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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지득순씨 별세, 위경자ㆍ위경희ㆍ위경량·위경미ㆍ위경숙씨 모친상, 최낙서ㆍ이병화(아시아투데이 사진부장)ㆍ김동헌ㆍ현동진씨 장모상=10일, 국립중앙의료원 305호, 발인 12일 오전 8시30분. 02-2262-4800▲문경희씨 별세, 박경호·경화·경민(전북교통방송 사장)·혜선씨 모친상=1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12일 오전 8시, 장지 전주 승화원. 063-274-4444▲정홍남씨 별세, 임납순·임광임·임염례·임성미·임성례·임중모·임정아씨 모친상, 홍일성·김대원·김전식·정규완씨 장모상, 홍성용(매일경제신문 증권부 기자)·홍성욱(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플랫폼팀 매니저)씨 외조모상, 손아현(현대캐피탈 주택대출사업팀 어소시에이트)씨 시외조모상=9일 오후 8시26분, 광주 남문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062-675-5000▲김영순씨 별세, 정진수·정진경·정진아씨 모친상, 장재호(삼성증권 준법감시팀 수석)·박성민(아센도 이사)·김민철(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씨 장모상=9일 오전 2시1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장지 모란공원. 02-3010-2000▲안태환씨 별세, 안중동(세무사), 안중곤(대구광역시 경제국장)씨 부친상=9일 오후 2시,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명복공원. 053-745-4444
- 부동산 정기간행물 '피펜 매거진', 12월 8일 정오 와디즈 펀딩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정기간행물 ‘피펜 매거진’이 오늘(8일) 낮 12시에 와디즈 펀딩을 오픈한다. (사진=피펜)‘피펜 매거진’은 매월 25일마다 부동산과 건축에 관한 새로운 소식과 전문지식 등을 전하는 잡지로 부동산 관련 정책부터 세무, 법령, 청약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세부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칼럼을 수록해 업계의 생생한 소식을 담고 있고, 최신 정책과 트렌드도 전달한다. 또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현업 공인중개사들이 전하는 검증된 양질의 콘텐츠와 각 지역 우수 매물의 최신 정보까지 제공한다.‘피펜 매거진’은 보다 폭넓은 수요층에게 매거진을 소개하고, 한층 더 확장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할 예정이다.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즈에게는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은 구독 기간에 따라 △피펜 매거진 슈퍼 풀 패키지(2023년 12월+2024년 12개월분 등 총 13개월 신간호와 e-book, 임장노트) △피펜 매거진 풀 패키지(2023년 12월+2024년 6개월분 등 총 7개월 신간호와 e-book, 임장노트) △피펜 매거진 기본 패키지(2023년 12월+2024년 3개월분 등 총 4개월 신간호)로 구성되며, 12월 중순까지 진행한다. 피펜 매거진 관계자는 “우리 매거진은 동종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일반인들까지 누구나 쉽고, 매월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담은 곳”이라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두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매거진이 될 것이라 자부하는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피펜 매거진’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 “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들 신속한 권리 구제 나서야”
-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대한변리사회 사옥 회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재권 보호가 국가·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인 기업·개인 입장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의 압박으로 개인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들 대부분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장원(52)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를 사회적 화두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무려 5번 연속으로 발의됐다”고 전제한 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열며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2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리사와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5개 국내 전문자격사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2020년 11월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자격사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홍 회장은 협의회 출범 배경으로 “변호사업계의 무분별한 직역 침탈 시도와 반시장적 행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변호사단체들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을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잇따라 대법원에서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와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회장은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문자격사제도를 정상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개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데, 막상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손꼽았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변호사를 위한 법사위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사위로 새롭게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장원은 △1972년생 △연세대 화학공학과 △제38회 변리사시험 합격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 △법제처 국민법제관(기업분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운영위원회 의장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 △특허법인 하나 대표
