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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
  • 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아파트·토지를 상속 받은 A씨는 평소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친의 뜻을 받들어 토지를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족이 기부에 반대하는 데다가 A씨도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시간이 부족해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후에야 기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A씨는 추후에 기부를 해도 불이익을 없을 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례의 A씨의 경우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했을 경우만 기부에 따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상속재산을 기부를 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될 수 없기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없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미리 유족들과 상의해 신고기한 내에 꼭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산 출연 후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참조)(자료 = 국세청)다만 과세당국은 사후 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더라도 이를 상속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024.04.27 I 조용석 기자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
  • 이준석 "현 정권으로 이념 보수는 끝…새로운 보수 가치 확인했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도 무엇을 할지 몰랐고, 총선 이후에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대통령과 비겁한 여당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10 총선의 성격을 “이념 보수의 종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을 창당했던 이 대표에게 지난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며 대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런 그에게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의미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정책과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당이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론을 부추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내세우면서) 의사들이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이나 지방 의료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아무런 수치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해 늘어난 의사들이 기피과로 밀려갈 것이란 발상은 유치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고소득 인강 강사를 때려잡고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책을 펼친 것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없앤다’는 극단적인 방법과 뭐가 다르냐”며 “이젠 저출산 대책으로 애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두서 없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현 정권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 10년간 이겼던 두 번의 선거(2022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를 분석해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을 고민해야 했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총선 패배 백서를 만든다고 한다”며 “마케팅적으로도 뛰어나지 않고 착오적 발상으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심판을 맞붙인 선거전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당의 지지층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고연령층에 해당하는 은퇴 무직과 전업 가정주부로 바뀌는 질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22대 총선을 평가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치킨게임으로 가면 안 됐는데 결국 그렇게 돼 버렸다. 특히 보수는 (앞선 선거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쓴맛을 경험하는 한심한 선거를 했다. -개혁신당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정당의 전체 의석은 3석 불과하다. △개혁신당은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유권자가 반응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이제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혁신당이 어떻게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냈다. 여당은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수도권 출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등이 꼽힌다. 중진 외에도 김용태, 김재섭 등 수도권 출신 청년 정치인도 거론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랑 맞붙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저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많이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안티 이준석을 외쳤기 때문에 정작 세대 포위론이나 서진 정책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청년 정치인들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다.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은 검찰 시절과 마찬가지로 뭉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잘못된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뭉갠다고 뭉개지는 일들이 아니다. 당 대표를 두 명이나 내쫓고, 본인이 세운 후계자인 비대위원장도 내쫓았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과 여당을 정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겠나.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비서실장은 임명했지만 국무총리 등 추가 인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고 본다. 앞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 카드는 여당의 동의도 못 받을 것으로 본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야당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법은 어떨까. △가능하다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이 제안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던졌던 것처럼 정권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거절하면 민주당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실패만 바라보고 있는 세력처럼 돼버릴 수 있다.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세가 세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미련없이 던져봐야 한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제대로 의미있는 대화가 될 지는 모르겠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에 건설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조금 올랐던 기억이다. 의사 집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다. 