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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주·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북 포항·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방문, 피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저녁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포항 방문한 尹, 주민 포옹하고 "걱정마시라" 위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북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연신 “걱정 마시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태풍 피해를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피해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과 군 장병, 관계 기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방문, 피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 지하주차창 침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과 만나 “힘을 내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하에 물을 빼서 배전반부터 고쳐서 엘리베이터를 고치겠다”며 “(서울로)올라가서 최대한 빨리 지원할게요. 힘내세요”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윤 대통령은 침수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간략히 브리핑을 들은 후 “내가 있는 곳이 위험하면 빨리 옮기고, 그 다음이 위험지역으로 못 가게 막고. 그게 재난대응의 핵심인데. 이번에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윤 대통령은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예정에 없던 인근 아파트 단지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지하주차장에 직접 들어갔다가 나온 후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금방 원상 복구하겠다”고 달랬다. 그러면서 “서울 올라가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바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포항 오천시장도 방문했다. 상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을 위로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살펴보며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일부 상인과 포옹하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이어 경북 경주시 왕산저수지로 발걸음을 옮긴 윤 대통령은 원상복구에 보강공사를 더한 개선복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수량이 좀 더 올라가게, 높이도 좀 올리고. 철근 콘트리트로 해서 개선 복구 쪽으로 하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긴 어려우니까. 일단 위험이 노출된 것들 순서대로 빨리빨리 하자는 것”이라며 “여기는 붕괴위험이 이번에 노출이 됐으니까”라고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에게 “계획안을 올려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지하주차장 침수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약 30분간 빈소에 머물며 차례대로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태풍 '힌남노'에 전국 9만호 가구 정전 피해…복구율 9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 9만여호에 달하는 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에서 한전 관계자들이 정전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이날 새벽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변압기를 건드려 정전 피해를 입었다. (사진=뉴스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전국 200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돼 8만9743호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나, 이날 오후 3시 기준 복구율 9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작업은 유실된 도로, 건물 등이 복구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의 아파트 한 곳을 비롯해 전국 6개 아파트단지(2901세대) 및 전통시장 등은 수전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전은 해당 지역에 비상발전기를 지원하고 임시 전력공급설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전까지 태풍 피해복구를 마무리해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7 I 이지은 기자

중대본 “태풍 힌남노로 11명 사망, 1명 실종, 3명 부상”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해병대 특수수색대, 소방 구조대, 해양경찰로 구성된 합동팀이 실종자 정밀 수색을 위해 침수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7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1명, 실종 1명, 부상 3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에서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경주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울산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포항에서 70세 여성이 일가족과 함께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나간 66세 여성도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모 아파트에서 출차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주민 7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수색 중 생존이 확인돼 부상 치료 중이다. 인덕동 지하주차장 관련 인명피해는 총 9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 포항 남구 장기면에서 농경지 점검차 외출한 1명은 실종됐다. 경주에서는 87세 여성이 집안으로 밀려든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울산에서는 25세 남성이 울산시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됐는데 실종지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에서는 간판이 떨어져 1명이 부상했다.이번 태풍으로 인한 시설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1만1947건,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1068건, 농작물 피해 7141.1ha 등으로 중대본은 집계했다. 정전은 총 200건으로 8만9743호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율은 현재 98.2%다. 이재민은 서울 강북과 울주군에서 11명, 일시대피자는 전국적으로 4717명이다. 전국 도로는 정상 운행 중이다. 전 구간 항공기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했고, 철도도 오후 2시부터 전 구간 정상운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7개 공원 133개 탐방로는 통제상태다.

