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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오피스텔 분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 1-2·3블록(1차), 상업 3-1·2블록(2차)에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상업시설을 결합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총 2개동으로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 25~84㎡, 359실이며 오피스는 전용 25~75㎡, 298실이다. 상업시설은 저층부에 99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1·2차 단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1차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50% 전액 무이자 혜택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핵심 입지에 조성한다. 특히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2025년 개통예정) 역세권이며 앞으로 GTX-C 노선과 위례-과천선 신설 계획이 예정된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도 가깝다. 중심상업지구에 조성돼 풍부한 문화·편의시설과 초·중교 부지와 근린공원 등도 인접하다. 과천 이마트, 롯데백화점 범계점 등 대형 쇼핑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원룸형부터 주거형까지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 특히 주력 평면으로 구성한 전용 53㎡ 타입은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 주거형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전용 80·84A㎡ 타입은 아파트와 똑같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거실과 주방, 드레스룸, 수납공간, 별도의 세탁실 등을 도입했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조성되는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다”며 “아파트 대비 청약, 대출 등 규제에서 비교적 벗어나 분양 전부터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마련할 예정이다.

2022.07.17 I 하지나 기자

'재건축 발목'…알박기하며 소송 '단지 내 상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평가받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상가 논란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가 분리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송파구 가락동 가락프라자 아파트는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상가 제척을 둘러싸고 조합원 내부 갈등이 컸다. 이 때문에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구역 해제가 이뤄질 뻔했다”며 “지난해 11월 상가 제척 토지분할 소송의 확정 판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락프라자는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35층, 9개동, 113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3월 가락프라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기한 연장을 요청을 통해 해제 위기를 피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는 계륵 같은 존재다. 지난달 건축심의를 통과한 인근 송파동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역시 지난 1월 상가 제척에 따른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조합 내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사진)당시 법원은 “추진위는 조합설립에 관해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유치원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나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추진위는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다 보니 1~2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재건축 조합과 상가 소유주간 갈등의 대부분은 개발 이익에 대한 재분배에서 비롯된다. 상가 소유주는 재건축 기간 생계유지가 어려운데 이에 따른 보상이 부족하고 재건축 후 기대되는 자산가치도 아파트보다 떨어진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소수의 상가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신축 상가 위치나 설계, 면적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도 상가위원회가 기존 상가 대지에 아파트를 짓는 데 쓰일 땅만큼 조합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상가 기여 개발 이익금으로 91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겨우 마무리했다.상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서 상가 소유주에게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이다. 이 조합은 상가 조합원도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산정 비율을 통상적인 수치 ‘1.0’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가에 ‘산정 비율’을 곱한 값보다 상가 조합원의 권리 차액(상가 조합원 신규 분양가-종전 재산가액)이 커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값을 낮춘 것이다.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다면 알박기나 과도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절차마다 소송을 걸어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추진위 단계부터 사전협의체를 만들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7.17 I 하지나 기자

'깡통전세 주의보'…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고공 행진하던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매매 가격이 전셋값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주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을 지키기 위해선 세입자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여섯 달 내리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6월 기준 68.2로 전체 평균(63.1)보다 높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 하락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위험성도 커진다.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른 주택 유형보다 빌라 세입자 사이에서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걱정이 큰 이유다.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사일 경우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신탁자(신탁한 실소유자)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탁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신탁사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한 후 영수증까지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계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계약을 맺을 때도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집주인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잊어선 안 된다.계약을 맺으려는 집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액과 전셋값을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소유자는 물론 등기부상 채무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그간 빌라는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빅밸류(빌라시세닷컴), 하우스시세 등 프롭테크 기업들이 빌라 시세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계약서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 계약서 상 특약이 전셋값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면 즉시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특약을 넣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를 서둘러 받아야 한다. 확정 일자 다음날부터 세입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도 필수다.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대위변제) 보증상품이다. 다만 전셋집에 설정된 담보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정부도 다음 달 말까진 전세 사기·깡통 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에서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 고지 △신혼부부·사회 초년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경감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2022.07.17 I 박종화 기자

