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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천연한방탈모방지샴푸로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 [e-비즈니스팀]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탈모는 2~30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천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양식 식습관,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장애 등 탈모를 유발하는 요소가 급증해 탈모를 걱정하는 젊은 층의 비율도 함께 늘어났다.원인이 다양한 만큼 탈모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10대 탈모로는 발모광, 발모벽이 대표적이고 20대 남성, 여성을 포함하여 후천적 남성 탈모, 여성 탈모, 산후탈모, 정수리탈모, 앞머리 탈모, M(엠)자 탈모, 원형탈모 등이 나타난다. 성인 남성 4명당 1명 꼴로 탈모가 발병하고 있으며 여성들도 5명 중 1명은 탈모증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탈모 발병률에도 여전히 가족, 친인척에게 탈모 이력이 없으니 자신과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탈모를 치료해야 할 ‘질환’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전적 탈모증상인 대머리뿐만 아니라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두피, 민감, 예민성 두피 등을 제대로 치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모낭염, 모근 손상, 두피 손상 등으로 탈모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탈모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탈모 정보를 습득하여 탈모 관리 및 예방을 하는 것은 이제 전 세대에게 모두 중요한 일이 되었다.탈모환자가 급증함과 더불어 양모, 육모, 발모제와 같은 헤어제품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탈모샴푸, 탈모방지샴푸, 탈모예방샴푸와 같은 탈모 관련 제품, 모발이식, 복용하는 탈모치료약, 탈모연고 등 의료서비스 분야까지 두피, 탈모 시장은 국내에서만 약 4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탈모를 자가 진단하고, 두피 상태 등을 파악하여 탈모방지, 완화 및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탈모 관련 병•의원이나 탈모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힘들다면 가정에서 탈모관련 헤어제품으로 매일 케어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탈모헤어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제품 성분의 안전성, 실제 효능 등을 인증 받은 탈모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테라피션’녹모수 민감/건성용 샴푸(530g), 중/지성용 샴푸(530g), 헤어토닉액(120ml)은 미국 FDA 정식 등록 승인, OTC(Over The Counter drug)부문 인증을 받아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취급된다. 또, 국내 식약처에 탈모방지, 양모 의약외품 등록, 비듬개선과 그 제조 방법 특허,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용 조성물 특허등록이 된 ‘고(高)스펙’ 천연한방탈모방지샴푸로 잘 알려져 있다. 테라피션의 천연한방탈모방지샴푸는 천연생약성분과 천연유래계면활성제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비오틴, 아연피리치온액 등 필수적인 고급 기능성 원료가 약 5% 첨가되어있다. 테라피션 관계자는 “양모, 발모 제품은 엄연히 의학적 효능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나 탈모완화 및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생산·투자 줄줄이 감소..경기 회복세 부진"-7월 그린북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후 악화된 실물지표를 근거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기재부가 이런 진단을 내놓은 것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후 산업활동과 고용, 투자, 소비 등 대부분의 실물 지표가 하락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생산의 큰 폭 하락과 공공행정, 건설업 등의 감소로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세월호 사고 여파와 직결된 소매판매(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은 5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4월의 하락 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 설비 투자 역시 운송장비, 기계류 투자 등이 모두 부진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건설투자도 지방선거 영향 등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0.4포인트),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0.2포인트) 등도 모두 하락했다. 이밖에 5월 취업자 수도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인해 41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4월(58만1000명)에 비해 17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그나마 수출이 선방했다. 6월 수출은 대미 수출과 반도체, 선박 등의 수출 증가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52억9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6월 국내 금융시장도 이라크 정정불안 등 대외 요인으로 월초 크게 하락했다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으로 반등에는 성공했다. 