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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아파트 입주물량 총 2만7735세대…2개월 연속 증가세
  • 8월 아파트 입주물량 총 2만7735세대…2개월 연속 증가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6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월별 입주물량이 증감을 반복했던 가운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건 8월이 처음이다.직방이 25일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집계한 결과 2만7735세대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입주물량은 증가한 반면 경기도 입주물량이 소폭 줄면서 수도권 입주물량(1만5382세대)은 7월(1만7288세대)보다 11%(1906세대) 줄었다. 대구, 대전 등 지방 입주물량이 1만2353세대로 66%가량 늘며 물량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가 전체 물량의 96%로 8월 입주물량의 대부분이 중소형 아파트였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1105세대로 대구(409세대), 인천(331세대) 등 순으로 공급 예정이다. 그 중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면적은 0.1%로 단 17세대만 공급한다.시·도별로는 경기가 8016세대로 가장 많고 인천(5655세대), 대구(3424세대), 대전(1881세대), 서울(1711세대) 순으로 많다. 경기는 수원, 파주, 안양 등에서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고 인천은 검단, 송도, 미추홀 등 각 구에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8월에 입주물량이 많은 경기, 인천, 대구지역은 남은 하반기에도 많은 물량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일대 전세 매물 출시가 늘 것으로 보인다.높아지는 기준금리 여파를 새 아파트 입주시장도 피하진 못할 전망이다. 직방은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 잔금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 예정자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돼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금리 오름세로 월세를 찾는 임차인도 늘고 있고 전세물량이 많은 입주시장에서는 특히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새 아파트 입주지연의 대표적인 원인이 세입자 미확보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잔금 대출 미확보로 나타난 바 있다. 7월과 8월에 이어 9월에도 입주물량 증가세는 이어질 예정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물량 해소가 더딜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주요 입주예정 단지다. 래미안엘리니티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제6구역을 재개발 단지로 총 1048세대, 전용 51~121㎡로 구성됐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을 걸어서 10분 내 이용할 수 있다.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는 총 1745세대, 전용 59~84㎡로 구성됐다.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단지 규모가 큰 편이며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은 팔달6구역을 재개발했다. 총 2586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교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다. 면적은 전용 39~98㎡로 구성됐다.포레나인천미추홀은 총 864세대, 전용 59~147㎡의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됐다. 인천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와 연결된 역세권으로 주상복합 단지다. 대명역센트럴엘리프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단지로 총 1051세대, 전용 59~114㎡로 구성됐다. 대명역골안주택을 재건축했으며 대구지하철1호선 대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도마e편한세상포레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도마변동8구역을 재개발했다. 총 1881세대, 전용 39~84㎡의 면적으로 구성됐다. 해링턴플레이스에듀타운은 충남 당진에 총 671세대, 전용 59~84㎡로 구성했다. 현대제철산업단지가 있어 배후수요가 탄탄하며 서해안 복선전철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일대 개발 가능성이 크다.
