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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엔진 되살리자' G20 "재정·통화·구조개혁 총동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거시정책공조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상하이=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은 글로벌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율 전쟁 우려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consult closely)”는 내용을 포함된 수준에서 그쳤다.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6~27일 이틀간 상해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를 발표했다. G20는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 있는 만큼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행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입을 모은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회의 때마다 제시된 성장 전략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외려 시장에 불안감을 키우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G20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각국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글로벌 수요를 키워야 한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G20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다만 G20는 특정 국가가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공동선언문에는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표현만 들어갔다. 이는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독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김재환 기재부 거시협력과장은 “이번 선언문은 기존에 비해 재정정책에 무게를 두자는 쪽이 반영됐다”면서 “그렇다고 특정 국가에 무조건 하자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위안화 평가 절상 등 시장에서 기대했던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 자제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쳤다. “외환시장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consult closely)”는 내용이 담긴 게 그나마 진전된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뒤따르지 않았다. G20는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경쟁적인 통화 가치 평가절하 자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 금지 등 기존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공동선언문에 담았다.다만 G20는 최근 국제 자본 흐름 변동성이 높아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다시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G20는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올해 논의방향에 대한 합의했다.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고,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진승호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의장국을 맡으면서 신흥국에 대한 금융불안에 대해서 G20에 관심을 갖으면서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이끌어 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전문]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G20회원국은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다음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전문이다. 1. 우리는 세계 경제의 주요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논의하며 항저우 정상회담의 정책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하이에서 만났다. 세계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자본 흐름과 원자재 가격의 급락, 지정학적 긴장 고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으로 인한 충격, 일부 지역의 난민 유입 지속 및 증가로 인해 하방 위험과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당면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시장의 큰 변동성이 세계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의 완만한 확대가 지속되고 주요 신흥국의 강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의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다.2. 지난 몇 년 동안 G20은 성장과 투자, 금융 안정성 등의 강화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우리는 신뢰를 제고하고 회복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국가 혹은 공동으로 통화, 재정, 구조 정책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의 의무인 경제 활동 부양과 물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우리의 재정 전략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며, 경제 자생력을 높이고 GDP대비 부채 비율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양질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조세 정책과 공공 지출을 최대한 성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상호 보완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정책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신속한 구조 개혁의 진행은 중기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더 혁신적이고 유연하고 자생력 있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자 경제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통화 가치 평가절하 자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 금지 등 기존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환율 시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며 어떠한 종류의 보호주의도 배격한다. 우리는 정책 불확실성 감소와 부정적인 파급효과 최소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시 경제정책과 구조정책에 대해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할 것이다. 3. 우리는 생산성과 잠재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실질 생산량 확대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과거 국가별 약속에 따른 2018년까지 총생산 추가 2퍼센트 목표를 달성하고자 우리의 조정된 국별 성장 전략을 완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특별히 초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G20 국가들의 개혁 노력을 돕고자 우선순위와 원칙을 개발하고, 구조개혁 진행 모니터링과 평가를 개선하고 구조적인 도전과제를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표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구조 개혁 의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이 강화된 구조개혁 의제는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라는 현 업무 체계에 편입될 것이다. 우리는 노력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하여 투자 전략을 성장 전략과 결합시키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해당 전략들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의 공동 성장 목표와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 개선된 상호 평가 등을 통해 결합된 전략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것이다. 우리는 성장에 있어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과 최근 약세를 인지하며 국제기구들의 도움 하에 해당 분야의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포용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세계 불균형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조치를 취할 것이다.4. 우리는 인프라에 대한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의제를 발전시킬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안탈리야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다자 개발은행이 재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7월까지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인프라 개발 촉진에 있어서의 MDB의 특별한 역할과 아디스아바바의 행동 의제에서 요구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빈곤 감축에 관한 MDB의 의무사항을 고려해볼 때 MDB가 양질의 프로젝트를 위한 정량적 목표를 형성하고 민간 투자 촉진,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 새로운 다자개발은행간의 협력 강화, 다자 협력 공동 투자 모델 개발, 사업 준비 관련 업무 지원 등을 통해 다자개발은행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장기 투자 재원을 유치할 것을 장려한다. 국가 인프라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극대화와 인프라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연결성 제고가 중요하다. 우리는 인프라 프로그램의 시너지효과와 협력을 제고하고자 글로벌 인프라 연결성 동맹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자본 시장 개발 촉진, 기관 투자자 유치, G20과 OECD 회사 거버넌스와 중소기업 파이낸싱 원칙 시행 장려 등을 통한 자산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에 특히 집중하여 인프라와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이던스 노트 마련을 지지한다.5.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통화?금융체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우리는 IMF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기능과 질서정연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작업계획을 지지한다. 우리는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의 발효를 환영한다. 또한 새로운 쿼타 공식을 포함한 IMF의 제15차 쿼타 검토를 2017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하기로 한 계획을 지지하며, 강하고 적절한 재원을 갖춘 쿼타 기반의 IMF에 대한 의지를 다시 표명한다. 우리는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이 합의된 로드맵과 기간에 따라 평등한 투표권을 달성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지분검토를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지속하여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국가채무재조정 절차를 도모하고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다. 자본흐름은 국제통화체제의 핵심적 요소이다. 세계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의 신속한 파악 등 자본흐름을 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가들의 정책경험을 통해 크고 불안정한 자본흐름으로부터 발생하는 도전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체계를 점검하고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IMF의 분석에 대해 4월에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IMF가 2015년 특별인출권(SDR)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것을 환영하며, SDR과 자국통화채권시장의 더욱 광범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추가적 작업을 지지한다.6. 우리는 바젤 III, TLAC(손실흡수능력)등 합의된 금융규제개혁의 시의적절하고 충분하며 일관된 이행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정리체계, 장외파생상품개혁등 각국 당국이 국경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에 따라 상대국 규제를 상호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증대하지 않으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젤 III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을 지지한다. 개도국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개혁의 이행과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다.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의 선정방법 개선작업과 합의된 시기에 따른 보험 자본기준 개발의 진전사항을 지지한다. CPMI-IOSCO의 기합의된 금융시장인프라 원칙을 이행하고 금융시장 인프라의 규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중앙청산소에 대한 협력과 합의를 포함하여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정리가능성 관련 허점(gap)을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작업을 기대한다. 우리는 그림자금융, 자산운용업과 기타 시장기반 금융 등 금융시스템에서 새로이 출연하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이다. 또한 BCBS와 IOSCO의 간결하고 투명하며 비교 가능한 증권화 분석작업을 환영한다. 시장유동성의 변화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FSB 작업계획에 따라 외국환업무 축소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작업을 환영하며 적절한 분석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FSB, IMF, BIS가 거시건전성 체계에 대한 경험과 가능한 교훈을 분석하고 7월 우리 회의까지 보고한다는 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금융포용 의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GPFI(금융소외계층 포용 파트너쉽회의)에게 G20 중소기업금융 작업계획의 이행을 위한 체계 마련, 디지털 금융 포용에 대한 고위급 원칙 마련 검토 및 데이터 수집과 지표 개선을 요청한다. 7.