기재부 측은 “전산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소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투자도 견고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 안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내수 살려 '체감형 성장' 펼친다(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 나원식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과 관련,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이에 따라 앞으로 최경환 경제팀은 국민체감형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체감형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재확인했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최경환 “국민체감형 성과 도출하겠다”최 후보자는 경기진단과 관련, 대내외 악재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 후 한국은행을 비롯해 전 부처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국민체감형 성과 도출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1기 경제팀을 평가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기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약가계부,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업무보고에서 LTV와 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TI와 LTV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 후보자는 그동안 정부가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던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세’에 부정적..담뱃세 인상 공감최 후보자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국세수입 확보는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1년 기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고 밝혔다.그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담뱃세 인상 폭이나 재원배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세입여건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경기 대응 등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재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확충하겠다”며 “또 신설되는 안전주무부서에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몸짱 만들기 위한 무리한 운동, '어지럼증'의 원인 될 수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직장생활 5년차에 접어든 은행원 황모(서울 송파구· 35)는 잦은 회식, 적은 운동량,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습관 탓일까 갑작스럽게 불어난 체형 때문에 거울을 보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8월 초 바닷가에서의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황씨는 약 한 달여 동안 멋진 몸을 만들어 보겠노라 독하게 마음먹고 헬스장을 등록했다. 새벽과, 퇴근 후 하루 2차례에 걸쳐 운동을 시작한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운동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이석증’ 진단을 받았다. 한여름 날씨가 다가오면서 멋있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양한 헬스기구를 이용한 유산소 및 전신근육운동을 비롯해 고정된 자전거를 활용한 스피닝, 전체적인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구미에 맞는 운동법을 찾아 건강한 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 중 고개를 심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한 운동은 자칫 이석증 혹은 다른 귀의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잠깐의 어지럼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운동 중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 소리 이비인후과 최지선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이석증은 말 그대로 귀 안의 돌(石)이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하지만 몸 속에 흔히 생기는 신장이나 쓸개의 돌과는 다르다. 우리 귀에는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을 포함한 전정기관이 존재한다. 전정기관에는 작고 많은 돌가루들이 존재하는 데, 이러한 이석들이 이탈해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 이석증이 발생한다. 이석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충격이다. 머리 외상이나 교통사고, 머리를 심하게 움직여야 하는 동작, 춤, 놀이기구 이용 등에 의해 이석증으로 인한 증상이 시작될 수 있다. 최근에는 헬스, 스피닝 및 요가 등 머리 움직임이 있는 운동 이후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순간 핑~하면서 하늘이 빙글빙글 돌 정도의 심한 어지럼증이 주된 증상인 이석증은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일 때 더욱 심해지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도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한다.이석증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이석이라는 탄산칼슘 성분 결정체가 세반고리관 내로 들어가 움직이면서 평형감각기를 자극해 머리 움직임에 의한 짧고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최지선 소리이비인후과 원장은 “이석증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 뱅글뱅글 도는 심한 어지러움이 1분미만으로 짧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구토나 오심, 두통, 두근거림, 식은땀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보통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80% 이상이 귀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덜덜이, 거꾸리’가 이석증 일으킬 수도 평소 어지럼증이 있거나 특히 이석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헬스클럽, 찜질방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직진동운동기인 ‘덜덜이’가 이석증을 유발 혹은 재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강력한 진동을 통해 귀의 이석이 제자리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통을 완화시킨다는 부정확한 속설로 인해 진동 벨트를 머리에 대는 이들도 있어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석증이 자꾸 재발한다면 운동기구 혹은 마사지 등으로 주기적인 두부의 충격을 주지 않았는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거꾸리’ 이후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내원하는 환자도 있다. 거꾸리는 몸을 거꾸로 세워 체중으로 잡아당기는 것으로 견인치료법을 응용한 운동기구지만 몸을 거꾸로 세우는 극심한 각도 변화를 일으키는 동작으로 인해 이탈한 이석증이 세반고리관으로 유입될 확률이 있다. 