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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증시 오전 10시 개장…美, 한국 최대 수출국 올라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해 첫 증시 거래일인 2일 주식시장은 평소보다 한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연말 9주 연속 랠리를 이어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적자 규모는 크게 줄었다. 작년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월 대미 수출이 11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년 6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S&P500 지수 24%↑…나스닥 지수는 43% 급등-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약세로 마감.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56포인트(0.05%) 하락한 3만7689.54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52포인트(0.28%) 내린 4769.83에, 나스닥 지수는 83.78포인트(0.56%) 하락한 1만5011.35에 장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고점을 경신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9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우며 연간 24% 오르는 역사적인 강세장을 나타내. 다우지수는 지난 한 해 13.7%, 나스닥 지수는 43.4% 각각 올라.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인 ‘매그니피센트7(M7)’이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40% 넘게 밀어 올려. -경기 둔화 전망 확산으로 여름 이후 주가가 반락하기도 했지만 연말을 앞두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면서 결국 9주 연속 지수 상승을 뒷받침. ◇새해 첫 거래일 오전 10시 개장-새해 첫 거래일인 이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의 정규장과 시간외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어진 10시로 변경,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 -파생상품 시장인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KRX300선물, 국채선물 등 주식·금리 상품 또한 개장 시간이 1시간씩 연기되며, 종료 시간은 현행과 동일. ◇2년 연속 무역적자…적자 규모는 축소 -지난해 99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하반기 들어 수출이 회복되며 전년(477억8000만달러)에 비해 축소. -작년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 반도체 수출이 11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자동차(17.9%) 역시 18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는 수출 개선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지난해 6월 흑자로 전환, 지난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163억달러 흑자를 기록. -지역별로는 대중 수출의 부진한 실적을 대미 수출이 채워. 미국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1157억달러)을 달성하며,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으로 올라서.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 차이도 2003년 이후 최소 수준인 1.4%포인트로 좁혀져. 12월 한 달 기준으로는 대미 수출이 사상 최초로 11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올해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 것”-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해 ◇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에 자기책임원칙 엄격 적용”-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혀.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해.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강조. 이 원장은 “거래 상위 투자은행(IB)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창용 한은 총재 “인플레이션 둔화 예상보다 더딜 수 있어”-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조합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혀.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며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 기간과 최적의 금리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 수도권 아파트 50%가 준공 20년 초과…"신축 단지 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아파트 2가구 중 1가구는 지은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수도권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 (자료=포에드원)26일 포에드원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입주한지 20년 초과된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273만2509가구로 전체 물량(532만8208가구)의 약 51.28%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 노후 비율 24.6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드물었던 상황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도 부진해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준공 후 30년 넘은 아파트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수도권 내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권은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20년 초과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81.07%로 인천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 지역 중 한 곳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올해 11월 6억8517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5억5200만원 대비 약 1억3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노후 비율 68.32%인 경기 안양시 일원에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평촌 엘프라우드’ 전용면적 59㎡ 분양권은 올해 10월 7억4,131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6억4671만원 대비 1억원 가량 올랐다.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신축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풍부해 청약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성동구에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39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8255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가 들어선 성동구는 20년 초과된 노후 비율이 59.94%에 달한다. 같은 달 노후 비율 61.38%인 경기 안산시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의 경우 25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33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든 점도 새 아파트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2024년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3만3870가구로 지난 5년간 평균 입주 물량 15만131가구보다 약 10.83% 줄었다.수도권 안에서도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를 노려볼 만하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계양구(노후 비율 81.07%) 일원에서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620가구다.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노후 비율 54.71%) 광명동 일원에서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2878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기도 수원시(노후 비율 54.10%) 권선구 세류동 일원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 동, 총 217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8~101㎡ 123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제일건설은 경기도 고양시(노후 비율 63.23%)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고양장항 B1블록에 선보이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11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 부동산 PF대출 134조…상호금융 연체율 석 달 새 4배 급등(종합)
