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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인플레감축법, 전기차·2차전지·태양광·풍력 수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관련 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물가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면서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법안’의 축소판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축소에 3000억달러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 △의료지원에 6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법인세, 부자 증세 등의 방안도 담겨있다.법안은 12일(현지시간) 하원 표결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으며 하원 표결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ㅏ. 김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통과로 11월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정부 지지율은 7월 36%에서 40% 수준으로 회복했다”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발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 모멘텀에 수혜를 받을 업종에 대한 선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해당 법안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전체 법안 조달자금의 약 50% 수준인 3,690억달러가 할당된 점에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또 “전기차 구매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제조사 등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IRA 법안 통과 시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관련 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美·中 대만 놓고 전쟁 가능성도…'전략적 모호성' 유지로 충돌 피해야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중 갈등에 있어 1996년은 상징적인 해다. 그 중심에는 중국 옆의 작은 섬인 대만이 있었다. 당시 리덩후이 대만 총통은 1993년부터 세계를 돌며 실용 외교를 펼쳤고,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는 중국은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1996년 3월에는 대만의 첫 직선제 총통 선거까지 앞두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미국 국무부는 모교인 코넬대에서 강연 요청을 받은 리덩후이에게 비자를 발급했고,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다.중국은 1995년 7월부터 곧장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 훈련 등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미국은 1996년 3월 두 항모 전대(인디펜던스·니미츠 기함)를 대만 인근에 출격시켰다.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무력시위였다. 이른바 ‘제3차 대만해협 위기’다. 중국은 이 사건을 겪으며 미국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는 굴욕을 당했고, 이후 군비 증강에 올인했다.최근 미중 갈등은 26년 전 위기와 판박이처럼 닮아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몇 가지 질문을 낳는다. 중국의 군사력은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중국이 이번에는 대만을 병합하려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또 대만을 지켜줄까.“다 드러나지 않은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큰 걱정입니다. 대만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한국처럼 공격당하면 참전하는 게 아니라) 대만 방어를 도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해요.”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61) 선임연구위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지난 10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89년 이후 의회예산처(CBO), 국무부, 중앙정보국(CIA), 컬럼비아대, 브루킹스연구소 등 학계와 관계에서 몸담은 군사·외교·안보 석학이다.그는 “단순히 펠로시의 방문이 문제가 아니다”며 “중국은 몇 년 안에 대만을 향해 군사 공격을 수반한 더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만, ‘상처뿐인 승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오핸런의 진단이다. 미중 전쟁은 전 세계에 최대 충격으로 다가올 게 뻔하다.마이클 오핸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을 향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만에게 더 많은 위험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플리커)◇미, 대만 ‘전략적 모호성’ 유지해야-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은 대만을 공격할까.△중국이 몇 년 안에 대만에 더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전면 군사 공격을 수반할 수 있다. (최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통일될 때까지 군사 훈련은 일상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 선언 혹은 핵 보유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기다림에 지쳐서 공격할 수 있다.-중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1996년 위기 등) 과거에는 거의 자동으로 도왔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중국의 핵 잠수함 규모는 미국보다 떨어지지만, (중국에서 가깝고 미국에서 먼) 서태평양에서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의 우주·사이버 역량도 발전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이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미국과 대만이 대부분 중국을 물리치기는 하지만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바로 도울까.△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게 현재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베이징과 타이베이가 주권 문제에 있어 평화롭게만 해결한다면 괜찮다는 게 그간 미국의 입장이었다. 동시에 ‘미국은 대만은 지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만관계법(TRA)이 있어, 미국이 개입할 뚜렷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강해진 만큼 대만을 자동으로 도운다는) 전략적 명확성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무기 판매로 대응할 수도 있고, 제한된 규모로 참전할 수도 있다. 중국이 소규모로 무력을 쓰면 미군이 참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전략적 명확성은 대만의 잠재적인 독립 열망 혹은 핵 무기 개발 시도와 함께 대만에 더 큰 위험을 부추길 것이다. 다만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정복하려 한다면, 미국이 꼭 군사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이든 외교적이든 중국에 징벌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만큼은 명확성을 보여야 한다.◇대만 외 반도체 공급원 다양화해야-미중이 무력 충돌할 수 있는가.△펠로시의 방문 때문이 아니다. 두 나라의 갈등이 누적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광범위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한 전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게 현명하다.-펠로시가 TSMC 회장을 만났다.△대만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에 병합될 경우 중국이 갑자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능력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에 분명 악재다. 미국은 이를 위해 반도체 공급원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 의회가 반도체 육성법안을 처리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한 반도체 육성법의 최대 수혜기업은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005930) 등이 꼽힌다.)-한국에 펠로시 의전 홀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이해한다.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큰 이웃이다. (윤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한국이 미중간 대립을 피하고 싶어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그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낄 것이다. 주권국가인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행동이 미중 관계 혹은 대만 안보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자) 펠로시가 불쾌함을 느꼈을지 모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펠로시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오핸런 선임연구위원은…△1961년생 △미국 프린스턴대 물리학과 △프린스턴대 국제관계학 석·박사 △의회예산처(CBO) 국가안보담당 분석가 △국무부 산하 국제안보자문위원회(ISAB) 위원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컬럼비아대 외래교수 △조지타운대 외래교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김정남 뉴욕특파원과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