[단독]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갑작스런 사퇴…이유는?(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 결국 사임했다. 현재 상가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사업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오늘부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단체 발송했다.그는 “오로지 6000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저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현 조합집행부가 모두 해임된다면 조합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공단에게 부탁한다”며 “제 사임과 자문위원 해촉을 계기로 사업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6000 둔촌조합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분담금과 입주시기에 대해 전향적인 고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사진은 이날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둔촌주공 재건축은 시공단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결국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상가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쟁점 사항 9건 중 8건이 합의됐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합은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현재 조합은 공사재개를 위해 상가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힌 상황이다.현 조합장이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그동안 악화한 여론 등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의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오락가락 행보와 상가 지분 쪼개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조합원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뀐데다 내달 중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 7000억원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다.최근 조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을 확정해 7000억원의 만기 상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대출 금리와 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비대위 격인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는 “꼼수 사퇴”라며 “압도적인 조합원 의지에 기반을 둬 해임총회 소집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주장했다.

2022.07.17 I 하지나 기자

[단독]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역량에 한계, 사임하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일컬어자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 결국 사임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오늘부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단체 발송했다. 그는 “오로지 6000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제 역량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현 조합집행부가 모두 해임한다면 조합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돼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그는 “시공단에게 부탁한다”며 “제 사임과 자문위원 해촉을 계기로 사업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6000 둔촌 조합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분담금과 입주시기에 대한 전향적인 고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시공단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상가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쟁점 사항 9건 중 8건이 합의됐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합은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현재 조합은 공사재개를 위해 상가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힌 상황이다.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주공아파트’ 부지에 85개 동, 지상 최고 35층,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2022.07.17 I 하지나 기자

중국 ‘0%대 성장’ 그 뒤엔 부동산 위기 공포[중국은 지금]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경기가 너무 불안해요. ”중국의 한 유명 펀드매니저는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발표된 지난 15일 기자와 만나 이처럼 말했다. 전세계가 중국의 GDP 성장률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중국 곳곳에서는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停貸·팅다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팅다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다. 사진=CCTV 캡쳐◇“중국 수십개 도시 분양자들 대출 상환 중단”지난 14일 산시성 시안시의 은행감독국 앞에서 1000여명의 부동산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관련 뉴스를 중국 내 주요 매체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웨이보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검색되지 않지만 트위터에 영상이 올려지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해 입주할 수 없어지자 결국 거리로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이와 관련한 산발적인 시위는 있었지만 관청을 상대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인지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는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관계자가 “개별 주택개발 업체들의 분양 연기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며 “당국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부동산 금융의 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시장화를 유도해 리스크(위험)처리에 참여하도록 관련 부처와 업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해 상당한 분양 대금을 미리 내고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대형 부동산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이같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팅다이의 시작은 6월 말이다. 장시성 징더전의 한 헝다 아파트 건설 단지 피해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집단 거부 ‘팅다이’에 들어간 것이 알려졌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이에 빠르게 동조하면서 대출 상환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씨티그룹이 발표한 중국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22개 도시 35개 단지에서 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을 결정했다.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는 그 규모가 86개도시 240곳 단지에 이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대출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총 21억 1000만위안(41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택가격 10개월째 하락세부동산은 유동성이 생명이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2020년 말 ‘3대 마지노선’ 정책을 꺼내고 부동산 거물들의 자금을 묶었다. 이에 헝다(恒大·에버그란데)를 시작으로 자자오예그룹(카이사), 수낙차이나(룽촹중궈) 등 많은 부동산개발 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들어 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연초부터 중국의 200개 이상의 도시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고 인민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다양한 대책을 꺼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수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개발업체의 자금 사정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분양자들이 돈을 주지 않겠다 하면 부동산개발 업체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은행도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중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선전의 고층 빌딩. 사진=신정은 기자수요가 없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의 70대 도시 주택가격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6월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1% 내려 10개월째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6월 주택 판매 규모도 11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장기 내림세다.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칫하다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추락했다. 전망치(1%)를 한참 밑돌았다. 집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국 GDP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계속되면 성장률 반등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중국 분기별 GDP성장률. 사진=국가통계국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은 엇갈린다. 중국의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 부동산 등 경기에 민감 업종이 타격을 받고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중국 정부의 금융 통제력이 강하고 자본 개방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간 내 위기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이샹룽 전 인민은행장은 16일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정책을 조정한 후 투자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디폴트가 늘고 투기꾼들의 부(富)가 감소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대출 수요를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 루트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7.17 I 신정은 기자

