12개로 추리는데 1년 걸리던 것이 이제 10일 만에 가능하게 바뀌고 있다. 김 교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계산, 결과를 도출하는 CADD 방식에서 나아가,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고차원의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 AI 신약개발 적용 기업, 글로벌 추세 따라가야국내에도 AI 신약개발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HK이노엔(195940), JW중외제약(001060) 등 여러 대형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하거나 AI 전문기업과 협업해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양물재창출, 타켓발굴,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등에 있어 AI 기술력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동아제약의 경우, 지난해부터 AI 플랫폼 기술기업들과 연달아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 아론티어와 협약을 맺고 첨단의약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계열사인 동아에스티(170900)도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심플렉스, 연세암병원과 함께 고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매치료제 등 약물 개발에 나서고 있다.AI 신약개발 프로세스 (자료= Drug Discovery Today)한미약품은 아이젠사이언스의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항암 분야에서 신규 후보물질 발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양사가 ‘AI 플랫폼 기반 항암신약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젠사이언스가 독자 보유한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항암 후보물질을 발굴 및 제안하면, 한미약품이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서 축적한 연구개발(R&D) 역량을 토대로 해당 물질의 도입 여부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한미약품 측은 이번 협약으로,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이를 통해 임상 단계에서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와 자회사 C&C신약연구소의 ‘주얼리’와 ‘클로버’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퍼스트 인 클래스는 새로운 작용 기전을 사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최초의 약물 즉 신약개발을 의미한다. ‘주얼리’와 ‘클로버’는 항암이나 면역질환, 재생의학 분야의 물질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 AI·딥러닝(기계학습)을 더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진제약은 뇌 질환 AI 솔루션 전문기업 ’뉴로핏‘에 1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AI 희귀질환분석 및 신약 개발 기업인 쓰리빌리언 금창원 대표는 “국내의 경우 신약후보물질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에 집중, 임상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성과로 귀결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약개발사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도 개발된 신약 파이프라인 전임상 및 임상 개발 수준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I신약개발을 기치로 내걸고 상장한 국내 기업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226330),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구 파로스아이비티) 등이 대표적이다.업계에 따르면 파로스는 기존에 약물 디자인과 독성 예측, HTS 등 다양한 AI 신약개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최근 빠르게 신약후보물질 파이프라인으로 임상 개발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비상장사로는 스탠다임이 800억원 이상을 투자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고 현재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AI 신약개발기업 다른 한 임원도 “AI 신약개발 성과를 숫자로 내는 것은 △ AI 플랫폼 기술 가치산정의 어려움, △ AI 신약개발 기술의 기존 방식 대비 임상 성공률 책정의 어려움 △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초기 개발 단계 후보물질이라는 점 때문에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있다”며 “결국 AI 신약개발도 임상시험이라는 허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성공률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2024~2025년이 AI 신약개발 기술 증명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4.19 I 김승권 기자
“제네릭 경쟁력 강화에 신약 개발까지”…항혈전제 힘쏟는 삼진제약
  • “제네릭 경쟁력 강화에 신약 개발까지”…항혈전제 힘쏟는 삼진제약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견제약사 삼진제약(005500)이 항혈전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삼진제약은 주력 제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제네릭 플래리스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항혈전제 신약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플래리스는 약 100개의 플라빅스 제네릭과 개량신약 중 압도적인 시장 점유률 1위를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플래리스 매출 증가세…국내 최초 구상입자형 원료 합성 성공18일 유비스트에 따르면 플래리스(정)(성분명 클로피도그렐)의 지난해 매출은 8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삼진제약의 지난해 전체 매출(2921억원)의 약 28% 비중을 차지한다. 플래리스의 지난해 국내 항혈전제 시장 점유율은 16.5%로 사노피아벤티스의 오리지널 플라빅스(25.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플래리스는 플라빅스 제네릭(복제약)과 개량신약 중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제네릭 2위인 플라비톨(5.8%)과 시장 점유율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특히 플래리스는 플라빅스와 시장 점유율 격차도 좁히고 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 격차는 8.6%포인트(p)로 전년 10.5%포인트에서 폭을 좁혔다. 현재 플래리스의 약가는 75mg용량 기준 1079원이다. 같은 용량 기준 플라빅스 약가는 1083원이다. 지난해 국내 항혈전제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에 이른다. 제네릭이란 특허 만료된 신약의 복제약을 말한다. 원개발사가 개발한 약은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 유효성·안전성 등을 검증받은 약을 제네릭이라고 일컫는다. 플래리스는 2007년 1월 플라빅스의 첫(퍼스트) 제네릭으로 출시된 뒤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플래리스의 매출은 △2019년 651억원 △2020년 664억원 △2021년 719억원△2022년 750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Clopidogrel Bisulfate) 제제인 플래리스는 심혈관, 뇌혈관, 말초동맥질환에 단독요법 혹은 병용요법(2제, 3제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플래리스의 성공 비결로 품질 경쟁력 강화가 꼽힌다. 삼진제약은 플래리스를 단순한 제네릭에 안주하지 않고 주력 전문의약품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초기부터 원료 기술력 확보와 연구·개발에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플래리스 출시 2년 뒤인 2009년 3월 국내 최초로 구상입자(球狀粒子·미세한 구슬모양)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원료를 자체적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했다.