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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작전동에 나온 1억대 아파트, 82명 몰린 이유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10억 6410만 209원에 낙찰됐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아파트는 8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영동구 동삼동의 한 병원 건물로 110억원에 넘겨졌다.1월 1주차(1월 2일~1월 5일) 전체 법원 경매는 1440건이 진행돼 307건(낙찰률 21.3%)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99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2%, 평균 응찰자 수는 4.6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만 떼어보면 총 445건이 진행돼 118건(낙찰률은 26.5%)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38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7.5%,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30건 진행에 10건(33.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560억원 낙찰가율은 85.9%, 평균 응찰자 수는 10.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104동(전용 60㎡)이 감정가 11억 3000만원, 낙찰가 10억 6410만 209원(낙찰가율 94.2%)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5명이었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107동(전용 121㎡)은 감정가 10억 2000만원, 낙찰가 8억 3000만원(낙찰가율 81.4%)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명,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상록 103동(전용 59㎡)은 7억 505만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7 남양 101동(전용 115㎡)은 6억 6090만원,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1차 106동(전용 60㎡)은 6억 1333만 9990원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도시개발 912동(전용 50㎡)은 5억 8323만 7000원에 각각 넘겨졌다.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 6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82명이 몰린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 603동(전용 37㎡)이었다. 감정가는 1억 5200만원, 낙찰가는 1억 3410만원(낙찰가율 88.2%)였다.작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674세대 12개동으로 총 24층 중 9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공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까치말사거리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도 가까워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측에 인접해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 활동이 가능하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 초반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매매시세 대비 전세가율도 높아 실수요자와 소액 투자를 노린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이 위원은 “종종 소형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격과 매매가격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과열된 분위기가 나타나는 곳이 많다”며 “경매의 목적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병원 건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병원 건물(건물면적 7547㎡, 토지면적 1441.4㎡)로 감정가 169억 2110만 960원, 낙찰가 110억원이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영도제일중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병원 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나,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된 상태다.이 위원은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라며 “법원 현황조사 당시 유치권자의 점유자 조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병원은 각종 의료기구로 인해 건물 명도시 상당한 부담이 있다. 낙찰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회사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 물류센터, 죽음의 계곡도 끝?…"내년부터 수급 균형 찾아간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수도권 내 물류센터 과잉공급으로 발생했던 수급 불균형이 내년부터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허가를 완료한 개발 사업지들의 착공이 지연돼 공급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물류센터 임차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분석돼서다.◇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안 된다…작년 착공 ‘0개’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수도권 물류센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인허가를 받은 물류센터 개발 사업지들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사비 급등, 기준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스(PF) 시장 경색 여파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 세빌스코리아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수도권 5000평 이상 물류센터 개발사업장은 지난 2020년까지는 인허가 완료 후 대부분 착공됐다. 반면 2021년에는 착공 비율이 74%, 2022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수도권 물류센터 착공 현황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또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자료를 보면 인허가 받은 수도권 물류센터의 미착공률이 2021년 17%에서 2022년 73%로 뛰었고, 작년에는 100%를 기록했다. 작년에 착공 신고한 수도권 물류센터가 총 16곳인데 실제로는 한 곳도 착공하지 않은 것.평균적으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이 착공하기까지는 6~8개월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들어 미착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만약 PF시장이 다시 활성화돼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사업장이 개발에 착수하면 올해에는 물류센터가 지난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 물동량, 성장세 거듭…물류센터 수요 ‘여전’엔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택배 물동량은 여전히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인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지난 2015년부터 연간 10% 이상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온라인 소비)가 급증했던 2020년에는 성장률이 21%였다. 