[누구집]싱어송라이터 ‘이적’ 한강뷰 갖춘 집은 어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수 ‘이적’씨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집을 공개하면서 그의 집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적은 노래 ‘다행이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등 다수의 히트곡을 써낸 싱어송라이터다.가수 이적 (사진=뮤직팜)이적의 집은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일원에 위치한 이촌삼성리버스위트로 알려졌다. 단지는 2002년 4월 준공됐으며 총 6개 동, 244가구다. 전용면적 110~234㎡로 대형평수로 구성됐다.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101동의 경우 전용 180㎡로 구성돼 방 5개와 욕실2개로 이뤄져 있다. 같은 평수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020년 12월 27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세 가격은 지난해 10월 기준 18억원에 계약서를 썼다.최근 월세 호가는 전용 137㎡ 기준 보증금 15억원, 150만원에 형성됐다. 주변은 아파트단지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용이 가능한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이촌역 인근으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고, 국립중앙박물관, 서빙고근린공원 등의 문화시설과 휴식시설이 가까워 거주 여건이 좋은 편이다.

2022.07.17 I 신수정 기자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일시 중단…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사고를 일으킨 개가 안락사를 시킬 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생 A군의 목과 팔 등을 문 진도 믹스견의 폐기(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경찰은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 A군을 공격한 개.(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그러나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해당 개는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경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하던 A군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다행히 이 장면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짐을 싣는 손수레를 끌고 와 개를 쫓아냈고,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A군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됐다.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개는 사고 당일 새벽에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개에 물린 A군의 목에 남은 상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A군을 구해준 택배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입원 치료 중인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A군 측은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달라”며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출 시에 목줄, 입마개(대형견, 도사견 등)는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07.17 I 권혜미 기자

해외여행 재개에 ‘여행 특화’ 카드 출시 봇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금융권이 여행과 관련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트래블엔로카 관련 이미지(사진=롯데카드)롯데카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트래블월렛과 제휴해 ‘트래블엔로카’ 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이용금액의 최대 3%를 트래블월렛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외화 환전이 가능한 ‘트래블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트래블포인트 1% 기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항공사·여행사 가맹점에서는 3%를 매월 5만 포인트까지 특별 적립받을 수 있다.트래블포인트는 환전 수수료 부담을 낮춘 트래블월렛의 포인트다. 트래블월렛 앱에서 환전 시, 주요 통화(달러, 유로, 엔화)는 환전수수료가 없다. 그 외 통화도 0.5% 이하의 낮은 환전수수료가 적용된다. 현재 총 15개국 통화로 환전 가능하다.또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요금을 트래블엔로카 카드로 결제 시, ‘해외여행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시 유용한 부가혜택 혜택도 있다. 프라이빗 차량 이동 서비스 ‘MOVV’ 3만원 이용권 바우처, 해외 짐 배송·보관 서비스 ‘굿럭’ 3만원 이용권 바우처 등 하나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특별 적립 혜택, 해외여행자 보험 혜택, 부가혜택은 내년 말까지 제공되며, 연장 시 재공지된다. 트래블엔로카 카드 연회비는 5만원(국내전용·비자)이다.신협은 최근 급증한 여행 수요에 맞춰 해외여행에 특화된 ‘에어 머니(Air Money)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에어 머니 체크카드는 결제 시 적립되는 항공 포인트 에어 머니로 제휴처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각종 여행 관련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국내 및 해외 전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0.5%의 에어 머니가 적립된다. 전월 실적 충족 요건과 적립 한도는 없다. 또한 해외이용 수수료인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달러), 장액조회 수수료(건당 0.5달러)가 면제돼 해외여행 중 사용하기 유리한 상품이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 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입 및 충전 금액, 철도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제휴처는 △인터파크 투어 △땡처리닷컴 △진에어 △티 스캐너 △와이파이 도시락 △홍익여행사 △빈펄리조트(VINPEARL) △노보텔 앰배서더 등 다양하다. 이 중 숙박업종 외 전 제휴사에서 포인트를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휴 특가 예약, 호텔 내 식음료 10~15% 할인, 호텔 패키지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2.07.16 I 전선형 기자