- “남자 연봉 6천은 돼야” 미혼남녀 결혼 이상형 살펴보니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30 미혼 남녀는 ‘이상적 배우자상’으로 남편 연봉 6000만원, 아내 연봉 4300만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5~39세 미혼남녀의 결혼 인식을 조사하고 ‘2023년 이상적 배우자상(像)’을 발표했다.이상적 남편의 경우 ▲신장 178.7㎝ ▲연소득 6067만원 ▲자산 3억3491만원 ▲2세 연상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남성이었다.이상적 아내는 ▲신장 164.2㎝ ▲연소득 4377만원 ▲자산 2억1692만원 ▲2.3세 연하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여성으로 나타났다.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으로는 올해 ‘교사’ 선호도가 4.4%p 하락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배우자 직업으로는 ‘일반 사무직’이 45.4%로 1위를 차지했고, ‘공무원·공사’(34.9%), ‘의사·약사’(21.8%), ‘금융직’(19.7%) 순이었다. ‘회계사·변리사·감평사·세무사’ 등 전문직도 17.2%가 선호했다.성별로는 이상적인 남편 직업으로 ‘일반 사무직’(43.6%), ‘공무원·공사’(30.8%), ‘금융직’(22.8%), ‘회계사·변리사·감평사·세무사 등 전문직’(22.4%), ‘엔지니어·정보통신’(22.0%) 순이었다. 아내의 경우 ‘일반 사무직’(47.2%), ‘공무원·공사’(39.0%), ‘의사·약사’(22.0%), ‘교사’(17.8%), ‘간호사·의료 관련직’(17.8%) 순이다.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이상적인 연봉으로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을 응답한 이가 2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25.2%),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9.4%) 순이었다.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이상적인 소득으로 ‘7000만원 이상’(2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5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19.2%)과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0%) 순이었다. 남편의 연소득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는 15.8%였다.이상적인 배우자 학력으로는 과반이 ‘4년제 대졸 이상’(남성 56.2%·여성 62.2%)을 선호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 35.0%, 여성 33.0%였다. 해당 응답은 전년 대비 남성은 2.4%포인트 감소, 여성은 4.2%포인트 증가했다.듀오 관계자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는 만큼, 요즘 2030 미혼남녀가 원하는 결혼 이상형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듀오 이상적 배우자상 조사 결과가 평균보다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이는 단지 미혼남녀가 꿈꾸는 이상형일 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임원 대폭 줄인 KT, AI 기술혁신 힘준다-내년 상반기도 3%안팎 고물가 “고금리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사설]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인구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렸다-[사설]ELS 부실…불완전판매, 투자자책임 가리는 계기돼야△2면 종합-‘외교 전설’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 별세…미·중 데탕트 설계-구자열 “세계시장이 곧 국내시장…같은 룰에서 기업할 수 있어야”△3면 사기공화국 된 대한민국 -“형량 높이고 범죄수익 박탈” 檢, 사기 의지 꺾는다-“억 단위 사기 쳐도 실형 적어…형량 높여야”-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남는 장사’된 사기 범죄△4면 종합-‘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한동훈·이정재 사진 한 장에 ‘폭등’…테마에 올라탄 우선주 투자 주의보-무협, 내년 수출 7.9% 증가 전망…반도체 회복 견인△5면 한은, 7회연속 기준금리 동결-“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 차단”…채권금리 일제히 반등-“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소비 꺾였다△6면 정치-“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선거제 개편 두고 더불어민주당 ‘딜레마’-김영주 “지지층만 보고가는 정치가 문제” [신율의 이슈메이커]-與혁신위 해체수순?