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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이재명 재판 16개월 끌다 판사 사표…재판 지연 심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원이 정치권 눈치보기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2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최근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며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4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된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단체는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다. 신속한 판단을 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사범은 공직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함”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해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미루며 정치권 눈치보기가 계속될 경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재판상 독립이 과연 지켜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며 “법원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신속히 판단하여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1명의 변호사와 20명의 시민 총 251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美, 이스라엘 군부대 첫 제재 예정…이스라엘 '발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인권유린 혐의로 이스라엘 군부대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정부 및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인 미국이 이스라엔 군부대를 직접 타깃으로 삼아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악시오스 등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군 ‘네짜 예후다’(Netzah Yehuda) 대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이 부대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제재에는 네짜 예후다 대대에 대한 미군의 무기 이전이나 훈련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병 부대인 네짜 예후다 대대는 병사의 절반 이상이 급진적인 종교적 민족주의 운동가 출신으로, 팔레스타인 지난 수년 동안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97년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제정한 일명 ‘레이히 법’에 따라 네짜 예후다 대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 왔다. 이 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해외 군대, 경찰, 안보기관에 미국의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1년 전 80세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오마르 아사드가 서안지구의 네짜 예후다 검문소에 구금돼 한밤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FT는 부연했다.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국가안보 보호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거듭 재확인하는 등 절대적 지지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에도 이스라엘군에 대한 제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미 의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국방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히 법에 따라 서안지구의 인권유린 혐의를 조사해온 미 국무부의 특별패널이 몇 달 전 블링컨 장관에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이스라엘군과 경찰에 대해 미국의 지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방문 도중 제재 관련 질문을 받자 패널 조사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이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한 혐의로 극단주의 유대인 정착민 일부에 대해선 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이스라엘 군부대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악화한 것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선 바이든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무효표가 속출했다. 제재 부과 보도를 확인한 이스라엘 정치권은 강력 반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결정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극우 성향의 국가안보부 장관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는 “서안지구 일부를 관리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이자 전쟁 내각의 중도파 장관인 베니 간츠는 “네짜 예후다는 이스라엘군에서 분리할 수 없다”며 “미국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간츠 장관실에 따르면 그는 이날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제재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며 “네짜 예후다 대대는 현재 가자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선 이스라엘군의 윤리 강령 및 국제법에 따라.계속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 與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민주당 거짓선동 멈춰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해당 검찰의 감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의 어설픈 작태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음에도,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듯이, 선거를 이겼다고 없던 일을 만들 수는 없고, 있던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을 두둔하며 ‘국기문란사건’이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그것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태야말로 아주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 박찬대 공동위원장 등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원지검 감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감찰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표는 어디서 왔나[이슈분석]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신생 정당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들에게 온 표를 살펴본 결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했던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다수의 표를 획득했다. 이를 분석할 경우 두 정당은 모두 계층 기반 정당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 서울 강남·학군지·중산층 지지 받아이데일리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행정동별 비례정당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강남3구에서 민주연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먼저 서초구에서 조국혁신당은 19.4%의 지지율을 얻으며 14.9%를 얻은 민주연합을 앞섰다. 강남에서도 18.4%를 득표하며 민주연합의 지지율 14.3%를 앞질렀다. 송파에서는 조국혁신당 20.9%, 민주연합 21%로 박빙을 이뤘다. 이 지역은 고소득자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 송파병을 제외하고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선전한 것을 두고선 거주자 중 이념성향은 진보적인, 이른바 ‘강남좌파’가 지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또한 서울지역 중 전통적 학군 지역인 △강남구 대치동(대치1동 기준, 조국혁신당 16.01%, 민주연합 9.65%) △양천구 목동(목5동 기준, 조국혁신당 23.7%·민주연합 14%) △노원구 중계동(중계1동 기준, 조국혁신당 29.95%, 민주연합 24.37%)에서도 민주연합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경기도까지 확장할 경우 중산층 지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중산층 밀집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조국혁신당 22.5%, 민주연합 20.9%) △수원시 영통구(조국혁신당 25%, 민주연합 24%) △용인시 수지구(조국혁신당 25%, 민주연합 21%) △용인시 기흥구(조국혁신당 26·, 민주연합 24%)△고양시 일산동구(조국혁신당 25.9%, 민주연합 24.1%)△고양시 일산서구(조국혁신당 26.9%, 민주연합 24%)에서 모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민주연합보다 높았다.전국적으로 시야를 넓혔을 때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조국혁신당의 광주·전남·전북 득표율은 각각 46.5%, 42.1%, 43.8%였다. 세 지역에서 민주연합은 각각 35.3%, 38.2%, 36.2%를 얻는데 그쳤다.한편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결을 달리한 보수 정당으로 전국에서 3.61%를 얻어 2석을 얻었다. ‘반(反)윤석열’ 기치가 명확한 만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보다 더 지지를 얻은 곳은 없었다.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얻은 유의미한 지역이 있었다. ◇청년층 표심 확보한 개혁신당개혁신당이 행정동에서 얻은 득표율 상위 5곳이 모두 화성을 지역구로, 평균 19.7%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대표가 화성을 지역을 출마한 것을 두고 평균나이 34세로 ‘가장 젊은 지역구’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만큼 개혁신당은 청년층에 소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화성시갑 등 인근 지역구에서 1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획득하는 등의 영향을 보였다. 개혁신당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주요 거점으로 삼은 결과로 보인다.서울에서 개혁신당이 얻은 비례정당 지지율은 강남3구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 6.3%, 서초구 5.8%, 송파구 5.0%를 얻으며 모두 전국지지율을 상회했다.두 정당의 득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 중산층 또는 청년층 지지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이 그간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삼은 지역 정당이었다면, 이번에 출현한 이들 신생정당은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