2022.07.25 I 신수정 기자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만났습니다]
  • [대담=김성곤 이데일리 사회부장·정리=신수정 기자] “보합세와 하락세에 걸쳐있는 지금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서울시가 준비해 온 신통기획, 모아주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먼저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환경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중-신속 투 트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대책이 완비됐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주요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부동산 시장 역시 강남·북 할 것 없이 부동산 시장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걸림돌이 됐던 규제 손질도 공조키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환경이 주택공급 로드맵을 원활하게 실현하리라 전망한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연평균 10만 6000호, 2026년까지 총 53만호 신규주택 인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계획에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오 시장의 뜻은 시정 최초로 적용한 주택정책실장 외부전문가 영입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실장의 임무에 대해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이 하향 안정화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의 주택문제는 가장 엄중한 민생 현안이자 저출생 등 국가 존립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아파트 재건축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형평성과 질서에 맞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토부도 동의했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지역 특성과 주택수요, 노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플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런 만큼 서울 내 최대 주택공급사업이라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매일 아침 업무보고 때마다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분쟁에 서울시가 중재안 제시한 것도 처음이며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주요 쟁점 9가지 중 8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신수정 기자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로드맵, 청약 제도 개편 등 하반기 시장 향방을 가를 변수가 산적해 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다주택자들도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입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급할 것 없다”…가격·시기 ‘저울질’ 초급매·청약 노려야 24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무주택자에 대해 기준 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향 곡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외곽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 중심지는 아직 조정폭이 크지 않아 적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리인상 추이와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 등 정책변수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들은 급할 것이 없다”며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수도권 외곽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주요 지역은 조정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급매물도 별로 없어 저울질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다만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억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을 형성했을때 급매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규제와 대외변수’로 지역별 양극화 심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옥석가리기다”며 “급등기를 놓친 무주택자가 이제와 저점을 잡아 매수하겠다는 어설픈 희망을 버리고 여력이 있다면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내 집 마련에 나선다면 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끌’보다는 본인의 자금계획에 맞춰 생애 최초 주택이나 청약을 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약제도 변경이 예고됐기 때문에 청약을 우선순위에 두고 평소 눈여겨봤던 단지의 초급매가 나오면 가격·시기 등을 보고 판단하라는 조언이다.함영진 랩장은 “전세보증금 등 자기자본이 갖춰진 무주택 실수요자는 분상제 물량 등 청약이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격과 시기 2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가격은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20~30% 저렴해야 하고 시기는 연말~내년 3월까지가 1차, 2차는 좀 더 천천히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다주택자 ‘출구전략’ 세워야1주택자라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상급지 아파트가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거래절벽으로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재언 미래에셋증권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추가 투자는 가격하락 압력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다. 갈아타기를 한다면 똘똘한 지역 내 초급매 아파트 매수를 추진할 만 하다”며 “문제는 기존 주택의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 전략을 먼저 잘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등 세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세우라는 의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택 숫자가 많다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래가치가 없는 주택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소장도 “수익이 났고 투자목적을 달성한 곳은 양도세가 풀렸을 때 한 번쯤 정리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상급지 ‘똘똘한 한 채’…가격 경쟁력 갖춘 경매·청약 노려야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라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강남 등 서울 주요 요지 등 부동산 가격 조정이 크지 않을 지역 중에서 급매물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함영진 랩장은 “유망한 상품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 경매시장이나 서울 아파트 청약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며 “주택은 공격적이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공급희소성을 고려해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장기적 개발 호재가 풍부한 신축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재언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재건축·재개발 등 앞으로 도심정비사업 시행 후보 지역이면 좋을 것이다”며 “특히 재건축이 집중된 강남 3구, 목동, 여의도 등은 이미 인기지역인데다 재건축 수혜도 커서 고려할만하다. 재개발은 용산, 영등포, 동대문 등 구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22.07.24 I 오희나 기자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