…인요한, 용퇴론 이은 공천권 ‘승부수’에 김기현 거절-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국회는 다시 ‘시계제로’-HD현대重 소속 9명 전원, 군사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8면 경제-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50.4조 감소…월별로는 올해 첫 증가 전환-연 2만% 이자에 ‘나체 추심’까지…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유통비 연간 7000억 절감 기대-[기고]예산이 기한 내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9면 금융-KB금융,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에 이재근 현 행장 추천-인뱅3사 호실적에도 표정관리…제4인터넷은행 나오나-신한금융, 은행·카드·증권·보험 통합 모바일앱 출시△10면 글로벌-젠슨 황 “AI, 5년 안에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하루 더 늘어난 가자의 평화…인질·수감자 추가 맞교환-“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美연준 베이지북 “성장·물가 둔화 조짐”…금리인하 기대↑-中 경기 위축 지속…2개월째 제조업 PMI 50 밑돌아△12면 산업-KG 모빌리티, 신규 대표 브랜드 ‘KGM’ 공식 론칭-급성장하는 ‘中 수소차 시장’…현대차, 시장 선점 시동-전지소재 정리했던 삼성SDI, 양극재 뛰어든 배경은?-태광그룹, ESG경영 5개년 계획 발표… “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두산, 수소 연료 직접 투입하는 ‘H2-PEMFC’ 시스템 개발△13면 산업-셀트리온헬스케어, 내년 2월 29일 美 출시 확정-[단독] 동아에스티, ‘ADC개발사’ 앱티스 인수 유력...협상 막바지 단계△14면 산업-정용진 부회장, 조직·시스템 이어 인사 체계 원점 검토 주문 배경은-배민, 라이더 ‘폭행사고’ 당하면 응급치료비 지원 검토-점보도시락 이은 공간춘 열풍…쿠팡에선 1만원 웃돈까지-전통시장 2·3세 의기투합…“조합 조성으로 매출 20배 늘었죠”△16면 증권-LS머트리얼즈, 최종 공모가 6000원 확정…경쟁률 396대 1-급등 후 잠잠해진 11월 韓 증시…‘외국인 vs 개미’ 승자는-따이공 떠난 호텔신라, 언제쯤 반등할까△17면 증권-공매도 막으니 ‘빚투’ 손대는 개미…2차전지에 ‘몰빵’-HBM에 이어 온디바이스 AI 뜬다…수혜주 ‘주목’-9만원도 뚫은 두산로보틱스…로봇株, 거침없이 달린다-하이투자증권, 소셜인베스팅랩과 업무협약 체결…토큰증권 사업 추진△18면 부동산-강남 청약 시장도 양극화…같은 값이면 분상제 적용 단지 선호-‘500억 적자’ LX공사 비상경영 선포…“내년엔 800억 적자”-“가계약금도 수수료 달라”…도 넘은 중개업소 영업-떨어지는 집값에도 나홀로 신고가 쓰는 초고가 단지△2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①최영갑 “가족끼리 싸울꺼면 제사 불필요…유교, 시대맞게 변해야”-②“장례땐 원래 흰색 소복 입었다”…잘못된 ‘관혼상제’도 많아△22면 MICE-경주 하이코 개관 9년 만에 시설 확장-K마이스 지속성장하려면 “통합법 제정하고 인구변화 대비해야”-“지역 컨벤션센터 사업성보다 공공성에서 성장해법 찾아야”-제주신화월드 2024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파티△23면 여행-싸구려 열쇠고리는 이제 그만…전국 우수 기념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겨울에 갈 곳이 없다?…‘강소형 관광지’에는 다 있다△24면 스포츠-셋 중 한 팀은 2부리그 강등 직행…수원서 ‘생존 건 혈투’-“KPGA 새 집행부에 바란다…수도권·장기 대회 더 늘려야”-타이거 우즈의 ‘페이드 샷’ 꿀팁…“클럽 페이스 1도만 닫아라”-박인비,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펠릭스와경쟁△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항공우주 기업들이 우주청에 목매는 이유-[목멱칼럼]中 전기차 산업 급성장이 韓에 주는 시사점-[공관에서 온 편지]한·교황청 수교 60년...높아진 한국 카톨릭위상△26면 피플-이데일리 다문화미래대상 초대 시상식…대상에 구로구청·안산시청-신동아건설, 신임 대표에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총무원장 역임·퇴임 후에도 실세…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스님-김범준 前우아한형제들 대표, 네이버 COO 임명…“시너지 기대”△27면 사회-‘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담임 기피 심화…“서울 초중고 기간제교사 60%가 담임 떠맡아”-‘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유승준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고요한 새벽 깨운 ‘경주 지진’…안전지대는 옛말, 올해만 99건
- 김영섭 CEO 직속으로…KT, 전략실·인재실·재무실 독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섭 KT CEO김영섭 KT CEO가 30일 취임이후 첫 인사를 내면서 경영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략실·인재실·재무실을 독립시켜 CEO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기존에 경영기획부문에 있었던 전략실(CSO)은 CEO 직속으로 편재돼 CSO 아래에 경영전략담당, 사업포트폴리오담당, 제휴투자담당, 시너지경영1,2담당, 부동산전략담당, 글로벌사업개발담당을 두게 된다. CSO는 박효일 전무가 맡는다. 박효일 전무는 KT고객경험혁신본부장 출신으로, 인공지능(AI)보이스봇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24시간 고객대응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인재실(CHO) 역시 경영지원부문에서 독립해 CEO 직속이 된다. 그룹인사 담당, 인사운영 담당, 상생협력 담당, 인재육성 담당을 밑으로 두게 된다. 초대 인재실장(CHO)는 고충림 전무가 맡는다. 그는 인사와 기업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부서를 두루 거쳤다. 경영기획부문에 있던 재무실(CFO)도 독립해 김영섭 CEO가 직접 챙기는데, 산하에 재원담당, 회계담당, 자금담당, IR담당, 세무담당, 재무서비스센터, 수납지원센터 등을 둔다. CFO가 된 장민 전무는 KT 경제경영연구소, 재무실, BC카드, 스마트로 등을 거친 KT그룹 내 금융 전문가다.KT 관계자는 “전략실과 인재실, 재무실이 CEO 직속으로 편재되면서 CEO를 지원하는 경영지원 기능이 더 명확하고 전문화됐다”면서 “KT그룹 관점에서 계열사간 시너지를 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는 “준법경영, 윤리경영 견고화를 위해 유관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KT는 법무실장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인 이용복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법무실 아래에는 송무관리담당, 법무컨설팅담당, IPR담당을 두게 된다.윤리경영실은 감사실과 컨플라이언스추진실로 분리된다. 감사실에선 경영진단담당과 감사담당을 둔다. 