지금 의대생이 3000명인데 2000명을 당장 늘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나 택시운전사를 갑자기 현 인원보다 60%를 늘린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나. -개혁신당이 반윤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의 정책이나 비전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윤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잘 됐던 부분을 청개구리처럼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교정하고 바꿔야 한다. 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절차와 방법, 지향점이 잘못돼 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서 성과가 좋으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설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인 여야가 극단으로 갈라지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개혁신당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깐 그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6 I 김기덕 기자
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단독]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지난해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롯데상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해 롯데가 2017~2020년 납부한 65억3200여만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 소위원회 결정을 마쳤다. 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롯데상사가 운영하던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선정한 사실을 통보, 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롯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 공여 관련 협상을 요청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이듬해 2017년 2월 공시지가 572억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유휴 군용지 총 21필지(6만736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약속 이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교환 토지와 관련해 롯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바로 이뤄졌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롯데에 대한 점유 이전 절차를 완료한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소유권 이전 후 2년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결국 국방부 비협조에 따라 롯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 2017~2020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보복 대상으로 찍혀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백화점, 마트 등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롯데상사의 관련 종부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부세를 감면해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가 안보정책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에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세무당국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DB금융투자, 사업자를 위한 절세 및 빌딩테크 세미나 개최
  • DB금융투자, 사업자를 위한 절세 및 빌딩테크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오는 27일 서울 DB금융센터 27층 알파클럽 VIP객장에서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남빌딩 매입 및 사업자를 위한 절세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강남빌딩 중개에 혜안을 보여주는 빌딩로드의 오동협 대표와 국내 아트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아트밸류의 방설민 디렉터를 초빙해 방문 고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오동협 대표는 빌딩매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오 대표는 연예인들이 종종 매매한다는 소위 ‘꼬마빌딩’ 전문가로 16년 이상의 중개경험을 토대로 본업의 중개역할 뿐 아니라 자산관리사(PM)의 역할까지 확장하며 활약 중이고, 유튜브 채널인 ‘오동협TV’를 운영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방설민 디렉터는 미술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아트컬렉팅이 주된 시장이었지만 미술품을 통해 수익성 사례를 제시하고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절세테크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내 아트테크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과 사이다경제 플랫폼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등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는 미술품에 대한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VIP자산가들을 위해 금융, 부동산, 미술, 세무, M&A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속적이고 품격 있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문의는 DB금융센터 알파클럽으로 하면 된다.
2024.04.24 I 김인경 기자
"환급받자"…삼쩜삼, 윤종신 '5월엔 삼쩜삼' 브랜드 필름 공개
  • "환급받자"…삼쩜삼, 윤종신 '5월엔 삼쩜삼' 브랜드 필름 공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세무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앞두고 가수 윤종신과 함께한 ‘5월엔 삼쩜삼’ 브랜드 필름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5월엔 삼쩜삼’ 브랜드 필름은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고객에게 알리고5월과 세금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삼쩜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뿐만 아니라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 수혜자 등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황별 에피소드를 브랜드 필름에 담아 공감을 높였다.‘5월엔 삼쩜삼’ 브랜드 필름의 모델엔 방송과 라디오 등을 종횡무진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하고 편안한 매력도 가지고 가수 윤종신이 선정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윤종신의 이미지가 세무 전문성과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쩜삼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믿고 듣는 가수’로 불리는 윤종신에 대한 대중의 음악적 신뢰도가 ‘5월엔 삼쩜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브랜드 필름 영상에는 윤종신의 히트곡인 ‘환생’의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를 활용해 ‘5! 놀라月아(오! 놀라워라)’, ‘5월엔 삼쩜삼 할 거예요’ 등 중독성 있는 카피를 완성했다. 영상은 오늘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만 원 돈방석 이벤트’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5월에 앞서 남은 일주일 동안 삼쩜삼 앱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알림을 신청하면 추첨으로 3명에게는 현금으로 만든 100만원 상당의 돈방석을, 100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이 제공된다.자비스앤빌런즈에서 운영하는 삼쩜삼 서비스는 최근 누적 가입자 2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환급액 1조원 달성도 앞두고 있다.
