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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B에 제품개선까지'...바이오니아,기대 밑돈 탈모화장품 부활 승부수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바이오니아(064550)가 siRNA 탈모화장품 ‘코스메르나’(CosmeRNA) 성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탈모방지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 (제공=바이오니아)2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바이오니아 간 코스메르나 안전성 관련한 1심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이달 초 식약처와 바이오니아는 최종 변론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바이오니아는 세계 최초로 siRNA 탈모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를 개발했다. 코스메르나는 탈모 관련 유전자를 조절해 탈모를 완화하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코스메르나는 siRNA 기술을 이용해 안드로겐 수용체 생성을 억제해 모발 성장을 유도한다.문제는 코스메르나는 유럽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코스메르나 주성분인 siRNA 물질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매일 두피에 발라야 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바이오니아는 식약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기능성화장품 심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오니아는 해외에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고, 국내에서도 세 차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부작용과 독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식약처 결정에 맞서고 있다.◇ 1월 18일 1심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플랜B 준비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코스메르나는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고 인증을 획득했다”며 “소송기간 충분히 안전성에 대해 소명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대해선 낙관한다”고 말했다.코스메르나는 지난 17일 일본 후생노동성 인증을 받았다. 앞서 코스메르나는 지난해 7월 독일 더마테스트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엑설런트 5-STAR’를 획득했다. 같은해 9월 유럽 화장품인증포털(CPNP)에, 올해 1월엔 영국 화장품인증포털(CPNP)에 각각 등록을 마쳤다. 코스메르나는 현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32개국에서 판매 중이다.바이오니아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소송 결과가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착실히하고 있다”며 “코스메르나를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반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다.기능성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간 판매 절차는 차이가 크다. 기능성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며, 식약처의 심사를 받아 그 기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일반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식약처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원료의 성분규격과 안정성, 효능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기능성 화장품은 제품 뒷면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기능성’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과정은 일반 화장품 대비 복잡하지만, 둘 사이를 가르는 경계는 모호하다.앞선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코스메르나가 인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능성 화장품’ 문구와 ‘탈모’ 효능 표시(라벨링) 부착을 포기한다면 충분히 플랜B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바이오니아는 현재 원료 생산 기준으로 연간 80만~90만 개의 코스메르나를 생산할 수 있으며,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800억~16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 불만 반영해 제품 개선...해외 시장 확대는 지속바이오니는 제품 개선을 통해 유럽 시장 침투력을 높이겠단 계획이다.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지난 4월 유럽 아마존을 통해 출시했지만, 제품 포장에 불만이 여러 차례 접수됐다”며 “당초 제품이 6㎖ 단위로 포장돼 있었는데, 1㎖씩 뽑아(펌핑)쓰는 데 불편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입장에서 1㎖ 양을 잘 가늠할 수 없단 불만이 많아, 용기 포장 단위를 1㎖로 변경했다”며 “현재 디자인을 끝내고 전면 용기 교체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제품력에 대해선 자신감을 보였다.그는 “테스트로 제품을 써 본 사람들은 효능을 인정한다”며 “이런 이유로 일본 쪽에선 바이어 측이 먼저 우리에게 제품을 달라고 접촉해왔다”고 강조했다.코스메르나는 이번 후생노동성 승인으로 바이오니아는 일본 정식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일본 아마존 입점을 시작으로 일본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본 탈모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코스메르나에 대해 지금까지 온라인에 상품을 올려놓는 것 외 별다른 광고‥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논문을 통해 코스메르나 효능을 확인한 수천명이 제품을 구매했다. 광고마케팅을 본격화하고, 바이럴 효과가 더해지면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시장은 내년에 확실한 방향성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탈모 시장은 탈모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제품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고기능성, 고급화, 천연화, 편의성 등의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며 “탈모 관련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기술과 신소재의 도입으로 탈모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탈모 시장은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탈모약은 성기능 부작용이 심각하고, 여성 환자는 복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었다. 코스메르나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단 점에서 시장 관심이 상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한편, 탈모 시장은 탈모 치료제, 탈모 케어 제품, 탈모 관련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탈모 인구의 증가와 외모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인해 탈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은 약 1400억원, 탈모 케어 제품 시장은 4000억원, 탈모 관련 의료기기 시장은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세계 탈모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132억달러(17조원)로 추산되며, 2025년까지 연평균 12.5%의 성장해 211억달러(27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日, 리쇼어링 개념 넓혀…외국 기업도 투자만 하면 보조금 적극 지원"