- "검수완박 우회? 위법 있으면 지적하라" 한동훈, 민주당에 도전장(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박기주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착수 범위를 넓히는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면 지적해달라. 그런데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자신했고,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11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내달 10일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중요범죄에 대한 판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기존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마약 범죄, 폭력 조직,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해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난 정권이 만든 시행령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 범위를 확 좁혔다”며 “이 기이한 제도로 국민이 이익을 봤다면 지금처럼 국민 77%가 사건 지연을 호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고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이 시행되고 헌법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고려했다”며 “그동안 부패, 조폭, 마약이 판을 치는 것을 막아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 개시 범위를 놓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경제·부패로 무작정 넣은 것이 아니라 밤을 새우며 수고·노력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 들어간 규정 하나하나가 체제에 적합하도록 준비했다”고 자신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 대통령령으로 주요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의 개정안 마련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법을 시행하고 적용할 때는 법 제정의 취지와 맥락을 반드시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입법과정을 의무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이번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대표 후보인 강훈식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검찰총창 출신이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령 국정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 "尹대통령 지지율 19%"...조국 공유한 여론조사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9%’라고 나온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조 전 장관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08/03~08/09 조사: 윤석열 긍정 평가율 19%”라는 글과 함께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남겼다.모닝컨설트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모닝컨설트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22개국 지도자의 ‘현재 지지율(Current Approval Rating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로, 조사 대상 국가 지도자 가운데 가장 하위인 22위를 차지했다.물가동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조사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전세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모닝컨설트는 밝혔다.매일 국가별로 조사한 뒤 일주일치 평균을 내서 매주 발표하며, 표본 수는 미국이 4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나라는 500~5000명 정도다. 오차범위는 ±1~4%포인트다.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로, 21위를 기록했었다.이번 조사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4%로 1위에 올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1%로 8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0%로 11위를 차지했다.각종 추문으로 사퇴키로 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7%의 지지율을 얻어 19위를 기록했다.모닝컨설트의 세계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부터 부정평가보다 낮은 편이었다.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0%였다.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시기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였다. 11일 재역전된 뒤 점차 벌어졌다.국내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보다 늘 부정 평가가 높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시기도 한 달가량 빨랐다. 그러나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사진=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홈페이지이날 국내에서 조사·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8월 2주차(8~10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7월 4주차)와 비교해 6%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무려 11%포인트 상승했다.긍정 평가 이유는 ‘결단력이 있어서’(24%),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3%)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3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17%)라는 이유가 이어졌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與비대위원 인선 '설왕설래'…내주 첫 비대위 가동하지만 '첩첩산중'
-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호(號)로 출발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부터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이준석 당 대표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으로 당내에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된다. 주 비대위원장이 선언한 ‘혁신 관리형 비대위’가 혁신과 관리 중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싣느냐에 따라 비대위원 구성 면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해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정희용·윤희숙 등 후보군…청년 인선도 잇따를 듯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인 오는 17일 이전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체 9명 위원 중 3명은 권성동 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채워지며 나머지 6명 중 2~3명은 원외 인사, 3명은 초선 의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인사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정희용 의원과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조은희 의원 등이 거론된다. 두 명 모두 초선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영입 제안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비대위원으로 추전됐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는데 아직 당으로부터 어떤 영입 제안도 없었다”며 “(비대위원 합류를)결정할 단계에 있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원외 비대위원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 전 의원은 당으로부터 비대위원 영입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 위원장이 직접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에 연락해 주요 청년당원을 추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이사장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다. 