삼진제약은 구상입자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합성 기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제조 및 합성 허가를 획득했다. 이러한 구상입자형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합성 기술은 난이도가 높아 세계적으로도 보유한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자체 합성한 높은 순도의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은 입자의 표면이 매끄러워 유동성이 뛰어나다”며 “원료 입자의 크기도 균일하다”고 설명했다.삼진제약은 원료의 특징성을 기반해 플래리스를 직타법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직타법은 건식과 습식 과립 등 다른 타정 방법에 비해 보다 높은 안정성을 갖는 정제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직타법은 생산 편의성 또한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타정법 중 하나로 꼽힌다.삼진제약 관계자는 “원료 합성 기술력과 이상적인 타정법이 적용된 플래리스는 타사의 클로피도그렐 정제에 비해 불순물 발생 최소화와 주성분 함량의 변화가 적어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체 원료 합성 기술 개발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의 국산화는 물론 연계된 제품 품질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했다”며 “이는 플래리스의 성공에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삼진제약은 국내 임상 데이터 확보를 통해 플래리스 약효 안정성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삼진제약은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 등 국내 대학병원들과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국내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플래리스의 복용 편의성도 개선했다. 삼진제약은 2021년 10월 국내 최초로 복용 편의성을 높인 300㎎ 고용량 버전도 출시했다. 기존 제제인 플래리스 75mg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스텐트 시술 전 초기 부하용량에 4정을 복용했다. 하지만 고용량 플래리스 300mg은 1회 1정 복용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대비 가격도 38% 저렴하다. 삼진제약은 이런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2015년 모로코와 인도네시아에 플래리스 제제 기술을 이전했다. 삼진제약은 이집트와 인도네시아에 상업용 원료를, 싱가포르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 완제품을 각각 수출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중동지역에도 추가적인 완제품 등록을 진행 중이다. ◇항혈전제 신약도 개발…연내 특허 출원 예정삼진제약은 플래리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항혈전제 신약도 개발한다. 삼진제약은 대화제약과 항혈전제 신약 ‘SDX-301’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대화제약은 세계 최초로 마시는(경구형) 파클리탁셀 제제(항암제) 리포락셀 등을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SDX-301은 현재 후보물질을 도출해 최적화하는 단계에 있다. 삼진제약은 연내 SDX-301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삼진제약은 인공지능 신약개발팀의 역량과 저분자화합물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화제약에서 선정한 타깃에 대한 후보물질을 도출했다. 대화제약은 후보 물질에 대한 약효와 독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삼진제약과 대화제약은 도출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게 된다.글로벌 항혈전제 시장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망이 밝다. 시장조사기관 폴라리스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항혈전제시장 규모는 지난해 523억4000만달러(약 72조원)에서 2032년까지 1053억3000만달러(약 1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삼진제약은 글로벌 항혈전제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타사 원료와 비교해 동등이상의 원료 합성 기술력과 제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시장의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료 수출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신민준 기자
코아스템켐온 “‘뉴로나타 알’ 3상 성공 자신…내년 초 기술이전 본격 추진”
  • 코아스템켐온 “‘뉴로나타 알’ 3상 성공 자신…내년 초 기술이전 본격 추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뉴로나타 알’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게되면 ALS(이하 루게릭병) 질환 내 최초, 그리고 최고의 약물로 북미 시장에 원활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실패했던 첨단재생의학치료제(RMAT)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줄기세포치료제 개발사 코아스템켐온(166480)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오는 2025년 2분기 내 생물학적제제 허가 신청(BLA)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코아스템켐온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뉴로나타 알은 오는 10월 초 종료를 목표로 현재 미국 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FDA가 운영하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의 하나인 RMAT이 뉴로나타알에 적용된다면 BLA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코아스템켐온의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 알’. 국내에서는 2014년 임상 2상 후 조건부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시판되고 있다. (사진=코아스템켐온)◇“뉴로나타알, 3상 CSR 수령 후 기술이전 본격 진행”지난 2022년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루게릭병 신약 ‘렐리브리오’(성분명 페닐부틸산나트륨·우르소독시콜타우린)의 시장 퇴출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코아스템켐온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5영업일 연속 주가가 올랐고, 18일 한때는 장중 1만3440원을 기록하며 52주 최고가를 찍었다.이는 종료가 임박한 뉴로나타 알의 임상 3상 성공가능성과 기술이전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회사에서는 임상 3상 성공을 자신하며 FDA의 품목허가를 받는다면 북미시장에서만 최소 연 5000억원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권광순 코아스템켐온 신약사업부문 사장은 “뉴로나타 알 임상 3상이 FDA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난 후 바이오USA, JP모건 콘퍼런스 등에서 글로벌 40대 제약사를 모두 만났는데 이전과 달리 관심을 크게 보였다”며 “하지만 선급금(업프론트)으로 1000억원을 제시하자 뉴로나타 알의 가치를 깎아내리려해 당시에는 딜을 더 진행하지 않았다. 임상 3상이라 선급금이나 전체 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임상 3상 성공 확률에 거액을 베팅하느니 3상 결과를 보고 확실한 상태에서 돈을 더 지불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우리가 접촉 중인 10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가 ‘CSR을 수령하면 내게만 빨리 알려달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 결과만 좋다면 기술이전은 저희의 선택이지 그들의 선택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뉴로나타 알은 총 126명의 환자모집을 목표로 한국에서 3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4월 기준 90% 이상의 환자 투약이 완료됐고 오는 10월 1일 3상이 공식 종료되면 2025년 1분기에는 임상결과보고서(CSR)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BLA를 위한 FDA와의 미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코아스템켐온이 밝힌 2개년 간 계획된 주요 일정 (자료=코아스템켐온)뉴로나타 알이 성공하면 FDA가 허가한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다. 