2022.09.07 I 김경은 기자

[일문일답]국토부 "인력 구조조정 계획 안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공항공사 등은 비핵심 사업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은 부인했다.공기업 업무도 투명해진다. LH는 사업지구는 물론 그 주변까지 임·직원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실거래가 정보가 층은 물론 동·호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LH가 폐지하겠다는 열 병합 발전·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규모는 얼마나 되나.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열 병합 발전소는 지금 아산과 대전, 두 군데 있다.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절차를 밟으려 한다.PF 사업은 과거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돼 사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출자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 PF 사업은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소송이 있어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하려 한다.△LH 비핵심 사업은 폐지한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은 어떻게 되나.-폐지되는 업무 담당 직원은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 순환 배치하는 게 기본원칙이다.△사업지구 인근 어느 정도까지 LH 직원 투기 여부를 점검하나.-구체적으로 주변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현 시점에서 정해지지는 않았다. 사업지구와 같은 동(洞)을 대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LH 내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운영 효율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현재는 자문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분양 보증 업무를 민간에 맡길 것을 권고했는데 검토한 바 있나.-민간 개방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보증료율 인상 문제 등 때문에 이번엔 검토하지는 않았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하나.-여러 자문위원이 프로테크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동·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제안을 했다. 지금 동·호수까지 공개를 검토한다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공개 가능한 방향이 뭐가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나 기술적으로 익명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공공기관 퇴직자 취업 심사를 강화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지금도 계약 상대 업체에 자기 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것을 기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취업과 수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방법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 같다.△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민간보다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맡기길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지적 재조사 측량에 대한 품셈 조사 등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민간 부분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확대를 검토하겠다.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굉장히 작은 사업들,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사업조차도 지자체 수의 계약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은 지양하겠다. LX는 더 공적인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는 점에서 민간 역할 확대가 논의됐다.△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혁신 방안이 미진한 것 같다.=효율성을 너무 강조해서 철도 운행 안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발표할 생각이다.6월에 철도공사를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 혁신안을 제출받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관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논의를 거쳐서 오늘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은 10월 이후 준비되는 기관별로 각각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

2022.09.07 I 박종화 기자

서울 송파구 임대아파트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7시 10분쯤 송파구 거여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소방당국은 오작동한 화재감지기로 인해 출동했다가 아파트 내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숨진 상태로 며칠이 지나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07 I 권효중 기자

尹 "포항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지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신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컸던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하고,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 피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를 방문,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항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의 대규모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개산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개산예비비는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이래 10년 만이다. 통상 피해규모가 산출된 이후 예산을 편성·집행했던 것과 달리 태풍이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지출을 결정했다.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 역시 재정건전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무산되나…투자사 물색 난항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RFKR복합리조트 공사 현장 전경. 이곳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2020년 2월 공사가 중단됐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시행사인 중국 푸리그룹의 특수목적법인 RFKR(Rich & Force Korea)이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자금 부족으로 공동투자사를 물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RFKR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 3월 미단시티 RFKR복합리조트 사업의 카지노업 허가 신청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1년 연장해줬다. 애초 RFKR은 2024년 3월까지로 2년 연장을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자금 조달 문제와 공사 중단 등의 이유로 1년만 승인했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기간이 연장된 내년 3월까지 리조트를 준공해야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 문제로 리조트 공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RFKR은 2020년 2월 시공사에 미지급한 공사비 280억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고 리조트 공사는 공정률 25%에서 2년 넘게 중단됐다.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공사 재개는 불가능하다. 이 업체는 허가 신청기간 연장을 위해 문체부에 올 6월까지 공사 재개, 사업비 5%(3500만달러) 증액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푸리그룹 자금난에 공사 중단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은 미국 카지노업체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부동산개발회사인 푸리그룹이 지분을 50%씩 갖고 7억달러(한화 9000여억원)의 사업비로 호텔 2개 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됐다. 호텔 1개 동에는 카지노장과 컨벤션시설이 들어선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RFKR복합리조트 포함) 위치도. 미단시티 부지가 ‘사업대상지’로 표기돼 있음.RFKR측은 2014년 3월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고 2018년까지 호텔 등 리조트를 준공하려고 했으나 자금 확보 문제로 2018년이 돼서야 착공했다. 카지노업은 사전심사 적합 통보날로부터 4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 기간을 맞추지 못한 이 업체는 2018년 문체부에 요청해 카지노업 허가 신청 기간을 올 3월까지로 4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2020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사업을 포기하고 지분 50%를 푸리그룹에 넘기는 바람에 RFKR은 투자사 1곳을 잃었다. 곧 자금난을 직면했고 공사가 중단돼 올 3월까지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또다시 내년 3월까지 1년간의 연장 허가를 받은 것이다. 리조트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은 일정 기간의 공사비 280억원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RFKR은 푸리그룹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해 공사 재개를 못하고 있다. 푸리그룹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해외 은행 금리가 오르자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공동투자사 물색 녹록지 않아 ‘무산 위기’사업 재개를 위해 RFKR은 전문 카지노업체를 공동투자사로 끌어들일 계획이지만 뜻이 맞는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금 확보, 투자사 물색 등이 녹록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한 리조트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리조트 수익 대부분이 카지노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RFKR복합리조트 공사 현장 전경. 이곳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2020년 2월 공사가 중단됐다.리조트·카지노업이 무산되면 미단시티의 앵커시설을 잃게 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부동산 가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71만㎡ 규모로 계획된 미단시티에는 현재 아파트 신축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다. 부지 조성·판매는 인천도시공사가 맡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정업무를 지원한다.문체부는 내년 3월 RFKR의 공사 재개, 공정률, 자금 계획 등을 검토해 허가 신청기간 만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 3월 허가 신청을 1년 연장할 때 3개월 안에 공사를 재개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RFKR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내년 3월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가 기간 만료 여부를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상 문체부 장관이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기간을 늦출 수 있다”며 “하지만 허가 신청기간이 만료되면 RFKR은 카지노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RFKR의 약속 이행 보증 없이 사업연장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RFKR측은 “공사비 확보와 공동투자사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하고 복합리조트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7 I 이종일 기자