비대위원 구성은 비대위가 혁신형, 관리형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일 임명된 주 위원장은 수차례 “비대위를 관리형과 혁신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해 혁신과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혁신형 비대위에 무게가 실리면 목소리가 클 수 있는 외부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해 좀 더 장기적인 시점으로 전당대회 시기를 잡고 당을 끌고 갈 수 있지만, 관리형은 그나마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초선 의원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위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인사는 제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내 다양한 셈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내주 첫 비대위 회의 예정…정상 운영될지는 관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5일부터 첫 비대위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절차의 정당성 문제, 비대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리스크, 비대위 첫 일정부터 꼬인 수해 복구현장 망언 등으로 비대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대위원 임명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이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당헌에 따르면 상임전국위 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긴급현안이 발생했다고 전국위 의장이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여당 관계자는 “현재 최고위가 해체된 상황에서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근거가 없는 이른바 입법미비 상황에서 이를 실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운영에 대한 법정 공방도 계속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준석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최고위원회 및 전국위 비대위 의결 등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오는 17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1558명의 책임당원이 합세해 법원에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집단소송을 했다. 오는 12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채널A 갈무리)당이 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첫 일정을 가진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일부 의원이 망언에 가까운 말을 해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동작구 사당동 수해 피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말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이에 앞서 권성동 당 원내대표도 나경원 전 의원과 수해현장에서 함박웃음을 짓는 사진을 찍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집권여당이 새 정부 100일도 안돼 비대위로 가는 상황에서 당의 구심점도 없고 이를 끌고 가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며 “과도기적 상황이긴 하지만 정당에 대한 정체성,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28%…최저치로 폭삭[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또 다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최근 학제 개편 논란에 폭우 피해 대응 논란까지 겹치며 긍정 평가가 다시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가격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8월 2주차(8~10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7월 4주차)와 비교해 6%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20%대로 내려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무려 11%포인트 상승했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0%), 보수층(56%)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17%), 광주·전라(17%), 진보층(9%)에서는 긍정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24%),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3%) 등을 꼽았다.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70세 이상 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0%를 넘겼다. 특히 40대(80%), 50대(69%), 30대(67%) 등에서 높았다. 또 광주·전라(81%), 강원·제주(68%), 진보층(85%), 중도층(75%) 등에서도 부정 평가가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33%로 가장 많았다. 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17%)도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 국정운영 신뢰도도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운영 신뢰도는 36%로 지난 조사(41%)와 비교해 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7%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한동훈, 검수완박 한달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꺼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보존’ 카드를 꺼내 들었다.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그 외’ 중요 범죄라는 점은 법문언 해석상 명확하다”고 짚었다.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개정안에서 부패·경제범죄를 재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죄들을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사법 질서 저해 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 등을 포함했다. ◇부패·경제범죄 개념 정의 및 재분류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배제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범죄의 유형과 중요도를 따져 일부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도록 했다. 일례로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은 앞으로 뇌물죄와 함께 부패범죄로 규정된다.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유형으로 보고 부패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도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다시 규정했다”며 “단 경제범죄로서 논란 소지가 없도록 단순 소지, 투약 등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경제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조직이 지능화·전문화되면서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하는 신종 조직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적인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중요범죄 유형 정비검찰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규정했다. 예시로 무고죄·위증죄는 사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중요범죄로 취급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아울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사법 질서를 해치는 중요범죄로 규정한다. 개별 법률에서 이미 국가기관이 검사(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들도 중요범죄에 포함한다. 