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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060건

  • 글로벌 주식·채권 동반붕괴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전세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동반 붕괴를 우려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조치로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재료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영국 공인재무분석사협회(CFA)가 소속 회원 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가운데 2명꼴로 주식시장에 거품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명 중 3명은 채권시장이 고평가됐다고 진단했다.윌 굿하트 영국 CFA 최고책임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과 채권 등 자산 가격이 예전과 비교해 적정 가격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세계 중앙은행에서 자산시장으로 공급된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키웠다는 평가다. 지난 2008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후 일본은행(BOJ)와 유럽중앙은행(ECB)도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단행했다.굿하트 최고책임자는 “자산의 고점을 전망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미 연준 등 잠재적 금리 인상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과 채권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제한적인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그리스 부채 협상 난항과 중국 증시 거품, 그리고 유동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FT는 특히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이나 채권시장은 작은 외부 충격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헨더슨글로벌인베스터의 메튜 비슬리 글로벌 주식 대표는 “(채권 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진 만큼) 은행들은 더 이상 채권 보유 위험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자사인 채권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06.22 I 김태현 기자
  • 잘못된 습관과 스트레스가 "턱관절염" 부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를 꽉 깨물고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반복, 지속되면 턱관절에 무리하게 하중이 가해지면서 턱관절염으로 발전 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턱관절염은 다른 관절염과 달리 젊은 층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턱관절 질환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 중 10~30대가 전체의 5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턱관절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턱에 무리를 주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진 젊은 층이 학업이나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가 가중 되면 급성 턱관절 질환을 앓을 수 있고, 이상 증상을 방치한 경우 턱관절염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턱관절은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는 등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는 관절로, 나이와 상관없이 턱뼈와 뼈 사이의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나 인대 등이 손상됐을 때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긴 턱관절염은 관절과 근육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일생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증상을 오래 방치하면 턱뼈가 녹아 모양이 변형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는 등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오창현 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은 “턱관절염은 선천적인 요인 외에도 무리하게 턱을 쓰는 생활습관과 과로 및 스트레스, 통풍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다”며 “턱관절염을 장시간 방치해 염증으로 인해 뼈의 모양이 변형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대한 빨리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일상생활 속 무심코 하는 행동과 스트레스가 턱 관절염 불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턱에 하중을 주는 대표적인 경우는 위 아래 이를 꽉 물고 있거나 입을 지나치게 크게 벌려 하품하는 습관이다. 또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겨 먹거나 한 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경우에도 턱 관절염이 발생하기 쉽다. 잠버릇으로 이를 가는 수면습관이 있다면 턱 관절염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턱 관절염은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이 아프고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전조증상이 나타나는데, 모래를 가는 듯 한 소리나 아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수반되면 턱 관절염을 의심해 볼만 하다. 통증은 일시적으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통증이 급격히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단 턱관절염이 생기면 턱 뿐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턱관절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 수많은 신경과 혈관, 림프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턱 근육과는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절염과 더불어 턱 근육병이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턱 관절염은 가까이는 턱근육의 긴장, 근경련, 근막통, 근염의 원인이 되고 멀게는 목덜미와 어깨의 불균형, 허리통증 등 전신에 비대칭과 통증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턱뼈와 치아 손상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턱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이 뼈에 흡수되는데, 이로 인해 턱 뼈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표면이 편평해지고 튀어 나오는 등 뼈 변형이 생긴다. 한쪽 뼈에만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뼈의 길이 차이로 좌우 턱 균형이 무너지면서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데 통증도 심할뿐더러 치아의 교합까지 맞지 않아 치아가 손상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뼈와 치아에 손상이 가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필수다. 턱관절염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실시하는데 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면 일단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온열요법, 경피성 전기 신경자극(TENS) 등의 물리 치료, 운동요법 등으로 증상과 통증을 완화시킨다. 상태에 따라서는 교합 안정장치(스플린트)를 사용한 장치치료를 추가로 병행하기도 한다. 오랜 방치로 이미 뼈의 형태가 변형되었다면 턱의 모양과 치아의 교합을 바로 잡는 양악수술을 통해 차후에 또 다른 턱관절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좋다. 양악수술은 턱의 형태나 위치 이상, 부정교합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턱관절염의 경우 염증으로 좌우 길이가 맞지 않는 뼈의 균형을 맞추고 상악(윗턱)과 하악(아랫턱)을 각각 바른 자리에 고정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오창현 원장은 “그러나 수술 후에도 턱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발 가능성도 무시 할 수 없으므로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이를 꽉 물거나 턱을 괴는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치과 칼럼] 양악수술은 성형이 아니라 치료다☞ 가슴뼈 성장 장애 일으키는 ‘쥰 증후군’ 치료법 개발☞ 위 아래, 턱 관절의 잘못된 만남 '부정교합'☞ 이젠 성형 후 관리도 앱으로 한다☞ 성형 수술전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전"
2015.06.12 I 이순용 기자
부동산시장 '활활'..강남 재건축·오피스빌딩 유망
  • [하반기 재테크 전망②]부동산시장 '활활'..강남 재건축·오피스빌딩 유망