2024.04.24 I 한광범 기자
인도 뉴델리 '코인덱스(KoINDEX)' 참가기업 모집 외
  • 인도 뉴델리 '코인덱스(KoINDEX)' 참가기업 모집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구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 (사진=킨텍스)◇인도 뉴델리 ‘코인덱스 2024’ 참가기업 모집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2024)가 출품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KOTR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킨텍스,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다. 모집대상은 안전, 건축, 환경, 식품, 뷰티, 헬스테크, 모빌리티 분야 대·중견·중소기업. 참여기업에는 전시품 운송, 부스장치, 현장 운영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 참조. ◇마이스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스협회가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디지털 마케팅의 최신 트렌드와 SNS, 이메일, CRM(고객관계관리), 콘텐츠를 활용한 마이스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교육이다. 모집과정은 디지털 마케팅과 커뮤니케이터·테크니션, 모집대상은 국제회의기획사, 서비스회사 등 마이스 업계 종사자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마이스 인재원에서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회에 걸쳐 온라인(일부)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위촉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변호사와 노무사, 회계사, 상담사 등 10명을 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울 소재 관광·마이스기업은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개인·심리 4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업별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인·심리 상담은 1인당 최대 8회까지,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분야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부산 ‘국가산업대상’ 마이스산업 선도도시 선정부산광역시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 산업브랜드 공공부문 ‘마이스산업 선도도시’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세계지질과학총회(6000명), UN 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3000명),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3000명),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3000명) 등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비뉴’(HAEVENUE) 브랜드를 개발해 마이스 도시 이미지를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04.24 I 이선우 기자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친인 윤종용(80)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50) 씨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패소했다.배우 윤태영 씨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 씨는 지난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윤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쟁점은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었다.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면서 윤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윤 씨와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한편, 윤 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먼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서울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진행한다.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다.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월 임대료가 이 가격?” 서울시 최초 ‘1만원 주택’ 탄생
  • “월 임대료가 이 가격?” 서울시 최초 ‘1만원 주택’ 탄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의 입주가 시작된다.동작구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 ‘양녕 청년 주택(상도동 275)’의 개소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은 오후 3시 박일하 동작구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픈 기념 테이프 커팅식, 시설 둘러보기, 청년 정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양녕 청년 주택’은 구에서 직접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규모는 연면적 3229㎡, 지하 1층 ~ 지상 5층, 총 36세대를 포함한 청년특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약 10% 보다 저렴한 만 원이다.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 보증금도 기존 1400만 원에서 절반가량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지하 1층 ~ 지상 1층은 주차장이며 2층은 청년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입주자 및 관내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 협의체’ 간담회 △취·창업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청년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지상 3 ~ 5층은 세대별 공급 면적이 약 35㎡이며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레인지 후드, 일체형 가구장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청년주택이다.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앞으로 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작구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만원주택은 서울 한복판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청년 임대 주택 운영뿐만 아니라 청년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
  •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최근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의 수입으로는 아들의 로스쿨 등록금을 전액 감당하기는 버거웠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산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A씨의 아버지는 흔쾌히 손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이후 A씨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의 등록금 지원에 대해 추후 A씨의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사진 = 게티이미지)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조부모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손자에게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례의 A씨가 일정소득이 있어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에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증법 46조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 등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얘기다.그렇다면 부모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거나 무재산자로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지원한 학자금·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이 경우는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해야 하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학자금·생활비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에 지나치게 고액의 유학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사례의 A씨 아들에게 실제 증여세가 과세됐을 지는 알수 없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 이내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A씨 할아버지의 지원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덧붙여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2024.04.21 I 조용석 기자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세무사회는 이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특히 세무사회는 법사위가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다수 구성돼 변호사 이익에 충돌하거나 제안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개정을 저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의 반대로 16~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들어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세무사회는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무사회는 ”법사위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18 I 이혜라 기자