- [이데일리 김정남 박종화 기자] 잃어버린 30년. 그동안 일본 경제를 표현할 때 빠지지 않았던 말이다. 부동산 버블이 무너진 1990년대 초부터 몇 년 전까지 일본 경제는 만성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 경제의 저성장·저물가·고령화 등을 묶어 일본화(Japanification)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 정도다.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범위는 작지만 공급망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법안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정남 기자)그랬던 일본 경제가 최근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일본 증시의 벤치마크 지수인 닛케이평균지수는 지난 24일 3만3625.53에 마감하며 버블 경제가 정점이었던 1990년 3월 이후 3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저에 힘입어 일본 증시 상장사의 4~9월 순익도 지난해보다 10% 증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1.4%)을 앞설 것으로 관측했다.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장기 불황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 디지털화·그린화(친환경화) 등 경제 체질 개선 정책이 일본 경제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리쇼어링과 공급망 재편 등은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일본 경제의 30년 장기불황이 이젠 끝났다고 봐도 되나.△엄밀하게 말해 이제는 장기불황이라고 할 수 없다. 성장세가 확 높아진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은 기시다 정권 들어 끝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니 1~2%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보통 선진국들은 고도 성장을 하긴 어렵다. 다만 올해 설비투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00조엔이 넘는다. 199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에도 1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쇼어링 등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이다.-3분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2.1%·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올해 1분기(3.7%)와 2분기(4.5%) 성장률이 높게 나와 숨을 고르는 측면이 크다. 올해 1~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63%다. 4분기까지 포함해 올해 1.5~2% 성장할 것이다. 4분기가 안 좋다고 해도 한국보다 연간 성장률은 높을 것으로 본다. 1% 안팎인 일본 잠재성장률을 생각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올해보다는 못하지만 내년에도 1%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게 된다.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 특징은 무엇인가.△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한다. 중산층 구매력을 높여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생각이다.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에선 분배만큼이나 성장도 중시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금융 완화와 확대 재정을 했는데 구조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기시다 내각은 디지털 이노베이션·그린 이노베이션 통해 생산성·성장률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임금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노리고 있다.-그런데 현재 실질임금은 계속 마이너스다.△선순환을 위해선 물가가 2%대로 떨어져야 하는데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일본 경제를 둔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조적으로 2%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내년 춘투(춘계 임금 협상) 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오르면 임금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 기업이 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나.△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다. 임금을 올리면 이미지 개선으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다. 엔저로 기업 수익 역시 좋아졌다. 상장사의 약 20%가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20년 동안 임금을 거의 동결했으니까 지금 조금 올릴 여력이 있다. ‘인도보다 일본 인건비가 싸다’는 기업도 있다. 인도는 임금을 10~20%씩 올리는데 일본은 많이 올려도 3%다. 일본 정부도 직업 교육 강화하고 직원 리스킬링(직무 전환을 위해 새 기술을 배우는 것)에 감세 혜택을 주는 등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일본 기업이 살아나면 한국 수출에 피해는 없나.△현재 엔저라고 해도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은 못 주고 있다. 스마트폰, 가전 등에선 일본과 경합 관계도 많이 줄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를 리쇼어링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일본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고 있다. 리쇼어링을 통해 생산 능력이 확충되면 일본 수출은 늘고 한국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엔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3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내에도) 도시바와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옛 엘피다 메모리 공장)등이 있다. 이렇게 (국내외 기업 공장이 늘게)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일본이 수소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배터리 등에서도 기를 쓰고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토요타는 2024회계연도에 4조5000억엔(약 40조원)이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을 차세대 전기차에 붓겠다고 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이 늦더라도 (선발주자보다) 잘하는 경우가 있다-리쇼어링은 한국도 계속 시도했다. 일본의 성공 요인은.△우선 엔저로 비용이 하락했다. 또 임금이 안정적이고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준다. 여기에 노사 관계까지 안정적이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지방 공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장기 불황 때 일본 기업이 수출은 잘 안 됐지만 해외로 많이 나가서 생산거점을 확대했다. 