  •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식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8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828건)대비 30%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등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은이 연내 3%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짙은 관망세 속에서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하반기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10명 중 7명 “하반기 매매시장 하락”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7명은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의사 결정은 어렵다”며 “저조한 주택 거래와 부동산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겉으로 드러나는 지표보다 실제 현장에서 보이는 조정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결국 금리 변동성에 부담이 덜한 안전 투자가 많을 텐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이 같은 거래가 실제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며 “통계를 그대로 해석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거래절벽이 최소한 연내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차장은 “작년 4분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한 거래량은 하반기에도 정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며 “높아진 가격과 거래비용 부담, 대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래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매수자가 자신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지 못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별·입지별 가격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거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하방경직성이 강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하락장세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라며 “비강남, 비서울 지역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KB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성북구(-0.27%), 노원구(-0.17%), 서대문구(-0.09%)로 나타났다. 반면 용산구(2.41%), 서초구(1.81%) 등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11%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곳이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단연 ‘금리’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 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5대 시중은행 평균 금리가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연 4%대 초반이고 신용대출은 평균 금리가 연 4.8%를 넘어가다 보니 작년보다 이자 부담이 거의 두 배 이상 정도 늘었다”며 “작년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다면 올해는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 등 거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언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올해 하반기 핵심 변수는 금리 상승이다”며 “대출 규제 완화도 이자 부담이 완화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세시장 전망 엇갈려…‘월세 가속화’ 한목소리 하반기 전세시장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전세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대기 수요로 전환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셋값은 매매가격의 추세를 따라간다”며 “최근 2년간의 집값 상승을 반영하면 신규 계약하는 전셋값은 오를 것이다”고 내다봤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도래한 임대차 물량의 영향으로 이중가격이 형성된 전·월세 가격에 대한 키 맞추기가 본격화하면 하반기 전셋값은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반면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려했던 8월 전세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정반대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조화로 약세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언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전세시장은 입주 물량 영향이 크다”며 “대구, 부산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에도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근 들어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게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을 넘어섰다.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웃돌았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건수도 4만건을 돌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4만2676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3만4959건 대비 22% 증가했다. 김규정 소장은 “지표상으로는 전세시장도 변동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오른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주거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며 “전셋값은 안정되더라도 대신 월세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5만8000원으로 지난해 6월(113만9000원)대비 11만9000원 올랐다. 정보현 차장도 “전셋값 상승세는 둔화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특히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임차수요의 월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김효선 수석전문위원 역시 “지난해 5월에는 관악구, 금천구만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량이 많았는데 올해 5월에는 2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웃돌았다. 서울 전역에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입지가 좋을수록, 고가 주택이나 아니면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주택 유형이 더 빠르게 월세화하고 있어 주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7.24 I 하지나 기자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사…거래절벽 해소 역부족
  •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사…거래절벽 해소 역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를 본격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단기간 급등한 집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을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면서다. 4억원이었던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늘어난다.기존에는 생애최초 구매자일지라도 주택가격(8~9억원 이하)과 소득 부부합산(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또 LTV 상한선도 규제 지역에 따라 50~70%의 제한을 받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소득·지역·주택과 무관하게 첫 주택 구매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7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LTV 50%를 적용받아 대출이 3억75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LTV 80%를 적용받아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높아진 대출한도는 생애최초 구매자의 주택구매욕구를 높이며 거래절벽을 완화할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계대출 축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LTV, DSR 등의 엄격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생애최초 구매자가 주택구매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월평균 부동산 매수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월평균 1만9480명으로 2010년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주택 구매자 2만명 이하, 구매비중 50.3% 등 모든 통계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변곡점을 만들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실수요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지만 원활한 거래재개 국면으로 돌입하기엔 정책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월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992만원으로 집계됐는데 6억원 상한의 대출 한도는 사실상 LTV 5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강남권 11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15억2858만원,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10억1400만원이다. 또 집값과 소득격차가 벌어진 탓에 6억원 한도의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실제 연소득 대비 집 값(PIR) 추이를 보면 2018년 6.7배에서 2019년 6.8배로 벌어지다 2020년엔 7.3배까지 솟구친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생애최초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보다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생애최초 구매자의 DSR 규제 완화까지 연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생애최초 구매자의 지원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DSR규제 완화를 동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며 “구매력이 높은 생애최초 구매자만 이득을 볼 수 있어 현실성 있는 대출한도 상한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7.24 I 신수정 기자