  • △(좌측부터)이형일 하나은행 본부장, 김성우 신한은행 본부장, 김성미 기업은행 부행장, 곽상일 우리은행 상무, 김정기 국민은행 전무, 조재록 농협은행 부행장 [사진=각 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영수 성선화 기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소 상승하거나 강보합세(매도대비 매수 우위의 시장)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망한 투자처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을 추천합니다.”4일 이데일리가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NH농협 국내 6개 시중은행 PB(프라이빗뱅킹)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재테크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 ‘치솟는 전셋값’을 꼽았다. ◇전세 수요, 매매로 전환...부동산시장 들썩실제 현재 전세값은 집값의 71%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난이 가격을 끌어 올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본격 전환되면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에도 이 같은 실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정기 국민은행 전무(WM그룹 대표)는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 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낮은 대출 금리를 활용해 차라리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일 우리은행 상무(WM사업단)는 “현재 주택시장의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거래량 증가에 비해 가격 상승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거래량 증가와 실수요자의 매매전환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형일 하나은행 본부장(PB사업본부)도 “현 주택가격 상승은 정부의 지원책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세가 상승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전세가는 주택공급이 충분히 증가되지 않는 이상 증가세가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평형대를 기반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남 재건축 아파트·오피스빌딩’ 유망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초까지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다. 강남 재건축은 반포동 잠원동 압구정동 동부이촌동 등 한강을 끼고 있는 전통적 부촌이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유망하다는 분석이다. 조재록 농협은행 부행장(영업추진본부)은 “강남 재건축은 신규공급 측면에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사실상 폐지, 재건축연한 축소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사업성이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들의 경우 지금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전무는 “과거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는 대세 상승기가 아니므로 투자보다는 철저한 실제 거주차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2기 신도시(파주, 김포, 동탄, 광교, 판교) 지역보다는 1기 신도시(일산, 중동, 산본, 평촌, 분당) 지역과 도심권 지역은 자산가치의 안정성 면에서 투자가치와 실수요 목적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무는 다만 내년부터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이형일 본부장은 오피스빌딩을 투자유망상품으로 꼽으면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지만 사모부동산펀드상품을 통한 오피스빌딩투자를 권했다.오피스빌딩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 본부장은 “타 부동산 상품에 비해 수익률 및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고 평균 수익률도 더 높고 안정적”이라며 “공급이 지난해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향후에 공실상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는 임차인이 개인이지만 오피스빌딩은 임차인이 기업”이라며 “기업의 현금유동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은 월세 및 이자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투자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5.06.05 I 성선화 기자
김인호 무협 회장, 지방 무역업계 규제 발굴 시동
  • 김인호 무협 회장, 지방 무역업계 규제 발굴 시동
  • 김인호(앞줄 왼쪽 네번째)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무역협회 지부장들이 지난 8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린 전국 무역상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지방 무역업계의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대전무역회관에서 김인호 무협 회장과 전국 12개 무역상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무역상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말 김 회장 취임 이후 가진 첫 지방현장 방문으로 무역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방 무역업계의 규제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울산지역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에 대한 심층조사·분석을 통해 총 111건의 정밀화학산업 규제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7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 가운데 46.8%인 5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인호 무협 회장김 회장은 “세계경제가 만성적 저성장 기조인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고 올들어 우리 수출도 다소 부진하지만 수출물량이 소폭이나마 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무역업계가 함께 노력해 제2의 무역입국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무역상사협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엔화 및 유로화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출마진 축소로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환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외국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비자발급 완화를 건의했다. 그밖에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및 수출기업화 △환경규제로 인한 섬유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완화 △의료산업의 IT화로 원격진료 수요 급증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광주전남지역 시내면세점 설치 허용 △오창산업단지 배후시설 증설 관련 부담 완화 △녹산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원료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강화 △지방 무역인력 확충 등 지방무역업계의 애로와 현안을 건의했다. 최우각 대구경북협의회 회장(대성하이텍 대표)은 “자동차 애프터마켓시장 규모는 확대추세인데 여전히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튜닝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규제 해소 사례지만 현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특수차량에만 국한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황창순 강원협의회 부회장(태양3C 대표)은 “의료산업의 IT화에 따른 원격진료 등 고부가가치 연구 및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춘상 광주전남협의회 회장(아륭기공 대표)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시내면세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어 “국내 총 19개의 시내 면세점이 있는데 호남권지역에는 면세점이 없어 외국관광객 유치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라면서 내국면세점 없는 광역지자체에 대한 설치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허용도 부산협의회 회장(태웅 대표)은 “녹산공단은 부산 최대 산업단지로 1500여사가 입주해 수출규모는 23억달러에 달하고 공단이 속한 서부산권은 6만여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다”면서 “최근 교통, 교육, 병원 등 인프라 부족으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무역현장의 애로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필요시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 지방 무역업계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대전무역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무역상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김인호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관련기사 ◀☞ 무협, 통상 전문가들과 'TPP 타결 이후 韓 대응전략' 논의☞ [카드뉴스]무협-이베이, 온라인 수출전략 세미나 개최☞ 무협·이베이 공동 글로벌 온라인 수출전략 세미나☞ 무협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 갈수록 치열"☞ [포토]무협·KBS아트비전 '글로벌 옴니채널 마케팅 협력'☞ 무협 "대이란 제재 완화시 수출확대 기대"☞ 무협, 中 베이징서 7월 프리미엄 소비재전시회☞ 무협 "한국, 對中가공무역 구조 불안정"☞ [카드뉴스]무협·율촌, 외국환거래 법률리스크 공동대응