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시스템을 위해 G20/OECD의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의 광범위하고 일관되며 효과적 이행이 중요하다. 우리는 BEPS 대응방안의 시의적절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며, 조세형평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 조세회피(BEPS)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 일관된 글로벌 접근을 위하여 OECD가 BEPS 대응방안의 국제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포괄적 체제를 승인하고, 이행을 약속한 개도국 등 모든 관심있는 非G20국가가 동 체제에 동등하게 참여하기를 장려한다. 개도국이 BEPS 대응방안을 이행하면서 생기는 도전 과제들이 동 체제에서 적절히 해결되기를 지지한다. 우리는 각국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교환과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의 이행을 재확인하며, 합의시한인 2017년 또는 2018년 말까지 금융중심지와 모든 국가들의 이행을 촉구한다. 모든 국가들에게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의 동참을 요청하며, 글로벌 포럼의 관련 진전 보고서를 기대한다.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조세행정 진단 분석 수단, 국경 없는 세무조사단 등 개도국의 필요에 맞춘 조세 역량배양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한다. 이와 연계하여 중국은 국제조세제도 설계, 연구, 개도국의 기술적 지원을 위해 국제조세센터 설립을 통해 기여할 것이다. IMF, OECD, UN, WBG의 조세 플랫폼 개발 제안을 환영하고,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조세관련 프로젝트와 기술적 지원을 위한 각국의 재원 기여 촉진방안을 7월 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 정책의 역할을 인식하며, 7월 G20 조세 심포지엄에서 동 이슈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불법적인 자금흐름이 모든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며 G20은 이에 대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8. 우리는 테러자금조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테러자금 관련 원천, 기술, 조달경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협력과 정보교환을 증진할 것이다.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테러자금조달 방지기준, UN 안보리 결의안 2253호의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FATF가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시스템상 허점과 결함을 분석 및 대응하고, 효과적이고 종합적이며 충분한 이행을 위한 작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FATF에 테러자금 조달 위협, 원천, 조달수단, 자금 활용에 대한 분석?대응 노력을 증대할 것을 요청한다. 9. 우리는 환경 문제의 시급성과 녹색금융 재원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G20 녹색금융 스터디그룹(GFSG)을 신설했다. 우리는 GFSG에 녹색금융 조성을 저해하는 제도와 시장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국가별 경험을 토대로 녹색투자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 시스템 개선방안을 고안할 것을 요청한다. GFSG는 민간부문은 물론 여타 G20 그룹 및 이 밖의 이니셔티브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GFSG가 7월 회의까지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10.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문의 채택, 기후에 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공약과 다른 국가들의 발표를 환영하고, 신속한 이행요청을 지지한다. 선진국인 당사국은 UNFCCC 하의 현존하는 의무의 연장선으로 감축과 적응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GCF 등을 통해 재원을 제공할 것이다. 선진국 이 외의 기타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제공 또는 지속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11.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를 인식하며 낭비적인 소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더 나아가, 낭비적인 소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 G20국가가 자발적인 상호 평가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제출 보고서1. IMF의 2월 장관회의 제출용 G20 감시 보고서2. FSB 의장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내는 서한, 2016년 2월 3. OECD의 중간경제점검 4. OECD 사무총장의 국제조세 보고서5.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 (Going for Growth) 6. FATF의 G20에 보내는 반테러금융 이니셔티브 보고서 향후 계획1. 우리는 FWG가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과 성장전략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안된 구조개혁평가지표에 대한 추가 작업을 하고 동 주제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마련하여 우리의 검토 및 적절한 경우 승인을 위하여 4월 회의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IMF와 OECD가 중국, IMF, OECD, 회원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등 개선된 구조개혁 의제에 대한 추가 계획과 기술적 지원을 지속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2. 우리는 OECD, IMF, WBG에 성장전략의 핵심공약 이행, 이행 격차, 그리고 브리즈번에서 규정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 평가를 업데이트하여 우리의 상호평가에 기술적 도움을 주고, 7월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3. 우리는 다자개발은행(MDB)이 7월 제출 예정인 보유재원을 최적화 액션플랜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기대한다. 4. 우리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WBG이 다른 다자개발은행들과 함께 마련할 공동 계획 제안서를 기대한다. 5.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연결성 촉진을 위한 4월 싱가포르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6. 우리는 4월 회의에 제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 지식공유 보고서와, GIH가 PPP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수익성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이행시 글로벌 인프라 연결성과 개도국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기대한다.7. 인프라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수단을 다양화하고, 민간투자 등 새로운 자금조달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단계 조언에 대한 가이던스 보고서를 기대한다. 8. 우리는 G20/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상위원칙과 G20 중소기업 금융 액션플랜의 이행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다음 회의에서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 평가방법 등 진전사항 보고를 기대한다. 9. 우리는 데이터 갭 이니셔티브(DGI-II) 하에서 2016년 가을까지 마련할 예정인 행동계획과 경과보고를 기대한다.10. 우리는 자본흐름에 대한 IMF, BIS, OECD 및 다른 국제기구의 추가 작업을 기대하고, 분석결과와 보고서를 요청한다.11. 우리는 IMF가 특별인출권(SDR)의 더욱 광범위한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IMF 보고서를 7월까지 기대한다.12. 우리는 IMF가 여타 당사국과 협력하여 제출할 집단행동조항 강화 및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과 이들을 이미 발행한 국제 국가채무에 반영하는 시장친화적 방안들을 담은 보고서를 기대한다.13. 우리는 금융규제개혁의 이행과 영향에 대한 2차 FSB의 연차 보고서를 기대한다.14. 우리는 각국의 이행 진전과 FATF의 새로운 테러자금조달 방지전략, 특히 취약성이 분석된 국가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7월 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FATF에 요청한다. 15. 우리는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개를 위한 1단계 계획에 대한 IMF TF의 보고서를 다음 회의까지 요청한다.16. 우리는 COP21의 결과와 목표를 기반으로 CFSG에 UNFCCC의 원칙, 조항, 목적에 따라 2016 워크 프로그램에 명시된 대로 작업을 지속하고 7월 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 "메르스·지카바이러스등 감염병 연구개발 추진..6년간 900억 투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오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총 900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김범태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개발 공청회에서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은 국경을 초월해 전파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발생은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과 가축, 동물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적용범위 및 기술개발단계에서 통합적 접근을 위한 다부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다부처 인수공통 감염병 진단 제어 기술 사업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를 아우르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높은 치사율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관련 연구개발도 부처간 이견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업은 △감시·역학 △기초·기전 △진단 △치료제·소독제·백신 △인프라 분야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부처와 국가간 감염병 정보공유를 위한 지식플랫폼도 개발된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부처간 출연연간 협력없이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주제를 정해 연구를 하다 보니 연구성과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기존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는 부처 단독 개별사업 형태 소규모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인수공통 감염병 임에도 불구하고 인의와 수의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기존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5년 동안 7100억원 가량 투입됐지만 전주기적 사업이나 다양한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폭넓은 과제에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가 지원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STEPI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4,971개 과제가 지원됐고, 인수공통감염병 연구는 12.3% 투자됐다. 이를 환산하면 평균 연구비는 과제당 1억4000만원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번 연구개발사업은 연간 150억원 규모로 6년간 총 90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술 동국대 의대 교수는 “감염병 연구는 검역·감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집된 보건의료·사회학적 빅데이터 기반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만 생각하는데 자체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 발생해 유행할수 있는 자연숙주균을 파악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계부처 공동 사업이다보니 부처간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영미 국립보건원 면역병리센터장은 “이번 사업에 환경부가 포함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또한 “미래부보다는 농림부의 예산이나 역할이 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6년간 900억원을 투입해 전주기적으로 접근하는것이 목적인데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하는 기업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백신 치료제 개발도 포함됐는데 하나의 백신개발에 900억원을 투입해도 모자라다”며 “글로벌 백신이 목적이라면 타깃 질병군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느 단계까지 연구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중요하다. 글로벌 공통 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전염성 질병이다. 특히 동물이 사람에 옮기는 감염병을 지칭한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고시된 인수공통감염병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이 있으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병원체 1,415종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공청회에는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수공통감염병의 사전예측 및 진단과 감시체계 운영, 치료제 및 백신, 소독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개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등 최근 30년간 발생한 신종 감염병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더불어 국제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
