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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에게 손저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네
  • 워킹맘에게 손저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아이 낳기가 여느 때보다 어려워진 시기. A씨(32)는 큰맘 먹고 출산을 결심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이 예뻤지만 그렇다고 육아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1년의 육아휴가를 끝으로 회사에 복귀한 뒤 워킹맘이 된 A씨에게 업무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었다.회사에서 고된 업무를 끝마치고 퇴근하면 친정어머니와 육아 교대를 하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를 1년쯤 하던 어느날, A씨는 아침에 출근준비를 위해 손거울을 들다 무심결에 손거울을 떨어뜨렸다. 손거울을 다시 들려고 하던 찰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저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을 찾은 A씨는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받았다.손목 안쪽 아래는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수근관이 있다. 만약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근관 위쪽에 위치한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지면 수근관이 좁아진다. 이때 신경이 눌려 저리는 듯한 신경통이 생기는 것을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육아와 업무로 인해 반복적으로 손목이 혹사당했던 A씨의 손목이 결국 병으로 이어진 것이다.연세건우병원 이상윤 원장은 “손목터널증후군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3배 더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상윤 원장은 “손목터널증후군은 장시간 PC,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쉽게 발견되는 질병이지만 과거에도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반복적인 가사일을 하는 경우에 종종 발병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육아는 손목 건강에는 좋지 않다. A씨의 경우 아침에는 PC를 하루 종일 사용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아이를 손으로 받치고 육아를 했기 때문에 손목이 쉴 틈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이 원장은 그러면서 “초기에는 손을 무리하게 사용한 후에 저리는 느낌이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손에 만성적인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신경이 눌리면서 단순히 통증만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 둔화,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초기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지연된 경우에는 수술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 원장은 “신경이란 작고 미세한 구조물이지만 몸의 감각과 기능을 관장하는 중요 구조물로 치료 적기를 놓치게 되면 뒤늦게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술법의 발달로 수술의 부담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초소형 고해상도 관절 내시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한 데, 이렇게 할 경우 손목에 아주 미세한 구멍만 내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도 적고 일상 생활로의 복귀도 빠르고 고해상도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아진다”며 “수술 후 빠르면 당일에도 퇴원이 가능하기에,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기된 증상에 해당한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04 I 이순용 기자
尹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언제 나올까
  • 尹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언제 나올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선 정비사업 밖에 해법이 없지만 자칫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어서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그 중 핵심은 정비사업 활성화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호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집이 47만가구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시작은 분양가 규제 완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분양가 상한제·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 심사에 포함하는 항목을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분양가를 둘러싼 규제당국과 조합간 힘 겨루기로 주택 공급이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재건축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예고됐다. 배점 기준을 바꿔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역시 지금보다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시점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생기고 재건축 부담금이 가벼워지면 재건축 아파트발(發) 집값 상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때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으로 미루려 했던 이유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안전진단, 재초환은 당분간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또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 여건·주택수급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 승리로 끝나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대 주택 시장인 수도권 등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오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선거 이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2 I 박종화 기자
거래절벽에 하락국면 조짐까지…“정비사업 활성화 적기”
  • 거래절벽에 하락국면 조짐까지…“정비사업 활성화 적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드라이브에도 꽁꽁 언 주택시장이 좀체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서도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하반기부터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5월4주차(23일 조사 기준) 전국의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이 가운데 대구(-0.18%), 세종(-0.14%) 등이 낙폭이 컸다. 수도권 역시 0.02% 떨어졌으며 경기도가 0.03% 하락, 서울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거래절벽 현상이 짙어지면서 하반기부터 상승 여력을 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 31일 현재)은 992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월별 거래량을 보면 1월 1088건, 2월 815건, 3월 1435건, 4월 1737건으로 1000건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5770건, 3841건, 3762건, 3655건)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활성화를 위해 좀 더 과감한 거래세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정책의 불확실성,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DSR 소득반영, 장기 상품 개발 등 대출관련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쥐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면 세입자 일부는 매수 전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다만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좀 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도 거래절벽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도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 완화와 거래세를 낮춘다고 해도 높은 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 선뜻 집을 사기가 어려운 분위기여서 거래절벽을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이 시기에 정부는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족한 도심의 공급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은 도심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재건축활성화를 통해 공급이 이뤄져야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방압력이 커진 이 시기에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물꼬를 터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2022.05.31 I 강신우 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출범…집값 움직이나(종합)
  •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출범…집값 움직이나(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나섰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안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1기 신도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성남시청 제공)◇도시계획 현황 분석…“도시재창조 관점 검토”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눠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악화하기 전 1기 신도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조성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용적률 상향 기대감 따른 가격 우상향 가능성”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공급계획의 한 축으로, 시점의 문제일 뿐 규제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 해도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 자체는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수립 예고한 마스터플랜에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복합개발 기대감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다만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등에 따라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3월1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누적 상승률은 0.5%로, 지난해 말(12월31일)부터 3월11일까지 누적 상승률(0.14%)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그러나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일산(0.12%→0.87%), 분당(0.08%→0.52%)은 상승률이 크게 올랐지만, 중동(0.49%→0.5%)과 산본(0.48%→0.32%)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름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촌은 -0.06%에서 0.26%로 상승하긴 했으나 상승폭 자체가 가장 낮았다.윤 연구원은 “입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1기 신도시더라도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입지는 물론 기존 용적률, 선반영 호재, 거래가 가능한 재고주택 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30 I 김나리 기자
주택공급혁신위 첫 회의.."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책 나와야"