해외 생산액이 수출의 서너 배 된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게 디지털화와 그린 인프라 구축이다. 어차피 이런 흐름에 맞춰 공장을 바꿔야 하고 원천 기술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50~60년 된 일본 국내 공장을 기업들이 교체하고 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가 됐다.-한국이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나.△한국은 임금이나 노사관계, 생산성 향상 등에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공장을 디지털화, 그린화해야 한다. 일본에선 기시다 총리가 이런 어젠다를 말하는데 대해 경제계가 호응하고 있다. 기술 투자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와 기업이 얼마씩 투자할지 컨센서스가 있다. 이렇게 비전을 갖고 꾸준히 투자하면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그린화를 못하면 국내 생산 철강이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막힐 수 있다.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 이걸로 싸울 때가 아니다.-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개편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대응은.△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동맹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일본은 반도체 생산기지 부활 전략으로 호응하고 있다. 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고 지금도 계속 시행령을 정비하고 있다. 주요 물자 공급망 확보,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어, 군사기술에 대한 비밀 특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범위는 작지만 공급망기본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중요한 법안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해줘야 한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아니다. 지금 시점에선 한일간 공급망 안정에 따라 희토류, 리튬 등에서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이지평 교수는…△1963년 일본 도쿄 출생 △일본 호세이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수석연구위원·미래연구팀장·에너지그룹장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 △저서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공저) ‘볼륨 존 전략’ ‘일본식 파워경영’
- 쌍용C&E,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10년 연속 1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쌍용C&E(003410)가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추진단이 발표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에서 시멘트업종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C&E는 건설연관업종 최초로 ‘KSI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이는 각 업종에서의 지속가능성지수 평가 1위를 10회 연속 받은 경우 부여되는 최고 명예의 자리다. KS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와 각 주제 40개 하위 이슈를 기준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수다. 이현준 쌍용C&E 사장(왼쪽)과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사진=쌍용C&E)‘ISO 26000’ 7대 핵심주제는 조직 거버넌스(관리체계)와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발전 등으로 기업과 기관의 ESG경영 실행을 위한 최상위 지침이다.쌍용C&E는 KSI 지수 평가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자원 이용’과 ‘공정한 경쟁 관행 준수 및 촉진’, ‘경영활동의 투명성 강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경영 의사결정 주체의 책임성 강화’, ‘생물 다양성 및 자연 생태계 훼손 방지 및 자연 서식지 복원’, ‘근로에서의 보건 및 안전 보장’, ‘대기?물 오염 예방 및 폐기물 배출 관리’ 등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중 ‘지속가능한 방식의 자원 이용’과 ‘공정한 경쟁 관행 준수 및 촉진’, ‘경영활동의 투명성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대체 연료 사용 확대 및 대규모 환경투자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 체제 및 준법·윤리경영 확대 운영 등 ESG경영시스템이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현준 쌍용C&E 사장은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에 자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래 환경변화와 위기상황을 기업발전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혼합계 시멘트 등 신제품 개발은 물론 환경개선 투자도 적극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며, 궁극적으로는 지속발전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주민 만난 원희룡…"모든 정치력 발휘해 특별법 통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여당에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 출마설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원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 등을 직접 만나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주민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다 모아서 법안으로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는 주민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여당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또 원 장관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목소리로 주민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빨리 통과하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간담회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 대표가 참석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산본 주민 대표인 최광진 씨는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 진단, 용적률 완화, 종 상향 문제 등이 정부 규제로 풀리지 않아 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다”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연내 통과는 무난할 것이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 일단 29일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며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한편, 원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는 인천 계양 출마설에 대해 “현직 장관으로 지금 맡은 여러 민생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라 아직 (총선 출마에 대해) 이야기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해 출마 자체에 대해선 기정사실화했다.