- [전문]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철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꿈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교ㆍ안보ㆍ정치ㆍ경제ㆍ산업ㆍ교육, 모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단도 전략적 목표도 실행계획도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역사적으로 패권국가의 세력 교체기에 우왕좌왕하다가 한반도의 운명이 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명ㆍ청 교체기와 구한말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충돌할 때도 한반도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이 있습니까?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하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이후 국민들은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관피아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리가 되었습니다.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합리와 상식이 결여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지적한대로,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이혼하려는 데서 온 것인 지도 모릅니다.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가난이란 시대적 과제를 산업화로 해결했고, 자유란 시대적 과제를 민주화로 해결했습니다.2016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분명합니다.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양극화 된다고 통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체제 때문입니다. 극단적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에 놓인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득권 담합체제를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담합은 나쁜 것입니다.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기업에게 담합은 천국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지옥입니다. 경쟁은 기업에게는 지옥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천국입니다. 이제 정치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더 많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국민께 보장해야 합니다.국민의당을 창당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첫째,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겠습니다.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밥값 못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주권은 곧 선택권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권리가 중요하듯, 더 많은 정당 중에서 좋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조직된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야가 각각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양극단의 목소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겠습니다. 양 극단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 정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셋째, 국민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공정한 성장, 충분한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 안전망,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당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당은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을 선보였습니다. 낙하산 금지법은 갑질 금지법입니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을 억울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현실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우리 부모님도 참고 사셨고, 나도 참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 만큼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돈 없고 배경 없이는, 취직도 승진도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눈물 흘려야 하는 세상, 이제 좀 바꿔달라고 말입니다.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더 나은 세상에 살 거란 기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후대책도 포기하며 대학교육까지 시켰지만, 아이들은 몇 년째 입사원서만 쓰고 있습니다. 토익점수가 950점이어도 수많은 경력으로 스펙을 쌓아도 서류심사도 통과하지 못해 이불 쓰고 우는 아이들을 보며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오늘입니다. 누구의 탓입니까?온갖 연줄을 찾아 청탁을 하지 않고는 서류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세상,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도 공정한 경쟁과 승진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 정치인들끼리 서로서로 봐주고, 정치가 경제와 뒤얽혀 끼리끼리 봐주면서, 곳곳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기 때문입니다.낙하산은 무사안일과 부패로 이어집니다. 작은 부패와 비리가 쌓여 큰 사고를 불러오고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국민의당은 낙하산금지법이 격차와 차별,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을 깨지 않고서는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부터라도 낡은 판,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을 깨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경제의 실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하고,여야 정치권 모두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은 경제위기 탈출의 해법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시적 구조조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시적인 담대한 구조개혁만이 위기에서 탈출할 해법입니다. 3대 성장축을 세워야 합니다.첫째,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산업구조개혁입니다. 현재 재벌체제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들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적 연구개발 구조개편을 통해 독일식 히든챔피언들로 육성해야 합니다.창업정책도 금융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둘째, 신산업 전략군을 선정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한 부분에 국가적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셋째,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도적으로 묶어 내는 구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를 통해서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안보 불안문제도 여야 모두 함께 해결점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입니다.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입니다.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그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상황 논리를 앞세워 졸속으로 결정한다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 십 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사드배치문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의 군비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 한 결과입니다.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딱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키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셋째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조업중단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은 적당한 변화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지금이 한국정치의 판을 바꿀 때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독과점구조를 깨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도 공정성장도, 복지국가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합니다. 거대 의석에 안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정치, 이젠 바꿔야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해주십시오.국민 여러분,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투자활성화]"전국 회원제 골프장 130곳, 퍼블릭 전환 예상"(일문일답③)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민박업’ 신설, 서울·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5·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과의 질의·응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농림어업 투자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기존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정부 투자를 줄일 계획은 없다. 다만 이번 대책의 초점은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를 갖추면 투자도 활성화된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캠핑장도 규제를 완화하면 기존에 문제 있다고 적발된 곳도 다 구제받나. △기존 설치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차량 공유 시범도시로 선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지역은.△아직까지 지자체와 협의 중이어서 특정해서 어떤 지역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대학 해외 진출의 경우 현재 어떤 대학이 해당하나△구체적인 대학은 없다. 다만 인하대와 우즈베키스탄 간 ‘타슈켄트 인하대’처럼 대학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제시한 학교는 없다. 이번 대책은 한국 대학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스포츠산업은 국내 수요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했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우 관광산업의 1.8배 규모다. 2014년 41조원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웰빙에 관심이 커져서 여가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가 스포츠를 산업으로 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이벤트 마련, 안전 시설 여건 개선 등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면 어느 정도가 실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나. 기대 효과는.△지금까지 골프는 부유층이 누리는 산업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을 확대하면 전국 소재 골프장 130여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넘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골프도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산업 저변을 넓히려면 폐쇄적인 회원제보다 대중제가 유리하다. 동의 요건은 일반적인 국책사업 수행시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해 100% 만장일치가 과도하다고 해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린피 인하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캐디와 카트비가 4만~5만원이다. 이걸 선택제로 바꾸면 그만큼 비용이 인하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 요즘 수요가 감소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곳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회원 납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기금 특별 융자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상당 부분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을 하려는 업체는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나.△그렇다. -건강 관리 서비스가 원격 진료와는 다른 건가.△다르다.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처방 이후의 사후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방에 잘 따르도록 뭘 먹고 운동해라 가이드하는 것이다. 원격 진료와는 상관없다. 원격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의사와 의사 간은 지금도 허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직접적인 진료와는 상관없다. -서비스 주체가 병원인가 일반기업인가. 질병 형태에 따라 질병인지 관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일반기업과 병원 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료와 건강 관리 사이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관련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게 의료이고 관리 서비스인지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가 없나. △의료 행위는 당연히 병원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고, 의료 행위가 아닌 건강 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 관리와 의료 영역이 불분명해서 사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업 하다가 누가 의료 행위라고 하면 소송하고 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근 스마트기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 관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을 못 했다. 