이에 소리 이비인후과 최지선 원장은 “꼭 필요하다면 천천히 각도를 변화시키고, 특히 이석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낙상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제안한다. ◇ 스피닝 운동시 심한 고개움직임 자제해야고정된 자전거를 타고 음악에 맞추어 머리와 상체를 움직이는 스피닝 또한 주의 대상이다. 상체를 좌우로 틀기도 하고, 머리를 돌리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 신나는 음악에 따라 또 강사의 움직임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필요이상으로 과격하게 머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석증이 있다면 심한 고개 움직임은 자제하고, 상체의 움직임이 과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체력에 맞지 않는 심한 강도의 운동을 할 경우 이석증 이외에도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이나 저음성 난청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고개를 움직이는 요가 동작이 원인되기도정적인 운동으로 꼽히는 요가의 고개 동작을 하다가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누웠다가 일어난다거나,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며 스트레칭 하는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 순간적인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도 많다. 어지럼증이 발생되면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비디오안진검사를 통해 또한 어느 부위에 이석이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석증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라면, 검사 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된다. 이석증으로 진단될 경우 이석을 원래의 위치인 전정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이석치환술을 시행한다. 이석치환술은 검사자가 환자의 머리를 잡고 이석이 위치한 반고리관에 따라 머리 위치를 변화시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이다. 한 번으로 반응이 없으면 반복해 시행하며 당일 치료율이 60-80%에 달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 치료 후에도 하루 정도는 상체를 세우고 지내는 것이 도움될 수 있고, 머리를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다. 최지선 원장은 “운동 시에 어지럼증이 발생되면 보통 빈혈 등을 의심해 약국에서 철분제를 구입하거나, 뇌의 이상을 염려해 무작정 응급실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발병원인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오랫동안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할 수 있어 안타깝다. 어지럼증은 대부분 귀의 문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심한 어지럼증이 느꼈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한다. 최근에는 비타민 부족과 이석증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도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재발을 막는데 도움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가유공자 '가난'이 훈장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은 내일자(3일) 이데일리 주요 뉴스다.△1면- 국가유공자 ‘가난’이 훈장- 국민의 선택 D-1... 내일은 4년을 생각하자- “한국 불황형 흑자 아니다... 원화절상 불가피”- 기업 수익성, 자회사가 발목- 선거 막판 역시 혼탁△종합-[줌인] 취임 2개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김중수 지우기 아직도 진행형- 방카슈랑스 25%룰 폐지될까-[사설]새 안보팀에 던져진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사설]법조계 전관예우 적폐, 반드시 척결해야△제5회 세계전략포럼- 민주주의·공동의 선... 안전한 사회 만들 비법-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빅데이터, 욕망을 읽다’- 켄 시걸 애플 디렉터·주철환 아주대 교수, 잡스·세종대왕 소통 리더십 소개△정치- 초박빙 승부...세월호 아닌 지역이슈가 가른다- 박 대통령, 새 총리 국가개혁 적임자 찾고 있다- 통진당 후보 줄사퇴 야권 단일화 포석?- 정 “박원순 부인 유병언 연관”, 박 “명예훼손 고소하겠다”△경제- 이창용 “LTV·DTI·거래세 인상..단계적 완화해야”- 상호출자제한 기준 높아질 듯... 삼천리·한솔 해제 가능성- 하루 이자 247억원...공기관 부채 빨간 불△금융- 은행 사외이사 중 IT전문가 2명뿐-[카드업계 다시 기본으로] 채정병 롯데카드 사장 “신상품보다 보안이 더 중요”- 금감원, KB사태 고의성 입증에 주력- SC은행, 한국기업 이라크 진출 돕는다△산업- 세아 삼총사 철강불황 뚫고 쾌속질주- 글로벌 화학기업 R&D센터 국내 대학에 잇따라 개설- 제주항공 ‘빅3’ 굳힌다- 르노삼성, 국산차 4위 탈환- 대우조선, 세계 최초 수평용접 자동화 성공- KG이니시스, 페이팔 결제서비스 제공- KT스카이라이프 가세로 UHD 경쟁 2라운드- 서진우 “온오프 경계 허무는 넥스트 커머스 시대 열 것”- 타이젠폰 ‘삼성Z‘ 미국서 최초 공개- 아모레·LG생건 방문판매 ‘치킨게임’ 될라- 백화점 5월 매출 선방-[르포]SPA 격전지 명동 조프레시 1호점 가봤더니- 조상호 파리크라상 대표 1년 4개월만에 복귀△투자금융- DGB금융 “KDB생명-아주캐피탈 어딜 살까”- 농협 “동양매직 인수효과 키워라”-[현장에서] 증권사 고철시장 진출, 서민경제 교란 우려△취엄- 기업이 인정한 ‘실무형 인재 양성소’ 한 기대- 롯데 경력사원 대규모 공채- 하반기 공기업 노린다면 NCS 눈여겨보라△여행- 큰 물에서 놀자...김해 롯데워터파크- 이동우 대표 “수상, 의료요원 230명 상주... 물놀이 안전해요”△엔터테인먼트- 엑소 11명 다 모여 ‘중독’ 부른다- 30대 여배우의 귀환- 돈 되는 예술영화 ‘아트버스터’ 돌풍△골프&스포츠- 케빈 나 2승 꿈, 헤저드에 풍덩- ‘비’ 멈추고 다시 루이스 시대- 힘 좋고 슛 일품...벨기에 루카쿠 ‘경계대상 1호’- 호날두 허벅지 부상, 수아레스 무릎 수술△마켓- 코스닥 2% 급락...반등 쉽지 않네- 박연차 회장 잇다 M&A 눈길- 저비용항공사 날고 대형항공사 기고△증권- 신작게임 ‘시큰둥’... 위메이드, 조이맥스 하한가- 에스티아이 실적 먹구름- 장승국 비츠로셀 사장 “1차 전지 시장 4년 안에 세계 1위 도전”- 김정철 이미지스 대표 “1Q 실적 턴어라운드... 터치칩 양산화로 시장 선도”- 코스콤 조직 개편...SW 안전진단팀 구성△12월 법인 1분기 실적- 천상천하 삼성독존...상장사 영업익 3분의 1 벌었다- 경기회복은 남 얘기... 건설, 해운 여전히 고전- 덩치는 커졌지만... 재무안정성 오히려 악화- 조선업체 “아~울고 싶어라”- 창조경제 효과...벤처, 중견기업부 두각△글로벌 마켓- 자원 사냥꾼 중국, 광산 인수전에선 쓴맛- 프라사드 교수 “미국 달러 종말은 없다”- 로봇구매 세계 1위 중국- 미,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줄인다- 도요타, 자국설비 5조원 투자- 팔라듐값 2년9개월래 최고△오피니언 -[목멱칼럼] 복합상영관에 관한 장밋빛 미래- 목민관의 자격- 예술인복지법, 중요한 건 일관성△피플- 홍혜경,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데뷔 30주년- 서경덕 교수 “일본 전범기 유니폼 퇴출시켜라”- “한국 여성의 화장 고민, 베네피트가 해결”- 중견기업인들 “내수 회복에 1조3129억 투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금감원 업무 투명성 낮다”- 성열각 대원강업 대표 ‘자동차의 날’ 은탑훈장△현충일 기획 ‘국가유공자의 눈물’- 7등급 유공자 겨울 월 36만원... 이럴바엔 기초수급자가 낫다- 배구하다 다친 보훈처 직원은 인정...군 복무중 자살한 장병은 불인정△사회, 부동산- “한넘 더 힐 감정가 모두 엉터리..제2·3 더 있을 듯”- “유병언 정보 누가 흘려..” 검경 내부로 수사 확대- 현대ENG, 필리핀서 5억불 화력발전 수주- 민간구급차도 신고증 붙여야 운행 가능