투신 잦은 인천대교, 20대 여성 사망…"정차 후 바다 추락"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인천대교 위에서 승용차를 세운 뒤 내려 다리 아래로 떨어진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인천소방본부16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4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방면 갓길에 운전자가 없는 승용차가 정차 중이라는 상황실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해경은 CCTV영상을 토대로 이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가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구조대를 투입했다. 신고접수 40여분만에 인근 해상에 떠 있는 A씨를 구조했으나 의식,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인근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해경은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인천대교는 하중 문제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투신 사고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에도 30대 남성이 차를 세워두고 투신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인천대교 주탑 인근 교량 도로 높이가 아파트 30층 수준인 74m나 돼 투신했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갓길에 차량이 정차하거나 행인이 보이면 인천대교 상황실에 비상벨이 울리고 순찰차가 즉시 출동하도록 하지만 차에서 내려 투신할 경우 시간이 짧아 제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2.07.16 I 장영락 기자

'감정가 1억대' 부천시 아파트에 80명 몰려[경매브리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외곽의 3억원대 이하 아파트에 많은 응찰자가 모이면서 저가 아파트에 대한 경매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아파트(사진·토지 25.2㎡, 건물 38㎡)로 80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9000만원)의 180.88%인 3억4368만원에 낙찰됐다.1995년 준공된 아파트로 주변으로 상권이 많이 발달하였으며, 주변에 중.소규모의 다양한 공원 등도 자리하고 있어 거주여건이 매우 좋은 편이다.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부천시청역이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이용도 편리하다. 이건희 지지옥션 연구원은 “실거주와 투자용 두 가지 용도로 모두 편리한 면적의 아파트라는 점과 주변 생활여건이 매우 좋다는 점,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권리분석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골프연습장(토지 3967.0㎡, 건물면적 1700.1㎡, 제시외 416.6㎡)으로 5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86억5565만3840원)의 106.35%인 92억500만원에 낙찰됐다. 대구종합유통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1997년 보존등기된 건물이다. 다만 이 연구원은 “법정지상권 문제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물건”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달 둘째주(7월11~15일) 법원 경매는 총 2038건이 진행돼 이중 732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9.0%, 총 낙찰가는 177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52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3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8.9%, 낙찰가율은 85.3%를 기록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2.1%를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수는 3명, 낙찰률은 11건 중 4건이 낙찰되면서 36.4%를 나타냈다.

2022.07.16 I 하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7월18일~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뉴시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내주(7월18일~22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 계획이다. ◇ 주간 주요일정△7월19일(화)10:00 국무회의(부위원장,용산청사)△7월20일(수)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7월21일(목)10:00 차관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7월22일(금)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7월19일(화)10:00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10:00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12:00 송파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전 입찰담합 제재△7월20일(수)10:00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12:00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7월21일(목)10:00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12:00 민관 협의체 통해 SW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2022.07.16 I 강신우 기자

[e추천경매물건]송파 금호어울림1차 102㎡, 9억9200만원 매물 나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 마천동 금호어울림1차 (자료=지지옥션)△서울 송파 마천동 금호어울림1차 102㎡ 9억9200만원서울 송파구 마천동 금호어울림1차 102동 7층 7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3월 준공된 3개동 215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9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10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인근에 천마근린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천마산, 널문공원, 도담공원 등이 있고 성내천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성내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하남I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마천초, 감일초·중, 남천초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2억4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9억9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25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 - 2398.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자료=지지옥션)△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 84㎡ 17억200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21동 4층 401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7년 9월 준공된 34개동 3100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4㎡에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목동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 방면이나 여의도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목초, 갈산초, 은정초를 비롯해 목일중, 신목고, 목동중, 신서초, 목동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7억2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20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 - 110872.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자료=지지옥션)△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1단지 58㎡ 6억4000만원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05동 4층 403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9월 준공된 16개동 1944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58㎡에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갈말근린공원, 상계근린공원, 햇빛어린이공원, 수락산, 중랑천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동일로 및 한글비석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이용이 편리하며, 의정부I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동일초, 상경중을 비롯해 상원초, 청원초·중·고, 청원여고, 상곡초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원이며, 1회 유찰돼 6억4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19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0 - 111864.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한신 (자료=지지옥션)△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한신 59㎡ 9억6700만원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공원한신 1동 5층 503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7월 준공된 2개동 367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59㎡에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인접해 있으며, 2호선과 5호선 이용이 가능한 영등포구청역, 1호선 신도림역,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문래역 인근으로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가 자리하고 있고 단지 인근에는 문래근린공원, 도림청도 가깝다. 당산로 및 도림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여의도 방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문래초를 비롯해 양화중, 영문초, 영등포초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9억67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7월21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021 - 112601.