한국의 경우 조건부 허가를 포함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가 4개(하티셀그램, 큐피스템, 카티스템, 뉴로나타알)에 달하지만 FDA는 아직 단 하나의 줄기세포치료제에도 조건부 허가 이상의 답변을 준 적이 없다.최초 FDA 승인 줄기세포치료제 등극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회사 관계자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브레인스톰 셀 테라퓨틱스의 줄기세포치료제 ‘뉴로운’이 루게릭병을 적응증으로 FDA 임상 3상까지 갔지만 종국적으로 임상이 실패하면서 지난해 FDA에 BLA 신청을 철회했다”며 “루게릭병과 같은 희귀난치성질환 신약에 대한 FDA의 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었고, 뉴로운과 같은 사례는 명시적으로 유의적 평가지표 달성을 실패했기 때문이므로 줄기세포치료제라는 점이 허가에 장애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FDA 국장이 ‘루게릭병 시장은 미충족 수요가 강하기 떄문에 어떤 조건에 대해 일부분이라도 부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인터뷰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임상 3상 결과, 시나리오별 대비 완료”시장에서는 뉴로나타알의 임상 3상이 만약 실패로 끝난다면 대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호기심도 크다. 헬릭스미스(084990), 카나리아바이오(016790) 등 주력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던 국내 바이오벤처들이 3상 실패 이후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매각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선례가 학습된 탓이다.만약 뉴로나타 알이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변수 및 2차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유의한 결과를 받지 못한다면 회사는 앞서 렐리브리오 개발사 아밀릭스 파마수티컬스가 그랬듯 생존기간 데이터를 토대로 기존 허가 약 대비 수명연장 데이터의 우월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젠의 ‘칼소디’(성분명 토퍼슨)처럼 루게릭병 안에서도 특정 환자군에 제한적으로 적응증을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이태용 코아스템켐온 연구소장은 “뉴로나타 알의 임상 3상 프리(Pre) IND 미팅시 FDA가 토퍼슨 사례를 들며 ‘바이오마커를 잘 체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조언했다”며 “뉴로나타 알의 임상 3상은 이중맹검으로 완전히 블라인드 돼 있어 우리도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매 투약 전후 모든 환자들의 샘플을 취합해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송시환 코아스템켐온 비임상CRO 사업부문 사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비임상CRO 사업부문의 경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나은경 기자)아울러 회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올해 흑자전환까지 예상되는 비임상시험수탁기관(비임상CRO)사업부문을 통한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권 대표는 “뉴로나타 알의 임상 3상 성공을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의 상황이 온다면 비임상CRO 사업부문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로 다음 파이프라인인 시신경척수염 치료제의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해 말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후보물질 ‘CE211NS21’의 임상 1상 IND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2013년 코아스템이 인수하고 2022년 흡수합병한 켐온은 국내 톱3 비임상CRO로 꼽힌다. 송시환 비임상CRO 사업부문 사장은 “올해 비임상CRO 사업부문 매출 목표는 450억원으로, 만약 45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400억 전후의 매출만 낸다 하더라도 비임상CRO 사업에서는 30억~40억원 수준의 흑자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2024.04.19 I 나은경 기자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尹, 검사·정치 선배 홍준표에 SOS…국정 위기 속 '구원투수' 될까(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및 핵심 인선의 방향을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가운데, 검사 선배이자 정치 선배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사이였다. 그런 윤 대통령의 ‘SOS’를 받은 홍 시장이 여권의 총선 패배를 만회할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여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인사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을 약속,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고심 중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고, 홍 시장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인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말들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않는 한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만남을 시인하면서도 말을 아꼈다.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여당의 원로로, 당을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홍 시장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하방 선언’을 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현안 관련 메시지를 꾸준히 내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당내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홍 시장이라는 막강한 ‘내 편’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이 다음 대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두둔하는 메시지를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며 여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홍 시장의 조언을 들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최종 인선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여론은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차기 국무총리로 어떤 인물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야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23.5%) △행정 및 정무적 능력이 검증된 인물(20.4%) △특이한 정당·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인물(9.3%) △젊고 패기있는 미래형 인물(7.4%) 등이 꼽혔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18 I 권오석 기자
박영선 ‘총리 기용설’ 보도 전날 “곧 한국서 뵙겠다” 글 올려