- 이창용 "亞 유연한 거시정책·역내안전망 필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시아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역내 경기 동조성 심화에 대응한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2일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주의할 점과 개혁할 점(Sustaining the Momentum: Vigilance and Reforms)’이란 주제로 진행된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만찬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경제의 경기 동조화 현상이 강해진 상황에서 일부 국가의 리스크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국장은 아시아 경제가 수년 전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긴 어렵겠지만 세계경제에서 가장 활발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EU) 등 선진국 국내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외부 경제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가파른 신용증가,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재정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경기가 지난 20여년 간 동조화 경향을 보여왔다”며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거나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시아 경제의 경기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부문의 레버리지 증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아시아 지역의 경기 동조화 측면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의 리스크 요인 및 취약점에 주목했다. 우선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부문 레버리지 증대 현상의 경우 잠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가까운 미래에 거시적 리스크 요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이 국장은 “아시아 일부 국가는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이자비용이 대폭 늘어날 경우 한계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빠지면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의 부채총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거시적 리스크 요인으로 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경우 아시아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이 국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주택거래세 인상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신용 팽창속도 완화, 물가상승 억제, 은행 건전성 유지 등 아시아 국가의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향후 금융순환(financial cycle) 수축기에도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금융순환 국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단별로 미조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며 “일부 규제수단은 금융순환 수축 국면에서 규제 정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 국장은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경기가 지난 20여년 간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 경기 동조화의 4분의 1 가량이 중국 중심의 공급망(supply chain) 구축에 따른 역내 무역 증대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금융부문의 역내 통합(integration) 역시 아직은 크지 않지만 차츰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무역과 금융 부문의 역내 통합 진전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위기 전이(spillover), 경기 동조성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위험분산(risk sharing)이 어려워지는 만큼 글로벌 및 역내 차원에서의 안전망(safety net)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현 미지수인 정몽준·박원순의 '장밋빛' 공약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선거공약은 공적계약으로 불린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유혹하는 선물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한 약속이다. 선거의 본질도 공약을 매개로 유권자로부터 대의를 위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얼마나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가장 중요한 검증대상 중 하나다.이데일리는 6·4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봤다. 판이한 두 후보의 이력답게 공약들의 차이도 컸다. 기업가 출신 정 후보는 민간이, 시민단체 출신 박 후보는 지자체가 각각 중심이 된 공약과 실천방안(재원조달)을 내놨다.◇鄭 ‘민자 통한 개발’ vs 朴 ‘예산 통한 안전’정 후보의 공약은 주거·개발에 대거 쏠려있다. 정 후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전체 소요재원 53조1936억원 중 주택·SOC 분야에 44조3700억원이 몰렸다. 무려 83%의 비중이다.주목되는 점은 주택·SOC 분야 소요재원의 93%(41조1100억원)를 민간투자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 후보가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10조원) △뉴타운 사업 선별 추진(10조원) △임대주택 10만호 공급확대(9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단계적 개발 역시 민자 유치가 골자다. 