대전 아파트값 10년만에 최대치 하락…부동산 침체기 전환하나?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매매가격지수와 거래량 등 대전의 각종 부동산 지표들이 침체기 전환을 가리키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DB)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다섯째주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이는 2012년 8월 13일(-0.25%) 이후 약 10년 만에 최대 폭이다. 그간 대전의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도 나란히 0.31%, 0.30%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둔산동 일대에서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샘머리 2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4일 4억 3000만원에 거래돼 이전 최고가(6억 7500만원, 2021년 10월) 대비 2억 4500만원 가량 떨어졌다. 한마루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101㎡가 역대 최고가인 11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7월 21일 7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7개월만에 4억원이 떨어졌다.대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6.4’로 2014년 3월 10일 ‘84.1’를 기록한 후 8년 5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 우위(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음)를,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우위를 의미한다. 대전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13일 ‘99’로 기준선인 ‘100’ 아래로 하락한 이후 지난달 22일에는 ‘87.4’로 90대 마저 붕괴됐다. 거래량 마저 역대급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7월 대전 아파트 매매거래는 617건으로 2006년 1월 308건, 2012년 1월 511건, 2013년 1월 569건, 2022년 1월 597건에 이어 역대 5번째로 최저치를 보였다.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집값 하방 압력 요인들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져 당분간 집값도 회복세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적인 요인과 함께 갑작스런 급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속속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가격 하락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7 I 박진환 기자

포항 지하주차장 배수 90% 완료… 추가 실종자는 발견 안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침수돼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북 포항 남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일 현재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지난 6일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6일 오후 9시 41분 50대 여성 생존자 1명을 추가로 구조하고 있다.(사진=뉴스1·경북소방본부 제공)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지하주차장의 배수는 90% 진행돼 주차장에 가득 찬 물이 거의 빠졌다. 소방과 군, 해경 등은 인력을 지하주차장에 투입해 막바지 배수 작업과 함께 추가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저인망식 수색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숨진 7명과 구조된 2명 등 9명 이외 추가 구조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물이 다 빠지면 차량 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를 확인하며 인명 수색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날 오전 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에 급격하게 물이 차올랐고, 차량을 빼려던 주민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침수를 막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던 주민들이 갑자기 들어찬 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됐다.실종자 중 남성 전모(39)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쯤, 여성 김모(52)씨는 오후 9시 41분쯤 생존 상태로 구조됐다. 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실종자 7명은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침수된 지하주차장은 길이 150ｍ, 너비 35ｍ, 높이 3.5ｍ 크기이며 사고 당시 차량 120여대가 주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07 I 권효중 기자