  • 박영선 ‘총리 기용설’ 보도 전날 “곧 한국서 뵙겠다” 글 올려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4월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날, 미국에 체류해온 박영선 전 장관이 조기 귀국을 알리는 소셜미디어(SNS) 글을 남겨 뒤늦게 화제가 됐다.박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에 “학기는 6월 말까지지만 책 ‘반도체 주권국가’ 관련 강의가 몇 차례 있어 조금 일찍 귀국한다. 곧 한국에서 뵙겠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박 전 장관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머물렀다.17일 일부 언론은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 유력 검토된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박 전 장관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패배한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해왔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하버드대 강연 현장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직간접적으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발언을 이용해 새 총리로 박 전 장관, 새 비서실장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도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MB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며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난했다.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도 “좀 당혹스럽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내놨다.반면 안철수 의원은 “다 좋은 분들이다. 무난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카드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이준석 "환자는 용산에 있다…총리, 미래지향적 인물 발탁해야"
  • 이준석 "환자는 용산에 있다…총리, 미래지향적 인물 발탁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환자는 용산(대통령실)에 있다”며 “국민 편에서 서서 용산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굴 세운다 한들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여권에 대해 ‘환자는 용산에 있다’고 진단했던 말이 지금도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국민의힘에 있는 과거 동료인 젊은 정치인, 수도권의 용기 있는 정치인의 확실한 의사 표현을 바라고 있다”며 “이분들 당선된 지 얼마 안돼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됐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를 도외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박영선 국무총리와 양정철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 검토에 대해 “많은 국민이 경악했을 것”이라며 “맥락도 없이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하고 현 정부를 수습하기 위해 두서 없는 대안을 낸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전날 담화를 통해 많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과 별개로 아주 얕은 수로 이를 돌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 총리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시장과 협치를 구성하고, 여권 내 인사 중 지난 2년 내치고 해코지했던 인사에 대해 협치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치를 구상하고, 외치에 있어 외교상 소홀했던 국가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단계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서실장 후보에 대해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와 다르게 비서실장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말을 보태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수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원 전 장관이 고사하겠지만 너무 황당한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비서실장은 어느 때보다 정무적 조정 능력이 중요한 상황으로 본인과 합 맞는 인사만 고를 수 있겠지만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치의 틀을 만드는 상징적 인사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그는 “정무수석에게 강조되는 덕목이라고 하면 야당과의 협치일 것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추천·선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경계영 기자
용인 반도체산단, 착공까지 절차 7년→3년6개월로 단축
  • 용인 반도체산단, 착공까지 절차 7년→3년6개월로 단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2030년 첫 가동을 위해 통합 용역 발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지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부지 일부와 맞물린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사진=용인시)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005930)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총 360조원을 투입해 팹(공장) 6기를 짓고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30년 가동 목표인 팹1은 삼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초미세 공정 생산 기지로 활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팹 1의 2030년말 가동을 위해 부지조성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긴다. 국가산단 조성은 △후보지 발표 △예타 △산업단지계획 신청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 △산단 지정 △토지 보상 △부지 착공 절차를 밟는다. 부지 착공까지는 통상 7년 이상 소요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후 7월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통합발주하고, 예타는 면제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추진하고, 토지 보상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협의해 부지 착공까지 기간을 3년 6개월 앞당긴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단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상생협약서 체결 직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용수 공급 시설 설치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부연했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7 I 윤종성 기자
금호에이치티-서울대병원,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후보물질 연구자 임상 진입
  • 금호에이치티-서울대병원,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후보물질 연구자 임상 진입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호에이치티(214330)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연구로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후보물질 ‘DNP007’에 대한 연구자주도형 1상 임상연구에 진입한다고 16일 밝혔다.금호HT CI (사진=금호HT)서울대병원 이남준 교수팀은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DNP007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을 계획해 수행한다. 금호에이치티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DNP007’ 인간화항체, 약동학 시험법 개발 및 비임상자료 제공 등의 지원 업무를 맡는다.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연구중심병원 유전자-세포-장기융합바이오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연구책임자 김효수 교수)의 지원으로 원숭이 동종 간이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 당뇨병, 신경독성, 신기능 장애, 탈모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칼시뉴린 억제제 대안으로 ‘DNP007’을 제시한 바 있다.‘DNP007’은 MD-3로 알려진 항-ICAM-1 인간화 항체치료제로 수시장세포를 조절해 이식 장기에 대한 면역억제를 부여하는 신규 약물이다. 서울대병원 박성회 교수팀은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이종 췌도 이식 선행 연구에서 MD-3 약물이 급성 면역거부 반응을 억제하고 이식받은 췌도가 장기간 생존해 안정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질환 치료 효과를 증명했다.금호에이치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상 연구는 ‘DNP007’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DNP007’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 말했다.