택배 물동량 추이 (자료=세빌스코리아)택배 물동량은 작년 1~8월까지 31억2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평균 약 4억건에 달하는 수치다. 단위 인구(2023년 주민등록 인구수)로 환산하면 1인당 매달 7~8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조사에 따르면 작년 1~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택배 물동량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소액상품도 온라인에서 거래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전체 소매거래액 증가율은 1.8%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오프라인 시장이 재개됐음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전체 소매거래액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 소액상품 배송의 증가를 고려하면 물품 입고부터 보관, 출고, 배송을 담당할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편리함을 느끼는 빠른 배송 서비스(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촘촘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주요 임차인 ‘쿠팡·네이버쇼핑’ 물류 서비스 강화이커머스 업체와 물류업체 간 협력으로 이뤄지는 물류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거래액 기준 점유율 1위 업체는 쿠팡(지난 2022년 기준 24.5%)이며, 2위는 네이버쇼핑(23.3%)이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외에도 자체 물류센터 개발 및 마스터리스로 물류센터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다. 마스터리스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 관리하는 사업 방식을 뜻한다.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활용해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로켓배송(당일 혹은 익일에 배송되는 서비스)과 동일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그로스’ 서비스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3자 물류(3PL 물류) 사업에 뛰어들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자료= 홈페이지 캡처)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몰(온라인 장터)을 말한다. 3PL은 기업이 물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한다. CLS의 택배물동량 점유율은 2022년 12.7%에서 작년 8월 말 24.1%로 거의 두배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쿠팡은 온라인 쇼핑시장과 물류·택배 시장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다.반면 네이버쇼핑은 이미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업체(CJ대한통운, 파스토, 아워박스 등)와 연합해서 ‘도착 보장’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착 보장 서비스는 네이버 협력 물류업체들이 오픈마켓 판매자들 제품을 미리 보관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 예정일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도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 CLS에 맞서 물류 인프라 및 배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과 장호원읍에 새로운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가동했다. 또한 휴일배송, 익일배송, 새벽배송 등 다양한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배송서비스인 ‘오네(O-NE)’ 서비스를 개시했다.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려면 상품을 미리 저장·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최첨단 풀필먼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풀필먼트는 상품 주문 이후 고객 배송 및 반품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세빌스는 “오픈마켓 판로가 퀵커머스 형태로 확대되면서 물류센터 임차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센터 신규공급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물류센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디딤이엔에프 '슈퍼개미' 주총서 혈투…이사진 물갈이 예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주가 부진에 물타기로 대응하다 덜컥 디딤이앤에프(217620)의 최대주주에 오른 슈퍼개미 김상훈 씨가 이달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에 나선다. 이번 주총에서 디딤이앤에프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책임을 묻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과 감사를 대거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슈퍼개미를 필두로 한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 디딤이앤에프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디딤이앤에프 본사. (사진=디딤이앤에프)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디딤이앤에프는 489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한 달 전(12월4일) 534원 대비 8.4% 하락한 수준이다. 디딤이앤에프는 지난 9월11일 종가 기준 1000원대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동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일에는 486원까지 추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이같이 주가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이자 슈퍼개미로 알려진 김상훈 씨가 주주제안에 나서기로 했다. 김씨는 오는 1월1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새롭게 선임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이정민·이규 사내이사와 김모둠 사외이사, 이영우 감사를 해임하는 대신, 본인을 포함해 안동욱·김지원·김대은 사내이사와 박성훈 사외이사, 정해권 감사를 신규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새로운 이사 후보들의 직업과 경력을 보면 외식업과 금융업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동욱 후보자는 메인필드파트너스(Main Field Partners)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김지원 후보자는 F&B(Food & Beverage) 브랜드·레스토랑 컨설팅과 관련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김대은 후보자는 투자 전문가로 더케이저축은행 자산운용팀 거쳐, 지난 2021년에는 흥국증권 부실채권(NPL)사업부 이사로 활동했다. F&B 컨설팅 셰프 관련 경력을 가진 박성훈 후보자는 현재는 루젤라 총괄 셰프다. 이외에 신규 감사를 담당할 정해곤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유한의 서평 실장으로 활동 중이다.