법무부는 “개별법 취지상 검사는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며 “향후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중요범죄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직접 관련성’을 좁게 규정한 현행 시행령을 규정해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검사 수사개시 범위 규칙(법무부령) 폐지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기존 법무부령은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 수사개시 규정은 검사 수사 중 진범이 밝혀져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없게 했다”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 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사 개시 규칙상 검찰은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대상도 공직자인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된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돼 큰 액수 수사로 발전되는 것”이라며 “공무원 부패범죄 역시 하위 직급 부패범죄에서 수사가 개시돼 고위급 범죄가 밝혀진다. 곧바로 고위급 비리부터 밝혀지는 경우는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며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새벽배송]CPI 안도 속 뉴욕증시 상승…나스닥 2.89%↑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세로 마감했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이날 2.89% 상승하며 공식적인 베어마켓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물가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 비를 쏟아붓던 정체전선이 충청권으로 내려가며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충청권에 폭우가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폭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상승…빅테크 폭등-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3% 상승한 3만3309.51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13% 오른 4210.2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89% 뛴 1만2854.81을 기록. -특히 나스닥은 107거래일 만에 공식적으로 약세장을 의미하는 베어마켓에서 탈출. 미국 금융가에서는 가장 최근 고점에서 20%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를 베어마켓으로 규정하고 있음.-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078%까지 떨어지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 애플(2.62%), 마이크로소프트(2.43%), 알파벳(구글 모회사·2.68%), 아마존(3.53%), 테슬라(3.89%), 메타(페이스북 모회사·5.82%), 엔비디아(5.92%) 등 빅테크주들 일제히 올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58% 오른 배럴당 91.93달러에 거래를 마침.◇ 美 7월 CPI, 전년비 8.5% 올라…인플레이션 정점론-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5%를 기록. 전월인 6월(9.1%)과 비교해 0.6%포인트 떨어졌고 월가 예상치(8.7%) 역시 하회. 전월과 비교한 상승률은 0.0%를 기록.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전반이 내려갔다는 해석.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4.6% 하락했는데 그 중 휘발유의 경우 7.7% 떨어져.-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평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2.0%)를 훨씬 웃돌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더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월가에서는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누그러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9월 연준 기준금리가 자이언트스텝을 통해 3.00~3.25%로 올라설 것으로 보는 확률은 43.5%다. 전날(68.0%)보다 2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다만 정점론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진단도. 특히 지정학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 바이든, 인플레 상승폭 둔화에 “완화 시작 징후”…중간선거 호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PI에 대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그는 “우린 일자리 급증 등 더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수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언급-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 등으로 기록적인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완화 판단을 언급한 것은 처음. 그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0)”라며 “이는 나의 경제 계획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말해-이번 지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요인이 가장 큰 부담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호재로 간주. 로이터통신은 노동부 발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분노한 유권자를 직면한 정부에는 ‘구원’으로 다가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각각 평가.-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의회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南에 보복 검토”-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 김 위원장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고 밝혀.-이어 “우리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언급-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개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 김 부부장은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反)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러한 과학적 견해를 가지고 볼 때 남조선 지역으로부터 오물들이 계속 쓸어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해둘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고 말해◇ 기상청, 홍천군평지·용인·화성 등 호우경보에서 해제-기상청은 11일 오전 7시를 기해 홍천군평지에 내렸던 호우경보를 해제. 용인·화성·광주·오산·이천에 발령했던 호우경보도 해제. 횡성·강원중부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 수원·성남·평택·안성·양평·여주에서는 호우주의보가 해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11일 오전 6시 현재까지 1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혀. 사망자는 서울 6명, 경기 3명, 강원 2명임. 실종자는 서울 3명, 경기 3명, 강원 원주 2명.-중부지역과 전북, 경북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강원·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40mm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공주 224.5㎜, 세종 173mm, 경북 문경 139mm 등.10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등산로 일대가 지난 폭우에 발생한 산사태로 목재 다리가 무너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심하게 훼손돼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을 곳곳에 설치했으나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 및 여당,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윤석열 대통령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 폭우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표명하기는 처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에서 “수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당정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하기로 함.◇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바 있음.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윤 후보자는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라며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서 하려는 것은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고 비판.◇ 여당,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만나 투자자 보호책 논의-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제3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할 계획.-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