그간 법률 제정을 시도했지만 안 돼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률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지부 계획은 가능한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해 집단 논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나.△법률의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해서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가 아닌 건강 관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법률만큼 불확실성을 100% 없앨 수는 없다. 가이드라인으로 업체 자격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 개념이 모호하다. 강점과 차별점이 뭔가. 현재 법률상 쟁점은 의료 행위와 구별이 되느냐 하는 점인데.△가장 쉽게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하고 영양 식단 등을 짜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스마트 기술이 발달하고 고령화 등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차게 하고 10000보 이상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런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서 사업을 꺼린다. 그걸 제거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의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에 뛰어들려는 업체는 많나.△파악하진 않았다.-해외 분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대학이 있나.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한 대학이 있었다. 그런데 제약으로 인해 안 됐다. -그동안 대학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지 않은 이유는.△제도 자체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진출하고 있으니, 그걸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학교 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은 학생 등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가 없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사고 방지와 책임 문제를 함께 담으려고 한다. -국내 대학 학위 지원을 완화해서 해외 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면 등록금 과다 인상 등이 논란될 수 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우려다. 향후 보완 방안은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유학 수지 적자가 심하다. 이번 조치로 해외 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의 국내 대학 입학을 닐리면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해외 유학을 축소하고, 대학이 해외 진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 [투자활성화]"투자활성화 대책, '수도권 규제완화' 아냐"(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 민박업’ 신설, 서울·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투자를 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의 117개 과제로 이뤄졌다. 다음은 대책 발표 전인 지난 15·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과의 질의·응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둘째)가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대 허용하는 시점은.△기존 (숙박업) 사업자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규제 프리존에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서 성과 평가를 하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농림어업 투자를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기존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정부 투자를 줄일 계획은 없다. 다만 이번 대책의 초점은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인프라를 갖추면 투자도 활성화된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도시 민박업의 경우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을 못한다. 불법이다. 공유 민박업도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 못하나. 또 기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지금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주 요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우버나 다른 공유경제 업종 중 이미 불법으로 결론난 것도 계속 불법으로 남길건가, 이번처럼 양성화할건가. △우버는 근본적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이라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우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자가용 유상 운송과 연계하는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인정된 것이다. 우버가 택시업체와 연계해서 운송 서비스를 중계하는 건 지금도 합법이다. 서울과 인천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버 블랙이라는 고급 택시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유경제도 그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므로 공유 민박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불법 운영 중인 건 관계기관,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캠핑장도 규제를 완화하면 기존에 문제 있다고 적발된 곳도 다 구제받나. △기존 설치 요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차량 공유 시범도시로 선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지역은.△아직까지 지자체와 협의 중이어서 특정해서 어떤 지역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대학 해외 진출의 경우 현재 어떤 대학이 해당하나△구체적인 대학은 없다. 다만 인하대와 우즈베키스탄 간 ‘타슈켄트 인하대’처럼 대학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제시한 학교는 없다. 이번 대책은 한국 대학이 앞으로 해외에 진출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딘가. 기업과 협의는 얼마나 진척됐는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 발생 효과가 8000억원이라는데 근거는 뭔가. 자동차 단지 조성 지역의 그린벨트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한 이유는. △(기업 R&D 집적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양재·우면 일대는 특정 기업이라기보다 LG, 삼성, KT와 300개 중소기업이 이미 들어서 있다. 이걸 총괄적으로 하면 3조원 정도 투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공공성 있는 인큐베이터 설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할 것이므로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고양 시 한류 문화 콘텐츠시설 집적 단지는 CJ E&M(130960),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는 한국타이어(161390)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타이어 센터는 이미 경북 상주에서 유치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유치가 철회됐다. 그래서 기업이 주행 시험장을 찾던 중이었다. 투자 효과 8000억원은 고양시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정한 금액이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실내체육관 설치 규제 완화 등은 그린벨트 이슈인데 갈등이 발생할 일은 없나. 산림 안에 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전 미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린벨트는 보존가치 평가와 시·도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진행할 것이기에 갈등 발생 가능성이 적다. 안전 문제의 경우 기존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전기 자전거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서도 안전 확보를 위한 무게, 속도 기준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려하는 안전, 환경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것이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양재·우면 지역에 R&D 집적 센터를 설치한다는데, R&D 투자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겠나. △물론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런 집적 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R&D 지원, 중소·중견 기업 참여를 끌어내면 제한적이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개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이다. 일단은 기업 애로를 푸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용역 중인데 이게 나와야 구체적인 숫자도 나온다. -스포츠산업은 국내 수요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했나.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우 관광산업의 1.8배 규모다. 2014년 41조원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웰빙에 관심이 커져서 여가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가 스포츠를 산업으로 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이벤트 마련, 안전 시설 여건 개선 등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있다.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교롭게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조사하다가 이런 결과 나왔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기업 투자에 애로 있는 부분을 파악하다가 공교롭게 프로젝트 6개 중 5개가 수도권이 속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기업의 연관 효과를 봤을 때 수도권 뿐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2017년까지 내수 시장 규모를 50조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세를 봐도 연 평균 3조~4조원씩 시장 규모가 커졌다. 지금 추세대로여도 2017년에는 자동적으로 50조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럼 이번 대책이 없다면 시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건가. △미래 추계만 보면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로만 인식하던 것을 산업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 변경에 의미가 있다.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본 목적은 스포츠 인식 변화에 있다. 투자 일자리 확충 계획 등 야심있게 목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고 저변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만든 대책이다.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모든 산업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늘긴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스포츠산업의 질적인 변화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면 어느 정도가 실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나. 기대 효과는.△지금까지 골프는 부유층이 누리는 산업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을 확대하면 전국 소재 골프장 130여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넘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골프도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산업 저변을 넓히려면 폐쇄적인 회원제보다 대중제가 유리하다. 동의 요건은 일반적인 국책사업 수행시 수용 요건 등을 고려해 100% 만장일치가 과도하다고 해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린피 인하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캐디와 카트비가 4만~5만원이다. 이걸 선택제로 바꾸면 그만큼 비용이 인하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 요즘 수요가 감소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곳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회원 납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기금 특별 융자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상당 부분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로 규제 완화를 바라는 것이 6건이 전부가 아닐텐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까. 그 중 이번에 어떻게 6개를 선정했나. 공교롭게도 수도권 중심이라고 했는데 지역도 많았을 것 아닌가. △통상 무역투자진흥회의가 한 번 끝나면 현장 기업의 애로가 있는지 발굴에 나선다. 이번 건은 특별히 선정한 게 아니라 애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한 것이다. 전체 몇 개 프로젝트 중 몇 개를 선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기 중인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규제 때문인지, 부처간 협의 지연 때문인지, 기업 문제인지 등을 구체화하고 더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다만 선정 요건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곳이다. 해소 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협의한다. 해소가 가능한 범위에서 한다.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120일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날짜를 제한하면 효과 떨어진다고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데.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 규제 프리존에 들어가는 3곳만 선정했다. 