김씨는 이번 주주제안을 통해 경영권 참여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영 정상화, 지배구조 및 비용구조 개편, 회계장부 감사 등을 주주제안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했다. 김상훈 씨는 “2023년 10월 한 달간 디딤이앤에프의 경영진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견해 차이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이후부터 주주행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디딤이앤에프는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손실은 33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54억원이다.김씨는 이번 주주제안 통과를 위해 소액주주 행동플랫폼 ‘액트’와 손을 잡고 주주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액트 애플리케이션 내 소액주주연대 지분율이 10%를 넘어서며 사측이 제시한 정관변경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이상목 액트 운영사 컨두이 대표는 “최대주주 김상훈 씨를 구심점으로 주주들과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월 사측이 제시한 9명의 이사를 선임 안건이 소액주주 연대의 반대로 부결된 것처럼 이번에도 주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21일 5% 이상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 지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본인 직업을 ‘모험가’로 명시하며 주주들 사이에서 ‘모험가좌(모험가+본좌)’로 불리면서다. 이후 추가 지분 매입으로 지난 8월22일에 단일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반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정담유통은 주식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와 주식시간 외 대량매매로 지분율이 줄어들며 지난 3월17일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현재 지분구조는 김상훈 씨 6.33%(365만5777주), 테라핀 6.33%(365만2968주), 정담유통 외 4인 5.97%(344만6374주) 등이다.[이데일리 김다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 ‘사모펀드 완승’ 남양유업 분쟁, 2라운드는 행동주의[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남양유업(003920) 경영권 분쟁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최종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한앤코는 1·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이변 없이 승기를 잡으며 3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경영권은 PEF로 넘어가고, 남양유업은 60년간 지속된 오너경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제 남양유업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한앤코 앞에 남은 핵심 과제는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의 치열한 협상, 혹은 조화로운 협업이다. 한앤코가 남양유업에 대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던 사이 남양유업에 자리잡은 행동주의 펀드가 공격적인 주주가치 제고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다. 차파트너스 측은 이날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쥔 한앤코를 상대로 즉시 주주행동주의 전개에 나섰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 모습. (사진=뉴스1).◇ 60년 오너 리스크 끝,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남양유업 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PEF의 손을 들어준 1·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의 계약 해지 주장 근거를 대체로 일축했다.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쌍방대리’에 대해서는 의사를 전달하며 계약을 보조한 ‘사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김앤장의 역할을 축소해서 본 하급심 판단에 이의를 표하면서도 주식 매매계약(SPA)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김앤장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해 홍 회장 측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지만, 당사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이날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 경영권은 한앤코에게 넘어간다. 지난 2021년 홍 회장 오너일가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던 SPA의 효력이 3년여 만에 인정받으면서다.홍 회장 일가와 소송을 이어온 긴 시간 동안 침묵해왔던 한앤코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냈다. 한앤코 관계자는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앤코 경영 관전포인트 ‘행동주의와의 낯선 동거’한앤코가 본격적인 남양유업 경영을 시작하는 국면에서 시장의 이목은 행동주의 펀드와의 ‘동거’로 옮겨갔다.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남양유업에는 사조오양, 상상인, 토비스 등 10여개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주주행동주의를 펼쳐온 차파트너스가 입김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차파트너스 측은 지난해 상반기 남양유업에 주주행동주의를 전개, 감사를 외부 위원으로 교체했다. 지배구조 전문가로 불리는 심혜섭 변호사가 남양유업 상근감사로 선임된 상태다. 지난해에 오너 경영에 대한 ‘집도’에 들어간 행동주의 감사는 회사 대표 자격으로 홍 회장에 대한 선제적 소 제기를 진행해둔 상태다. 심 감사가 제기한 소송들의 골자는 △홍 회장이 위법한 의결권 행사로 받는 고액의 보수, 받게 될 퇴직금에 제동 △홍 회장 재임 주 남양유업이 부담한 과징금·벌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수령 보수 및 예상 퇴직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이다.일견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에 새 전문 경영진을 들이는 과정에서 감사를 교체할 수 있을 듯 보인다. 그러나 상법은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부당하게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85조 제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의 경우도 동 조항이 적용된다.차파트너스 측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만큼, 명분 없는 해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 측이 경영 초입부터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어서다.◇ 한앤코-차파트너스 협상 테이블 열리나...“소수주주 지분, 주당 82만원에 사라”한앤코와의 소통 의사를 보여왔던 차파트너스 측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열었다. 차파트너스는 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된 직후 한앤코 승소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공개매수 제안에 나섰다. 