윤리경영실장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한편 KT는 이날 역할이 중복되는 그룹Transformation부문을 해체했고, 상무보 이상 임원을 20% 축소했다.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규모를 대폭 줄였다.이에 대해 회사는 “KT 그룹사의 핵심 보직이 KT 임원들의 퇴임 수순으로 활용됐던 기존의 관행을 폐지하고 온전하게 KT 그룹 관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불법 사금융과 전쟁'…국세청, 역대 최대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163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검찰 등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108명)와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불법 이익 박탈 △범죄 수익 환수 △세무조사 실시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먼저 불법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으로 선정했다.이들 중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활용해 이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관련인도 이전 대비 폭넓게 선정하고 최대 10년의 과세 기간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다. 주변인들의 자산 변동, 소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불법사채업자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특히 일부는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재산 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소상공인·N잡러’ 인터넷은행 나온다…‘삼쩜삼뱅크’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국내 네 번째 인터넷뱅크 설립에 나선다. 가칭 ‘삼쩜삼뱅크’로, 특히 자영업자와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로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금융권과 컨소시엄 추진, 내년 구성 완료 전망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최근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아직 명확한 컨소시엄 구성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시너지를 위해 현재 1금융권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국내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곳 뿐이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삼쩜삼뱅크’를 설립하게 되면 국내에선 네 번째 인터넷은행이 된다. ‘삼쩜삼뱅크’는 기존 인터넷은행과의 차별점으로 N잡러와 자영업자 특화 서비스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삼쩜삼’ 플랫폼 가입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삼쩜삼’의 누적 가입자 수는 총 1800만명이다. 이중 근로소득자가 749만명,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230만명, N잡러(프리랜서 등 포함)가 321만명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와 N잡러만 포함해도 550만명에 달한다. 최근 긱워커(단기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금융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삼쩜삼뱅크’는 이런 틈새를 파고 들어 긱워커, N잡러 등에 맞춤형 금융 기준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인터넷은행과 차별화한 ‘특화 서비스’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자비스앤빌런즈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삼쩜삼뱅크’ 예비인가를 준비할 계획이지만 최종 승인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2019년에도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배주주의 적합성, 자본조달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됐던 사례가 있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도 최우선적으로 1금융권을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상공인과 N잡러를 위한 차별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관련된 기업들을 컨소시엄으로 확보, 이를 예비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해외 진출에 상장 추진까지…외연 넓히는 ‘삼쩜삼’‘삼쩜삼뱅크’는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으로 국한됐던 자비스앤빌런즈의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창업 초기부터 기존 세무사단체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외적인 장애물에 고초를 겪었다. 최근까지도 세무사단체의 고소·고발부터 세무사법 개정을 통한 사업 제한, 개인정보보호업 위반 신고 등의 잡음이 이어졌다. 최근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무사단체와의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올 들어 외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엔 영국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했고, 하반기부터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다각도의 행보를 보였다. 이번 ‘삼쩜삼뱅크’ 설립 추진도 이의 일환이다.