한국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쟁점 토론 개최
  • 한국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쟁점 토론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세법학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미리(왼쪽 두번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세법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교 카도조 로스쿨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또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팀장(변호사)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으며,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했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18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2024.04.18 I 백주아 기자
서울시, 관광 마이스 기업 맞춤형 1:1 무료 컨설팅…국제 경쟁력↑
  • 서울시, 관광 마이스 기업 맞춤형 1:1 무료 컨설팅…국제 경쟁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고부가가치 서울 관광을 이끄는 마이스(MICE)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1:1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뜻한다.(사진=서울시)시는 2019년 6월부터 ‘서울 관광·마이스 기업 지원센터’에서 서울 소재 마이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심리 등)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진단부터 해결 방안까지 원스톱 종합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분야별 상담은 마이스 산업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위원이 진행한다. 전문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전문위원은 총 10명(변호사 3명, 노무사 3명, 회계사 2명, 심리상담사 2명)이다. 상담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대면 또는 전화·화상으로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마이스 기업의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화 분야 종합컨설팅을 신설해 운영한다. 시는 창업·브랜딩·투자·마케팅·홍보·경영 심화·관광·MICE 콘텐츠 등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5월에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해 문제 도출부터 해결 방안 제시까지의 원스톱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법률, 노무, 세무 등 기본 경영 사항에 대한 상담을 주력으로 운영했으나, 특화 분야별 컨설팅을 확대해 마이스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이외에도 국내에서 개최하는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7월), 서울 MICE 얼라이언스(SMA) 연례총회(11월)와 같은 주요 마이스 행사와도 연계해 전문위원의 현장 특강(설명회)이나 1:1 멘토링 데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이스 산업은 서울 관광의 고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주요 동력으로서 산업을 주도하는 관련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이 드높아지도록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함지현 기자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1340 대 1'…청년안심주택 최고 경쟁률 기록한 아파트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이 전체 경쟁률 86 대 1을 기록했다.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 조감도 (사진=서울시)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날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최종 청약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총 541세대에 대한 공급이 진행된 가운데, 4만663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청년안심주택은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급유형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인 경우 85% 이하로 책정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30.41형 1세대 모집에 1340명이 신청한 광진구 중곡동 ‘리마크빌 군자’다. 같은 단지 30.17형 1세대 모집엔 700명이 몰리면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0.41형의 1순위 자격자(소득 50% 이내, 수급계층) 임대보증금은 4565만원, 월 임대료는 16만3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단 평가다. 2순위 자격자(소득 70% 이내)는 임대보증금 7608만원에 월 임대료 27만3000원이다. 리마크빌 군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군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5호선을 통해 광화문중심업무지구에 환승 없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업무지구에 20분 만에 도착 가능하다. 또한 군자역 일대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등 녹지도 가깝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원효 루미니’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29형 1세대 모집에 1282명이 신청한 용산구 원효로1가의 ‘용산 원효 루미니’다. 1순위 자격자 임대보증금 5245만원, 월 임대료는 19만2000원으로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까지 걸어서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아울러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앞역도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숙명여대 상권과 용산역 일대 대형 쇼핑·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이 밖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봉천동 BX201 31.5형 (988 대 1) △성내동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33형 (880 대 1) △역삼동 더원역삼 30.4형 (673 대 1) △문정동 문정역 마에스트로 34형 (617 대 1) △신길동 준타워 34형 (604 대 1) 등이다. 입지가 탁월하고 평수가 비교적 넓으면서도 공급 세대는 적은 곳 위주다. 한편 용산 원효 루미니 ‘29 남자 셰어형’ 1세대 모집엔 8명만 신청하며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절반 더 낮은 이점이 있지만, 일면식 없는 타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 여자 셰어형’ 1세대엔 59명이 신청하면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월세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전세사기 우려까지 커지면서 청년안심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목표도 확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취업, 주거 등으로 힘든 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7 I 이배운 기자
세무사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 개최
  • 세무사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 개최
  • 구재이(앞줄 네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를 진행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표창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를 개최해 표창 수상 회원을 축하하고 회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는 구재이 세무사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및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했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규섭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은 “이번 수상은 공직생활 38년과 세무사 개업 12년 등 반세기 동안 주위에서 받아온 따뜻한 사랑과 베풀어준 은혜 덕분이며 앞으로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회장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세무사회는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회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상자 지원 확대 및 행사 정례화 등도 계획 중이다.한국세무사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간담회 개최. 세무사회 제공.