2015.05.10 I 성문재 기자
글로벌 채권 시장 `휘청`…매도세 계속 될까
  • 글로벌 채권 시장 `휘청`…매도세 계속 될까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글로벌 대표 안전자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유럽은 물론 미국 채권 금리 역시 상승하면서 아시아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져 보유 중인 채권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다.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서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채권 시장이 유례없는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채권 금리 상승은 이에 대한 피로감과 채권시장 거물들의 ‘폭락 예고’ 등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폭락했던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채권 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주가 폭락 등 자산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순히 조정을 거치는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변동성 장세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5일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출처=마켓워치)◇ 채권 거물들 `폭락` 전망에 흔들..유가 반등도 받쳐줘 ECB가 지난 3월 매달 600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QE)를 발표한 이후 주요국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독일이 채권 약세 시장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bp 상승한 0.5%를 기록했다. 독일 국채(분트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인 0.05%를 기록한 후 한달 만에 빠르게 반등했다. 독일 국채 30년 물 금리 역시 1%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 ‘채권왕’ 빌 그로스는 트위터 글을 통해 “독일 10년만기 국채는 일생일대의 매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는 1993년의 영국 국채 파운드화 급락 때보다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밝히며 독일 국채 버블 붕괴를 예견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제프리 군드라크 더블라인캐피탈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도 독일 국채를 팔라며 힘을 보탰다. 채권 시장의 거물들의 ‘거품 경고’ 속에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했던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단 평가다. 독일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채가 흔들리자 미국, 영국도 영향을 받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04%포인트 상승한 2.176%를 기록해 지난 3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30년만기 금리도 0.05% 오른 2.87%에 거래됐다. 영국도 10년물이 1.967%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4일부터 사흘간 금융시장 문을 닫은 일본의 10년물 채권 선물도 싱가포르 시장에서 0.94%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힘을 보탠 것은 경제지표 호조와 국제유가 반등이었다. 미국 4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언급했듯 1분기 성장 부진이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확인해주는 듯했단 분석이다. 유럽연합(EU)이 올해 유로존 성장율을 1.3%에서 1.5%로 상향 조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 국제유가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를 넘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유로존의 향후 5년간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78%로 예상되고 있다. 미 국채 10년물 최근 5일간 금리 변동 (출처=마켓워치)◇폭락의 전초전인가, 일시적 조정인가 채권 거물들의 ‘폭락 발언’과 긍정적인 지표와 전망치가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른 상승세에 국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런던 소재의 투자 운영사 웨이버튼의 제프 킨 공동 대표는 “독일 국채 30년물 가격이 2주 동안 11% 하락했다”며 “국채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 레이즈 UBS 스트레터지스트는 “당분간 국채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놀랍다”고 말했다.채권 금리 상승에 그동안 랠리를 펼쳤던 증시에 타격이 커지고 있다. 뉴욕증시는 지지선이 붕괴되며 하락했다. MSCI 아시아 및 태평양(일본 제외) 증시도 지난 달 29일 7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 가량 하락했다. 호주 증시도 2.3% 떨어졌다. 빠르게 채권 금리가 조정을 받으면서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눈초리에 의심이 더해지고 있다. 시몬 포터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부총재는 미국 국채시장의 ‘순간 폭락(flash crash)’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국 국채시장은 지난해 가을 이미 한 차례 일시적 붕괴 현상을 겪었는데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채시장은 사소한 뉴스에도 크게 움직였다. 포터 의장은 “이 같은 변동성이 앞으로는 빈번해질 것”이라면서 “규제당국과 트레이더, 거래소가 모두 지난해 변동성에 대한 원인 진단에 나섰지만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단 시각도 있다. ECB가 QE를 시작한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내년 9월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게 나타날 정도가 경기회복세가 강한 것도 아니다. 래리 밀스타인 프레스프리치앤코(Pressprich & Co) 이사는 “(채권) 투매와 달리 이를 천천히 매입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2.2% 수준의 10년물 미 국채는 아직도 매입하기 매력적인 수준이다. 경제 성장 모멘텀이 크거나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2015.05.06 I 신정은 기자
  • '모든 공연장에 등록 의무 부과' 공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더욱 안전한 공연 관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 신성범(2014. 10. 27.), 윤재옥(2014. 11. 26.), 윤관석(2014. 12. 12.), 이종훈(2015. 1. 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우선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에 한 번 신고한 후에는 갱신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재해 예방 조치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1년 단위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안전교육 법제화도 법제화했다.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고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되 영세한 공연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에 차이가 있었지만(무대 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3년 주기, 20~40개는 5년 주기, 20개 미만은 안전검사 의무 없음) 개정안은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도 강화했다.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및 폐쇄 조치 대상에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장의 선진안전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연법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공연장 지원, 공연장 관리자 안전 교육과 훈련 실시, 표준안전매뉴얼 및 안전기술 기준 연구·보급 등 공연장 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정법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와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6개월, 2년 6개월 이내의 경과조치를 뒀다.
