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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2023.12.31 I 김아름 기자
연말 공연 사기에 암표까지 기승…"법제화 통해 처벌해야"
  • 연말 공연 사기에 암표까지 기승…"법제화 통해 처벌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말 가요 대축제는 물론, 각종 콘서트와 공연 등을 놓고 사기와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순히 되파는 것을 넘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엄벌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캡처)지난 성탄절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SBS 가요대전에 입장하려고 했는데, 티켓 자체가 가짜였다”는 내용이 쏟아졌다. 이들은 ‘판매자로부터 정상 티켓이라고 해서 40만원이나 주고 구매했는데 입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공연은 사전 응모를 통해 한정된 무료 입장권만 풀렸던 만큼 수요가 높았고 외국인 케이팝(K-POP) 팬들을 포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요대전 티켓 사기’의 용의자는 지난 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연말연시 공연, 콘서트 등이 몰리면서 암표 및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 SNS에서는 ‘임영웅 대전 공연 취소표를 구해주겠다’며 7만원~10만원 가량의 웃돈을 제시하거나 정가가 13만원대인 S석 표를 4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글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연예대상, 무대인사, 아이돌 그룹 콘서트 등은 ‘먼저 가격을 제시하라’고 판매자 측에서 조건을 거는 등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다. 암표 거래의 수단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실물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하거나 현장에서 거래하는 것 외에도 ‘아옮’(아이디 옮기기)이라는 방식으로 암표 여부 검증을 위해 티켓 구매자가 본인이 맞는지 이뤄지는 현장 인증을 피해가는 것이다. ‘아옮’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아이디로 구매한 티켓을 취소 후 취소된 순간을 노려 구매자가 이를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제때 취소가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는 후기도 상당수다. 실제 암표 관련 신고는 코로나19 이후 대형 공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그쳤던 공연 암표 신고는 2021년 785건, 지난해에는 4244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암표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이 어려워 아티스트나 소속사 등에서 나서 암표 제보를 받거나, 적발될 경우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 전부다. 현재 암표 및 티켓 사기 처벌은 오프라인에 한해서만 경범죄처벌법에 근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조직화되고 전용 중고 플랫폼까지 끼고 이뤄지는 최근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매크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한 공연법 개정 외에도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암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냈다. 이후 해당 청원은 공개로 전환돼 지난 22일까지 한 달간 국민 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90일 이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 등을 적발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팬심’을 이용해 산업구조를 무너트리는 불법 행위에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2.28 I 권효중 기자
코스피, 폐장 앞두고 보합권 출발…2610선서 등락 반복
  • 코스피, 폐장 앞두고 보합권 출발…2610선서 등락 반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 지수가 2610선에서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고 있다. 연말 폐장을 앞두고 거래 부진 속 수급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0포인트(0.02%) 내린 2613.10을 기록하고 있다. 2610선에서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0% 오른 3만7656.52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14% 오른 4781.58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6% 오른 1만5099.18에 장을 마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 폐장에 따른 거래 부진 속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종료에 따른 개인의 매수세 지속 여부와 함께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출회 여부 등 수급상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 제한된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3억원, 128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은 222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73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상승 우위다. 운수장비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철강금속과 유통업, 기계, 증권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건설업과 전기전자, 보험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다. 삼성전자(005930)는 0.26% 내린 7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NAVER(035420)와 LG화학(051910)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반면, 기아(000270)는 3% 넘게 뛰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대차(005380)도 1% 넘게 상승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POSCO홀딩스(005490)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2023.12.28 I 이용성 기자
코스닥, 보합권 출발 850선…포스코DX 5%대↑
  • 코스닥, 보합권 출발 850선…포스코DX 5%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상승 출발 후 소폭 하락하며 보합권 장세를 보이고 있다.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3포인트(0.12%) 하락한 858.76을 기록하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3% 오른 3만7545.33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2% 상승한 4774.75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4% 뛴 1만5074.57에 장을 마쳤다.미 증시가 재료 부재 속 연말 거래량 축소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 폐장에 따른 거래 부진 속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종료에 따른 개인의 매수세 지속 여부와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등 수급상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 제한된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은 635억원, 기관은 141억원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76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7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대다수가 하락하고 있다. 종이·목재(0.22%), 운송(0.52%), 컴퓨터서비스(0.54%), 반도에(0.56%), 방송서비스(0.47%), 음식료·담배(0.52%) 등은 1% 미만 하락 중이다. 반면 인터넷(1.21%), 기타서비스(1.11%) 등은 1%대 상승 중이다. 통신서비스(0.47%), 금속(0.3%), 금융(0.14%) 등은 1% 미만 오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이 우위다. HPSP(403870), 루닛(328130) 등은 2%대 약세다.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에코프로비엠(247540), 하나마이크론(067310), 이오테크닉스(039030), HLB(028300) 등은 1%대 하락 중이다. 이와 달리 포스코DX(022100)는 5%대 강세다. 레고켐바이오(141080), 포스코엠텍(009520)은 3%대 상승 중이다.