정 후보의 공약은 ‘민자로 추진되는 대규모 주택·SOC사업’으로 요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정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초기 용산 한남뉴타운 3구역, 강서 마곡지구 등을 먼저 찾은 것도 이러한 정책기조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민자는 정부예산에 비해 재원조달이 수월하다. 하지만 수요예측에 실패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될 경우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몽준캠프 한 정책담당은 “정 후보는 세계적으로 인적네트워크가 넓어 투자유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반면 박 후보는 예산확보가 재원조달의 주요 방식이다. 전체 소요재원 17조3200억원 중 시예산 9조8558억원과 세출절감 5조7514억원, 자산매각 1조원 등 자체 조달이 가능한 비중이 96% 수준이다. 민자유치는 3156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캠프 한 정책담당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연증가분 등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사업규모가 큰 만큼 박 후보 역시 주거·개발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3순위 공약으로 정해진 안심주택 8만호와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2조6000억원) 외에 △신분당선 연장과 경전철 조기추진(2조2600억원) △국회대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 지하화(3720억원) 등 40% 가까운 비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재보선 당시보다 다소 증가했다”고 말했다.두 후보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제시한 안전공약도 판이하다. 정 후보는 전체 안전공약 예산 2조80억원 중 시예산 8080억원 외에 1조2000억원은 민자로 채우겠다고 계획했다. 노후한 지하철 등을 전면 교체하고, 지하철 객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쓰인다.박 후보는 도시안전예산 2조원을 추가 확보하고, 5170억원을 들여 지하철 등을 교체하겠다는 게 주된 공약이다. 이 역시 시예산의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측 계획이다. 스쿨버스 도입(2766억원), 침수피해 근절(1조600억원) 등도 안전예산에 속한다. 박 후보의 안전예산 비중은 22.2%로, 정 후보(3.8%)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높다.◇“鄭·朴 실현가능성 의문”‥정보공개 강화돼야다만 외부의 시각은 ‘장밋빛’만은 아니다. 정 후보의 ‘민자유치’나 박 후보의 ‘예산확보’나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원한 서울 소재 사립대 A 교수는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민간이 수십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시가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민간이 공공사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면 시민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를테면 민자 도로나 터널 등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식이다. 이 정도 대규모의 개발이 서울시에 반드시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오세훈 전 시장 당시에도 대대적인 개발이 계획됐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 후보는 민자 유치의 규모만 밝혔을뿐 구체적인 조달계획은 명시하지 않았다.박 후보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선거정책에 밝은 한 시민단체 고위관계자는 “박 후보의 개발공약이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서울시에 개발수요가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라면서 “문제는 박 후보가 부채감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부채감축과 사업확대는 서로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박 후보가 밝힌 재원조달 방안인 1조원 규모의 자산매각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을 위해 매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산매각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된다. 박 후보 임기중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해 정보공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A 교수는 “민자유치든 예산증액이든 조달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선거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오석 "규제완화, 안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엄격히 차단"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규제완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 실효성은 강화키로 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드림센터에서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주재하고 “일관성있는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규제완화가 안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격히 차단하고,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또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현오석(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드림센터에서 열린 ‘제2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도소매·음식·숙박·운수업 등을 비롯해 공연업체와 꽃가게에 이르기까지 민생관련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 부총리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소비 관련지표가 급속히 위축되었다가 최근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1년여에 걸쳐 어렵게 되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큰 불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사고 수습과 희생자·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난 9일 대통령주재 긴급민생대책회의 이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해 추진 중이다.