  • 주택공급혁신위 첫 회의.."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책 나와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내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00% 민간 전문가로만 이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15명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의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한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공급 역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나 주택 유형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컸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참여 및 소통 등 기본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시범사업 등 공급 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유형의 주택사업에서 세제, 금융 등을 망라하고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전반적으로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특히 수요는 도시 외곽 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촉진 방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공사 선정 시점 개선, 용적율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이 언급됐다. 또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당장 손에 잡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입주 가능 시기 등 구체적인 시간계획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대응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주택공급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로 나눠진다. 각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제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는 매주마다, ‘TF 전체회의’는 매월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5.29 I 하지나 기자
취지 무색해진 '1기신도시법'…“민원성 누더기법 될 듯”
  • 취지 무색해진 '1기신도시법'…“민원성 누더기법 될 듯”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부 국정과제인 1기신도시특별법안 제정이 이른바 ‘전국재건축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의 민원성 법률안을 제출한데다 1기 신도시 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1기신도시특별법 아닌 ‘전국재건축법’ 되나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노후신도시법’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1기 신도시 외 지방의 노후 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로 국한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지방거점 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박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인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을 포함한 노후신도시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에는 하 의원이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내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하·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외에도 1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지원 법률안이 6건이 올라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대폭 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등이 있다. 여야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들 역시 정비사업 지역을 1기 신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후 도시 전체로 확대한 공약이나 법률안을 냈다. 먼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1기신도시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조기수립으로 난개발 방지하고 구도심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 역시 1기 신도시와 구도심 모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아리송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은)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 1977년 지어진 아파트부터 매일 노후화하고 낙후된 지역도 방치되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전국 지역 민원 많아 법 제정될지 의문”상황이 이렇자 국회 내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을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의 한 재선의원은 “1기신도시에만 국한했던 특별법이 이미 전국의 지역 민원법이 됐는데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 지겠느냐”고 했다. 1기신도시특별법이 전국의 노후신도시법화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애초 1기 신도시에만 국한해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을 풀어주기로 하면서 2기 등 노후신도시에서 차별한다는 불만이 나왔고 결국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특별법률안의 명칭이 1기가 아닌 노후신도시로 명시돼 있다. 1기신도시법특별법이 나온 취지는 명확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권(분당·일산·평촌 등)에 정부가 대규모 계획도시로 만든 곳이어서 이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량을 수월하게 늘려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어서다. 김병욱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은 앞서 본지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는 추가적으로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기반시설을 놓을 필요도 없다”며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하게 된다. 1기신도시 개발은 특혜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1기신도시특별법과 관련해 개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에 다른 노후 도시를 넣은 법안을 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후 아파트는 모두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순위와 제대로 된 방향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여야가 표심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을 서로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이 있어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과 건폐율, 기부채납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상부터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2022.05.24 I 강신우 기자
'평년보다 높은 기온·때이른 무더위'…폭염 대비 나선 정부·지자체
  • '평년보다 높은 기온·때이른 무더위'…폭염 대비 나선 정부·지자체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폭염대책기간 정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폭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올 여름철 예상 기온이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별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축산업과 농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위한 종합대책도 지자체별로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사진=뉴스1)◇정부, 폭염 종합대책 시행…취약계층 지원 확대24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등을 ‘폭염 3대 취약분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체크리스트)을 보급하고 공사장에 대한 폭염 예방조치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읍면 농촌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전국 64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거점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폭염 대책기간에 지능형(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확인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 폭염 인명피해 방지를 추진한다.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폭염 대책기간 중 범정부 합동 특별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점검한다. 폭염 취약업종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완화 정책변화에 발맞춰 실내 무더위쉼터를 재가동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지자체별 유동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 그늘막·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선택·설치하고 도로 물뿌리기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가축 재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폭염 과수·원예작물 등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도 병행한다.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해 농축산·어업 피해 예방,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폭염 피해 최소화 등 기존 폭염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경기·제주 등 폭염대책 기간 운영경기도도 같은 기간 ‘폭염대책기간’을 운영,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 단계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를 예방한다. 또 46억3500만원을 투입해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153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료 설치해주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경기도는 꾸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올해 고양·성남·부천·화성 등 23개 시·군 790가구를 선정, 다음달까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취약노인·노숙인·건설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폭염 시 취약노인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건설노동자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2시~오후 5시) 운영을 권고한다.경기도 관계자는 “폭염 종합대책의 가장 큰 기조는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이라며 “폭염 피해에 취약한 계층과 옥외 건설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등을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도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로, 하천, 건축, 교통 등 47개 분야별로 39개 부서 133명으로 구성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TF팀을 운영한다.(자료=행장안전부)◇전남도,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추진…경남도, 축산재해 예방대책 수립전라남도도 최근 폭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폭염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폭염에 따른 재산피해 최소화,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올 여름 이상기후로 폭염특보가 더욱 빨리 찾아오고, 폭염의 강도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남도는 기존보다 강화한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꾸린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기존 △폭염대비 광역 대응체계 확립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피해 최소화 △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 등 4대전략에 3대 취약 분야를 추가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3대 취약 분야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의 영농작업자,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취약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폭염특보 시 드론을 활용한 논밭 예찰활동을 강화한다.자가 폭염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 수시 방문, 거리노숙인 상담소 및 양산대여소 운영, 가구별 맞춤형 폭염대응물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도 보완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야외 건설현장 관리감독 부서를 특별전담조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에 따라 도내 실내외 8268개 무더위쉼터를 전면 개방운영한다. 