文 때리는 與, 尹 때리는 野…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 文 때리는 與, 尹 때리는 野…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 [이데일리 배진솔 이수빈 기자] 국회가 25일부터 사흘 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권교체로 5년 만에 여야간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 놓고 기선제압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문재인 전 정권과 그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며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의 입 vs 박범계 파상공세첫날인 2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질의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 경찰 장악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인사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법치농단’에 방점을 찍고 법으로 위장된 행정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질문자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의원의 ‘한국쓰리엠’,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으로 망신을 당했던 만큼 설욕전의 기회로도 보고 있다.전통적으로 여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수비수 역할을 하지만 이번엔 정권 초기인 만큼 문 정부의 흠결을 집중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탈북 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들춰내면서 문 정부의 안보 구멍과 인권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동력을 배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 하태경 의원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TF 위원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29일 시작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위기…文 전 정부 실정 vs 尹정부 경제비전 실종 26일 열리는 경제 분야에는 `민생`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상황에서 공급 대란과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해 다루며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의 탓을 현 정부의 경제비전 실종과 관리 실패로 돌리며 이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가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 등 실책 때문임을 거론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사실상 박순애 부총리 인사청문회…코로나 방역대책도교육·사회·문화를 다루는 27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부총리는 과거 만취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선거가 유예되는 선처를 받은 이유를 두고 “깊이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성실 답변이라고 민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정부 대책 미흡과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패를 거론해 윤 정부에서는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정부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민주당에선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문할 예정이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세법 개정, 코로나19 대책, 방송장악 음모와 정치보복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어느 현안 하나도 가볍지 않다. 각 정부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 튈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24 I 배진솔 기자
"대구·인천 투자…입주 물량을 따져보세요"
  • "대구·인천 투자…입주 물량을 따져보세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구와 인천.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인 김영학 부동산지인 팀장이 꼽은 올해 부동산 투자 위험 지역이다. 지역 수요 이상으로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요자에겐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김 팀장은 24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에서 입주 물량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며 “입주 물량이 많으면 조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 시점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분양가보다 싸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전세를 들이기도 어려워진다”며 “섣불리 투자했다가 자칫하면 역전세(집값이 전셋값보다 싸지는 것)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대구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지인이 집계한 2022~2025년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9만355가구.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4만7847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3.73% 하락했다.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높은 하락률이다. 이달 초 대구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지만 ‘시장의 심리가 죽은 상태’라는 게 김 팀장 진단이다.인천 상황도 비슷하다. 예상 수요는 6만430가구인데 입주 물량은 13만2192가구에 이른다. 인천 아파트값도 올해 0.69% 하락, 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그나마 인천이 대구보다 선방한 이유로 김 팀장은 인구를 들었다. 인천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초과 공급을 상쇄했지만 대구는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어서다. 김 팀장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중이라 지금 조정을 받아도 괜찮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실수요자에겐 늘어난 입주 물량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실거주자는 싼값에 새 아파트를 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조정을 받는 지역은 이 기회를 노려라. 아무 생각 없이 실거주하다가 또 올라가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김 팀장은 서울과 제주, 전북을 들었다. 김 팀장은 “이들 지역은 4년 연속으로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다”며 “지금까지 많이 상승한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더 시장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다.
2022.07.24 I 박종화 기자
자녀가 부모 소유물? 세종시서 또 발생한 자녀살해
  • 자녀가 부모 소유물? 세종시서 또 발생한 자녀살해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자매와 그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경찰 (사진=연합뉴스)2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2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1층 상가 데크에서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이들은 함께 거주하던 사이로 아파트 안에선 자매 중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선 자매가 각각 쓴 유서가 발견됐다.이들은 자매와 동생 자녀 두 명 등 네 명이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다가 바닷속에서 사체로 발견된 조유나양(10) 가족 사건을 연상케 한다.코로나 19 등으로 사회·경제적 격차와 개인 경제난이 극에 달한 가운데 개인 신변과 경제상황을 비관한 부모들이 자녀를 먼저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아동학대 사망 원인에 포함해 조사한 결과 2018년에는 7명 2019년에는 9명, 2020년에는 12명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범죄는 가중 처벌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비속살해에 대해선 살인죄 형량이 나온다.이에 따라 부모들의 자녀 살해 역시 존속살해에 준해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비속살해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서다.국회에는 비속살해죄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 하고 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24 I 김화빈 기자
송혜교 29억 차익 남긴 집은 어디?