-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관건…'1기 신도시법' 변수는[핫이슈]
- [이데일리 전재욱 이윤화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특혜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 앞으로 형평성을 의식하면서 규제를 얼마큼 풀지, 자족 도시로서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대규모 이주민을 어떻게 받아낼지 등이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별정비구역’ 규제 완화 기대감 너무 높아 우려도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은 크게 네 건으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가 제출한 이 법안은 ‘전국에 노후화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정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택지 규모 100만㎡ 이상 주거단지가 대상이다.사실상 1991~1996년 준공한 1기 신도시를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법안이다. 분당(1964만㎡·9만 7600가구), 일산(1573㎡·6만 9000가구), 평촌(510만㎡·4만 2000가구), 산본(420만㎡·4만 2000가구), 중동(545만㎡·4만 1400가구)이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부산 해운대 1·2(305만㎡), 서울 목동(437만㎡)·상계(330만㎡), 인천 연수(613만㎡) 등 전국 약 51개 지역도 포함된다.규제 완화책으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혹은 면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통합개발로 사업성 향상 등이 거론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압구정아파트 재개발이 단지별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다만 1기 신도시 등에 부여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어느 선에 맞출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200%를 넘는 지역은 최소한 300% 이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여타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 개발로 나아가는 것도 관건이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에 이해관계, 주거지구 안에서도 발생하는 정비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통합 개발에 유리해서 대단지 정비사업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것이고 통합 개발로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참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면 자족 기능을 갖춰서 베드타운으로서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산업을 접목하지 않은 신도시는 다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언젠가는 또다시 정비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판교가 IT 도시로서 터 잡아 성장한 것이 사례로 꼽힌다.현창용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를 첨단산업을 낀 새로운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대폭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무슨 소프트웨어(산업)를 장착할지 결정해야 어떤 하드웨어(건축물)를 갖출지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5개 지역 이주민 30만명 달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이주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만 해도 30만명 수준이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임차·매수인으로 유입되면 자연스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하려면 사전에 탄탄한 이주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주자가 이주하게 되면 인근 지역 부동산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시 재정비나 신도시를 마련해서 이주민을 받아낼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이종석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장도 “(특별법은) 이주 단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효한 이주대책은 ‘순차적인 개발’이 꼽힌다. 이로써 시장이 받을 여파를 시차를 두고 분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 첫 개발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여력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한다. 