2015.04.30 I 김성곤 기자
속쓰리면 무조건 위염? 담석증 의심해봐야
  • 속쓰리면 무조건 위염? 담석증 의심해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주부 유인정(39)씨는 1년 전 속쓰림과 복통이 잦아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후 위염약을 장기간 복용했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오히려 심해졌고 체중도 줄어드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심각한 병은 아닐까 걱정이 돼 다시 검사를 받으니 원인은 위가 아닌 담낭에 생긴 돌 때문이었다. 외과에서 복강경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만성 소화불량이 호전됐다. 일반적으로 식사 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을 경우 위장관의 이상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의 경우 위염의 증상인 소화불량,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등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과에서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함께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배병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외과 과장은 “담석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는데 40세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며 “체질적, 환경적 요인 외에도 식생활, 육체적 활동, 급격한 체중감소, 비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음주, 과식, 급격한 다이어트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담석증, 위염 증상과 비슷해 자칫 병 키울 수 있어 담석증은 간, 담도, 담낭(쓸개) 안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간내 담석, 담도담석, 담낭담석으로 구분된다. 특히 몸 속에서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담즙을 생산하는 담낭에 돌이 생기면 식사 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쓰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할 경우 오심, 구토, 발열, 오한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통증은 갑자기 시작되어 1~4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서서히 또는 갑자기 호전되기도 한다. 하지만 약 75%에서는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내원했다가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담석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잘못된 식습관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저단백, 고콜레스테롤, 단순 당섭취 등의 잘못된 식습관과 유전적 경향, 임신, 당뇨, 비만 및 체중감소 등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 근본적인 치료해야증상이 없는 담석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추후 2cm이상 커졌을 때 암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통증 등 증상을 동반한 담석증 역시 절제술을 통해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담석증은 담낭의 운동성, 담즙 성분 변화로 인해 돌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담낭을 절제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담석증은 초음파나 CT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복강경으로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 과거 담낭절제술은 보통 3개의 투관침을 사용해 수술하기 때문에 3군데의 상처가 남았는데, 최근에는 배꼽을 통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거의 없다. 배병구 과장은 “담석증으로 내원하는 일부 환자의 경우 담석증과 담도 결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내시경실에서 ERCP(역행성담췌관 내시경수술)를 시행해 담도를 깨끗히 한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며, “시간이 짧고 회복속도가 빠른 수술이지만 담낭 주위에는 간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과 십이지장 등이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한 후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낭절제술 후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다량 섭취할 경우 담즙을 한번에 내보내지 못해 일시적인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증상이 완화된다. 담낭이 없어도 담즙 생성은 간에서 하기 때문에 소화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양을 줄이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한 체중조절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담낭질환자의 속쓰린 모습.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제공▶ 관련기사 ◀☞ 잦은 복통에 늘어난 짜증.. ‘새학기증후군’ 주의보☞ 회식 이후 복통 지속되면 담석증 의심해봐야☞ 겨울 장염 증상, 주로 고열·구토·복통☞ 담석증 환자 급증 이유, 서구화된 식습관 외 '이것'☞ 담석증 증상, 40대 비만 여성 넘어 젊은 사람도 주의
2015.04.30 I 이순용 기자
범정부 스마트카 실증사업 열린다..기업들은 신경전
  • 범정부 스마트카 실증사업 열린다..기업들은 신경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스마트카(자율주행차) 육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3개 부처는 스마트카추진단(단장 선우명호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을 만들고,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SW)·플랫폼, 통신·보안 핵심 기술 개발과 규제완화 추진, 자율주행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미래부, 산업부, 국토부의 부처별 자율주행차 추진분야일단 올해는 미래부가 △클라우드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카 응용서비스 기술개발(25억 원)△다양한 차량용 하드웨어(HW) 활용을 위한 개방형 SW 환경 개발(15억 원)△스마트카톡 서비스 개발 및 실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45억 원) 등 85억 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카 실증 통합운영시스템 개발은 안전강화, 운전편의, 실시간 차량관리,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등을 위한 것으로 24일까지 기업·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제안서를 접수받아 5월 중 수행기관을 정한다.국토부는 국내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조건을 마련하고, 시험연구 단계에서도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현대·기아차는 물론 한양대·한국과학기술원 등도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이나 실제 도로환경에서 시험 운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전망이다.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0차 UN/WPI(국제교통포럼) 총회에서 운전자가 항상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 기준에 적합하거나 운전자에 의한 우선권이 확보된 경우 시스템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허용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국토부는 당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모드 테스트가 가능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첨단 주행로를 국내 제작사에 개방할 방침이다.산업부는 중장기 연구개발(R&D) 과제로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데, (인지)레이다, 영상센서, 통신모듈, 디지털맵, 운전자 모니터링, 복합측위 차세대 차량 네트워크(IVN), 운전자 수용성 휴먼차량인터페이스(HVI) 스마트액츄에이어, 자동차용 추측항법(ADR) 등을 핵심부품 10개로 선정했다.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예산 당국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추진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4년 10월 1~2일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서 열린 제12회 현대차그룹 대학(원)생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결선에서 우승한 한양대학교 A1팀(10명)의 기념촬영 모습. 왼쪽 세번째가 팀 리더인 김준수(한양대 자동차공학과 박사과정·30)씨다. 현대차그룹 제공◇정부, 기술개발 집중 지원하지만…SKT-현대차 주도권 갈등이기춘 현대차 연구개발기획실장은 “자율주행차에는 13만 가지의 인식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업계는 약 5% 수준으로 달성했다. 정부가 준비하는 일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현대차(005380)와 SK텔레콤(017670)간 협업은 잘 되지 않는 등 자동차와 IT 융합에 있어 주도권 다툼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SK텔레콤 종합기술원 퀀텀테크랩 한 연구원은 14일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회장 서상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아마도 청부살인은 자동차 해킹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며 “우리가 개발한 양자 암호통신기술은 해외에서는 협력의사를 밝혀오지만 현대차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양자(量子·퀀텀) 암호통신 장비는 기존 RSA알고리즘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국내에선 SK텔레콤만 상용장비를 개발했다.하지만 이기춘 현대차 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 임베디드로 이뤄진다”며 “자율주행차의 해킹은 통신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SK텔레콤은 양자암호기술을 현대차 자율주행차의 통신보안 핵심기술로 채택하길 원하지만, 현대차는 필요하면 임베디드로 자체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측 인사인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무선차량통신(V2X)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R&D 과제가 곧 나올 것”이라고 했다.충북대 교수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고급센서의 경우 3억 원이나 하는데, 이를 시스템반도체로 구현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문승욱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우 자율주행차 영역이 아니어도 핵심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SK텔레콤 직원들이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선보이기 위해 ‘양자 암호통신 기기’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통신 보안 기술로 평가받는 양자 암호통신 기기 운송과 포장을 위해 특수 제작된 전용 박스와 무진동 차량이 사용된다. SK텔레콤 제공자율주행차 내부. 선우명호 세계전기차협회장(한양대 교수, LG유플러스 사외이사)의 국회 토론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현황 및 전망’ 자료에서 발췌
2015.04.15 I 김현아 기자
콘트럴타워·협상전략 부재..노사정 협상 결렬 불렀다