2024.04.16 I 박순엽 기자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일문일답]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시장은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지난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장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하실 말씀을 요청하자 “확 올릴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금리를) 올릴 수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착시켜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렇다고 조 위원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조 위원은 이 총재가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가 될 경우 금통위원 전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가 2.3%라는 얘기는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 효과를 갖게 되고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에 대해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라면서도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편 포워드가이던스의 시계열 확대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윤제 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환율이 1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요인은 달러화 강세다. 올 들어 지난 주까지 달러인덱스가 4.9% 가량 올랐는데 원화는 그보다 조금 더 절하됐다. 일본 엔화는 원화보다 더 절하됐고 위안화는 덜 절하됐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작년말 원화가 강세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어느 시계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 원화가 더 많이 절하됐는지 등이 다르다. 지난 한 주를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간 것보다 원화가 더 크게 절하됐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석유 수입에 영향이 있을 테니 좀 더 약화되지 않았나 싶다. 엔화 등 주변국 통화의 약세도 비슷하게 움직였다. 많은 분들이 환율을 우려하나 개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로 조금씩 개선되고 외환보유액도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환율 변동성이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원화는 엔화를 빼면 주요국 통화 중 눈에 띄게 약세다. 한미 금리 역전폭 차이는 영향이 없다고 보나?△ 다른 변수들이 다 변하지 않으면 금리차로 수렴된다고 본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내외금리차는 변화가 없었지만 환율 수준은 변화가 있었다. 금리차보다 다른 요인이 더 많았다. -이창용 총재가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가 월평균 2.3% 정도까지 간다면 금통위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제가 나쁘지 않고 물가는 한은이 원하는 그림인데 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다. △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잠재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총재도 말씀했지만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있다.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는 얘기는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긴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동시에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임기 중에 고물가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했다. 임기를 마치는 현 시점에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궁금하다. △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느냐. 욕심 같아서는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누적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지난 3년간 13.6% 올랐다. 근원물가로는 10% 정도 올랐다. 누적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렇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라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대체로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2일 금통위 회의장에서 “확 올릴까요?”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모두발언에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다. 3.5%까지 올린 금리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건가?△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 없어서 아쉽다.-금통위원들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고 있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를 넓히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효과가 어떤 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시계열을 갖고 분석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낀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졌을 때 금리, 대출 등 다른 정책이 유효하지 않을 때 보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럴 경우 긍정적이었다고 논문에 나왔다. 다만 우리가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와는 다르다.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한계가 있다. 연준은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화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대내외 변수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는 여러가지 환경 요인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토의는 내부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여러 자료를 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스웨덴, 영란은행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미 연준과 달리 금통위원들은 시장과의 접촉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 많은 질책도 받고 타당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금통위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7분의 1 의견이다. 