그리고 일수 제한을 없애면 살고 있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그 자체가 돼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었다. -이번 대책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올해 정부 경제 성장률 목표가 3.1%인데 연초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2월 3일에 경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성장 경로로 가지 않을까 한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은 바로 집행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바로 성장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작년의 경우 재정과 소비 진작 대책을 통해 성장률 제고를 했다. 앞으로는 민간 투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규제를 풀어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추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투자 확대할 방안을 찾는다면 성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본다. -‘6.2조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또 이번이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다. 앞서 8차까지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현재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나.△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투자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도 개선 사항이 많아서 임의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알파라고 표현했다. 진행 상황의 경우 8차까지 31개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27개(42조 5000억원), 복합 리조트 4개(8조 2000억원) 규모다. 작년 말까지 18개 프로젝트가 착공했고 이 규모가 28조원 정도된다. 연내 추진될 게 10개, 내년이 2개로 총 12개가 착공 예정이다. 이게 26조원 규모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을 하려는 업체는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나.△그렇다. -건강 관리 서비스가 원격 진료와는 다른 건가.△다르다.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처방 이후의 사후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방에 잘 따르도록 뭘 먹고 운동해라 가이드하는 것이다. 원격 진료와는 상관없다. 원격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의사와 의사 간은 지금도 허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직접적인 진료와는 상관없다. -서비스 주체가 병원인가 일반기업인가. 질병 형태에 따라 질병인지 관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다.△일반기업과 병원 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료와 건강 관리 사이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관련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어떤 게 의료이고 관리 서비스인지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가 없나. △의료 행위는 당연히 병원에서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고, 의료 행위가 아닌 건강 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 관리와 의료 영역이 불분명해서 사업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업 하다가 누가 의료 행위라고 하면 소송하고 사업을 접어야 한다. 최근 스마트기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 관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을 못 했다. 그간 법률 제정을 시도했지만 안 돼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률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지부 계획은 가능한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해 집단 논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는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나.△법률의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해서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가 아닌 건강 관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법률만큼 불확실성을 100% 없앨 수는 없다. 가이드라인으로 업체 자격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서울시도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시와 정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나. 이곳 내 파이시티 옛 화물 터미널 부지가 최근 공매에서 유찰됐다. 유통단지 부지여서 돈이 안 된다는 판단인데, 앞으로 R&D 단지로 용도를 바꿔서 개발되나. 또 새만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미 부지를 100년 무상 임대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유치 실적은. △양재·우면 R&D 단지 조성은 작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초구를 방문해 대략적인 개발 방향을 말했다. 핵심 문제는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선 지역이 자연녹지여서 기업들이 R&D 시설을 증설하려는데 용적률 등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또 유통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다보니 법상 용적률 한도는 400%인데 제한을 받는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유통 업무 설비에 들어갈 시설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 또 현재 이곳에 중소기업 연구소도 300개 정도 있다. 2종 주거지역에 있어서 이쪽도 더 이상 개발을 못한다. 서울시가 앞서 개략적인 개발 방향을 얘기했고, 우리도 서울시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지 논의했다. 일단 법상 특구로 지정해서 어떻게 개발할 지 정해야 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어떻게 완화할 건지, R&D 지원책이 필요한 지,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 터미널 부지에 LG 연구소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나.△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서초 LG 연구센터는 행정구역상 과천에 속한다. 이번 개발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된다. 새만금은 현재 기업 산업단지에 5개가 들어와 있다. 이 중 3개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건강 관리 서비스업 개념이 모호하다. 강점과 차별점이 뭔가. 현재 법률상 쟁점은 의료 행위와 구별이 되느냐 하는 점인데.△가장 쉽게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가 운동을 지도하고 영양 식단 등을 짜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스마트 기술이 발달하고 고령화 등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차게 하고 10000보 이상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런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불확실성이 높아서 사업을 꺼린다. 그걸 제거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의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에 뛰어들려는 업체는 많나.△파악하진 않았다.-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수도권 동북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 때는 그 부분은 검토 안 했나.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수도권 규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 뿐이다. 통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 제한이나 공장 증설 제한 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R&D는 정비계획법상으로도 다 가능한 것이다. 다른 부분에 애로 있는 걸 풀어준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팩트와 맞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지난 12월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규제 완화는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북부 지역에도 기업 투자 수요가 있나. △구체적인 대책 검토 과정에서 대기 투자 수요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공유 민박업은 단기만 허용하고 세금 등도 부과하나.△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반드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 공유 민박업은 어떻게 되나. △기존 민박업은 집주인 거주 요건이 있다. 새 공유 민박업은 집 전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원룸도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은 다 된다. 물론 다세대 원룸주택도 가능하다. 안전 규제도 기존 민박업 수준의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방을 빌려줬다가 벌금을 문 사례가 있는데. △규제 프리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 중 법을 고쳐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은.△총 117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과제가 22개다. 골프장 동의 요건 완화는 체육시설법, 면허 정보 제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공유 민박업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제와 관련된 것은 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어항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어촌어항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도 2017년부터 시작하는 게 많다. 결국 이 대책은 당장의 경기 하방 리스크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인가. △현장 프로젝트는 투자 애로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거시 정책과는 분별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도움을 받아서 당초 정부가 잡은 3.1% 경제 성장 경로를 따라가는 데 보완적으로 도움될 것이다.-앞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즉시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즉시가 아니다. △다른 제도 개선 사항보다 구체적이고 당장 이게 풀리면 투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 -공유 민박업에 세금을 매기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가능할까. 홈스테이는 현재 세금 안 매긴다. △공유 민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부가세의 경우 연 매출 8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간소하게 처리된다. 연간 120일을 영업 허가하는데 하루 평균 40만원씩 120일을 꽉 채워 영업해도 매출이 4800만원이다. 그러니 대부분 간이과세자에 속할 것이다. 또 그 중 연간 매출 2400만원 미만은 비과세(납부 면제)한다. 그래서 상당수가 비과세될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각자 추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진 신고하면 된다. 과세의 경우 유럽은 숙박에 부가세가 아난 호텔세가 별도로 붙는다. 그걸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걷는다. 우리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많아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시범 사업을 3곳에서 집행해 보고 필요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때 보완하겠다. -공유 민박업 예상 수요는.△수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추산이 어렵다. 제도 취지 자체가 자기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것이어서다. -외국도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제한하나.△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90일, 독일 함부르크는 180일 정도로 영업 일수를 제한한다. 숙박 제공이 늘면 그만큼 임대 수요가 줄 수 있어서다. 주거 안정을 고려해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가 120일을 제한하고, 자율 평판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박 중개업자가 민박업자에게 영업일이 일정 횟수가 지나면 고지하도록 할 것이다. 영업은 최대한 자유롭게 하되,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 영업일수를 넘기면 사후 과태료를 때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두 번 이상 걸리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플랫폼 업체와 지자체가 정보를 교류해서 관리한다는 것인가.△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융자 지원 등을 해준다. 공유 민박업은 추가 지원이 없나.△따로 생각한 것은 없다. 도시·농어촌 민박업은 외국인 유치 등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상 수요를 모르는데 규제 프리존에서 먼저 시행하나.△부산의 경우 상당한 수요가 있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일수도 더 늘려 달라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 -영업일수를 규제하는 이유는.△기존 도시·농어촌 민박업 사업자, 여관, 모텔 등 경쟁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너무 자유롭게 규제를 다 풀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와 택시업계다. 지금 우버가 불법 영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나. 숙박도 처음부터 너무 범위를 완화하면 반발로 인해 제도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접근했다. -기업형 공유 민박업도 가능한가.