  • 콘트럴타워·협상전략 부재..노사정 협상 결렬 불렀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이 6개월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90여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며 극적 타결로 가닥을 잡는 듯했지만, 결국 쟁점이 됐던 고용유연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두고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결과적으로는 한국노총이 판을 엎었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콘트롤타워 역할 부재와 정부의 미흡 협상 전략이 협상 결렬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 정부 협상전략 부재가 파국 야기 그동안 노사정은 4인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 같은 비정규직 관련 의제를 추후 논의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 외 핵심 쟁점은 대부분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고용유연화를 골자로 한 일반해고요건 완화를 두고서는 신경전만 거듭했다. 정부는 사용자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업무성과가 낮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을 쉽게 전환배치하거나 퇴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그러나 노동계는 정리해고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성과부진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하를 강요하거나 고용을 위협하게 할 것이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 전임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때 저성과자로 분류돼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노총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결렬은 한국노총이 먼저 선언했지만, 노사정 협상이 파국을 맞기까지는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협상 초반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 들면서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외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영계의 반발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도 날렸다.반면 경영계의 핵심 요구 사안이었던 ‘고용유연화’ 부문은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 한국노총을 궁지로 몰았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협상을 타결하자니 내용이 없고 내용을 넣으니 타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재계가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압박하는 형국이었다”고 말했다.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의제 선택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제 선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키며 질을 높일 거냐로 가는 게 맞는데도 이번 대타협은 특정 계층 문제를 확장해 노동문제 전체로 접근했다”며 “당연히 답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논의 의제도 바꾸고 구성도 다면화 해야 한다”며 “이런 상태로 합의기구를 가져간다면 앞으로 의미 있는 노사정 합의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노사정위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노사정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히 4인 대표자 회의나 8인 연석회의 경우 장소와 시간까지 숨기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모색하고 현상을 진단해 문제의 원인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는데도 중요한 회의가 밀실에서 진행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말했다. ◇ 정부 ‘노사정 대화 계속하겠다’한국노총은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시 조직의 결의를 통해 언제라도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 정부도 노사정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에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 논의한 내용은 입법 또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협상이 중단됐다고 해서 모든 걸 중단할 순 없어서 앞으로 노사정의 실천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입법사항은 국회로 공을 넘기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행정력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타협을 통해서도 안 된 걸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리 없고 정부 지침으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은 결렬됐지만, 의미는 남겼다. 그동안 단절됐던 노사정이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고 이번에 제대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추후 논의에서 급진전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다. 김동원 교수는 “의미 있는 대화가 많이 이뤄져 다음에 대타협을 할 때는 지금까지 이뤄진 대화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결과 도출까지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8 I 이지현 기자
  • [전문]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쳤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면서 “하지만 국가안보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전문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세월호…그리고 통합과 치유1년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윤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다윤 양과 함께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씨와 권혁규군 부자, 이영숙씨...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실종자 가족들은 “피붙이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자 295명, 실종자 9명, 그리고 생존자 172명을 남긴 채 1년 전의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남겼습니다.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우리가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세월호 인양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드려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 및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통합과 치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군에서 사망한 자식의 유해와 시신을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이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천안함,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이 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북분단과 군사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왔습니다.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그러나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습니다.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최근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산업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식, 보육은 물론 심지어 의료, 교육, 주택까지 보편적 무상복지를 고집하던 야당이 드디어 성장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놀라운 변화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득표용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진정성이 담겨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로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진영의 창조적 파괴’라는 꿈을 가집니다. 진영을 벗어나 우리 정치도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그동안 우리 정치는 여야 진영 간, 보수 진보 진영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그 본질이 독재와 똑같습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어느 당, 어느 진영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소신은 집단의 논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쳐졌습니다.여당 시절 추진했던 FTA, 연금개혁을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투표를 강요하는 일, 역대 정권마다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해오던 일,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진영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가급적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은 합의의 정치를 통하여 정책을, 입법을, 예산을 구체화해야 합니다.우리가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과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시장’에서 정치의 본능은 득표입니다. 표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소위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 동안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반복되었고, 이는 국가재정, 국가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그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믿습니다.성장과 복지, 안보와 통일,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일자리와 노동, 교육, 보육, 의료, 연금 등 합의의 정치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일수록, 그러나 국가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통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 개혁몇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일이니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인기 없는 개혁입니다.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입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전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입니다.“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어제 발표된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 국가부채 1211조원 중 53%인 644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긴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이제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합니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성숙한 고통분담 의식, 거기에 여야간 합의의 정치가 보태지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못했던 개혁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과 우윤근 원내대표님께 호소합니다.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7년에 그 어려운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어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셨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입니다.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금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 한 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은 극에 다다를 것입니다. 합의의 정치로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성공하도록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공적연금의 강화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기초연금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기여율 인상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오히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금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서 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세금과 복지두 번째 사례는 세금과 복지 이슈입니다. 세금과 복지 이슈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을 올린 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금언이 있을 정도입니다.