고 원장은 “집값이 비싼 지역부터 개발이 차례로 이뤄질 것”이라며 “분당과 목동이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필요성 공감했지만…여야, 합의점 도출 험로 예고여야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의에 불을 댕겼지만 합의점 도출까진 험로를 예고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하면서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이튿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공급망 동맹 수혜···외국기업 한국 러시-구리·오산 등 5곳에 8만가구 공급-당국 개입에 꼬인 금리···신용대출보다 비싸진 주담대 이자-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첫삽’-오늘 수능···“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벼랑 끝 내몰리는 노년층, 노인 파산 줄일 대책 세워야-산업스파이 6개월 이상 징역 ‘0명’···이래선 못 막는다△2면 종합-‘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얼마나 풀지 관건-46년전 조부 정주영처럼···정의선, 대영제국훈장 수훈△3면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공급망 탈중국’ 거점 떠오른 韓, 경직된 노동법 고쳐 투자 매력 더 높여야-바람 많은 한국, 풍력발전 최적지···우수한 ESS·원전과 시너지 기대△4면 종합-‘쉬었음’ 청년 41만명···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강남 비아파트 거래 풀고 신규택지 조성···시장안정·균형개발 기대-소주·와인 온라인 판매 검토···국세청, 해외 사례 연구 착수-美 인플레 둔화에···시장 “금리인하, 내년 5월로 당겨질 것”△5면 당국 압박에 금리 혼란-‘갑질’ 비판에 내리고, ‘가계빚’ 엄포에 올려···기준금리와 따로 논 대출금리-고신용자 이자 늘 때 저신용자는 줄어···역차별 논란-“두더지 잡기식 개입 한계···대출시장 전체 왜곡 이어질 것”△6면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건설·제2금융으로 부실 전이 우려”-철근누락 부메랑 “GS건설, 신용등급 더 내려야”-“차입금 불어난 SK, 고금리에 리스크 부각”△8면 특별 인터뷰-“中은 북핵 억제에 도움 안돼···美 전술핵 현대화해 한반도 배치해야”△9면 정치-여야 ‘과학계 표심잡기’ 경쟁···앞다퉈 R&D 예산 복원 한목소리-尹, 기후위기·다자무역 등 논의···한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주식·골프·딸 학폭논란 김명수 “제 불찰, 기회 준다면 업무 매진”-與 혁신위·친윤 신경전 지속···이준석 “한동훈 비대위 가능성”△10면 경제-취업자 34.6만명 늘었는데···청년만 또 내리막-위례복정 역세권 입찰 담합 의혹···공정위, 현대건설 현장조사 착수-22대 국회서도 법인세 인하 멀어진 까닭-韓·美 정책금융 ‘북미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머리 맞댔다△12면 금융-중신용대출 특판 오픈했지만···연체율은 어쩌나-카드사 실적 악화에도···현대카드만 선방-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소멸시효 지난 빚 불법추심 적발···이자 한도 초과하는 추심도 신고해야△13면 글로벌-“시진핑 만나야”···머스크 등 美 재계 거물들 집결-美中, 기후변화 공동대응 합의···“워킹그룹 재가동”-美 하원, 임시 예산안 통과···‘셧다운’ 면할 듯-中 10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반짝 개선’-英 CPI 2년 만에 최저···긴축 마무리할지 주목-日 3분기 성장률 -0.5%···3개 분기 만에 ‘역성장’△14면 산업-SK판 도시유전 첫 삽 “K석화 르네상스 이끈다”-제철소 간 LG로봇, 초고압 전기실 누비며 안전관리 ‘척척’-EV6 끌고 EV9 밀고···시장 둔화에도 글로벌 월 1만대 출하행진-포스코인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UHD영화 160편 한손에 들고 다닌다···삼성, 업계 최대 ‘8TB 포터블 SSD’-애경캐미발, 생분해성 우수한 ‘친환경 비료’ 만든다△15면 ICT-“생성형AI 우후죽순, 서비스 특화에 성패 달려”-자율주행차,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가능-6관왕 석권 ‘P의 거짓’···올해 최고의 K게임-OTT에 밀려···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고작 0.27% 늘어△16면 AUTO&LIFE-E클래스, 클래스의 차이-운전자도 승객도 행복한 이동···‘내유외강’ 알파드, 시종일관 편안△18면 증권-제철 맞은 배당주···‘횡재세’에 산통 깨지나-역대급 실적에도 투심 냉랭···엔터주가 믿을 건 글로벌 팬덤뿐-전기차 전환 속도에 팔라듐 인버스 쏠쏠△19면 증권-엔비디아 훈풍 탄 반도에···미·중 정상회담 주목-부진 끝났나···미디어·콘텐츠株 기지개-청약불패 제동·PF부실 우려 겹악재···건설주 춥다-금감원, 공매도 관련 루머·불공재거래 엄정 대응△20면 부동산-매물 쌓이고 노원·강북 하락 거래···서울 외곽부터 집값 냉기류-“SH공사가 3기 신도시 시행 적임자”-‘유럽의 성’ 옮겨놓은 듯···리조트특별시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22면 문화-음악은 여러 장르의 파트너···통역사 역활 충실했죠-영웅 이전에 ‘인간 이순신’의 고뇌···몸짓으로 펼치다-‘언어 불통’의 원인 쉬운 우리말이 답△24면 피플-골든 캡슐이 재난 구호 돕고, 일상서 충분히 활용되길-“경영지표보다 윤리성과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것”-암참 CEO 서버스 나이트 자선 행사-이창용 한은 총재,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 선임-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에 황수훈 전 전문위원-초대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장에 홍문기 HJ중공업 대표-현대건설, 독일 RWE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25면 오피니언-정신병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무역거래 악용 주가 조작, 정보 공조로 막는다-최우영 ‘이유 없는 대화’△26면 전국-곳곳에 암초···‘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난항-서희건설 “공사비 안 올려주면 공사 중단” 지역주택조합에 엄포-대전·세종·충남 글로컬대학 ‘0곳’···교육부, 충청패싱 논란 다시 도마△27면 사회-오세훈 “메가 서울, 6~10년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편입해야”-오늘 50만명 ‘결전의 날’···“종료 10분 전 답안 작성하세요”-지방세 고액·상습체납 9728명 공개···125억 미납자도-종이빨대 수백개, 또 쓰레기로···정부 방침 따랐는데 다 헛수고-“노조 회계공시 강제는 위헌”···한국노총 헌법소원 청구