현 부총리는 “단기적 대응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현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민간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고,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경제계가 적극 나서 주길 당부한다”면서 “차분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건전한 소비활동이 되살아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정부는 현재 대전과 대구 두 곳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 창조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로 선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각 분야별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중이다.정부는 또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탄소섬유 복합재료, 비만·건강관리 서비스 등 세가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플래그쉽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정비,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 기업과 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으로 창의상품 유통채널을 홍보하고, 참여 유통업체에게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유통업체가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창의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역시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선키로 했다.
-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해경 해체, 대통령 무책임함의 극치"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 협의회(이하 민교협)는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해경 해체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이고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 라며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처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최고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의 근원적인 수습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 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교수들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사진= 뉴시스▶다음은 서울대 교수들 시국선언 전문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차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천진난만한 학생들, 무고한 시민들이 배와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온 국민이 지켜보아야 했다. ‘나라초상’을 당하여 참으로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오월’이었다.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졸지에 자신의 꿈을 난파당한 어린 영혼들이 저 세상에서나마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겠지만,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이 대재난을 근원적으로 성찰하는 길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애도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세월호 침몰에는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직 돈만을 추구한 ‘청해진 해운’의 천박한 기업행태와 함께, 감독기관의 부패와 행정 공백,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 근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관피아’로 지칭되는 일련의 ‘연줄관계망’의 구조적 폭력과 이윤, 결과, 속도,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논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작동했다.하지만 국민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였다. 승객들과 선박을 돌보지 않고 제일 먼저 탈출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스스로 ‘재난의 컨트롤 타워(관제탑)’임을 부정한 청와대의 대응과 판박이거니와,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는 이번 참사가 무엇보다도 인재(人災)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해양경찰이 해군 및 민간잠수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언딘’이라는 일개 민간업체가 구난과 구조 업무를 사실상 이끌었으니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는 그간 정부 자체가 공공성을 허물면서 ‘기업 프렌들리’를 외쳐온 ‘기업국가’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이것도 나라인가?’ 하는 자조가 국민의 분노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사고 이후 정부 및 정권의 대응은 분노를 넘어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무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언론과 국민 여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고,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의 동정을 살피고 심지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피해 가족 및 시민들을 부당하게 감시했으며, 비판자들에게 압력과 협박을 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부 관리와 여당 의원, 언론사 간부는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은 정부의 부실하고, 무능하며, 무성의한 사태 해결 노력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유족 대신 조문객을 위로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와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부의 구조 행위에 대하여 ‘살인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의 몫을 과거 정부로 떠넘기며 적폐(積弊)를 운운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었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종일관 요구했지만 그러한 국민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있었으나 그 경고음을 현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비판·감시 기능의 상실이야말로 적폐를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적폐의 온상은 현 정부의 비민주성과 무능, 무책임성이고, 그 정부를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폐’ 그 자체이다.