도내 스마트그늘막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실시간 날씨와 폭염행동요령 등을 확인하도록 광주지방기상청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1528개 폭염피해 저감시설은 폭염대책 기간 중 142개소를 늘려 1670개소를 운영한다.복지농축수산업 분야별 폭염대책도 마련했다. 폭염 특보 발표 시 노인돌보미,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축산농가, 어업인에게 기상정보와 대처요령을 공유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에 여름철 냉방비 18억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원예 생산비 절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1309억원, 축산 분야는 축사지붕 열차단,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등 90억 원, 수산 분야는 김 육상채묘냉동망시설 구축, 양식수산생물 재해보험 가입 등 263억원을 지원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어가 자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폭염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 폭염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응 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경상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폭염 등에 따른 축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내달 1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축산 재해대책 상황팀(TF)’을 운영해 기상특보와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긴급 재해 발생시에는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대응을 위해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긴밀하게 공조체계를 구축,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하절기 고온으로 가축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환풍기 등 무더위 방지 기계장비 설치에 2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에 295억원, 재해 피해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료 60억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에 6억원 등을 투입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022.05.24 I 문승관 기자
'대선 2라운드' 김동연 vs 김은혜…1기신도시·GTX문제 표심 좌우
  • '대선 2라운드' 김동연 vs 김은혜…1기신도시·GTX문제 표심 좌우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 형태를 띠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필사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잊고 ‘수성’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탈환’해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경기도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문제 등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후보는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주요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 등은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 의견이 현저히 갈린다.6월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한목소리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을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동연 후보는 50% 수준에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 입주 주택을 사전에 배정하는 주택예약제를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3기 신도시에 100% 공급하고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3만호, 3기 신도시 20만호, GTX 역세권과 주변지역 2만호 등 총 25만호다. 김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감면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해 재산세 감면에 협조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야 후보, GTX사업 신속 추진김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서울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뚫는다는 계획이다. GTX A·B·C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을 신설하겠는 것이다. GTX A+노선은 동탄~평택, GTX B+는 남양주 마석~가평까지 연장한다. GTX C+ 구간은 남북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GTX D노선은 김포~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늘리고, GTX E는 인천~광명·시흥신도시~서울~포천을 잇는다는 복안이다.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까지 이어지는 GTX F노선 공약도 더했다.김은혜 후보도 GTX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후보와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은혜 후보는 GTX 노선 조기 완공과 신설노선은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다. 지하철은 3호선은 수원 구간까지, 8호선은 판교를 거쳐 광주 오포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공동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GTX노선 조기완공과 서울 도시철도의 경기 연장 및 급행화, 광역·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 등을 공동정책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정책, 엇갈리는 김동연 vs 김은혜김은혜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는 “더 어려운 분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은 운영대행사가 부패 의혹 한가운데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쓰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 주택 2만호 공급 △청년 면접수당 지금 기업에 가점 병역의무 이행 △경기 청년 연 100만원 퇴직금 지급 △경기형 청년 알뜰교통카드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도 약속했다.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이들도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어학시험 무료응시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현행 6회→10회 확대 △연 5만원 상당 청년문화쿠폰 지급 △경기청년은행(청년기본대출·청년기본저축) 설립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제도 시행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김은혜 후보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의지를, 김동연 후보는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을 통한 경기국제공항 설립 의지를 각각 표명했다.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선 김동연 후보는 임기 내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부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2022.05.23 I 김아라 기자
지선후보 공약살폈더니…부동산·교육·교통 최우선 꼽아
  • 지선후보 공약살폈더니…부동산·교육·교통 최우선 꼽아
  • [이데일리 전국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시·도지사) 공약’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후보들은 4차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이오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 첨단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 육아와 교육, 철도와 트램,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유치 등 지역경제 육성을 우선 공약으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방선거의 꽃’ 서울·경기, 부동산 민심 판가름이데일리는 23일 16개 시·도지사 후보와 4개 특례시 여야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다.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판가름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집 걱정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정책을 활성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후보는 세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다.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2라운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문제 등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를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 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부산 등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주요 광역시는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부산은 ‘미래 청사진’을 두고 후보 간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거대 양당 주자들은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산 현안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도시,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과 가덕신공항 해상 플로팅 공항 추진을 통한 플로팅 시티 구축을 발표했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6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통해 부산 미래 변화상을 제시했다.대구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두바이 방식 개발과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조성을,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형연합정부’ 구성을 발표했다. 인천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도약을 목표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박남춘 후보의 핵심공약은 ‘이(e)음경제 100조 도시 구축’이다. 유정복 후보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전은 여야 간 주요 후보의 교통관련 공약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시즌2 등 민선 7기부터 시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도시철도 3·4·5호선의 동시 조기 추진, 500만평+α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의 대규모 발전 공약을 내걸었다.(취재팀=문승관 박진환 정재훈 이종일 김아라 김기덕 기자)
2022.05.23 I 문승관 기자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2기 신도시에서 집값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에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오르는 반면 2기 신도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GTX호재 반영된 2기신도시, 가격 조정 중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초 이후 1기 신도시는 0.64% 올랐지만 2기 신도시는 0.60% 하락세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중에는 중동이 0.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산(0.94%), 산본(0.81%), 분당(0.60%), 평촌 (0.20%)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실제로 일산 마두동 강촌동아 84.96㎡는 지난 2월 6억8500만원(13층)에 거래가 됐지만 지난달에는 7억9000만원(10층)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두달새 1억원이상 올랐다. 분당 시범삼성아파트 84.69㎡는 지난해 12월 13억8000만원(1층)에 거래됐는데 지난 3월에는 17억1000만원(14층)으로 상승 거래됐다. 1기 신도시 상승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은 탓에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당의 평균용적률은 184%이고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 주요 신도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화성 동탄은 0.82% 하락했고 광교도 0.64% 내렸다. 판교와 위례 또한 각각 0.07%, 0.16% 떨어졌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84.8㎡는 지난해 10월에는 9억500만원(20층)에 매매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에는 8억10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수원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 84.5㎡ 또한 지난해 12월 15억(19층)까지 올랐지만 지난 4월에는 14억3500만원(14층)까지 떨어졌다. 2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동탄, 파주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새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매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확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지역간 편차 벌어져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1기 신도시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기 신도시처럼 개발 호재가 이미 반영된 곳은 추가적으로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 기대감과 똘똘한 한채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소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면서 기존에는 주거 중심으로 개발됐던 것에서 벗어나 업무지구, 상업지구 등의 계획이 면밀하게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수석연구원은 “2기 신도시는 평택, 인천 검단 등 일부 지역이 아직도 조정 중에 있다”면서 “최근 몇년새 GTX 호재 등이 선반영된 데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호재가 있기 전까지는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5.23 I 오희나 기자