△본인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기업형은 나타나기 어렵다. -오피스텔로 민박업을 하면 불법인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많은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제공 자체가 안 된다. 기존 도시 민박업도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다.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시설로 숙박 영업을 하려면 관광호텔이나 도시·농어촌 민박업, 펜션업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또 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때 문화부에서 숙박 관련 업종을 통합한 숙박업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지금처럼 불법으로 둘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외 분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대학이 있나.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한 대학이 있었다. 그런데 제약으로 인해 안 됐다. -그동안 대학이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하지 않은 이유는.△제도 자체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진출하고 있으니, 그걸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학교 운동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은 학생 등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가 없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사고 방지와 책임 문제를 함께 담으려고 한다. -국내 대학 학위 지원을 완화해서 해외 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면 등록금 과다 인상 등이 논란될 수 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우려다. 향후 보완 방안은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유학 수지 적자가 심하다. 이번 조치로 해외 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의 국내 대학 입학을 닐리면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해외 유학을 축소하고, 대학이 해외 진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번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에 있는 게 4개로, 몰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다. 지금까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8차까지 했는데 대부분 지방에 많이 분포했다. 또 인력 공급자가 수도권을 선호하는 게 현실이어서 그런 애로를 풀어준다는 의미다.-양재·우면지구 개발 규모가 어떻게 되나. 서울시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지역특구로 지정한다고 했다. 차이가 뭔가. 또 공유 민박업은 지금 미국 등에서도 탈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되레 임대주택 공급 물량만 줄여 임대료 인상을 부추긴다고 규제 법안 발의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도 단속이나 과세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마당에 괜히 민간에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키울 잘못된 시그널만 주는 것은 아닌가. △양재·우면지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인 것이 100만평 정도다. 다만 지역특구 면적은 서초구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된 게 없고, 지자체와 정부가 TF에서 논의할 것이다. 지역특구는 특정개발 진흥지구보다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 민박업의 경우 부가세는 간이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많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사후 적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러질 것으로 본다. 또 공유 민박은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다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본인이 자가 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문]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만에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헬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합니다.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장관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입니다.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 절박성도 없었습니다.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습니다.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습니다.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합니다.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火傷)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습니다.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일 ‘위안부’협상은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입니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합니까?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미국의 사례는 좋은 교본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 직을 신설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로 정보?안보 기관 재편을 했습니다.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중이라는 잘못된 정보판단으로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데 따른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였습니다.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입니다.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조직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태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2004년 미국의 개혁에 버금가는 개편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휴전선의 북쪽에는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평화와 선린을 높이 여겼던 역사적 전통의 ‘조선’도 없습니다.자유선거와 3권 분립이 요체인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근대적 인권을 보장받는 주권자인 ‘인민’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공화국’도 없습니다.북한은 역사적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있는 ‘유격대 국가’이며과시와 의전의 정치로 통치되는 ‘극장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입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 평화 통일의 촉진과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개성공단 폐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경제입니다.민족번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입니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입니다.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닙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입니다.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더욱 압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시됩니다. 반면 對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습니다.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입니다.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한류도, 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됩니다.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심지어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극언을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할 것”이라는중화주의적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 항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그것은 한중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만도, 중국의 보복 조치들 때문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위기에 냉철하게 대응해서남북 긴장관계를 평화관계로 역전시키는중요한 결실을 거뒀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의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태가 있다는 뼈아픈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과의 사이에 ‘영구분단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위해 서명한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청와대에서 지척에 있는 세종로에서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디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도 국민입니다.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서명에 나선 역사학자와 교사, 학생들도 국민입니다.부당한 고용 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해서농성 투쟁을 하는 노동자도 국민입니다.대통령께 간곡히 조언 드립니다.국민은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남 탓만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을 원합니다.국민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선거법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까지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대통령의 국회 무력화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의 원내 수장으로서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습니다.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면 2조3천억원의 신규투자와 1만4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국회를 몰아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신규투자는 0,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합니다.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입니다.좋은 법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나쁜 법은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파견법’과 같이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입니다.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입니다.박근혜 정부는 이 법으로 ‘일자리 70만 개 창출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식 통계와 효과 부풀리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엉터리 입법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법’은 치밀하게 따져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입니다.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선거구는 작년 11월13일까지 확정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 실패로 점철된 박근혜 경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 경제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수출과 내수의 사상 최악의 동반 침체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2.6%를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1%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만 같았던 우리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박근혜 정부는 무능과 혼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 정책 운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야당과 국회를 향해 경제를 살려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국회를 심판해 달라며 대통령이 거리의 정치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1,20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전월세 가격 폭등에 서민들이 내지르는 온갖 비명이 정녕 들리지 않으십니까. 연애와 결혼은 서로의 가난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사랑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눈물이 정녕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고통 받으며해고의 위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정녕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제의 구조와 방향을 사람을 중시하고 인적 자본을 키우는 목표로 크게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 주도형 거품 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 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유능한 경제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는 조금 부패해도 경제에는 유능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의 경제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수기득권세력에 의해 무능한 진보라고 멸시 당했던 민주정부 10년은 보수 정권이 야기한 IMF 국난을 극복하고 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IT 모바일 대국의 기틀을 닦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세계화의 파고 앞에 서민의 삶을 견실하게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 점을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보수정부 8년에 또 다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합니다. 