2022.07.16 I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 `신이문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추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신이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신이문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15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신이문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신이문 역세권 재개발 사업` 대상지 위치도. (사진=동대문구)구는 이문·휘경 촉진 구역에서 제외된 이문동 168의 1 일대(대지 3만 9717㎡) 노후 건물 밀집 지역을 역세권 규제 완화 정책을 토대로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2020년12월 3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기존 재개발 구역 인근 주민들의 편입 요청이 있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1년 11월 동대문구청에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신축 아파트는 최고 층수 35층에 용적률 435%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대수 990세대에서 1211세대로 약 220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계획에 없던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주택형도 189가구 공급될 예정이다.한편, 이문·휘경 촉진 지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각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에 약 1만 40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사업지 부근에는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국내 유수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신이문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신이문 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07.15 I 이성기 기자

6월 전국 집값·전셋값 하락전환...월세는 0.16% 상승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전국 집값이 2년1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낙폭을 2배로 확대하며 내림세가 이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01% 떨어졌다.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19년 8월(-0.05%) 이후 2년10개월만이다. 추가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가운데 서울(0.00%)은 강북권 중심으로 하락하며 보합 전환했다. 이어 경기(-0.05%), 인천(-0.14%)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된 가운데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하락세를 유지했다. 광주(0.12%)는 교통 및 학군 등 양호한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울산(-0.02%)은 남·동구 등 노후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고 대구(-0.52%)는 매물적체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달(-0.05%)대비 낙폭을 확대하며 0.10% 하락했다. 서울(-0.08%), 인천(-0.26%), 경기(-0.16%) 등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부산(-0.04%), 울산(-0.08%) 등이 하락 전환하고 세종(-0.81%), 전남(-0.26%) 등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지방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0.06% 떨어졌다. 전국 전세가격도 0.02% 떨어지면서 지난달 내림세로 돌아섰다. 서울(-0.01%→-0.02%)은 높은 전세가 및 금리인상 부담 등으로 대체로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폭이 확대됐고, 인천(-0.17%→-0.30%)은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방 전셋값도 0.01%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세종(-0.97%)은 매물이 적체되고 거래심리가 위축됐고, 대구(-0.7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중·달서구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8% 떨어지며 5개월째 하락했다. 서울은 (-0.03%→-0.04%), 인천(-0.33%→-0.49%), 경기(-0.05%→-0.07%) 등은 낙폭을 확대했다. 전국 월세는 전월과 동일하게 0.16% 올랐다. 서울은 금리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며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0.06% 상승했다. 경기(0.27%)는 이천ㆍ시흥시 등 저평가 인식 있거나 직주근접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인천(0.17%)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월세수요 증가하며 연수구 송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2022.07.15 I 하지나 기자

캠코, 1022억 원 규모 압류 재산 공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권남주)는 오는 18~20일 사흘 간 인터넷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9건을 포함한 83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매 물건의 총 규모는 1022억 원으로 개찰 결과는 오는 21일에 발표한다.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9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 납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신규 공매 대상 물건은 오는 20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 정보 활용 및 공공 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 재산을 비롯한 공공 자산 입찰 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 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스마트 온비드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온비드’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2.07.15 I 이연호 기자