원희룡 "내달 중 분상제·임대차시장 개선안 마련하겠다"
  • 원희룡 "내달 중 분상제·임대차시장 개선안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만에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색적인 취임식에 이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정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상제, 공급 촉진 위해 손봐야” 원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분상제는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이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요즘처럼 원자잿값이 오르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요인이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누르는 등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장에서는 가산비에 이주비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 적용됐던 분상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민영 주택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첫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전월세 시장 안정화..실거주 요건 완화할 듯원 장관은 이어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선제적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해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황 평가를 면밀하게 하되 신중하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수급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월세 물량을 촉진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되어 있는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발생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임대나 비아파트의 경우 등록임대에 대한 보유세 혜택이 있다. 갱신을 여러 차례 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등록임대 수준으로 한다면 등록임대에 해당하는 세제나 금융 혜택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자산 독점은 문제가 되겠지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획일적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공급자, 시장 기능을 고려해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TX A·B·C, 尹 임기내 착공..D·E·F는 예타 목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선 “GTX A·B·C 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D·E·F 노선은 현실적으로 임기내 착공은 무리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자극 등을 우려하면서도 주택 정책과 관련한 GTX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 노선에 따라 재산권의 지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민원도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GTX가 지나는 노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선과 간선, 주거지가 연결되는 미래형모빌리티, 이동의 혁명과 연결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GTX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취임후 100일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주택 공급 로드맵에는 민간 부문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1기 신도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낙후지역은 그 지역대로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질서에 맞춰 특성에 따라 진행하겠다.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100일내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 관련 내용을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3 I 하지나 기자
  • 아침잠이 부쩍 줄었다는 부모님, 혹시 노인수면장애?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나이 드니까 아침잠도 없어지더라.”주변에서 한두 번쯤 들어봄직한 잠에 대한 이야기다. 실제 노년이 되면 잠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감소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깊은 잠을 의미하는 서파 수면이 줄어들어 수면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더뎌지고 수면 중 각성 빈도가 증가한다. 수면 생리가 불안정해지며 다양한 수면장애의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 이처럼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수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노인에서의 수면장애는 매우 흔하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과 정유진 교수의 도움말로 고령화 사회 삶의 질과 연결되는 노인수면장애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불면증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장애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한다. 노년이 되면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이 동반되면서 복용하는 약물도 늘어난다. 또한 소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문제도 불면증 발병률 증가에 기여한다. 이처럼 노인에서의 불면증은 젊은 연령보다 신체적 질환, 정신적 질환, 약물 등에 의한 이차적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수면력에 대한 조사가 우선시돼야 하며, 특히 내과적·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 복용 약물, 통증, 야뇨증, 불면증 이외의 다른 동반된 수면장애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정확한 불면증의 진단이 요구된다. △수면무호흡증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10초 이상 지속되는 반복적인 호흡의 정지가 특징이며 산소포화도의 저하, 불면증, 주간졸림증을 일으키고 주간 활동을 방해한다. 폐쇄수면무호흡증은 상기도가 폐색돼 생기는 유형으로 무호흡 동안 공기 흐름은 멈추지만 복부와 흉부의 호흡 노력은 증가한다. 중추수면무호흡증은 호흡 중추의 기능 장애에 의해 나타나며 공기의 흐름과 호흡 노력 모두 멈추게 된다. 노년에서 무호흡증이 관찰되는 경우 흔한 약물 사용이나 심부전, 신부전, 뇌경색이 동반된 환자에게서 보일 수 있는 중추수면무호흡증을 감별하고 폐쇄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정도 파악을 위해 수면다원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주기성사지운동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성사지운동증은 수면 중 30초 정도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하지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특징이며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에서 흔히 동반된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 주로 장딴지의 깊숙한 부위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과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들어 문지르거나 걸어 다니면 완화되고 자리에 누우면 다시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두 질환 모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도 증가하며, 수면의 질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나 인식되지 않거나 허리나 관절, 혈액순환의 문제로 오진되는 경우가 흔하다. 증상은 악화와 경감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심한 불면증을 겪게 되거나 불안이나 우울 증세를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철분대사와 도파민계 이상으로 인한 만성 신경계질환으로 유사 증상이 있다면 전문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다. △렘수면행동장애 렘수면행동장애는 꿈을 꾸는 단계인 렘수면 동안 근육 긴장이 소실되지 않으면서 꿈꾸는 행동이 실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렘수면행동장애는 11.3%에서 환자 본인이나 동침자에게 열상 또는 골절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에서는 골다공증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이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렘수면행동장애의 경우 항우울제 투여 또는 중단, 알코올 금단 등과 연관돼 발생할 수 있다. 특발성(일차성) 단독 렘수면행동장애의 경우 10년 후 약 75%에서 파킨슨병 및 치매를 포함하는 신경퇴행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인에서 병적인 잠꼬대 및 수면 중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심한 폐쇄수면무호흡 환자에서 렘수면 중 무호흡과 연관된 각성에 따라 나타나는 움직임이 렘수면행동장애 증상과 유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압기 치료 후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와 수면다원검사 이상소견(렘수면 단계의 무긴장 소실)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감별해야 한다. ◇ 올바른 수면 위생이 약물치료보다 우선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수면장애에서 가장 우선되는 치료 원칙은 올바른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낮 시간, 주로 햇빛이 비치는 시간대에 30분~1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나 음식을 피하고, 자기 전 흡연이나 음주는 삼간다. 술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잠을 자주 깨게 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수면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불면증에 있어 수면제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에서는 약물 남용, 중독이나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아 신경과 전문의와 정기적 상담을 통한 투약이 필요하다. 현재는 여러 연구에서 인지행동치료가 불면증의 우선적 치료임이 입증되고 있는 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올바른 수면 위생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약물치료는 그 다음이다. 렘수면행동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안전이다. 잠자리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에서 흔한 렘수면행동장애와 폐쇄수면무호흡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 폐쇄수면무호흡에 대한 양압기 치료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에도 렘수면행동장애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약물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렘수면행동장애에 대한 약물(클로나제팜)을 먼저 투약하게 될 경우, 동반된 수면무호흡이 악화돼 위험할 수 있다.