세월호 참사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으로부터 ‘기레기’ 취급을 받았고, 유가족들은 국내 언론을 불신하고 외국 언론을 상대하였다. 해외 교포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한국 정부와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전면광고를 세계적으로 유수한 신문들에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데 대해 언론인들의 자성과 자기개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언론 통제 철폐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KBS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 언론 통제와 권언 유착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 어느 곳도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여 인물을 방통심의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정부의 언론 장악 획책은 지칠 줄을 모른다. 이제 국민들은 언론을 정부의 홍보 대행기구, 선전도구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실상이 그렇다면 국민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의 중심에 언론 통제 철폐와 언론 개혁이 있다.많은 분들이 현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보고 그녀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의 복지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현 정부는 복지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을 세월호 참사가 증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안보가 어디 있을 것이며, 그 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로서 자격도 없는 것이 아닌가. 또 현 정부는 대선부정 문제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종북으로 몰거나, 전 검찰총장의 실례에서 보듯 개인적 문제를 트집 잡아 인격살인을 통해 비판자를 몰아내는 일 따위를 자행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자기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해 왔다. 정부가 돌아봐야 할 것은 과거의 적폐나 일개 기업의 비리, 한낱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력과 공약 위반, 그러한 사태를 낳은 자신들의 허물과 국정철학, 그리고 집권 이래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해가며 쌓고 있는 적폐들이다. 이번 참사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 없이 부서 이름 바꾸기 차원의 재난 대응과 말만 번지르르 한 안전대책들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 담당 부서와 안전대책들이 없어서 눈앞에서 어린 영혼들을 수장시킨 것이 아니지 않는가?대통령이 뒤늦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해경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상응한 개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 전에 이 정부의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들의 인적쇄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구시대적인 적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숨 쉬기도 미안한 4월, 또 미래세대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제자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운 5월을 보내고 있다. 침몰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대기했던 민간 잠수사들, 진도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자원봉사자들, 분향소마다 길게 줄을 이어 늘어선 조문객들, 어린 영혼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켜진 촛불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묵묵히 지켜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줄 아는 정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통제가 없는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형제들이 더 이상 슬픔과 분노로 자신의 눈자위가 붉어지지 않는 사회이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 국민의 비탄과 공분을 받들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1. 해경해체 등 조직개편 이전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정부는 진상 조사의 주체 이전에 조사 대상이니 유가족 대표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좌초와 침몰의 원인, 각 단계별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실패한 원인, 무책임한 정부 대응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2. 청와대부터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3. 정부는 그동안 자행한 언론 통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언론 통제 철폐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4. 세월호 사건의 뿌리는 지난 정권부터 계속된 무분별한 친기업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제2의 참사를 예고하는 과잉친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5.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처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최고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의 근원적인 수습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요구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다.2014년 5월 20일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관련기사 ◀☞ 정몽준 "반값등록금, 존경심 훼손" vs "서민의 마음을 어찌 알겠냐만은.."☞ 서울대 교수들 시국선언 동참 "해경 해체는 책임 전가 행위"☞ 서울대 민교협 “해경 해체, 대통령의 책임 전가”☞ 교육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확산되나☞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공문 발송..논란 확산☞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 "청해진해운 못지않게 정부 책임도 엄중"