  • [누구집]송혜교 29억 차익 남긴 집은 어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배우 송혜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각해 29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겨 이목을 끌고 있다.송혜교가 매각한 삼성동 주택(사진=tvN enews ‘기막힌 순위’ 캡처) / 배우 송혜교(사진=미샤)24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5년 차인표·신애라 부부에게 50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현대주택단지 내 단독주택(대지 면적 454.6㎡, 건물 연면적 303.12㎡)을 지난 4월 79억원에 매각했다.해당 집은 1985년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분양받아 2001년 차씨 부부에게 팔았다. 이후 2005년 송씨가 50억원에 매입해 17년간 보유해왔다. 이 집에는 송씨의 어머니가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송씨는 2019년께 82억원에 매물을 내놓았으나 3년간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송씨는 매매가를 낮췄고, 지난 4월 79억원에 매각 처분했다. 현재 이 주택은 철거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송씨의 주소지는 삼성동 현대주택단지의 또 다른 단독주택(대지 면적 581.6㎡, 건물 연면적 445.3㎡)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 명예회장이 살던 이 집을 2015년 9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한편 송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빌딩을 195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 건물은 2014년에 신축된 건물로 지하 2층, 지상 5층(대지 149.74평, 건물 445.22평) 규모다. 고급 아파트 단지인 ‘한남더힐’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2.07.24 I 신수정 기자
SK에코플랜트, 한강변 광장삼성 재건축 수주…하반기 신호탄
  • SK에코플랜트, 한강변 광장삼성 재건축 수주…하반기 신호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로 SK에코플랜트가 선정됐다. 서울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SK에코플랜트)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1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개최한 총회에서 SK에코플랜트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지난달 현장 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를 포함, 한신공영·호반건설 등 총 7개사가 입찰 제안에 참여했다. 이 단지는 1987년에 지어져 준공 35년 차를 맞았다. 이 사업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56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개동, 총 225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1017억원이다.사업지는 한강을 영구적으로 조망이 가능하며,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2호선 강변역, 강변북로 등 접근이 용이해 뛰어난 교통 여건과 함께 높은 미래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에서 광남초·중·고등학교가 가까워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SK에코플랜트는 기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외에도 리모델링,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기 성남 금광동에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난 5월에는 인천에서 첫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한강변 소규모 재건축까지 도시정비사업 각 분야에서 연일 청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총 9819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한강변에 조성하는 첫 단지인만큼, 한강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로 서울 관문의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4 I 이성기 기자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공공분양 4763호 사전청약
  •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공공분양 4763호 사전청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2022년 7월 사전청약 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세 번째 실시하는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5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4763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로 △남양주왕숙 1398가구 △남양주왕숙2 429가구 △고양창릉 1394가구 △화성태안3 632가구 △평택고덕 910가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왕숙2, 화성 태안3, 평택 고덕지구가 3억∼5억원대이고 고양 창릉지구는 4억∼6억원대에 책정됐다.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며 나머지 15%는 일반에 공급된다.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7월 15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접수는 25일부터 8월 1일까지다. 25일~27일까지는 특별공급 대상 청약을 진행하며, 28~29일 일반공급 1순위, 8월 1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청약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7월 사전청약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무주택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4 I 오희나 기자
키워준 부모 흉기로 찔러 죽인 딸…경찰 보더니 한 말은
  • 키워준 부모 흉기로 찔러 죽인 딸…경찰 보더니 한 말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찰이 자신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3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31·무직)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31분께 군포시 산본동 소재 자신의 부모가 사는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군포 당동에 따로 부모와 떨어져 살던 A씨는 사건 전날인 21일 오후5시20분쯤 부모의 집을 찾아갔다.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범행 현장 인근의 편의점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내가 현장에 가서 (피의자를) 쳐다봤더니 ‘저 XX도 빙의가 씌었구나’ 하면서 첫마디에 욕을 했다”고 말했다.피의자 A씨는 붙잡힌 직후부터 몇 시간이나 수사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를 거부했지만 이후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고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A씨는 4∼5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들의 부검을 의뢰하고, CC(폐쇄회로)TV 분석 및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2.07.23 I 이선영 기자
"대낮같이 환했다"…주민들 밤새 '덜덜' 떨게한 이것, 정체는
  • "대낮같이 환했다"…주민들 밤새 '덜덜' 떨게한 이것, 정체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늦은 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불빛’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일이 벌어졌다. 초대형 크레인에 달린 환한 이 불빛의 정체는 넷플릭스 영화 촬영 조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2일 서울 하월곡동 인근에서 넷플릭스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MBN 캡처)22일 MBN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서울 하월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넷플릭스 영화제작사의 촬영용 조명 크레인이 등장했다. 해당 크레인이 밤새 강력한 불빛을 내뿜으면서 주민들은 수면권 침해를 제기했다.해당 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은 “집 안이 대낮같이 환했다”며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가보니 바로 눈높이에 이만한 불빛이 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또 다른 아파트 주민도 “사전에 양해를 부탁했다면 ‘촬영하는구나’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촬영 장소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 연구단지였다. 연구단지 측에서 촬영 허가를 내준 상황이라 경찰도 막지 못했다. 경찰에 민원이 쏟아졌지만 촬영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연구단지 측에서는 조명 크레인까지 동원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촬영지 관계자는 “막상 촬영 하려고 하니까 크레인 등 장비가 왔다”고 전했다.논란이 불거지자 넷플릭스 측은 “주택가에 피해가 갈 것이라 미처 생각지 않아 협조를 구하지 못했다”며 “추가 촬영은 없지만,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다.