- 공중부양 '슬릭백 챌린지' 잘못 따라하다 부상 위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슬릭백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슬릭백은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양발을 앞뒤로 번갈아 뛰면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춤. 해외에서 먼저 화제가 된 후, 국내 한 중학생의 챌린지 영상이 공개 5일만에 2억뷰 이상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슬릭백은 마치 공중부양하는 듯한 착시현상으로 입소문을 타고 챌린지 시도가 넘쳐나고 있지만, 각종 부상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 전혜빈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미끄러운 주차장에서 슬릭백을 연습하다 넘어져 다리에 깁스를 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목동힘찬병원 정형외과 이동녕 원장은 “점프하고, 양발을 교차하면서 원형으로 도는 슬릭백 동작은 발목 염좌나 타박상 외 다양한 무릎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스트레칭으로 발목과 무릎의 긴장을 풀어주고, 미끄럽지 않은 지면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미끄러지듯 돌다가 발목과 아킬레스건 부상 주의슬릭백 동작은 힘과 방향 조절이 잘못되면 발목이 꺾이면서 발목 염좌 부상 위험이 크다. 발목 염좌는 발목이 외부 힘에 의해 비틀리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 손상 및 발목 통증을 야기하는 질환이다. 발목 염좌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인대가 늘어난 채로 아물면서 툭하면 발목이 다치는 발목 불안정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발목 인대가 단순 늘어나거나 부분 파열이 발생한 경우라면 냉찜질이나 1~2주 정도의 부목고정, 가벼운 발목 보조기 착용, 근력 재활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발목 염좌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리해서 활동하다가 만성 통증을 야기하는 발목 연골 손상 및 다른 발목 질환으로 이환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또 슬릭백 동작 후 아킬레스건 부위가 붉어지거나 열이 나면서 붓고, 종아리 뒤쪽에 통증이 생기는 아킬레스건염도 주의해야 한다. 아킬레스건은 발을 바닥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줄로, 뒤꿈치를 들어올릴 때 강하게 작용하는 근육을 말한다. 평소 운동량이 적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아킬레스건에 심하게 체중이 걸려 염증과 통증이 생긴다.쿠션 없는 신발을 착용하고 슬릭백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아킬레스건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져 급성 아킬레스건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아킬레스건염이 생겼다면, 당분간 슬릭백 동작을 중지하고 얼음 찜질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 그 후 증상이 완화되면 온열요법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좋다.◇ 무릎 굽히고 반복적으로 낮게 뛰는 동작, 무릎 충격 주의슬릭백은 동작 자체가 원을 그리며 방향을 전환하고 발걸음을 점프하듯이 뛰기 때문에 무릎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무릎의 경우, 외부 부상으로 인해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 무릎에는 좌우 안정성을 지탱해 주는 내, 외측 측부인대와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전, 후방 십자인대 총 4개가 있다. 무릎 인대가 다치는 경우는 환자마다 증상과 치료가 달라 꼭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또 슬릭백 동작은 무릎 위 근육과 정강이뼈를 이어주는 힘줄인 슬개건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슬개골이란 무릎관절 앞쪽에 위치한 동그란 뼈를 말한다. 슬개건은 이 슬개골 위를 지나 밑으로 정강이뼈의 앞쪽에 가서 붙는 힘줄을 말하는데 이 곳에 염증이 생겼을 때를 슬개건염이라 한다. 슬개골 밑으로 눌러서 아픈 상태(압통)가 유지되거나 슬개골 바로 아래쪽에 불편함을 초래하며 통증이 오면 슬개건염을 의심할 수 있다. 힘줄을 많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 점프와 갑자기 방향 바꾸기 같은 활동들이 슬개건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된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면 주의 깊게 무릎을 살펴보자. 치료 초기에는 운동을 제한하고 무릎을 안정시킨 후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목동힘찬병원 정형외과 이동녕 원장은 “만성적인 힘줄의 염증이 발생하면 치유가 힘들어지므로 초기 단계에 서둘러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슬릭백 중 발생하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과 몸의 유연성 정도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전 발목과 무릎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단단한 바닥에서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발목을 안정적으로 감싸주고 쿠션이 들어간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챌린지 영상을 공유할 생각에 동작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동작의 강도를 서서히 늘려 가도록 해야 한다. 무리한 점프와 방향전환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무릎 보호대나 테이핑을 적절히 활용하며 챌린지 후에는 냉찜질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도움이 된다.