2022.05.22 I 이순용 기자
극한 변동성 속 또 하락…S&P 약세장 진입 초읽기
  • [뉴욕증시]극한 변동성 속 또 하락…S&P 약세장 진입 초읽기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또 하락 마감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하면서, 장중 큰 폭의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약세를 보였다. 주요 지수들은 직전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지면서 본격 약세장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사진=AFP 제공)◇S&P 지수 약세장 진입 초읽기1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5% 하락한 3만1253.13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8% 내린 3900.79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6% 내린 1만1388.50에 장을 마쳤다. 3대 지수는 전날 각각 3.57%, 4.04%, 4.73% 떨어지며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그럼에도 또 약세를 이어갔다.현재 S&P 지수는 올해 1월 당시 장중 최고치 대비 20% 가까이 빠진 상태다. 직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에 다다른 셈이다.월가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탓에 실제 기업들이 움츠러들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해 있다.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타깃 등의 실적을 통해 보면,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의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 임의 소비재를 사는 수요는 확 줄었다. 전형적인 침체의 전조다. 이날 나온 미국 백화점 체인 콜스의 실적 역시 비슷했다. 콜스는 올해 1분기 34억 70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36억 8000만달러)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주당순이익(EPS)은 11센트를 기록했다. 이 역시 월가 예상치 70센트를 밑돌았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역풍 탓이다. 바클레이즈의 마네시 데스판데 미국 주식 전략가는 “유통기업 주식을 급격하게 매도하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제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물가 폭등 우려를 키우는 지표는 또 나왔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4월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9만 12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8% 급등했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고용마저 둔화할 조짐이다. 이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20만건)을 상회했다. 20만건 초반대 실업수당 청구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다. 다만 이는 최근 급증하는 비용 부담에 일부 기업들이 채용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월가 주요 기관들은 지수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경기 침체가 더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S&P 지수 목표치를 3000으로 낮췄다. 현재 S&P 지수는 3900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로 900포인트 더 빠질 것이라는 의미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35%”라고 분석하면서 침체로 갈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점쳤다. 데이비드 코스틴 주식전략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2번의 경기 침체를 분석하면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24% 정도 위축됐다”며 “(이번에도) 이 정도 떨어질 경우 S&P 지수는 3650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30% 내린다고 보면 3360으로 현재보다 18%가량 추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점쳤다.◇지수 전망 하향 조정하는 월가이같은 시장 공포에 초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가격은 뛰었다(국채금리 하락).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2.772%까지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낙폭이 더 컸다. 장중 2.580%까지 내렸다.AXS 인베스트먼츠의 그렉 바숙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장기화하는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내내 변동성이 투자를 대변하는 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82% 빠진 7302.74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0.90%,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26% 각각 내렸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1.36% 떨어졌다.국제유가마저 재차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2.39% 상승한 배럴당 112.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조금씩 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원유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는 인플레이션 우려의 핵심 중 하나다. 세븐스 리포트의 분석을 보면, WTI 가격은 배럴당 99~100달러에서 하단을, 배럴당 115~116달러에서 상단을 각각 형성하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05.20 I 김정남 기자
`부동산 올인` 공식운동 첫 날 송영길, `재건축·재개발` 공약 발표
  • `부동산 올인` 공식운동 첫 날 송영길, `재건축·재개발`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 첫 발을 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공개했다.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으로 꼽은바, 서울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선 부동산에 `올인(All-in)` 하는 모습이다.송영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시 도봉구 주공 19단지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 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 후 다섯 번째 부동산 공약 발표다.구체적으로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전면 폐지 △1가구 1주택 재건축 부담금 완화 △원주민을 위한 특별대책 △공공재개발 업그레이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 비리 엄단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하고 `신속관리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밝혔다.