금통위원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중앙은행 제도가 다르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이다. 지역 연은이 13개가 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공무원 조직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이다. 지역 연은 총재들은 지역과 소통할 의무가 있어 우리나라 금통위원과 다르다. 연은 이사들은 감독, 조사 등 각 이사들이 많은 역할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은 별도의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이들과 다르다. 가능한 통화정책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이나 펀더멘털이 나쁘다고 하나 경제주체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다고 한다.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에 괴리가 있다. △ 물가도 체감과 지표 물가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 통화정책을 할 때 흐름을 보면서 할 수 밖에 없다.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볼 수 밖에 없다. 수출, 생산, 서비스 등을 보면서 해야 한다. 수출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될 전망이다. 고물가도 지속되고 있지만 둔화 추세다. 소비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작년보다 나쁘지 않다. -미국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해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되돌아보면 미국 경제는 꽤 잘됐다. 감세를 했다. 2기에서 미국 경제 흐름을 예상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있지만 미국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도 중요하다. 대중 관계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세련되게 했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과 바이든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가계부채 비율을 좀 더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다. △ 가계부채 비율이 가급적 빨리 떨어지는 게 좋다. 그러나 한편에선 너무 빠르게 축소되면 그 만큼 충격이 생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위기가 생기면 대손상각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디레버리징이 많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서서히 조정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히 유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 목표로 삼고 가야 한다.
2024.04.16 I 최정희 기자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첫 공판서 "아직도 믿는다"
  •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첫 공판서 "아직도 믿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정국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아직도 ‘국제마피아파’측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장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던 내용이라서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신뢰성과 관련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과대 해석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지만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에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 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에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개개인에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재 내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우회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자산을 취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를 떠나 정책 이슈 내지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양 당선인의 불법대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으며, 양 후보 측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사업자 관련 서류도 다수가 가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당선인의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2024.04.15 I 송주오 기자
총선 패배 후 메가시티는?…서울시 "요청 오면 적극협의"
  • 총선 패배 후 메가시티는?…서울시 "요청 오면 적극협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4·10 총선에서 여당이 수도권 등에서 대패하면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가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일산신도시 전경.(사진=고양특례시)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메가시티를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협의를 요청해오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이번 총선 결과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던 김포를 포함해 고양, 구리, 의왕, 과천 등 서울 인접 지자체는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울 편입·경기 북부 분도 관련 법을 ‘원샷’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 참패로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가 총선용 공수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까지 논의가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말해왔다.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메가시티를 앞세운 후보들은 모두 패배한 모습이다. 한 예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후보는 서울 편입을 전면적인 공약으로 내세웠고 같은 당 홍철호 김포와 서울 통합의 장점을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주영 김포갑 후보와 박상혁 김포을 후보가 무늬만 서울이 아닌 교통이 우선이라는 전략을 구사했다. 결국 승리는 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했다.다만 이번 선거가 공약전으로 펼쳐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들과 편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만큼 정치적 거품을 뺀 행정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5 I 함지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2024.04.14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