- "먹으면 간 기능강화?"...의약품·건기식 과대광고 왜 근절 안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1. 인스타나 유튜브 등을 보면 “먹자마자 살이 빠진다” “머리숱이 너무 자라 놀란다” 처럼 말도 안되는 수준의 과대&허위 광고가 넘칩니다. 수시로 적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TV나 신문 등에서는 엄격한 광고 검열 기준이 SNS 같은 곳에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뭔가요? Q2. 과대&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는 없나요?[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에 대한 과대 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의약품 등 제품이 허가되면 제품의 내용물에 대한 허가이며 겉표지나 패키지는 향후 리뉴얼 등으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검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장광고에 따른 의약품 행정처분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8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7만 3321건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및 과장광고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 3983건이 행정 당국에 잡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 효과 있는 것으로 과장한 광고 많아의약품 관련 과장광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약사법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니터링을 벗어난 허위 과대광고까지 합치면 적발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업체 양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식약처 허위 과대 광고 사례 모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불법 사례도 다양합니다. △건기식을 ‘건망증, 치매 예방, 항암 효과, 염증 완화’ 등으로 광고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으로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한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은 광고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 등입니다.이런 과대광고의 문제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범람이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약을 복용해야 할 소비자가 건기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약 복약지도 기회를 놓치는 약사 역할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업계에서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 확대 재생산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식약처 적발 건수는 모니터링에 걸린 대상에만 수치가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모니터링-부당광고 행정조치 지속 진행식약처에 따르면 당국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이 선행되며, 부당광고 행위자에 대한 대상 행정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식약처는 시기별, 쟁점이 되는 특정 주제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광고 등 법령 위반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픈마켓 등 협업을 강화하여 자율관리실시 및 판매업체·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2023년도부터는 SNS 등 다양한 매체 대상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네이버, SSG 등 많은 플랫폼 사와 협업하여 작년 개발한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에서는 개인 인적 사항 등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사업성 낮은 1기 신도시,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차등 상향과 더불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착공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이한준 LH 사장(앞줄 가운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동자아트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1기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한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5개 도시 전체 353개 단지(28만1822세대) 중 39단지(3만9382세대)만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용적률 때문에 31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자기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규모단지 통합 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과 중심 지역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변서경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필지 규모는 평균 4만7000㎡로 전체 단지수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라면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단지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1,2 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올 하반기 대부분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총면적 30㎢, 총주택 수 17만1000가구, 수용 인구 42만명 규모로 1기 신도시(50㎢), 2기 신도시(12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서울 중심부로부터 거리는 더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김지은 주산연 실장은 “3기 신도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기본 목표로 위성도시이나 일자리와 생활자족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단계 토지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역세권 주변을 환승과 상업업무 수요에 맞추되, 독신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실장은 “택지 공급은 수요와 위치, 간선시설 설치시기와 주택경기에 따라 원형지 공급, 선수공급, 개발 참여형 공급 등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족성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자족 용지 최소비율 확보보다는 자족 기능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일자리 수를 감안해 용지 규모와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은 충분하나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기 억제에만 치중하다 뒤늦게 2019년부말부터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서둘렀지만 앞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데 3기 신도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소규모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절개 없이 주사만… 자가 줄기세포로 무릎 염증·통증 완화에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중장년층은 무릎이 아프면 고민이 많아진다. 무릎 통증을 방치하다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고, 그렇다고 치료 받자니 긴 회복 기간, 부작용, 수술 전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해보면 얼떨까.◇연골 남았을 때 빨리 치료 시작을무릎 연골이 손상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노화다. 나이 들수록, 무릎 관절을 많이 쓸수록 연골이 계속 닳는다. 이렇게 닳은 연골은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이유 없이 붓거나, 통증이 심해 걷기 어려워지는 식이다.관절전문 강북연세병원 최유왕 병원장은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치료를 시작해야 치료 효과가 좋고, 환자가 받는 부담도 덜하다”고 말했다. 관절염 초기에는 체중을 줄이고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통증이 심하면 약물·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실시한다. 중기에 접어들었다면 주사치료나 관절내시경 치료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통증이 심한 무릎 관절염 환자의 경우, 치료에 대해 막연하게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여기곤 한다. 실제로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완전히 붙은 말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비교적 큰 수술을 받아야만 치료 가능하다. 환자 입장에서는 절개 수술로 인한 통증이나 긴 회복 기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유왕 병원장은 “하지만 무릎이 아주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환자들 중 아직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단계가 아닌 경우가 있다”며 “미리부터 겁먹고 치료를 회피하기보다는 빠르게 병원 검사를 받아 그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신의료기술 지정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환자의 골반뼈 근처에서 골수를 채취한 뒤 원심분리기로 줄기세포를 분리·농축해 무릎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치료법이다. 줄기세포가 연골 재생을 도와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 기능이 개선된다.