2022.07.23 I 이선영 기자
반려동물의 영주권
  • [딴소리]반려동물의 영주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그리스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영화 `더 랍스터`는 45일 내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하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 배경이다. 그나마 원하는 동물을 고르게 해주는 것이 인간적 면모일까. 주인공 데이비드(콜린 패럴)는 `랍스터`, 곧 바닷가재를 선택하면서 “귀족과 같은 푸른피를 지녔고 100년도 넘게 살며 죽을 때까지 번식이 가능하다”고 이유를 댔다. 사실 랍스터가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탈피해야 할 껍질이 두꺼워져서다. 껍질을 빠져나와 200년을 산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기네스북에 기록되기도 했다. 미국의 초기 개척 시절 메인주와 매사추세츠주에는 랍스터가 지천에 깔려 있었다고 한다. 농장주들은 노예들에게 “빵이 없으니 랍스터를 먹으라”고 했다.2. 개척 시절 미국과 달리 유럽은 랍스터의 풍미를 높여줄 향신료가 많았다. 이미 16세기 무렵부터 유럽에서는 랍스터가 고급 요리 재료로 활용됐다. 랍스터에 대한 애정이 달라서일까, 지난 2018년 3월부터 스위스는 랍스터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갑각류는 중추신경계나 뇌가 거의 발달하지 않아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다`던 주장보다 `랍스터도 고등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살아 있는 사람의 살을 한점씩 발라내는 `능지`나 끓는 가마솥에 넣어 삼는 `팽형` 같은 고대 형벌을 생각하면 랍스터의 권리는 `푸른 피를 가진 귀족`처럼 고대 인간보다도 높은 곳에 자리하게 된 셈이다. 3. 4년전 휴가차 스위스에 사는 친구 부부를 방문해 `둘이 살면 적적하니 반려견을 키워보라`는 참견을 했다가 스위스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기백만원이 드는 학교 수강이 필수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스위스는 2008년 모든 반려인이 의무적으로 `반려견 학교`를 다녀야 하는 연방법을 제정했다. `인간의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 참을성을 비롯한 인간 사회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반려동물들이 배워야했고, 그 의무를 반려인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취식의 대상이 되는 랍스터의 권한은 챙겨주면서 동시에 애완의 대상인 반려견들이 인간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턱을 만들어두는 것, 이상적인 공존이다. 같은 인간끼리도 타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하는데, 짐승의 본능이 남은 동물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4.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거론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걷어다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이를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가장 우선시돼야하는 정책인지에는 의문이 따른다.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한 두건씩 `개 물림`에 의한 사망 사고도 보고된다. 관리가 부실한 견주는 상해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반려동물로부터의 공격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려견과 반려인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야할 이유다.