‘부모·형 살해’ 30대…법원 “심신미약 불분명, 전문 자문 후 선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김모(31)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판단이 어려워 재판부가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2월 12일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있었는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형량을 검토하던 중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변론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전문심의위원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위해 검토를 해보니 상당히 끔찍하고 형량이 굉장히 중할 사건인데 피고인이 어떤 형을 복역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안섰다”며 “(심신미약 상태)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 전문심의위원이 있는데 피고인 상태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으나 환각이나 환청이 없는 점을 봐서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모두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게 좋다”며 “생사이탈권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어린 시절 가족에게 폭행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친형에게 손바닥과 몽둥이로 맞으면서 학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학대로 소심해졌고 정신감정 결과 논리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아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여겼다. 이후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김씨는 가족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고 범행을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김씨는 이를 포기하고, 지난 2월 편의점에서 면장갑과 과도 등을 구입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흉기로 친부모와 친형을 차례로 찔러 살해한 김씨는 119에 직접 신고해 범행을 자백하며 경찰에 붙잡혔다.

2022.09.07 I 조민정 기자

추경호 “부동산가격 더 하향해야…15억 이상 규제 해제 검토 안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해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고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문제로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에 이유에 대해 “일부 (가격이) 하향 안정되니 거래가 주춤하고 시장이 조금 얼어붙는 거 아니냐 생각한다”며 “완전히 기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고착되느냐 부분은 아직까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인 만큼 수급 안정이 우선 순위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게 좋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대출 금지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조정지역으로 묶인 부분을 필요하면 빨리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해서 국토부서 마지막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먼저 대책을 낼 것”이라며 “그 이후 시장 흐름 봐가면서 금융 규제 어떻게 할지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종부세 완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반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문제는 내년부터 세제 개편에서 종부세 세제 근본적 틀을 바꾸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율이 너무 단기간 급증했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세제 개편안을 낸 것으로 즉 종부세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2022.09.07 I 이명철 기자

한신공영, 공공임대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공급 예정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신공영은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인천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사진=한신공영)‘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91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공급세대수는 전용 74㎡ 542가구, 전용 84㎡ 368가구다.이 단지는 청약통장 유무, 당첨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초기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며 임대료 상승률은 5%(2년 단위)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부담도 없다. 무주택 세대주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현재 시공이 진행되고 있어 빠른 입주(2023년 3월 예정)가 가능하다.단지는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검단신도시 1단계 권역 최중심에 들어선다. 1단계 구역은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약 3만3000가구 입주가 진행 중이고, 교육·행정·상업시설 조성도 활발한 만큼 단지는 완성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리는 주거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 신설역(101역)이 자리한다. 신설역 개통 시 환승역인 계양역(공항철도, 인천 1호선)을 통해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까지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과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도 수월하다.또한 단지 바로 앞 아라센트럴파크를 비롯해 다수의 근린공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계양천과 계양천 수변공원도 인근에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해든초를 비롯해 아라꿈유치원·아라중·아라고 및 개교 예정인 검단1·3초(예정) 등 전 연령대 학군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원스톱 학(學)세권 입지를 충족하고 있다. 이밖에 원당지구 학원가와 인천영어마을도 인접해 있다. 단지 가까이에는 초대형 복합몰 ‘넥스트콤플렉스’도 들어설 예정이다. 넥스트콤플렉스는 검단신도시 핵심상가로, 멀티플렉스 영화관부터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스포츠 테마파크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의 수납특화 평면을 타입에 따라 적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도서관, 독서실 등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주요 거주층인 청년을 위한 특화 공간인 청년지원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2022.09.07 I 오희나 기자