2024.04.17 I 이혜라 기자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외
  • [200자 책꽂이]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외
  •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장보원·조인정|448쪽|동아시아)세무사인 두 저자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상세히 담았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세무 지식을 다섯 개의 파트로 구성해 알기 쉽게 알려준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개념부터 필요경비를 결정하는 기준경비율, 실제 홈택스 신고방법까지 안내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버, SNS 마켓 등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각각 적용되는 경비율 등도 다뤘다.△감출 수 없는 표정의 심리학(디르크 아일러트|296쪽|미래의창)얼굴과 몸이 나타내는 신체의 언어를 읽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표정 전문가인 저자는 ‘배우자의 거짓말’ ‘정치인의 위선’ ‘면접관이 보내는 신호’ 등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언어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알려준다. 표정, 제스처, 발과 다리, 자세, 호흡이나 눈 깜빡임, 목소리 등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비언어적 신호들을 분석하고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훈련법을 담았다.△솔로 에이저(사라 제프 게버|360쪽|천년의상상)‘혼자의 시대’를 사는 솔로 에이저들의 삶을 진솔하고 명쾌하게 그려냈다. 이웃 노부부의 후견인이 된 안드레아와 피터 부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홀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60대 독신자 리사,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 후 ‘가사 남편’의 삶을 시작한 브렛의 이야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백세 시대가 축복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빈틈없이 자연스럽게(황의진|276쪽|반비)‘나’를 찍는 동시대 여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여성과 사진 기술의 관계를 탐색했다. 젊은 여성들의 사진 속에는 즐거움과 재미, 슬픔, 그리고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존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자기 사진을 전시하는 이유는 ‘소통’에 있다. 돋보이되 지나치지 않도록 과시의 수위를 조절하며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국립경주박물관 신라 문화유산 시리즈(이병호 외|404쪽|틈새책방)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직접 투표해 선정한 10대 전시품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다. 국립박물관 전·현직 큐레이터와 국내 최고 연구자들이 유물 발굴의 뒷이야기부터 그간의 연구로 새롭게 알게된 사실, 최근의 연구 동향까지 풀어냈다. 신라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토우 장식 항아리’를 비롯해 신라의 영묘한 미소 ‘얼굴 무늬 수막새’, 기와지붕에 기품을 더한 ‘황룡사 치미’ 등을 실었다.△어쩌다 노산(김하율|204쪽|은행나무)제11회 수림문학상을 수상한 김하율의 신작 장편소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 소설로, 마흔넷에 갑작스럽게 둘째를 갖게 된 프리랜서 워킹맘 ‘하율’의 이야기를 담았다. 난임 병원에 다니며 어렵게 가진 첫째 태리, 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갑작스레 생긴 둘째 태랑, 임신과 동시에 무섭게 퍼지기 시작한 팬데믹까지 매 순간 분투하는 워킹맘의 삶을 그렸다.
2024.04.17 I 이윤정 기자
서울시, 미국·독일 등 16개 국가에 400개 스타트업 진출 지원
  • 서울시, 미국·독일 등 16개 국가에 400개 스타트업 진출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미국, 독일 등 16개국으로 ‘해외진출 지원국가’를 확대하고, 총 400여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진=서울시)시는 이런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는 미국(실리콘밸리), 베트남,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을 43개 스타트업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등 서울시 창업지원시설별로 순차적인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창업기업은 파트너사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VC)의 사전 역량강화 교육부터 해외투자자 기업공개(IR), 현지에서 제품·서비스 실증, 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세무 컨설팅,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등 국가별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한,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폴 4개국 5개소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미국, 독일 등 7개소로 확대해 스타트업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는 현지 공공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하여 미국, 독일 등에 해외거점을 추가 구축하고 사무공간 제공, 법률·경영 컨설팅 등 법인설립을 통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인공지능(AI)·바이오·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서울바이오허브, 서울AI허브, 서울핀테크랩에서는 산업맞춤형 성장 가속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레드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오, 의료관련 박람회, 콘퍼런스 참가도 지원할 예정이다.서울AI허브에서는 AI허브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전시회 참가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핀테크랩에서도 핀테크 전문 해외 글로벌 AC와 현지시장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5개사) 대상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가를 초빙해 기술진단. 멘토링, BM전환 등 국내과정(4주)을 거쳐 현지에서 2주간 네트워킹, 투자 IR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5~7월에 진행할 예정이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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