2022.07.23 I 김영환 기자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84㎡, 23.1억 매물 나와
  •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84㎡, 23.1억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청담대우유로카운티 157㎡ 29억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104동 12층 12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4월 준공된 4개동 19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12층이다 전용면적은 157㎡에 방 5개, 욕실 4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도산대로 및 삼성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언북초 및 영동고를 비롯해 청담초·중·고, 경기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9억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 26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1 - 104673.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자료=지지옥션)△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115㎡ 11억6000만원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5 신동아리버파크 702동 1층 110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2월 준공된 10개동 1696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8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9호선과 1호선 이용이 가능한 노량진 역,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송학대공원을 비롯해 중·소규모 단위의 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상도로 및 만양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한강대교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노량진초, 영본초를 비롯해 강남초, 장승중, 영화초, 영등포중·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1억6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28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01575.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84㎡ 23억10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D동 30층 30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10월 준공된 4개동 1294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42층 중 30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도곡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구룡역과 3호선 매봉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까지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편리하다. 도곡공원이 소재한 매봉산이 인근에 있고 양재천도 가깝다. 양재천로 및 선릉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대도초 및 중앙사대부속고를 비롯해 숙명여자중·고, 대청중, 대치초, 구룡중, 개일초, 개포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3억1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021 - 104246.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 (자료=지지옥션)△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 85㎡ 7억6600만원서울 관악구 봉천동 은천 102동 4층 4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6월 준공된 4개동 18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6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낙성대공원이 소재한 청룡산과 관악산, 까치산공원이 인근에 있다. 남부순환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관악IC나 사당IC 방면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인헌초를 비롯해 인헌중·고, 사당초, 서울미술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7억66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2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021 - 103007.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센트럴푸르지오 (자료=지지옥션)△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센트럴푸르지오 102㎡ 11억6900만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센트럴푸르지오 5404동 5층 5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6년 4월 준공된 8개동 687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10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이용가능학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위례푸른초를 비롯해 위례고운초, 위례중·고, 위례한빛중·고, 위례한빛초, 위례중앙중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6억7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1억69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1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021 - 5425.
2022.07.23 I 오희나 기자
우크라 친러 세력, "러시아인에 폭력 조장한다" 구글 접속 차단
  • 우크라 친러 세력, "러시아인에 폭력 조장한다" 구글 접속 차단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이 구글 접속을 차단했다.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보로디안카의 한 아파트가 러시아군 공격에 무너져 내려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등 통신에 따르면 DPR 수장인 데니스 푸실린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글이 러시아인, 특히 돈바스 주민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푸실린은 “구글이 공공연히 미국 정부 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주민들을 겨냥해 전례 없는 물리적·심리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는 이를 방관할 수 없다. 어떤 사회든 범죄자는 주민들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LPR 역시 전날 같은 이유로 구글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구글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DPR과 LPR은 2014년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공화국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사흘 전인 2월 21일 이들의 독립을 승인했다.러시아 법원은 올해 3월 ‘극단주의적 활동’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DPR과 LPR 역시 해당 판결을 따라 이들 소셜미디어 접속을 막고 있다.
2022.07.22 I 배진솔 기자
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판결에 항소…"보존지역 다툼 여지"
  • 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판결에 항소…"보존지역 다툼 여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을 상대로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해당 아파트를 건설 중이던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앞서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조망이 훼손된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자 법원에 제소했고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며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져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날 문화재청이 항소했으나 이미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철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대광이엔씨가 지은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에 대해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줬다. 이에 같은 달 31일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데 이어 6월 30일에는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가 입주에 나섰다.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오는 9월 입주할 예정이다.
2022.07.22 I 이윤정 기자
'백현동 특혜' 감사원 결론에…이재명 "때려놓고 비난, 尹식 감사인가"
  • '백현동 특혜' 감사원 결론에…이재명 "때려놓고 비난, 尹식 감사인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밝혔다. 그는 또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한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07.22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백현동 개발, 성남시가 특혜면 朴정부는 특혜강요죄"
  • 이재명 "백현동 개발, 성남시가 특혜면 朴정부는 특혜강요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결론내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 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다”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민간 개발사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상향한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핵심이다.
2022.07.22 I 김민정 기자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수백억 몰아준 특혜 사업"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수백억 몰아준 특혜 사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한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와 관련 감사원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사업 참여가 이행 조건이었는데도 성남시와 공사 모두 이를 불이행하고 그대로 행정절차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R&D) 용지 일부가 원형보전지로 편입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없게 되자, 시가 대신 기부채납 받고 당초 계획된 R&D센터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면제해 성남시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민간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요청하자 ‘임대는 의무가 아니다’는 불합리한 사유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혹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 조치로 끝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비탈면 수직높이는 15m 이내로 제한되는 데도 최대 51.3m 높이로 산지를 절토해 건축물(부대시설)을 곧바로 붙이는 등 위법한 건축 행위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07.22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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