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저는 지난 4월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이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이제 그만 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低)부담-저(低)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그러나 ‘고(高)부담-고(高)복지’는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고(高)부담-고(高)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구조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간에 중(中)부담-중(中)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中)부담-중(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2조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최근의 여야 대표연설은 대부분 우리 국회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대타협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 우윤근 원내대표님도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보육 개혁복지지출 중에서 보육 분야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여야 합의기구가 출범하면 이 문제도 여야가 함께 풀어갑시다.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0∼5세 양육수당을 합친 올해 보육예산은 10조 2,500억원으로서, 급식예산 2조 5천억원의 4배입니다. 최근의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보육재원의 조달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심각합니다.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보육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입니다.더구나 최근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천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이라는 보육공동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합의했던 5,064억원도 동시에 집행하며,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진지한 토론과 대안의 모색에 여야가 함께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보육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성장의 가치와 성장의 해법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해법입니다. 복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해법은 복지의 해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KDI가 발표한 장기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3.5%의 잠재성장률은 2050년대에 1.0%로 추락합니다. 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40년대부터 1.0% 이하로 추락하여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는 나라,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이는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성장을 못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성장을 못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재정도 버티기 힘들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비용을 부담할 재원이 없습니다.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 못지 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2100년까지 한국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것은 경기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세 가지 요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펀더멘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20세기의 성취를 21세기에 다 날려보내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저성장은 이렇게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단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효과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국가재정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전한 국가재정은 그 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1997∼98년의 IMF 위기와 2008∼09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국가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은 한 두가지 정책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가장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0∼5세 보육예산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구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당장의 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년후 장년층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 문턱에 갓 들어선 청년들에게 실업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정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부터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를 확대하고,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양성은 성장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할 분야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주도형 성장으로 가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 R&D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연구개발예산의 총투자액은 확대하되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IMF 위기 이후 누적된 문제로 고장난 국가R&D시스템은 근본적인 진단후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교육의 혁신과 이공계 우대 정책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이 더 강해져야 관련 서비스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들 주력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중소기업 분야에서도 벤처만 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이 더 잘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고, 잘하는 기업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입니다.성장을 향한 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노사정 대타협이 바로 그런 합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합니다.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공정한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민주화, 법치로 귀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세, 중(中)부담-증(中)복지의 사회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과 상관없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단기부양책보다는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말하고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 진입을 목표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그러나 3년내의 성과에 조급해서는 안됩니다. 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이는 일은 3년의 개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그 다음 정부가 후퇴시킬 수 없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시작하여 세금과 복지, 노동, 보육과 교육, 청년일자리, 그리고 성장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인프라를 제안하고, 우리 국회는 합의의 정치로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사회적경제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돌봄, 보육, 교육, 병원, 신용, 도시락, 반찬가게, 동네슈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우리가 중(中)부담-중(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왔던 선진국들도 사회적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사회적경제는 정치적 오염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경제 분야의 마지막 주제로 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작년말 가계부채는 1089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2150만원이며, 가계부채가 GDP의 75%입니다. IMF 위기때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규모 도산사태와 대량해고가 발생했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상환능력은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합니다.◇국가안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 복지와 함께 안보, 통일은 우리의 4대 국가 아젠다입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과 함께 분단이 된 70년 전의 슬픈 역사는 분단을 허물고 통일과 진정한 광복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북정책이 쌓여서 통일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경제의 발전,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은 그런 이성적인 대북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보다 핵무기 개발이 훨씬 앞선 북한의 핵문제는 조금도 진전이 없이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2012년 12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우리 국민들은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싸드(THAAD)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북핵문제를 압박과 유도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1994년의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29 합의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그 때마다 약속을 깨고 핵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북핵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방능력을 갖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최근 안보정당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습니다. 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안보정당은 한마디 말로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핵과 싸드, 천안함 폭침,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야당을 비판하려고 거북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말로는 ‘국가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큰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지난 15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제가 몸담아보지 않았던 진보 진영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분들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많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선량들이 모인 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4.08 I 김정남 기자