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며 절개 없이 국소 마취 후 진행 가능하다. 골수 채취부터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줄기세포 추출·분리·농축, 관절강내 주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30분 내외에 끝난다. 주사 직후 통증으로 인해 하루 정도 입원이 필요하지만, 걷거나 움직이는 것은 곧바로 가능하다. 최 병원장은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기존 약물 주사 대비 통증 완화나 연골 재생 효과가 높고 부작용 위험은 낮다”고 말했다. 효과·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도 했다.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진단 기준인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L)’ 2~3등급과 연골 결손 정도 국제표준기준(ICRS) 3~4등급에 해당되는 환자의 무릎 관절 통증 완화,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기술로 확인됐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여러 논문이나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증명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의료진 경험, 무균 시설 중요다만 시술 시간이 짧다고 해서 시술이 쉬운 것은 아니다. 줄기세포를 치료가 필요한 정확한 부위에 주사해야만 효과가 제대로 난다. 잘못 주사하면 오히려 다른 곳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감염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골수 채취부터 주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무균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유왕 병원장은 “반드시 시술 전 의료진의 골수 주사치료 경험과 무균 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강북연세병원 최유왕 병원장이 추출한 골수줄기세포를 농축하기 위해 원심분리 전용키트에 옮겨담고 있다.
- 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숲과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적 강점과 함께 서울시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노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미아파트를 선두로 서울숲 한진타운, 신성연립 등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성동구 내에서도 서울숲, 한강 인접성이 뛰어난 성수동 노후 단지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트리마제(47층), 갤러리아포레(45층),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와 함께 성동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준공한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는 용적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하 2층~지상 17층, 총 378가구인 이곳은 용적률이 294.06%에 달한다. 이 때문에 1대 1 재건축 시 가구 수가 줄어들고 분담금은 리모델링에 비해 2배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철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추진 시 지하 5층~지상 20층, 407가구로 예상하고 있는데 용적률은 445.91%까지 채울 수 있다”며 “반면 재건축으로 진행하면 지상 29층까지 높일 수 있지만 용적률을 299.9%로 임대 29가구를 포함해도 355가구까지 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진타운을 1대 1재건축하려면 기부채납으로 땅을 기부하고 용적률은 현행법 기준으로 줄여야 해 집이 18평, 24평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 외부에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이윤화 기자)한진타운아파트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 동의율 50%대를 기록한 가운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직 조합 설립 이전이지만 대형 건설사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이 현수막을 내걸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성수현대 아파트 인근 상업지구 내에 있는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조합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나 창의적인 디자인에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숲 대표 상권인 ‘아뜰리에길 상권’에 걸맞은 유려하고 개방적인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높이규제와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법정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신성연립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50%에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숲역 1번 출구와 인접한 동아아파트도 지난 8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48점)을 받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준공 41년 차인 이곳은 현재 최고 10층, 3개 동에 390가구에서 약 43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숲 인근에서 가장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서울숲역과 붙어 있는 장미아파트다. 작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해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를 완료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최고 5층 6개동 173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3개동 28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내 철거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진단 완화, 층수 규제 폐지, 시공자 선정 조기화 등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분위기와 함께 성수동 정비사업 분위기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 자체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신성연립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
- 올해 국내 건설수주 181조 전년比 21%↓…“내년 정비사업 집중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연말까지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의 229조6000억원에서 21.2%가 줄어든 18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48조7000억원의 건설물량이 급감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 급감한 수주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총선과 금리인하 기대 등을 반영해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이 크고,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된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단 분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역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스자산운용 라진성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힙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각종 외부변수에도 내년도 건설업계는 하반기부터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라 팀장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경우 총선, 부동산 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주택분양 물량의 경우 2023년 18만호 그치겠지만 2024년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공공부문의 경우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안전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거나 혹은 도로 및 철도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낮아보여 수주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 건설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라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111곳의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나왔고,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연평균 2만6000호에 그쳤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2023년 한 해 동안 6만2000호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 또한 올해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방식 속도제고, 전자적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를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여전히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적절한 대응능력을 높일 것을 부연했다.한편,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322억 달러, 2024년에는 8.1% 증가한 348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라 팀장은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국제유가가 2021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2024년에는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 본격화, UAE, 쿠웨이트 등 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