- 정몽준 "규제 확 풀어 개발" vs 박원순 "서민들 복지 우선"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용산 개발을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개발은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한다. 발전의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여·야 두 후보가 부동산·개발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규제 완화·대형 개발을 통한 도시 발전’을 앞세우며 공세를 펴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개발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맞받아치는 식이다. 하지만 오가는 말의 이면에 놓인 세부 개발 공약은 두 후보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만큼 엇비슷하다. 오히려 차이가 선명한 것은 주거 복지 분야다. 이렇다 보니 두 후보가 내놓은 선거 공약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여·야 후보가 부동산·개발 공약을 놓고 공방을 펼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사진 오른쪽)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왼쪽)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鄭-朴, ‘다른 듯 닮은 꼴’ 개발 공약 지역 개발 공약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후보 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재개 문제다. 당초 ‘통합 개발 재추진’(정몽준)과 ‘재개 불가능’(박원순)이라는 대립각을 세웠지만 양쪽 다 용산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같다. 다만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철도 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을 아우른 큰 밑그림을 먼저 만들어놓고 사업을 3~4개 단계로 나눠 추진하느냐’, ‘현실 여건에 맞춰 보다 시급한 주거지 개발에 먼저 착수하느냐’가 다른 점이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다른 개발 공약도 마찬가지다. 마곡, 창동, 구로·금천 등 지역 거점 개발 방안들이 대부분 중복된다. 정 후보가 내놓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서울시내 유휴부지 30여 곳을 개발한다는 안건 역시 서울시가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과 겹치는 것이 많다. 청사진이 크게 다른 것은 ‘서울역 고가도로 하이라인 파크 조성’(박원순)와 ‘서울~칭다오 간 뱃길 및 한강변 백사장 조성’(정몽준) 정도가 꼽힌다. 하이라인 조성 방안은 내년 철거를 앞둔 폭 8.4m, 총 길이 914.5m의 서울역 고가도로를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와 같은 공원으로 새 단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 측은 한강 뱃길 사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노들섬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고 뚝섬·광나루·여의도·반포에는 백사장을 조성해 한강변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개중 온도 차가 감지되는 것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다. 박 후보가 재임 시절 뉴타운 출구전략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 재생 사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반면, 정 후보는 용적률 등 각종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침체에 빠진 사업을 다시 활성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朴 “2·3인용 주택 20만채 공급” vs 鄭 “원룸 더 짓겠다?”주거복지는 상대적으로 두 후보 공약의 차이가 뚜렷하다. 박 후보가 종합 대책 수준의 공약을 내놓은 반면, 개발에 역점을 둔 정 후보 측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다. 특히 박 후보 측은 청년과 기성세대 양쪽 모두의 표심잡기에 나섰다. 안심(임대)주택 8만호 공급 외에 2020년까지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세대융합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다. 세대융합형 임대주택이란 장·노년층의 집을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어르신은 임대소득을 얻고, 청년들은 주거비를 줄이는 모델이다. 반면 정 후보 진영이 마련한 원룸·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다소 적절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평가받는다. 최근 몇 년 새 서울에 원룸 공급이 급증해 수익률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단순 공급 확대만이 아닌 원룸이나 2·3인용 주택 주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빠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개발 공약이 과거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집값 급등기를 지나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이슈가 타 의제를 압도하는 최대 화두로 떠올라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유권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개발 공약에 민감하지 않다보니 눈에 띠는 이슈가 없다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며 “개발 공약들은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 비교 (자료제공=각 후보 캠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