그는 공동주택 노후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통해 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또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건축 부담금 공제액을 신설, 분납 및 납부 이연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입주와 동시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 또한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울러 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다가구주택소유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원주민에게도 세심한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송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 선거 운동 구역으로 도봉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 현안 문제중 강남과 강북의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지하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5대 1이 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장이 됐을 때 도봉·강북지역 발전에 대해 제 행정력을 강력하게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선 “모두 민간 형식으로 발전을 시키시고 있는데 민간도 필요하지만 공공개발의 균형을 이뤄야 공급 차질을 막을 수 있다”며 “제가 공약한 41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80%가 공공지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감 있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송 후보는 아파트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직접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앞서 오전에 강북 수유역과 도봉 미아사거리역에서 각각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한 송 후보는 오후에는 방학 도깨비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이어 노원구 영구임대주택단지 타운홀 미팅·롯데백화점 노원점 유세를 진행한 후 광진구 건대입구를 방문해 시민들을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2022.05.19 I 이상원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자료=보건복지부)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 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게는 다소 고가인 점을 감안,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 범위도 명확히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그 내용을 명확화하도록 정비했다.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현행 법률상 구체성이 부족해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란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2.05.19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사할수록 더 손해” 섀시社 70곳 셧다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공사할수록 더 손해” 섀시社 70곳 셧다운-정의선 국내 투자 승부수...전기차에 21조 투입-한전 비상대책 착수...‘돈 되는 것’ 다 판다-尹, 바이든 첫 회담 기술동맹 선포한다[사설]-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대형 금융범죄 근절 계기돼야-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 한국도 안심할 처지 아니다△종합-“518기리는 데 보수, 진보 없어 항쟁의 역사, 예술로 승화시킬 것”김종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대통령께 모델료 드려야 하는데...사회봉사로 보답할게요”尹의 구두 만든 김원길 바이네르 대표-대검 차장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법무부 검찰국장 신자용△윤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보수 대통령 첫 ‘민주의 문’ 입장...“오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與의원 최다 참석에 “지금이라도 잘했다”-尹, 기념식 전 시민들과 스킨십...기념식 후 곳곳 참배△바이든 美대통령 내일 방한-군사, 경제 넘어 기술동맹까지...한미관계 ‘완전한 복원’ 나선다-한국 오자마자 尹과 삼성 반도체 공장간다-IPEF 참여 확정...中 견제, 공급망 확보 길 열려△원자잿값 급등, 벼랑 끝 중기-대기업에 밉보여 거래 끊길라...원가 2배 뛰어도, 납품가 올려달라 못해-여야정 ‘납품단가 연동제’ 공감대...급물살 타나-“정책금융, 판로지원 통해 중기에 버틸 힘 줘야”△상장사 1분기 실적-각종 악재에도 영업익 14% 늘었지만...“향후 환율 등 변수에 우려 커져”-대한항공 등 리오프닝株 ‘흑자전환’-IT업종 영업익 40%↑...“비용상승분, 가격 반영 여부가 관건”△종합-팔 수 있는 것 다 팔아도 ‘땜질’ 불과...전기요금 올려야 회생 가능-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이르면 7월 완화한다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추경 덕에 2.8% 성장, 물가상승률은 4.2%...금리 올려야-“퍼펙트 스톰 현실화 우려”...금융리스크 관리 강화한다△6.1지선 ‘공식선거전’ 돌입-국힘 “여론조사 앞서지만 방심없다” vs 민주 “후보 경쟁력 우위, 반전 자신”-이재명, 안철수 ‘원내 진입→당권장악→차기 대권’ 노린다-尹정부 ‘컨벤션 효과’ 미미...충청권 승부 주목해야△정치-한덕수 임명 표결 하루 앞두고...野 내부서도 “인준은 해야하지 않겠나”-여야 험지 무공천에...지방선거 전 당선 확정 500명 육박-여야, 6.1지방선거 ‘4대변수’에 촉각-공직자 ‘아빠찬스’ ‘부동산 투기’ 막는다△경제금융-원달러 환율 고점 찍었나...나흘 만에 22원 하락-경동그룹 계열사 밀어주기 공정위, 36.8억원 과징금-금감원, 빚 많은 기업군 32곳 선정,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새로 편입-농식품부 “식용유 대란은 사재기 탓...수급 문제 없다”△글로벌-오미크론 확산에 닫힌 지갑...日성장률, 2분기 만에 뒷걸음질-“中총리 권한 한달새 격변” 리커창, 경제대권 잡나-자존심 구긴 러 vs 예상밖 선전 우크라...“전쟁 장기전 될 듯”-버냉키 의식했나...파월 “물가 잡힐때까지 금리 올릴 것”△이데일리 전략포럼-“재생에너지 전환, 어렵지만 가야할 길...30년후 ‘RE100’ 가능할 것”염재호 SK 이사회 의장-렌즈로 담아낸 기후변화...기후위기: 네 개의 시선 사진전△산업-세계 점유율 12%로...‘전기차 퍼스트 무버’ 선언-쌍용차, KG 투자계약 체결 이르면 내주 공개매각 진행-이창양 만난 최태원 “민관 협력으로 지혜 모아야”-손목 위 AP전쟁...삼성전자 “애플 게 섰거라”△ICT-KT SAT “차세대 위성기술로 우주산업 승부”-네이버, 스마트스코어 손잡고 ‘아마추어 골프리그’ 만든다-삼성 갤럭시, ‘한국폰 무덤’ 日서 2위 올라-삼성 LG 웃고 롯데 울고...IT서비스 1분기 실적 엇갈려△제약바이오-종합병원 처방코드 등록 완료...유한양행 ‘렉라자’ 흥행 조짐-바이오 CDMO 뛰어든 롯데...개발 경험없어 ‘글쎄’△오토앤라이프-디자인, 성능, 친환경...테슬라 제친 이유 있었네-도심 운행이 많다면 ‘C200 아방가르드’ 속도 즐기고 싶다면 ‘C300 AMG’ 제격△증권 -삼성전자 6만원대 갇혔어도...Z플립4 기대에 부품주는 ‘들썩’-동학개미의 힘...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비율 재조정△부동산-논란의 임대차 3법...새정부 “계도기간 연장, 인센티브 검토”-‘스마트 주차장 솔루션’ 도입 HDC현산, 빈 공간 알려줘-방배삼익 이주 본격화...방배동 재건축 ‘급물살’-충청권 랜드마크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잔여가구 분양△문화-공연시장 살릴 대작들의 귀환-긴 터널 지나 만난 화려한 봄날 매혹적인 소리 향연에 빠지다△오피니언-노희경의 ‘우리’ 박해영의 ‘나’정덕현의 끄덕끄덕-[생생확대경]‘루나사태’가 게임업계에 던진 과제△피플-국민들이 뽑았다...韓 내일 바꿀 발명 기술 1위는 ‘AI’김용래 특허청장-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새로운 채플린 필요해”-김현준 LH사장, 건설업계와 간담회...자재 수급 등 현안 공유-써브웨이코리아 신임대표에 조인수 전 아웃백 사장△사회-‘여의도 저승사자’ 文정부 인사 펀드 의혹 되살릴까-‘조국 수사’ 송경호 금의환향 檢 ‘빅3’에 尹사단 전진배치-택시타고 온 치킨, 피자...배달료 치솟자 웃픈 현실-툭 하면 멈추는 서울 지하철 10대 중 4대, 25년 이상 운행-격리 해제 없어져도, 입원환자 의료비 지원 유지될 듯
2022.05.18 I 강신우 기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르면 7월 시행