-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증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금융 PF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만에 4배 가량 급등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PF관련 사업장이 전체 3000여개나 되기 때문에 대주단이나 당국이 파악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도 돌출 이벤트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대주단 PF협약을 신속 지원하고 비은행의 PF대출 감축 등 규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출처: 한국은행◇ PF대출 연체율, 비은행 중심으로 급등한은이 28일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020년말 92조5000억원에서 올 9월말 134조3000억원으로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5.2%(41조8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PF대출 연체율도 이 기간 0.6%에서 2.4%로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문제는 비은행권이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연체율은 올 1분기말 0.1%에서 2분기말 1.1%, 3분기말 4.2%로 한 분기 만에 네 배 가량 급등했다.저축은행 연체율은 작년말까지만만 해도 2.1% 수준이었으나 올 1분기말 4.1%, 2분기말 4.6%, 3분기말 5.6%로 지속적으로 뛰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또는 한 달 이상 이자 연체를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한다. 여전사, 증권사도 작년 각각 2.2%, 10.4%에서 9월말 4.4%, 13.9%로 높아졌다. 특히 한은은 증권사, 여전사의 경우 이들이 채무보증하거나 대출한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게 되면 증권사, 여전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뜩이나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9월말 21조7000억원으로 작년말(22조2000억원)보다 감소했으나 고정이하비율(보증 중 주채무자 연체 등 채무불이행이 난 규모)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9월말 2.5%로 1년 전(0.5%) 대비 크게 급등했다. 또 채무보증이 현실화돼 증권사가 직접 변제해야 할 위험이 높은 중·후순위 PF보증 비중도 중소형사가 74.1%에 달했다.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중·후순위 비중이 29.3%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캐피탈 등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26조원으로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작년말(26조8000억원) 대비 줄었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은 작년말 1.6%에서 9월말 3.8%로 확대됐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 “전체 PF사업장만 3000개, 돌출 이벤트 앞으로도 지속”한은은 대주단이 PF 사업성을 재평가해 신속하게 자율협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8월말 187개 사업장에서 PF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대주단 협약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최근 300여개로 확대됐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PF관련 금융불안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전체 PF사업장이 3000개”라며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를 금융당국이나 대주단이 다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011년 저축은행 PF 부실 사태와 현 상황은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저축은행이라는 특정 금융기관에 부실이 집중된 반면 현재는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PF 브릿지론 등에 활용되면서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나눠서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금융기관 섹터가 손실을 입는 것은 과거보다 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PF 연체율 수준도 2012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기준 13.6%에 달했고 저축은행은 2013년말께 60%에 가까워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한은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PF 관련 신용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규제 차이가 커 비은행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규제 차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때 은행에 먼저 적용된 후 비은행에 차후 적용되면서 비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 사근동 293 일대 '신통기획'…청계천 품은 주거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사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지가 배후녹지와 청계천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위치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사근동 293번지 일대는 35층 내외, 약 526세대 규모(3만300㎡)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구릉지에 위치한 사근동 293번지 일대는 그간 지형의 단차로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렵고 막다른 도로, 옹벽 등으로 고립돼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서울시는 사근동 29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에 네가지 원칙을 세웠다.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단지 조성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구릉지 특화형 단지 조성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및 높이 완화를 통한 열린 경관 형성이다.먼저 청계천과 한양대 녹지에 면한 자연 친화적 입지 특성을 활용해 한양대 산책로와 마장역세권, 청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이어지는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단지 안에서 청계천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 마장역세권~한양대 산책로~단지 내 보행동선~청계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가로와 외부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청계천변 주동은 고층부에 수변 조망 특화 세대를 계획해 청계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연접한 마장동 382일대 재개발과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더불어 살곶이길과 사근초등학교 경계부 옹벽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보행로로 정비했다. 지난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마장동 382번지 일대 재개발(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후보지),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 등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살곶이2길과 사근동11나길을 연결해 일괄 확폭(현황 3~4m → 9m)해 지역 주민의 생활 공유 가로로 정비한다.아울러 급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구릉지 특화형 단지 계획을 수립했다. 단차가 발생하는 공간에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세대를 도입하고,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하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였다.또한 청계천과 내부순환로에 면한 대상지 특성을 감안해 높이규제를 완화(2종7층 → 2종 35층 내외)함으로써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주거지 및 녹지에 위압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시는 사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근동 293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신속통합기획 1, 2차 후보지 간 통합적 계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청계천과 배후녹지가 어우러진 명품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깜깜이 증액은 물론 개별 홍보도 금지"…'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한다.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시공자 선정기준’도 개정되는 것이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28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선정기준은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 및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도록 했다.다음으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한편,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28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기원·조예경·하영욱 변호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4회 우수변호사로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조예경(사법시험 54회)·하영욱(변시 5회) 변호사를 선정하고 시상했다.