요지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오너일가에서 사들인 지분 매입가(1주당 82만원)와 동일한 가격에 소수주주 지분을 매입하라는 것이다. 이날 남양유업 종가인 59만원에 비해 37% 높은 수준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행동주의 총괄 상무는 “남양유업 일반 주주들에게도 지배주주(홍원식 일가)와 같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양유업의 현재 내재가치 또는 한앤코의 경영을 통해 개선될 가치가 주당 82만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주주는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주주로 남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며 “한앤코 입장에서도 공개매수 후 본인들을 환영하는 주주들만 남게 되면 바람직한 주주 구성일 것”이라고 말했다.한앤코 측은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입장 표명을 거부해왔다. 경영권을 온전히 넘겨받기 전까지는 논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한앤코 관계자는 “아직 행동주의펀드 측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없는 상태”라는 답변을 내놨다.
- “가구 저축 여력 양극화…영끌족, 돈 생기면 대출부터 상환”
- 자료=하나금융연구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금융 소비자들이 모바일채널의 편리성 때문에 은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는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은행 5곳 중 4곳의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저축 여력이 큰 소비자와 낮은 소비자가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면서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 대출을 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노력이 컸고 빚투, 영끌의 자산 증식보다 돈이 생기면 대출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의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4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4’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금융소비자 10명 중 4명이 새로운 은행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모바일채널의 편리성 때문에 은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과 거래를 확대해 나갈 의향은 16%에 그쳤고, 41%는 유지 정도를 계획했다.금융소비자는 거래하고 있는 평균 5개 은행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주거래은행 한 곳에 금융자산의 53%를 예치해뒀다. 얼마나 오래 거래하는지와 모바일 채널을 통해 자주 거래하는지가 주거래은행을 인식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모바일을 통한 자산 통합관리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 결과 10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주거래은행을 변경했는데, 변경 계기 또한 모바일 채널 때문이었다.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은행이 되기까지 확대되는, 반대로 이탈을 유발하는 관계의 중심에는 모바일 채널이 있었다. 엔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영업점 이용은 하락(6%포인트)하고 모바일뱅킹은 증가(6%포인트)하는 모습도 금융환경의 모바일 전환을 나타냈다.또한 금융소비자는 평균적으로 거래하는 은행 5곳 중 4곳의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거래하고 있었다. 시중은행의 앱은 금융 업무(조회·이체·상품가입 등) 이용에 집중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조회·이체 외에도 이벤트 참여, 부가서비스, 타 계좌 통합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돼 더 자주 활용됐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월 가구 소득 중 소비, 대출상환 등의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저축 가능액’으로 간주할 때, 소득의 절반 이상이 남아 저축여력이 큰 소비자는 28%를 차지했다. 지난해(25%)보다 소폭 증가해 가계 재정의 청신호를 나타낸 듯 했지만 소득의 3분의 1이 채 남지 않아 저축 여력이 낮은 소비자(35%) 또한 지난해보다 같은 비중으로 증가해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대출을 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노력이 컸고 빚투, 영끌의 자산 증식보다 돈이 생기면 대출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의향(36%)이 1.3배 이상 높았다. 금융소비자의 51%는 향후 1년 내 가계재정이 지난 1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부정적 예상(43%)에서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극적 투자는 주저하는 모습이었다.향후 1년 내 금융상품 가입 의향은 기존 거래자에서 더 적극적이었고, 원금보장의 저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비율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향후 1년은 투자·신탁상품 가입 의향이 39%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져 투자심리의 회복세를 보였다.지난해 상품 운용 시 6개월 이하 단기, 10만원 미만 소액·자투리 투자가 인기였던 것에 비해 향후 1년은 36개월 장기운용 의향이 상승했고, 적립액 또한 30만원 이상으로 증액할 의향을 보였다.한편 뱅킹 앱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자산관리 경험 역시 80% 이상으로 보편화됐으나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률은 20% 수준을 보였다. 금융소비자가 경험한 디지털 자산관리는 카드실적 조회·분석, 앱테크, 예·적금 관리 등이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자산관리는 자산증식을 위한 맞춤 가이드 즉, 투자상품 추천, 절세, 포트폴리오 관리, 목표자금 마련 관리 등이었다.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개미 표심잡기 나선 尹…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정조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유예,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윤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일 뿐, 원래 기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과세)하지 않던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10억원→50억원)한 게 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시절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양도세 완화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항목을 보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식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계속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과도한 과세,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시장도 왜곡”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공매도 개혁 방안으로는 올 상반기 중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소액주주의 온라인 투표권 확보,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시 사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사용 등이 담겼다.