  •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61 대 90, 14 대 18,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둔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성적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열린민주당 3) 대 106(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 19+국민의당 3) 스코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8석 줄고 국민의힘은 2석 증가한 셈이다. 추후 정략적으로 합당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를 각각 제외하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5석 줄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놓고 볼 땐 국민의힘보다 67석 많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순 있지만, 직전 총선에 비춰볼 땐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 할 순 없는 이유다. 수험생이 수능에서 재수를 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격전지 탈환 또는 수성 실패와,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12석이나 집어 삼킨 의석수 깎아먹기 등에 제동이 걸렸다.권역별로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 4석(41→37) △부산 2석(3→1) △세종 1석(2→1) △강원 1석(3→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구가 노원갑·을·병에서 노원갑·을로 1석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3석 더 내줬다. 공을 들였던 PK(부산·울산·경남)권에선 오히려 부산에서 2석 잃었고, 울산(1석)·경남(3석)은 현상 유지에 그쳤다.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중도·부도층이 많은 서울 ‘한강 벨트’ 11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하고 10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강태웅 vs 권영세), 마포갑(이지은 vs 조정훈), 동작을(류삼영 vs 나경원) 3곳을 제외한 8곳 차지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도봉갑(안귀령 vs 김재섭)마저 1098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내줬다.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는, 주요 격전지 중 경기 수원정(김준혁 vs 이수정)과 용인병(부승찬 vs 고석)만 근소한 표 차이로 지켰다. 성남분당갑(이광재 vs 안철수) 및 화성을(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탈환과, 성남분당을(김병욱 vs 김은혜) 수성은 모두 실패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정권 심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당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890표(0.7%포인트)에서 6110표(4.8%포인트) 차로 더욱 벌어지며 탈환하지 못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현장 유세 6번과 유튜브 원격 유세 2번 등 총 8번의 유세로 힘을 실어줬지만 9325표(8%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은 부울경 ‘낙동강 벨트’도 격전지로 꼽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례적인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북갑(전재수 vs 서병수) 단 1곳만 접전 끝에 수성했다. 선거구 합구로 양측 현역이 맞붙은 남(박재호 vs 박수영), 그리고 사하갑(최인호 vs 이성권) 2곳은 잃었다. 경남에서는 문 전 대통령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산을(김두관 vs 김태호)을 내줬고, 대신 경남 창원성산(허성무 vs 강기윤)을 확보하며 현재와 같은 3석 수준 유지에 그쳤다.그나마 여야 ‘네임드(잘 알려진 인물)’가 맞붙은 주요 관심지 서울 종로(곽상언 vs 최재형),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인천 계양을(이재명 vs 원희룡), 경기 하남갑(추미애 vs 이용)과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 중 서울 송파병(남인순 vs 김근식)에서 승리하면서 체면을 지켰다. ‘비하 발언·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도 당선됐다.총선 막바지 들어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표심이 갈리며, 상대적 열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 결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전체적으로도 동(강원·영남)과 서(호남·제주)의 지역적 정당 지지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계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복당 출마한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개 반대편 결집이 나타나는 곳이 영남”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PK는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시장 원리를 두고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며 “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3 I 김범준 기자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4.13 I 최훈길 기자
尹, 내주 '총선 패배 입장' 발표…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종합)
  • 尹, 내주 '총선 패배 입장' 발표…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총선 패배 관련 입장 낼 듯…시기·방식은 미정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당의 선거 패배 및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낸 게 전부였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총선 입장문에 실을 내용과 시기 및 방식 등을 고민할 방침이다. 주된 내용엔 민생·경제 안정, 소통 강화, 의료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나아가, ‘불통 이미지’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차원에서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당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 신년에는 각각 조선일보와의 인터뷰·KBS 대담 형태로 대신 했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은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김한길, 차기 비서실장·국무총리 후보 동시 거론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날(11일)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체적인 인사 교체 시기 및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사의를 수용하되 적절한 교체 시기와 대상을 고민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여권에서는 벌써 차기 비서실장 하마평이 돌고 있다. 이 실장이 ‘정책통’으로서 소임은 다했지만,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과 같은 정무적인 대처에 있어선 미흡했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차기 후보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물이 등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이에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이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국무총리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된 정치인 후보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호영·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수석비서관 인선의 경우, 모두 교체하지는 않고 정무·홍보 등 일부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책실장·경제수석·과학기술수석 등은 임명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임할 수 있다는 게 내부 중론이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보다 유연한 기조로 전환,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수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2024.04.12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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