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제24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영욱 변호사, 조예경 변호사, 김 협회장, 김기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김기원 변호사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고, 법조계와 국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심포지엄 등에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학술논문 작성,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협과 서울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했고,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도 인정받았다. 조예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판결)‘동기설’은 무려 60여년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 변호사가 향후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조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낸 판결이었다.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 등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에 힘써왔다.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1970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전농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해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약 2000여 세대에 가까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배치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등 4곳이다. 이를 통해 총 1970세대(공공주택 392세대, 분양주택 1578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먼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동대문구 전농동)’은 4개 동 지하 8층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17세대(공공 190세대, 분양 92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지난 9월 건축심의때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및 위치를 변경했다. 단조로운 저층부 입면 디자인도 경관과 어울리도록 변경했고 보행친화적인 입면으로 개선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금천구 독산동)’은 2개 동 지하 7층 지상 41층 규모로 공동주택 272세대(공공 35세대, 분양 237세대)와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건축위원회는 단지 중앙에 진입광장과 내부통로를 조성해 단지 내·외부를 연결했다. 단지 동측의 전면공지를 경사로로 계획해 단차를 최소화하고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 등을 제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입면계획에서는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해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했다.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성동구 금호동)’은 4개 동,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세대(공공 167세대, 분양 4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이곳은 지난 심의에서 지적된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계획 및 주동 형태 등을 변경했다. 기존보다 넓은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체 동의 단위세대 조합, 복도형태 및 구조 등을 수정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지하 9층 지상 19층의 규모의 첨단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기존 계획인 높이를 기존 111m에서 136m로, 용적률은 256%에서 286%로 변경해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의 개방성을 높였다. 더불어 남측 부지에 서초대로 사거리와 서리풀공원을 이어주는 보행데크를 계획해 차량과 보행을 입체적으로 분리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 올해 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 선정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2023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유공 시상식’에서 기관부문과 개인부문에서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 대표로 정원규(오른쪽) 감사실장이 수상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이번 포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사례를 심사한 결과다. 권익위 의견제시에 따른 적극적 업무처리 여부, 주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부문에서 10개 기관, 개인부문에서 13명이 선정됐다.공사는 기관부문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전철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대책 마련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자리 비워두기 안내 및 홍보 강화 등 5건의 민원을 권익위 권고의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대책엔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개소에 CC(폐쇄회로)TV 25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혼잡도가 높은 24개 역사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를 시행한 내용이 담겨있다.개인부문에선 공사 차량정비처 황봉득 차장이 ‘지하철 1호선 급정거로 인한 시민불편 개선’으로 수상했다. 황 차장은 신호 장치 개선으로 연평균 2200여 건에 이르던 신호 이상에 의한 급정거 건수를 0건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 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사례에도 선정돼 시상식에서 소개됐다. 1호선은 그간 신호 장치 오류로 비상제동이 체결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호선 공사 운영 구간(서울역~청량리역)에서 열차 신호 장치 문제로 발생한 급정거는 6700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승객 전도사고, 열차 지연, 안전사고 우려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 공사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1호선 열차의 신호 장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조한 결과, 연평균 2200여 건에 이르던 신호이상에 의한 급정거 건수가 0건으로 감소했다. 1호선은 2026년부터 신형 전동차로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신호 장치 개조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외부의 시각이 있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민원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포상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들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해 지하철 운영에 촘촘히 반영한 것으로, 시민과 동행 노력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고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규모 주거타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가구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조감도. (사진=두산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의 청약 일정은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5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29~31일, 3일간 진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양구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입주한 ‘계양1구역재개발(2371가구)’ 등 정비사업을 비롯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3988가구)이 완료되면 총 1만 2000여 가구의 대규모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150m 내에 성지초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명현중, 효성고, 안남고, 작전여고, 작전고 등 초·중·고교가 주변으로 밀집돼 있다. 계양구청 인근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며 효성도서관, 계양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계양구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에서 반경 2㎞ 내에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홈플러스 계산점, 롯데마트 계양점, CGV 계양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다. 인천시청에 따르면 계양 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1월 착공됐으며, 판교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최첨단의 문화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단지 건폐율이 15% 미만으로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상 공간에 산책로와 놀이, 휴식 공간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다. 또한 59형 이상에는 안방 드레스룸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