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상반기 매출 390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 496억원의 78%를 반기만에 올린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삼쩜삼’ 출시 첫해인 2020년 35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3년 만에 큰 도약을 이뤘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 업무 지원에서 금융서비스까지 ‘삼쩜삼’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만큼 ‘삼쩜삼뱅크’도 자신들만의 차별화 요소를 내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건강관리는 간호사가, 분유는 도우미가…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인력 관리 기준을 완화한다. 분유 제조나 젖병 소독 등 단순 업무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산후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로의 서비스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사진=게티이미지)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유망 업종 위주로 육성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 장례, 산후조리 서비스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을 위해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산후조리원 인력기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나 신생아 관리 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있다. 24시간 동안 간호사 1명은 반드시 상시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간호사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준수가 어렵고, 은퇴한 간호사의 형식적 고용으로 안전확보 등 규제 효과가 반감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다만 수요자들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력 수급현황, 업계 건의, 소비자·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 분유를 만들거나 젖병을 소독하는 일 등 모든 신생아 관련 업무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젖병 소독 등은 돌봄관리 종사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신생아나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업계의 인력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유아용 의류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인 ‘K-산후조리’ 문화를 해외에도 수출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근우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몽골이나 베트남에는 유사 모델이 있고, 태국 등도 국제협정을 통해 서비스 분야가 개방됐다”라며 “국가별 보건환경 등 분석을 통해 시장을 파악하고, 산후조리 문화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산부인과, 아기용품, 뷰티서비스 등 연관산업이 많은 만큼 해외로 동반 수출을 지원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이 동반 해외 진출할 경우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동반진출할 경우 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수출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장례서비스도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등록제와 선수금 보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규제체계가 미흡한 후불제 상조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한다.설치기간이 종료된 무덤(분묘)에 대한 처리방안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종료된 후 지자체장 등이 철거하거나 화장·봉안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한 처리규정은 없어 지자체가 철거에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을 적용하고, 30년이 지난 뒤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친환경 장례서비스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장례식장 종사자와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 청년에 '최저 2.2%' 금리, '분양가 80%' 파격 대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청년에게 최저 2.2%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통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자료=국토교통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5000만원, 무주택 가구 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부 한도(최대 50만→100만원)를 적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이 통장을 1년 보유 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봉 7000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등이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제한한다. (자료=국토교통부)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원에서 6500만원 이하 조정한다.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덜어 준다.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3000가구 수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