반칙과 특권, 차별에 터잡은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순환하는 ‘더불어 성장 구조’,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 더불어 성장은 인간을 중심에 놓는 성장 모형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 성장의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경제 구조 형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이것이 바로 더불어 성장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이세계가 경탄하는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이 주도하는 성장 모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권 경제 구조의 고착화에 따라 성장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층에 집중되면서 인간은 사라지고 오직 계량화된 숫자만이 군림할 뿐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과 함께 하는 성장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 혁신도, 생산성 향상도, 경제 성장도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장론은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만 좋은 노동 정책이 아닌, 노동자도 행복한 노동 정책을부자와 특권층만 향유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책을밑바닥을 향해 경쟁하는 복지 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국민 모두와 나누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경제 성장을 위한 부품으로 취급받는 정책 인간의 행복이 아닌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책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성장 동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는 작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 토대구축을 위해인간에 대한 투자, 사람이 중심인 경제 구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간친화적 경제 구조 형성 및 특권 경제 구조 혁파로더불어 성장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 양극화 해소, 더불어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인데 반해한국은 무려 88%에 이릅니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 중입니다.양극화는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입니다.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0.01%는 평균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성장률이 무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약속드립니다. □ 재벌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 더불어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우선, 재벌들에 대한 징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보수정부 8년 동안의 재벌 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음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좌초되고 있습니다.법인세율 정상화는 기업 살리기 주장에 밀려 번번이 꺾였습니다.‘경제민주화 1호법’이라고까지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도 재벌과 정부 여당의 합공으로 국회에서 막혀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입니다.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경제 민주화로 실현하겠습니다. □ 주택정책이 토건자본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릅니다. 소득 상위 20%에 비해 1.7배 높은 수준입니다.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특히 극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매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오간 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권 4년 차인 현재까지도 행복주택입주는 고작 847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월세가 수 백 만원을 호가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거난 해소 대책이라고 제시해 국민들의 공분만 불러왔습니다. 기록적인 전세가 폭등으로2년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도 뛰는 아파트 전세비 조차 대기 버거운 주거 지옥, 이것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것이며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지자체의 주거지원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거 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인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 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 □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32조 역시 노동의 숭고한 가치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정책 실패의 원인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 회생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변합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 조항을 위반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를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지침입니다.MBC 녹취록 파문을 통해 기자, PD에 대한 불법해고가 드러났습니다.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하여얼마든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준 실증 사례입니다. 공영방송에서도 버젓이 일어나는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 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 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로만 33%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1/3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개악은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입니다.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페이’를 강요할 뿐이며, 한국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입니다.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과거와는 다른 사고틀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2천만 노동자들의 소비 심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시적 노동시장 이탈자가 언제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비 역시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살인적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發 노동 개악의 쓰나미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왜곡된 사회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 ‘헬조선’ 대한민국에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춘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새겨야 할 빛나는 청춘의 나날들을 좌절과 절망, 포기를 배우며 한없이 침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인 우리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마음껏 도전 수 있는 기회를 누렸지만,저희는 여러분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세상을 물려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좌절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죽음을,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죽음을 막기 위해청년 곁에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노오오력’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능력으로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 시키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년 남 탓만 하며 허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약탈적 시장 경제가 초래한 1 : 99의 양극단 질서에 지친 약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약한 세대라고 조롱받던 대만의 딸기세대는 지난 1월 총통 선거 및 의회 선거에서 더 이상의 양극화와 기득권 질서를 거부하고 집권 보수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에서 역시“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며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버니 샌더스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딸기 세대의 분노와 버니 샌더스 돌풍은 결국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超양극화된 부조리한 사회질서에 깊이 지친 우리 국민들 역시 크고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오로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더불어 경제 구조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어르신에게는 효도를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공정, 평화, 정의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더불어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근린궁핍화식 글로벌 통화전쟁 가열.. 韓환율안정 대비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웃 나라를 희생해 자국 경제 회생을 꾀하는 ‘근린궁핍화’ 통화전쟁 상황에서 환율 및 금융안정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트려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근린궁핍화식 통화전쟁이 심화되고 있다.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의 원인은 중국을 선도로 하는 세계경제 둔화 추세와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의 한계효용 하락, 구조개혁 연기에 따른 부채위기 확대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안 교수는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성장엔진 결핍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확대시켰지만 신성장엔진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은 줄곧 연기해왔다.안 교수는 “현재 세계 각국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활용공간과 한계효용이 줄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채청산 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풀렸던 통화들로 인한 세계경제 거품을 걷어내야만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부동산시장 경착륙, 그림자 금융 리스크, 지방재정 부실 등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중국발 위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가 작년 6월말 GDP 대비 163%로 증가하고 상업은행 전반의 부실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은행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통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반면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은 지난해부터 중국 주식시장이 급등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대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당원 숫자만 해도 9000만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언론 등 측면에서 중국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성장 궤적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 내부의 발전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은 일본, 한국과는 다른 성장경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그런 맥락에서 개혁개방 37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벽히 통제되고 있는 중국경제를 서구의 기준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상하이 종합지수는 10년 전에도 급등락을 했고 앞으로도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동안 급등락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직 시장의 기대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직 더 떨어트릴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오 초빙연구위원은 “국제 기준금리가 유럽중앙은행 -0.3%, 스위스중앙은행의 -0.75%인데 비해 아직 일본 금리수준은 -0.1%로 높은 수준”이라며 “엔화 강세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 국고채 가격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 매수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시장의 기대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진 후에야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병찬 명지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36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빠른 기간 안에 최소한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교수는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되는 유동외채 규모가 현재 총 외채의 절반 정도인 2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하는 등 철저한 단기외채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금융안전망으로 미국 연준과 통화스왑을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중앙은행간 비상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국토부 업무보고]"드론 위한 3차원 정밀지도 만들겠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올해 드론(무인항공기)과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3차원 정밀지도를 만든다. 