  • [단독]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르면 7월 시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건축사업의 대못인 ‘정밀안전진단’이 이르면 오는 7월 풀린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30%가량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목동, 상계·중계동 등 전국의 약 1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확률이 높아진다. 1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보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 계획이 잡혀 있다. 앞서 공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내년 상반기로 명시돼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시기를 좀 더 앞당겼다. 여권 관계자는 “재건축안전진단 완화는 6월 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급등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안.(자료=공약집)안전진단 평가 항목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조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 역시 추진한다. 다만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궁극적으로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면제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셈이다.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이 낮아지면 전국 약 1만3063가구가 수혜 대상이 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 1만 306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목동9·11단지 등 7곳(8235가구)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1곳(2296가구)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 4곳(1352가구)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1곳(1180가구) 등이다.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이행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며 “선거 이후 공급 등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관련 주요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실수요자나 장기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공공기여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를 위한 리모델링특별법안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2022.05.18 I 강신우 기자
‘최악 적자’ 한전그룹사, 6조원 이상 재무개선 추진…한전기술 지분도 매각(상보)
  • ‘최악 적자’ 한전그룹사, 6조원 이상 재무개선 추진…한전기술 지분도 매각(상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가 10개 그룹사와 함께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에 나선다.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자산을 매각 혹은 구조조정하고, 긴축 경영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승일 한전 사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1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한전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부추긴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발전연료비 급등으로 유례없는 적자 상황을 맞았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 7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우크라 사태와 고유가 장기화 조짐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적자가 매출의 절반 수준인 30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한전은 출자지분 매각을 통해 8000억원의 자금 확보에 나선다. 우선 한국전력기술(052690) 지분 14.77%를 매각해 약 43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전기술은 정부가 발전소 건설 기술을 위해 1975년 설립한 공기업이다. 한전은 1982년 이곳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으나 이후 지분을 줄여 현재 65.77%를 보유 중이다. 이를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51%를 빼고 모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곳 시가총액은 현재 약 2조9000억원이다.한전은 이와 함께 지분 17.50%를 보유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지분을 즉시 매각하고, 한전KDN 등 비상장 자회사 지분도 정부와 협의해 상장한 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밖에 국내 SPC도 경영진단을 통해 효율화 혹은 매각에 나선다.가능한 모든 부동산도 매각해 7000억원을 확보한다.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한전 보유 부동산 15곳을 매각해 3000억원을 확보하고, 10개 그룹사 역시 10곳을 매각해 1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장 매각이 어려운 곳도 대체시설 확보 후 추가 매각한다는 계획이다.세부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 SPC와의 합자사업, 미국 볼더3 태양광발전 사업도 연내 매각기로 했다. 기타 해외 석탄발전소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일부 가스발전사업도 매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조9000억원의 자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다.한전그룹사는 또 발전사의 유연탄(석탄화력발전 연료) 공동구매 확대와 구매국 다변화로 연료 구입단가를 최대한 줄여보기로 했다. 장기 계약 선박 이용 확대나 발전사 간 물량교환 등으로 수송이나 체선료 등 부대비용도 줄인다.안정 전력공급과 안전 경영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로 투자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경상경비도 30% 긴축하기로 했다. 당장 1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하동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사업을 내년 이후로 미루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거나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 단축 등 비용절감을 통해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또 흑자 전환과 재무상황 정상화까진 정원 동결을 원칙으로 인력 운영을 효율·최적화하고 전력그룹사 간 유사·중복업무도 원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단순 반복업무는 아우소싱하고, 그룹사 간 유사 중복 연구용역도 통합 발주한다는 계획이다.한전 관계자는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사진=한전)