이처럼 작년에 시행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이날 언급된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개혁안 마련,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는 상법 개정 등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말 상승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에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한 후 오후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 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한국기업의 주가 상승을 도모할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의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함께 했다.
- 유진투자선물, 새해맞이 '해외선물·미국주식옵션 수수료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자회사 유진투자선물이 새해를 맞아 ‘해외선물 및 미국주식옵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해외선물 수수료 할인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신규로 유진투자선물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면고객(할인 수수료 적용 요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미거래 고객)이라면 할인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마이크로 지수(나스닥100, S&P500, 다우 등)를 계약당 0.39달러에, 그 외 CME 마이크로 종목은 0.79달러에, CME 지수·에너지·귀금속·통화·금리의 경우 계약당 1.99달러의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할인 수수료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진투자선물의 자체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트레이딩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24시간 안내데스크를 통해 할인 수수료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할인 수수료가 적용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거래일(3개월)이다. 이와 함께 유진투자선물은 신규 계좌 개설 고객 대상으로 미국주식옵션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당 이벤트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벤트 기간 동안 계약당 0.99달러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미국주식옵션이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개별주식과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을 의미한다. 주식옵션 1계약 가치는 해당 옵션의 기초자산 100주다. 한국 시각 기준 미국 주식시장 본 거래 시간인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박영석 유진투자선물 리테일영업팀장은 “미국주식옵션은 미국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금융상품”이라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주식옵션은 주식 상승 장에서는 콜옵션 매수로 주식을 보유한 것과 유사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하락 장에서는 풋옵션 매수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헤지(hedge)할 수 있다”면서 “위클리 옵션의 경우 옵션 프리미엄이 매우 저렴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원하는 미국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해외선물과 미국주식옵션은 유진투자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선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 2개월째 증가…거래액은 줄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액대 빌딩 위주로 거래가 치중돼 전체 거래금액은 줄어들었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지난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거래량은 1144건으로 10월(1088건)과 비교해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9월(1053건)부터 2개월째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총 거래금액은 2조4128억원을 기록하며 전월(2조9625억원) 대비 18.6% 감소했다.2022년 동월 거래량(915건) 및 거래금액(2조3691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11월 거래량은 25%, 거래금액은 1.8% 증가한 수준이다. 직전년 대비 거래량이 상승하긴 했지만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을 비교하면 2022년 11월 거래량이 가장 낮음은 물론 유일하게 1000건 대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거래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0억 미만 빌딩의 거래 비중이 92.8% 가량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빌딩에 거래가 편중됐다. 10억원 미만 빌딩은 전체의 약 62.15%(71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51건으로 약 30.68%를 차지했다.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규모의 빌딩 거래는 38건으로 약 3.3%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빌딩 거래는 34건으로 약 3%의 비중을 보였다. 30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빌딩은 11월 한달 동안 10건이 매매됐으며 전체 거래량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거래량은 경기도가 246건(21.5%)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이 138건, 경북 98건, 부산 82건, 경남 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1조1831억원으로 가장 큰 거래규모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경기 4119억원, 부산 1839억원, 인천 755억원, 대구 68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매매거래량을 기록했으며, 해당 거래에 따른 총 거래금액은 289억4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3건의 거래량과 3944억2000만원의 거래규모를 보였고 경기도 파주시(22건, 180억9000만원), 경기도 김포시(21건, 133억30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직전월 대비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6000억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고금리 기조 유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금융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