  •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막바지 조율..진통 계속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합의 시한이 임박하자 노사정이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서울 모처에서 오후 5시부터 대표자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대표자회의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등은 큰 틀의 조율을 시도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기본합의문 채택 때도 대표자회의를 통해 성과가 나온 만큼 이번 합의도 이곳에서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5대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발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해 협상은 난항이 예고된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이다. 30일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한 회의 때도 노사 양측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기간제 연장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는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비정규직문제 △사회안전망 △노동기본권 확대강화 등 노동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 논의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정 시한 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사정의 협상 타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타결은 실제로 노동시장 양극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3.31 I 이지현 기자
통증과 증상 비슷한 어깨 질환, 원인과 치료법은 너무 달라!
  • 통증과 증상 비슷한 어깨 질환, 원인과 치료법은 너무 달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360도 움직이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신체부위다. 움직임과 쓰임이 많기 때문에 손상 위험도 크다. 또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인근 부위에도 영향을 미쳐 문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주의 깊은 관절과 관리가 필요하다. 어깨질환은 증상이 비슷해 환자들은 헷갈려 오인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3대 어깨질환인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석회화건염의 원인 및 구별·치료법에 대해 이원희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오십견은 진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겨우내 어깨가 아프고 뻐근했다면, 날씨가 풀리고 활동량이 확 늘어나는 요즘 점검하는 것이 좋다. 먼저 대표적인 어깨질환인 오십견은 통증과 더불어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서 운동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대개 50대에 발병한다고 해서 붙여진 만큼 중장년층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편은 잠을 잘 수 없는 심한 통증과 일상생활에서 어깨 사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회전근개파열이나 석회화건염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통증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세 질환을 구분할 수 있다. 오십견은 어깨 전반에 걸쳐 통증이 나타나고 관절 운동 범위 제한된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앞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고, 어깨가 아프지만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아픈 쪽 어깨로 돌아 눕지 못한다. 석회화건염은 갑자기 심한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나 통증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하지만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어깨충돌증후군을 환자들이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부위나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로 정확한 원인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진단으로 질환이 확인되면, 알맞은 치료법을 적용한다. 세가지 질환 모두 초기면 물리치료나 약물, 운동치료, 등 보존치료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로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오십견은 관절내시경을 진행한다. 절개 없이 작은 구멍에 내시경을 넣은 후 줄어든 관절막을 넓혀주고 염증 부위를 없애는 방법으로, 흉터가 작고 주위 조직 손상이 적어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다. 회전근개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끊어졌다면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회전근개복원술을 시행한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봉합 후 다시 끊어진 환자라면 인공힘줄을 이식해 치료할 수 있다. 기존 힘줄을 늘려서 이식하면 다시 약해져서 다시 파열될 가능성이 크지만, 인공힘줄을 문제가 생긴 부위에 이식하면 재파열을 막고 기존 힘줄을 보강하는 역할을 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 석회화건염은 체외충격파로 1주 간격으로 3~4회 정도 치료를 받으면 염증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완화된다. 이원희 원장은 “요즘 같은 환절기는 일교차가 심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육과 관절이 굳어져 통증이 증가해 어깨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며 “환자들 중엔 치료 중 통증이 줄어들었거나, 팔을 움직이는 것이 전보다 수월해져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질환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를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꽃 피는 봄, 오십견 환자 가장 많아☞ 중년 어깨관절 통증의 주범 ‘오십견’...여성에게서 더 빈번해☞ 제조업 종사자 늘어날수록, 오십견 환자는 증가☞ 옷깃만 스쳐도 찌릿한 '어깨통증', "나도 오십견"☞ [전문의 칼럼] 어깨 굳는 오십견...재활운동치료로 회복
2015.03.21 I 이순용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의료산업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의료산업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을 개최하고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서동원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첨단 의료기기 분야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스마트폰 정보기술(IT)기기에 연결돼 사용하는 단순 자가 측정용기기제조업을 현행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기존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 수리절차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기에 대한 ‘동일 부품 교체’ 규제로 수입인 경우 부품교체 시마다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의료기기 부품 교체 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허가사항과 동일한 규격의 부품으로 변조·개조를 허용토록 할 것으로 요청했다. 국내 제조품목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어 인허가 부담 등 불편이 있는 국내 제조품목에도 기술심사가 면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질병과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위주로 제정돼 있다며, 예방차원의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직접 진행토록 개선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5.03.19 I 채상우 기자
  • [투자의맥]변동성 확대시 비중 늘릴 기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신증권은 16일 이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관련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된 만큼 변동성 확대는 비중을 늘릴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7, 18일(현지시간)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 강세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한다”며 “2011년 하반기 유럽 재정위기 이후 ‘달러 강세=안전자산 선호도 강화=위험자산 변동성 확대’ 공식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금리 인상 과정이 비슷한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이 공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2004년 ‘인내심’ 문구가 삭제되기 직전보다 최근 달러 강세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 이번주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에 대한 공포가 정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 그는 “최근 전 세계 주요 증시에서 경기소비재, 금융, IT가 지수를 아웃퍼폼한다”며 “달러 강세가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라는 고리가 깨지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2004년 당시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중국 긴축 문제가 가세해 전 세계 유동성과 경기모멘텀 우려가 가중됐지만 이번엔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양적완화 등이 이어진다”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심리, 달러 강세-유로 약세의 구도가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인내심’ 문제가 삭제돼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달러화 강세에 대한 공포가 심해질 가능성이 낮다”며 “투자자는 미국 금리 인상, 달러 강세 공포가 아닌 글로벌 유동성과 정책 모멘텀, 경기회복 기대감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03.16 I 경계영 기자
연준 `인내심` 문구 뺀다…强달러 공포 `쓰나미`
  • 연준 `인내심` 문구 뺀다…强달러 공포 `쓰나미`
  • 달러대비 유로화 가치 추이[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강(强)달러`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연준이 돈줄을 죌 수 있다는 공포감이 달러 강세로 표출되는 셈이다.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시장은 물론 기업 수익마저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경제 체력이 약한 신흥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통화 엇박자 부각‥미 연준 ‘인내심 문구’ 뺀다최근 달러 강세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엇박자가 만든 합작품이다. 불을 지핀 것은 지난 6일 공개된 고용지표다. 2월 실업률은 5.5%로 완전고용 수준으로 진입했다. 이러자 연준이 애초 예상인 9월에서 6월로 인상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여기에 9일 시작된 유럽중앙은행(ECB)의 돈 풀기가 힘을 보낸 뒤,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내심(patient)’ 문구 삭제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는 결정타가 됐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인내심 문구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으로 연결지어서 안된다며 선은 그었다. 그렇지만 ‘인내심’이 사라지면 금리인상으로 한발 더 가다 갔다는 시장의 우려까지 잠재울 수는 없다는 평가다. 실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금융시장이 한바탕 요동을 쳤다. 외환시장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와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 인덱스는 12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반면 달러와 비교해 엔화는 7년8개월, 유로화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렸다. 미국에서는 강달러가 기업 순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주식시장이 주저앉았다. 지난 6일 이후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 지수는 2.7% 급락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교사’ 격인 제이슨 퍼먼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달러 강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정도로 미국 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유가도 유탄을 맞고 전날 하루에만 3% 이상 급락했다.◇달러 강세 지속‥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올수록 공포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돈을 대거 푸는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될 수밖에 없어서다. 일부에서는 달러 강세가 한층 가팔라 질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이미 연내 1유로=1달러 시대(패러티)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웰스파고의 전략가 사미어 사마나는 CNBC에 “패러티는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며 “유럽의 양적 완화 진행과 미국 경제지표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도이치뱅크는 2017년까지 1유로화는 85센트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흥국 시장도 충격파에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달러 캐리자금(싼 달러를 빌려 해외투자에 나선 돈)이 급격히 유입됐던 신흥국 중에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터키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모습이다. 남아프리카 랜드화는 13년 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2.27랜드로 하락했다. 브라질 헤알화도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란 전망이 많다.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은 탄탄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1130원 대에 근접 중이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연준의 행보에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도 목격된다. 채권투자 전문가인 제프리 군드라크 더블라인캐피털 공동 창업자는 연준이 올해 중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15.03.11 I 장순원 기자