중대본 “태풍 힌남노로 10명 사망, 2명 실종, 3명 부상”
7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해병대 특수수색대, 소방 구조대, 해양경찰로 구성된 합동팀이 실종자 정밀 수색을 위해 침수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7일 오전 11시 현재 사망 10명, 실종 2명, 부상 3명 등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에서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경주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울산에서는 1명이 실종됐다.포항에서 70세 여성이 일가족과 함께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나간 66세 여성도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모 아파트에서 출차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주민 7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수색 중 생존이 확인돼 부상 치료 중이다. 인덕동 지하주차장 관련 인명피해는 총 9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다. 포항 남구 장기면에서 농경지 점검차 외출한 1명은 실종됐다. 경주에서는 87세 여성이 집안으로 밀려든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또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1시께 25세 남성이 울산시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됐는데 음주 후 수난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시흥에서는 간판이 떨어져 1명이 부상했다.이번 태풍으로 인한 시설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1만1934건,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426건, 농작물 피해 5131.5ha 등으로 중대본은 집계했다. 정전은 총 199건으로 8만9180호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율은 현재 98.2%다. 이재민은 서울 강북과 울주군에서 11명, 일시대피자는 전국적으로 4717명으로 늘었다. 국립공원 10개 공원 탐방로와 1개 항로가 통제상태이며, 전국 도로는 정상 운행 중이다. 전 구간 항공기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한다. 철도는 오후 2시부터 전 구간 정상운행한다.

2022.09.07 I 김경은 기자

尹 "500억 긴급편성…피해복구에 투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 교부금과 함꼐 피해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법안과 예산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8분이 희생되셨다. 어제 늦은 시간에 2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포함에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잘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밤잠을 설치며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로 도움을 주신 언론 그리고 태풍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 해경 경찰 군인 지자체의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예상보다 피해 줄일 수는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뤄질 때 다수의 집단적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태풍에서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도 의결했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영상)"8분 후 물에 잠겼다"…포항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엔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차를 빼러 갔던 주민 9명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이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데엔 8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6일 JTBC는 사고 당일 주차장 출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침수된 지하 주차장은 길이 150ｍ, 너비 35ｍ, 높이 3.5ｍ 규모로 당시 차량 120여 대가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을 보면 전날 오전 6시 37분경 주차장에서 차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2분이 지난 6시 39분엔 차 5대가 간신히 주차장을 빠져나왔고, 이 잠깐 사이에 지상에도 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다.6일 저녁 태풍 ‘힌남노’의 폭우로 잠긴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방·군 관계자들이 실종된 주민 1명을 추가로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황한 차주들이 서로 엉키며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이후 다시 2분이 지나 6시 41분이 됐다. 이 시각까지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은 겨우 9대로, 다시 2분 후엔 추가로 3대의 차량이 나가 총 12대의 차량만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이 시점엔 지상 주차장도 차체까지 물이 차올랐으며, 당시 통로를 제외하면 이미 주차장에 물이 가득 찼을 것으로 추측된다.지하 주차장 통로 끝까지 물에 완전히 잠긴 시간은 6시 37분에서 45분까지 단 8분으로,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는 문을 열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영상=JTBC 방송화면)앞서 지난 6월 오전 7시 41분쯤 경찰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빼기 위해 나갔던 주민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당시 관리사무소는 같은 날 오전 6시 30분쯤 주민들에게 “힌남노가 몰고 온 비로 인해 차량 피해가 예상되니 밖으로 옮겨달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안내 방송 시점엔 아직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지 않은 때로, 관리사무소 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방송할 때는 괜찮았다. 지하주차장이 배수펌프도 잘돼 있고 모래사장도 잘돼 있다”며 “지하주차장이 침수될 위험이 없기에 내가 방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때는 정상적으로 배수펌프하고 다 작동을 하고 물이 안 들어온다. 물이 차서 넘어올 줄은 생각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방송하면 바로 내려오나. 아니지 않나. 한 10분에서 20분 걸린다. 그 사이 물이 찼었다.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하소연했다.6일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영상=JTBC 방송화면)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해병 1사단 수색대의 도움까지 받아 구조에 나섰다.전날 오후 8시 15분쯤 주차장에서 전모씨(39·남)를 구조한 뒤 오후 9시41분쯤 김모씨(52·여)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했다.하지만 남은 7명의 주민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22.09.07 I 권혜미 기자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2개 단지 11월 분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은 11월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논산 강경 푸르지오 더 퍼스트’와 연무읍 안심리 ‘논산 연무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를 각각 분양한다.강경 푸르지오 더 퍼스트엔 지하 1층~지상 20층 높이로 375가구가 들어선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4㎡다. 호남선 강경역과 23번 국도, 강경 시외버스 정류장과 두루 가깝다.연무 푸르지오 더 퍼스트엔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로 433가구가 공급된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4~103㎡다. 논산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득안대로와 맞닿아 있다. 연무중앙초, 연무중·고, 논산연무도서관 등과도 가깝다.두 단지는 논산에서 3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 대우건설이 논산에선 처음으로 ‘푸르지오’ 브랜드를 붙이는 단지이기도 하다. 대우건설은 두 단지에서 4베이(방 두 개를 거실 전면에 배치하는 설계), 조망형 다이닝룸 등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두 아파트가 들어서는 강경읍, 연무읍은 비규제지역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매 제한도 없다.논산 강경 푸르지오 더 퍼스트·연무 푸르지오 더 퍼스트 모델하우스는 논산시 취암동·강경읍 대흥리에 있다.대우건설이 충남 논산시에서 분양하는 ‘논산 강경 푸르지오 더 퍼스트’·‘논산 연무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위치도. (자료=더피알)