또 자율주행차를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3월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제도로운행(실도)을 통한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시범운행단지와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도 각각 7월, 8월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14일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 규제프리존의 입지규제 완화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나.△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 완화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 간소화 등은 규제프리존에 관련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프리존 내 구체적인 입지규제 완화는 각 지역에서 이미 신청한 전략산업과 관련된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 즉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이하 산단) 수급 현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입지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본격 조성한다고 했는데, 수도권 핵심지역에 정부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닌가.△이미 판교는 다수의 IT 기업이 밀집해 있는 만큼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창조경제 생태계, 기업지원체계, 정부통합지원 체계 등 개발모델을 지방 도시첨단 산단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전국에 산단 미분양도 많은데, 도시 첨단 산단을 확대하는 것은 공급과잉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2011년부터 수급관리를 강화해 현재 산단 미분양률은 4.3%로 낮은 수준이다. 도시 첨단 산단은 수요가 있는 곳을 먼저 파악해 평균 7만평 중·소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첨단 산단 총면적은 4.9㎢로 전체 산단 면적 0.3%에 불과하고 지역 전략산업이 집적된 곳에도 용지 공급이 필요하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뉴얼 할 때 민간투자유치를 하면 기존 공공청사의 공익적 목적에 저해되는 것 아닌가.△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커뮤니티시설 또는 랜드마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후 공공건축물은 저밀도로 건축돼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투자를 통해 행정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면 정부 재원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지원은 특정한 건축주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닌가.△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채권채무관계는 현재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탁사업자 등이 사업을 재개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다른 방치건물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 새로 만드는 3차원 지도는 현행 3차원 지도와 무엇이 다른가.△ 현행 3차원 지도는 차선 차로표지 등 도로 상세정보와 전선, 전주 등 무인이동체 개발에 필요한 장애물 상세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이동체에 활용될 3차원 정밀지도는 도로와 장애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포함해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시행하는데 실험도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실도로 시험운행과 실험도시는 역할이 다르다. 실도로 시험운행은 연구단계에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테스트해 기술적 보완을 하기 위해 진행된다. 실험도시(K-city)는 특정 교통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 실험해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실험도시는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인증시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 항공법 규제가 과도해 드론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국내 안전규제는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안전이 확보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기운항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드론산업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임해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해수담수화는 댐을 통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보다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인이 적고 기후변화에 무관하다. 따라서 이상가뭄 등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해수담수화가 댐이나 광역상수도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생산단가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연구·개발(R&D)를 통해 생산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R&D 추진전략은 무엇인가.△우선 국내외 기술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R&D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겠다.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ICT 첨단기술 융복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중점적으로 지원해나갈 생각이다.-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는 어떻게 활성화할 생각인가. △투자사업 공모,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통해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자문전문가 등이 대상사업의 수익성·안정성을 검토하여 양질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 등을 관한 지침도 제정할 예정이다. - 초청연수사업과 해외수주 지원을 어떻게 연결시킬 계획인가.△해외초청연수 대상국가대상자는 기업의 수요를 기초로 선정한다. 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수주동향 파악 등을 위한 외교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화된 네트워크는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 만성 코막힘, '축농증과 비중격 만곡증'의 신호 일 수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첫눈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환절기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던 코막힘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코가 막히는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알레르기 비염, 비갑개라도 하는 코 벽의 살이 커져있는 비후성 비염, 양쪽 콧구명을 나누는 비중격이 휘어있는 비중격 만곡증, 축농증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에 걸려 나타나게 되는 코막힘의 경우에는 대개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 코 안에 염증(비염)이 생겨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염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대개는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코막힘 증상의 개선을 위해 약물 치료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축농증(만성 부비동염)이나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축농증이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에 있는 작은 구멍(자연공)이 막혀서 제대로 환기 및 배설되지 않아 염증이 발생하고 농성 분비물이 고이면서 염증이 심해진 상태를 말한다. 축농증은 비강내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서 더욱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축농증(만성 부비동염)은 약물치료와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비강세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수술적인 치료방법으로는 현재는 부비동 점막섬모의 정화작용을 유지시키고 해부학적 변형을 피하면서 부비동염 발생에 중요한 부위인 중비도의 부비동 입구 부분을 확장시켜 부비동의 자연구를 통한 배출 및 환기, 병적 점막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술전 환자의CT를 네비게이션 장비로 불러들여 수술 영역이나 위험 부위를 미리 입력하여 지정한 다음, CT사진을 근거로 환자의 코 속을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더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성도 최소화할 수 있는 네비게이션 수술이 각광 받고 있다. 축농증과 달리 비중격 만곡증은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한다. 비중격 만곡증은 코 구조의 이상이므로 약물 요법의 치료로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다.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술은 대부분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 콧구멍을 통해 시행되므로 별도의 외부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 시간은 20~30분 정도이며 수술 후 주 2~3회 정도 약 3~4주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다인이비인후과병원 코질환 센터 임도형 원장은 “만성 부비동염이나 비중격 만곡증은 만성적인 코막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막힘으로 인해 체내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만성 피로와 산소부족으로 인한 고혈압, 동맥경화, 코골이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 및 전신 마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환자 안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파리 테러, 韓 수출에도 직격타?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파리 테러는 당장 유로존 경기 위축을 가져오고, 한국의 대 유럽 수출 뿐 만이 아니라 유럽이 주요 수출국인 중국 수출도 더욱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결국 중국과의 교역이 전체 무역에서 25%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파리 테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의 소비위축 등 실물경기 부진, 글로벌 경제 부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크스 부각, 중국 경기불안 등으로 올해 2~3분기 출렁였던 금융시장이 파리 테러로 다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파리 테러 이후 첫 개장일인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74.10원에 마감했다.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되며 안전자산인 달러화 강세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3일보다 10.30원 환율이 뛰었다.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넘어 마감한 것은 지난 10월5일(1172.40원) 이후 처음이다. 정경팔 하나선물 시장분석팀장은 “파리 테러가 이미 있던 위험회피 심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원·달러가 상승하고 있다”며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 1190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안전자산 선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채권금리는 소폭 하락(채권가격 상승)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2.9bp 하락한 1.749%, 5년물은 4.0bp 떨어진 1.959%, 10년물은 4.9bp 떨어져 2.283%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파리 테러 여파로 인한 유로존 수입 감소로 한국 수출의 부진 악화를 더욱 염려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크고 유로존이 중국의 주요 수출지역이라 유로존 부진은 결국 간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유로존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9%, 유럽연합 지역으로의 수출은 11%를 차지한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2번째 최대 수출 지역이기도 하다. 작년 중국의 대 유럽연합 수출은 3700억달러(약 432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번사태로 인해 오히려 프랑스 정부나 유럽중앙은행(ECB)이 더욱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풀게된다면 글로벌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은 “이번사태로 추가 부양에 부정적인 독일도 추가부양 조치에 동의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ECB가 12월 이전에 추가 부양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EU의 소비·수입도 살아나고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도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9.11 테러 사건과 비교해서는 “당시 테러를 처음 당해서 불확실성이 컸고, 어떤 정책을 써야할지 명확하지도 않아 우왕좌왕했다”며 “지금은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단계라는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고, 테러 극복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반등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