  • 광주 옹벽 붕괴 피해차량 36대 수습…안전조치후 주민 귀가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지난 5일 광주 대화아파트 인근 옹벽 붕괴 사고로 매몰·파손 피해를 본 차량이 모두 수습됐다. 추가 붕괴 우려로 임시 대피 중인 아파트 입주민들은 안전조치 뒤 이르면 9일까지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사고 현장에서 분실 신고된 차량 36대(승용차 29대, 오토바이 7대)가 수습됐다. 이들 차량은 대화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인근 옹벽 주변 도로에 세워둔 것이다. 대책본부는 무너진 콘크리트와 토사를 치우고 묻힌 차량을 수습했으며 분실 차량 수습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사를 정리하며 추가로 묻힌 차량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차량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본부는 흘러내린 토사 1000톤 가량을 치우면서 경사면 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사면에 보강재를 삽입, 추가 붕괴를 막으려고 옹벽 상단 사면과 나머지 옹벽에 대한 안전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옹벽과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도 시행할 계획이다.대책본부는 무너진 옹벽과 10m 떨어진 아파트 사이에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기 위해 높이 10m의 H빔 방호벽을 2m 간격으로 35개 설치하기로 했다. 철야 작업을 통해 방호벽을 설치한 뒤 9일 오전 안전 진단을 거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주민들을 귀가시킬 계획이다.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주민들에게도 통보했다.사고 현장과 가까운 102·103동 주민 165가구가 사우나 2곳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추가로 시행해 입주민 귀가 시기를 조율하겠다”며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구는 사고 수습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고 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2015.02.08 I 이윤정 기자
  • [투자의맥]약해진 ECB 약발…실적 가시화 전까진 신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KDB대우증권은 5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효과가 약해진 가운데 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기 전까지 유럽 증시 비중을 확대하기에 이르다고 진단했다. 이은영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유럽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흐름이 ECB 양적완화가 발표되기 전 급증했다가 발표된 이후 약발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하기 전까진 정책 공백기여서 지수가 하락하면 반등 강도가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랠리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그리스, 유가 급등락, 대내외 매크로 변수, 기업 실적 등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지수가 추가로 상승하면 차익 실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유럽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유럽 증시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선 저가 매수 시점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연구원은 “강달러 부작용과 유가 급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미국 증시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라며 “이미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낙폭이 컸던 섹터를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3일 미국 당국은 기업의 해외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기업의 부를 정부가 민간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기업보다 소비자, 수출주보다 내수 소비주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2015.02.05 I 경계영 기자
주식형펀드 설정액 다시 80조…안심하긴 이르다
  • 주식형펀드 설정액 다시 80조…안심하긴 이르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내외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이 다시 80조원대로 올라섰다. 다만 지수 상승세와 함께 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상당수여서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면 다시 빠져나가는 일회성 자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금융투자협회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ETF를 포함한 국내외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이 80조164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처음 80조원이 깨진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80조원대를 회복했다. 해외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이 지난해 초만 해도 20조원에 육박하다가 올해 15조원까지 쪼그라든 데 비해 전체 설정액 규모가 커진 것은 주로 국내 주식형펀드에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직 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마음을 돌렸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연초 이후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펀드엔 7207억원이 순유입됐지만 ETF를 제외한 순수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2258억원이 순유출됐다. 코스피가 연초 1880선까지 떨어지자 박스권 바닥이라는 판단에 ETF로 매수세가 몰린 것. 실제 지난 3년 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1900선을 밑돌면 들어왔다가 박스권 상단인 2000 후반대를 웃돌면 다시 자금이 빠져나가며 차익거래에 나서는 모습이 반복돼왔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형펀드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등 위험·안전자산 선호가 혼재된 상황”이라며 “연초 1900선이 깨지는 등 상승 확률이 커지자 모멘텀에 투자하는 ETF로 자금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환매가 나타나는 지수대가 한단계 내려와있다는 설명도 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펀드 투자자가 지수에 한층 민감해져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2050선에서 투자자가 환매했지만 연말 지수 하락, 유가 변동 등으로 변동성이 커져 1950선에서도 자금이 빠질 수 있다”고 봤다. 증권가는 하반기 들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펀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태동 LIG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순수 주식형펀드가 아닌 ETF에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투자자가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시가 한단계 나아진 뒤에야 의미 있는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02.01 I 경계영 기자
  • [주간증시전망]글로벌 유동성 효과 기대..낙폭과대주에 '주목'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조 속에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통과하면서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26~30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0.68% 오른 1949.26에 거래를 마쳤다.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중 한때 196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최근 낙폭이 컸던 건설, 화학 등의 섹터에 매수세가 몰렸다. 다만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서가 매파적으로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우리 증시도 주 초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유로존의 대규모 양적완화 효과 등으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구자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국들의 통화확대 정책이 지속되면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지난주 글로벌 신흥국 펀드로 자금이 순유입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연말 연초 심화됐던 안전자산 쏠림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로 글로벌 유동성의 양호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이머징 펀드에서는 자금 유출세가 완화됐고 선진 펀드에서는 9주 만에 최대 규모인 32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머징 펀드 내에서는 아시아 지역으로 4주 만에 자금유입이 나타났다.오는 4일 비둘기파 성향의 미국 연준 인사의 발언도 관심사다. 지난달 29일 1월 FOMC 성명서에서는 매파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주 실적을 발표하는 주요 기업은 2일 CJ오쇼핑을 시작으로 CJ대한통운과 아모레퍼시픽이 3일, NHN엔터테인먼트와 신한지주, KB금융 등은 4일 실적을 공개한다. 5일에는 SK이노베이션, CJ E&M, 포스코, SK케미칼이 성적표를 내놓고 6일에는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 등이 예정돼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위험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심리 완화와 함께 실적시즌의 정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가 점차 실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꾸준히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구자원 연구원은 “이번 실적시즌을 통과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여준 건설, 2차전지, 무역 등의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2월 중국 춘절을 맞아 요우커의 국내 유입에 따른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병행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2015.02.01 I 김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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