"피가 흥건"…함께 의식 잃은 부부, 자녀는 '발 동동' 굴렀다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인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 집 안에서 A(66·여)씨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A씨 자녀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머리와 얼굴에 출혈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현장에서 A씨 남편 B(66·남)씨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는 상태였으나, 약물 과다 복용이 의심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집 안에 있던 범행 도구와 A씨의 출혈 부위 등을 토대로 남편 B씨가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일단 B씨의 범행 여부를 수사한 뒤 신병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5 I 이선영 기자

'울산 개물림' 8살 구한 택배기사 "물어뜯는게 아니고"...안락사 예정

'울산 개물림' 8살 구한 택배기사 "물어뜯는게 아니고"...안락사 예정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에게 습격당한 아이의 고모 부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글쓴이는 “많은 분이 이 글과 동영상을 보고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성인으로서의 약자를 구할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이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공격하는 개에게 당했다 (사진=‘보배드림’ 게시물 캡처)글쓴이가 이러한 글과 함께 공개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겁에 질린 채 전속력으로 달리는 아이가 보인다. 바로 뒤에 아이 몸집만 한 검은 개 한 마리가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개에게 쫓기던 아이는 길바닥에 넘어졌고, 개는 아이를 그대로 공격했다. 이때 우산을 쓴 한 여성이 등장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도 멀찍이 돌아갈 뿐이었다.축 늘어진 채 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아이를 구한 건 택배기사였다. 택배기사는 짐수레를 던지며 개를 내쫓았다.그 사이 아이는 몇 번이나 제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이내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영상=보배드림해당 택배기사는 SBS ‘비디오머그’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라고 말했다.이어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 옆에 보면 공원이 있다.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고 설명했다.아이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그 개를 119에서 포획해서 보호소에 맡겼는데 이후 견주가 다시 찾아갔다”며 “경찰서에서 사후 조치가 너무 미비하다”고 전하기도 했다.영상=보배드림이에 대해 경찰 측은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고, 해당 개에 대한 처리는 피해 아동 보호자의 주장과 별개로 사안이 중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 포기 각서’ 및 검찰에 압수물 폐기처리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런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개에 한해서다.이번에 아이를 공격한 개도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은 견주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했다.한편, 경찰은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밟고 있다.

2022.07.15 I 박지혜 기자

"기존 집 안팔려 못들어가요"…`거래 절벽`에 미입주 아파트 늘어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 10명 중 4명은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미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해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전월대비 0.1%포인트(p) 하락한 82.3%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매각 지연(41.2%), 세입자 미확보(33.3%), 잔금대출 미확보(2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가 지난달 보다 9.7%p 증가했다.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확대·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지역별 입주율은 수도권이 89.4%에서 86.7%로 2.7%p 하락했고 6대 광역시는 82.9%에서 82.5%로 낮아졌다. 기타지역은 79.4%에서 80.4%로 1.0%p 상승했다.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72.6에서 68.3으로 4.3p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9p(78.9→71.0), 광역시는 0.2p(69.0→68.8), 기타지역은 6.1p(73.0→66.9)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5.6p(57.6→52.0)와 대전 1.3p(77.7→76.4), 전남 12.2p(80.9→68.7), 경북 7.0p(73.6→66.6) 등 4개 시·도는 입주전망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경남만 6.6p(68.4→75.0)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서 연구원은 입주전망지수 하락에 대해 “미국이 이달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면서 한국의 빅스텝도 예견돼 경기침체 우려, 대출비용 부담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2.07.15 I 오희나 기자

'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매한 배송책 구속기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전주 영아 변기 살해사건’ 보완 수사 과정에서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태를 밝혀내고 배송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은 15일 중국서 불법 낙태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수백명에게 판매하고 수백만원을 수수해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불법낙태약 시가 1억원 어치는 압수됐다.A씨 조직이 판매한 불법 낙태약은 미프진이다. 미국·프랑스 등에서는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상태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이 높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내에선 미승인된 의약품이다.해당 조직이 3개월 동안 받아 챙긴 금액은 3억원에 달한다.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국내 배송책·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를 통해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광범위하게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전주 영아 변기 살해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하는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 아파트에서 친모 A씨와 친부 B씨는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임신 중절 요구에 아이를 지우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후 집 화장실에서 31주된 태아를 출산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5 I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