2022.05.18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니콘 요람 아세안서 ‘제2그랩’ 선점하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유니콘 요람 아세안서 ‘제2그랩’ 선점하라-尹, 한동훈 임명 강행 여야 극한대치 치닫나-한국콜마, 美본사 콜마 브랜드 인수-‘루나사태’ 원인 파악 나선 금융당국, 법·제도 없어 막막-[사설]깜깜이·복마전 교육감 선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사설]대기업 앞지른 공공기관 연봉, 방만 경영 바로잡아야△줌인&-K방역, 오직 과학으로 말한다-상장도 폐지도 거래소 마음이죠-주미대사 조태용…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루나·테라 폭락 후폭풍-폰지 사기, 거래소 수수료 장사 도마에…‘디지털자산 기본법’ 속도낼 듯-“영끌 자본 유입 가능성…금융권 불똥 우려”-권도형 “새 코인 만들겠다”…전문가 “아무 가치 없을 것”△尹, 한동훈 임명 강행-정국 급랭에 총리 인준 ‘가시밭길’…정호영 낙마카드로 한덕수 살릴까-“재정 쿠데타”…53조 초과세수에 輿野 질타-공수전환 운영위…巨野, 대통령실 인사 포함 전방위 공세△GAIC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구글도 반한 인니·인도 시장…모빌리티·5G 투자 기회 여전히 많다-“ESG·행동주의 결합해 대체투자 확장될 것”-2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참가자 열띤 토론, 투자 아이디어 쏟아내△종합-원자잿값 폭등 여파…삼성·LG전자, ‘마른수건 짜기’ 전략 고심-輿 “납품단가 연동제 이달내 입법 추진…표준계약서 의무화”-둔촌주공 파국 치닫나…시공단 “대출보증 연장 불가 방침”-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공방 가열 “소상공인에 필요”vs“최저임금 낮춰”△정치-‘윤심’ 김은혜, ‘명심’ 김동연 초박빙…‘완주냐 단일화냐’ 강용석 변수로-개딸들의 나비효과…국회의장 선거 ‘선명성’ 경쟁-“韓, 미국 주도 IPEF 가입 검토”vs“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좋지 않아”-국힘 ‘외연 확장’vs민주 ‘집토끼 사수’-中엔 “도와달라” 韓에는 ‘모른 척’△경제-화물차 경유보조금 ℓ당 50원 더 준다-환율 치솟는데…‘달러 유동성’은 양호하네-신남방·신북방·유럽 시장 개척 올해 농식품 90억弗 수출 목표-밀키트 부대찌개 드셨나요…하루치 소금 초과했네요△금융-우리銀, 주담대 0.4%p 인하…대출자 선택폭 넓혀-인터넷은행 ‘사장님 대출’ 경쟁 후끈-“대출 갈아타기로 금리 13%p나 낮출수 있어”-AI가 대출해주고 민원처리…“금융AI 시장규모 4년후 3.2조”△Global-버냉키의 경고 “긴축시기 놓친 파월의 실수…스태그, 1~2년내 올수도”-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신청…러 대응 시나리오 3가지-러, 전쟁 82일 만에 마리우폴 완전 점령…하르키우선 패퇴-“트위터 인수가 낮춰야” 머스크, 재협상 나서나-美IT대장주 연일 추락에 팔아치우는 월가 큰손들△산업-지상낙원 이름 딴 ‘토레스’…외관·기능·공간 3박자로 SUV 판 흔든다-SK, 빌 게이츠 ‘테라파워’와 손잡고 차세대 원전사업 진출-화물이 가른 1분기 항공사 실적 대형항공사 ‘웃고’ LCC ‘울고’-인도 진출 14년 만에…현대건설기계, 굴착기 월 판매량 1위△ICT-민트로켓이 쏘아올린 ‘넥슨의 미래’-LGU+도 메타버스·NFT 사업 진출-ICT 전문가 변재일 의원, 국회 부의장 출마 선언-CJ올리브네트웍스, 네덜란드 회사 손잡고 스마트 물류사업 본격화△소비자생활-美콜마 인지도 적극 활용…해외시장 공략 속도-현대百, 이달말 ‘지누스’ 인수 매듭-8가지 프레시포인트 공법…풍미 잡고 신선도 높였네-쟈뎅 茶 브랜드 ‘아워티’ 누적 판매량 4000만개 돌파△증권-“예비 총알도 바닥”…韓 증시, 호실적에도 거래·수급 ‘실종’-그래도 믿을 것은 실적뿐…2분기 실적 선방 업종은?-트와이스·NCT·보아까지 해외 출격 엔터株 ‘훨훨’△부동산-규제 완화 속도조절 무색…강남 재건축 ‘신고가’ 행진-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국민 48%가 “3채부터”-“안전진단 통과 후엔 내집 팔지 못하게 규정”-IPO 앞둔 SK에코, 부채비율 개선…재무안정성 ‘박차’△엔터테인먼트-‘칸의 밤’ 달굴 K무비…필름마켓 잭팟 터트리나-월드 스타 이정재, 첫 연출작 ‘헌트’ 들고 칸까지 직진△Book-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닌가요-서울의 밤 떠도는 20대 청춘의 성장기-영업은 발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건강-젊은층도 백내장 급증…레이저 수술 10분이면 눈앞에 낀 먹구름 ‘싹~’-입맛 돋는 봄, 이유 없이 속이 불편하다면?-손가락 저리고 힘 빠진다면…‘팔꿈치 터널 증후군’ 의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퍼펙트 스톰 앞에 선 한국…‘경제 체질·정책·통상’ 모두 리셋하라-“자원 전쟁 시대…상설화 된 경제 안보 조직 필요해”△오피니언-가정의달에 떠올리는 ‘가족’-광주서 함께 부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제약강국 도약, 앞으로 5년에 달렸다△피플-전례 없다고?…능력있으면 관행 깨서라도 인재 등용-尹, 다보스포럼 특사로 나경원 파견-“증권업, 고객 자산에 꿈 불어 넣는 일”-이재용 부회장, UAE 대사관 찾아 할리파 대통령 조문-발레리나 김주원 “발레가 나를 살게 해줬죠”-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년 만에 해외 IR 실시-佛 총리에 엘리자베트 보른 여성으론 30년 만에 두번째-NHN, 사랑의 PC 나눔-하이투자증권, 도서세트 기부△사회-①조직 재정비 ②검수완박 위헌소송 ③합수단 부활…韓 장관의 3대 과제-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압수수색-장애인 이동권 시위 100일…관심 끌었지만, 반감도 키워-새 정부에 정시확대 물어보니…“지금처럼”-‘뉴욕 변이’ 이어 ‘남아공 변이’ 상륙
2022.05.17 I 조민정 기자
규제완화 속도조절에도 강남 재건축 '신고가'
  • 규제완화 속도조절에도 강남 재건축 '신고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속도 조절을 예고했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불패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3개월새 신고가 1위 서초구 17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중 신고가 거래는 106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자치구는 서초구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가 거래 중 8.68%(92개)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가 92개(8.58%)로 그 뒤를 이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5월9일 기준)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0.11% 하락한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값은 0.40%, 0.26% 올랐다. 당초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값이 단기 급등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최근 외부에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계적’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고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대못 규제로 지적되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날 취임사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있게 실행하겠다”며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금리민감도 낮아..강남 재건축 수요 이어질 듯하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면적 130㎡는 37억원(6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가보다 5억원 올랐다. 1988년 준공된 삼풍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예비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했다. 239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경우 일대 대장주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현재 온라인으로 등록된 삼풍아파트 매물 건수는 43건으로 3개월 전(20건)보다 2배 넘게 늘었지만 매도 호가는 상승 추세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를 살고 5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37억원에 실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 매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전용 88㎡도 지난 3일 전고점 대비 3억4000만원 오른 19억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60㎡ 역시 이달 초 17억4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신고가보다 3억5500만원 상승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 역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강남 재건축 단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시장에서는 시기적인 문제일 뿐 규제 완화 기조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애시당초 강남 재건축·초고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낮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5.17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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