2022.09.07 I 박종화 기자

尹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할 것…국무회의 후 방문"(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재난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오늘 제가 가서 보고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역대급 태풍이 지나갔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비슷한 규모의 과거 전례에 비춰 그나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만 마지막 빠져나가는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된 차량을 꺼내오기 위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어젯밤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삶의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줬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따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가서 이재민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개편 질문에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며 “태풍과 관련한 질문만 받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

서울 재산세 상한가구 5년여만에 줄었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30% 한도까지 내는 가구가 5년여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2021년 87만 2135건에서 2022년 56만8201건으로 38.4%(30만3934건) 감소했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 또한 2021년 7559억136만원에서 2022년 4004억886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량(47.0%) 감소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 금액으로는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치다.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한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부동산 실정으로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부과건수만도 2018년 14만5000여곳(1350여억원)에서 2021년 87만2000여곳(7559여억원)으로 6배나 상승했다. 납부한 세금 또한 5.6배 이상 늘었다.지난 6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아울러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가 더해졌다. 이에 14.2%(공동주택,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감소했다.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30% 상한 가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와 은평구였다. 강남구의 경우 2021년 8만3518곳에서 2022년 3만2840곳으로 60.7% 감소했다. 은평구 또한 작년 2만2065곳에서 올해 8755곳으로 60.3%나 하락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전년에 비해 각각 69.7%와 51.1%나 줄었다.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곳과 1주택자 중산층 실수요자가 밀집된 지역들이 정책변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본 셈이다. 반면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세부담 상한 가구가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2022.09.07 I 하지나 기자

尹 "포항 주차장 침수 참사에 밤잠 못 이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된 차량을 꺼내기 위해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참사를 겪게 돼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대통령실 인적쇄신 관련 질문에 태풍관련 질문을 부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급 태풍이 지나갔다.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비슷한 규모의 과거 전례 비춰 그나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어젯밤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돼서 생명의 위대함과 경의를 느꼈다.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7 I 송주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