2023.12.28 I 김응태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50억원 완화, 국무회의 통과
  •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50억원 완화, 국무회의 통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은 올해 중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6 I 김은비 기자
개인 매물 출회에도 소폭 상승 마감…삼성전자 또 신고가
  • [코스피 마감]개인 매물 출회에도 소폭 상승 마감…삼성전자 또 신고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하면서 하방압력을 받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8포인트(0.12%) 오른 2602.5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2599.51)보다 9.93포인트(0.38%) 오른 2608.93에 개장해 26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도 개인의 매물 출회가 확대돼 상승이 제한되면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했다”며 “일부 상장사의 배당기준일이 내년 1분기로 변경되면서 전통적인 배당락일 관련 변동성도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홀로 1조501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823억원 규모로 순매수했고, 기관도 9713억원을 사들였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19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는 상승 우위를 나타냈다. 섬유·의복과 보험이 각각 1%대 상승률을 보였고, 의약품과 금융업, 음식료업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반면, 운수·창고는 2% 넘게 하락했고, 의료정밀과 철강금속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 우위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0.92% 오른 7만660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000660)도 0.21% 상승했고, 기아(000270), NAVER(035420), LG화학(051910)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반면, POSCO홀딩스(005490)는 1%대 하락했고, 포스코퓨처엠(003670)도 2% 가까이 떨어지며 장을 마감했다. 종목별로는 이날 남양유업(003920)이 경영권 분쟁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9.83% 올랐고, 남양유업우(003925)도 6%대 상승했다. 상장 이틀째인 DS단석(017860)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DS단석은 이날 오전 23% 넘게 급등하다 하락 전환 후 16.25% 급락한 33만5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4억2942주, 거래대금은 9조4091억원이다. 상한가 종목 없이 380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없이 494개 종목이 하락했다. 6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26 I 이용성 기자
배당락일 관망에 850선 붕괴…2차전지株 약세
  • [코스닥 마감]배당락일 관망에 850선 붕괴…2차전지株 약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기관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28포인트(0.73%) 하락한 848.34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850선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곧이어 하락 전환한 뒤 오후 매도세가 확대되며 840선으로 미끄러졌다.코스닥은 8주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과 연말 배당락일 및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등으로 인한 관망세가 짙어지며 하락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8주 연속 상승 이후 쉬어가는 랠리를 보이고 있다”며 “연말 양도세 및 배당 등 주요 수급 이벤트 대기 속 관망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기관이 10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59억원, 외국인은 274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우위였다. 종이·목재(6.4%)는 6% 넘게 내렸다. 일반전기전자(3.34%)은 3%대, 금융(2.9%)은 2%대 각각 하락했다. 운송장비·부품(1.6%), 오락문화(1.58%), 섬유·의류(1.51%), 제조(1.48%), 금속(1.48%), 컴퓨터서비스(1.46%), 운송(1.26%) 등은 1%대 내렸다. 반면 기타서비스(4.4%)는 4% 넘게 올랐다. 통신서비스(0.52%), 제약(0.11%) 등은 1% 미만 소폭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주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 LS머트리얼즈(417200), 동화기업(025900) 등은 9%대 급락했다. 대주전자재료(078600), 엔켐(348370) 등은 4% 넘게 하락했다. 더블유씨피(393890), 에코프로(086520), 엘앤에프(066970), 에코프로비엠(247540), 루닛(328130), ISC(095340), 나노신소재(121600) 등은 3%대 떨어졌다. 이와 달리 포스코DX(022100)는 14% 급등했다. 레고켐바이오(141080)도 10%대 상승했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5%, 알테오젠(196170)은 4%대 각각 올랐다. 이날 거래량은 10억5318만주, 거래대금은 9조469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5개였으며, 474개 종목이 상승했다. 1092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7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5% 내린 3만7385.97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상승한 4754.63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오른 1만4992.97에 장을 마쳤다.
2023.12.26 I 김응태 기자
코스닥, 기관·외인 매도에 장중 0.7%↓…LS머트 8%대 하락
  • 코스닥, 기관·외인 매도에 장중 0.7%↓…LS머트 8%대 하락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장중 약세를 시현하고 있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31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74포인트(0.67%) 내린 848.88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850선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하며 현재 840선까지 내려왔다. 코스닥은 8주 연속 상승한 것에 대한 부담과 배당락일 및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 등 수급 이벤트에 따라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8주 연속 상승 이후 쉬어가는 랠리를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수급별로는 기관이 377억원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도 219억원 팔자세다. 반면 개인은 1179억원 순매수 중이다.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7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다. 종이·목재는 5%대 약세다. 금융, 일반전기전자 등은 3% 넘게 하락 중이다. 운송장비·부품, 오락문화, 금속, 기타제조, 운송, 제조, 소프트웨어 등은 1%대 내림세다. 반면 기타서비스 3%대 상승 중이다. 통신서비스, 제약, 음식료·담배 등은 1% 미만 소폭 오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이 우위다. LS머트리얼즈(417200), 동화기업(025900)은 8%대 급락하고 있다. 엔켐(348370), ISC(095340), 에코프로(086520) 등은 4% 넘게 내리는 중이다. 에코프로비엠(247540), 루닛(328130), 더블유씨피(393890) 등은 3%대 약세다. 이와 달리 레고켐바이오(141080)는 13% 넘게 급등 중이다. 포스코DX(022100)도 11%대 강세다.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5% 넘게 오르고 있다.
2023.12.26 I 김응태 기자
코스피, 외국인 장중 '사자' 전환…2600선 등락 반복
  • 코스피, 외국인 장중 '사자' 전환…2600선 등락 반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장중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함께 순매수로 지수 하방을 지지하고 있지만, 연말 폐장을 앞두고 개인이 매도 물량을 대거 내놓으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1포인트(0.12%) 오른 2602.12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2599.51)보다 9.93포인트(0.38%) 오른 2608.93에 개장했다. 이후 하락과 상승 전환을 반복하며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국채금리 변화,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배당락 등 연말 수급 이벤트에 종속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가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홀로 652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79억원, 5647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643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상승 우위다. 섬유·의복과 보험이 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의약품과 금융업, 음식료업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운수·창고와 철강금속은 1%대 떨어지고 있고, 화학과 전기가스업, 증권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보합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 우위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0.79% 오른 7만6500원에 거래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날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000660)도 0.36% 상승 중이고,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NAVER(035420)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POSCO홀딩스(005490)는 1%대 하락 중이고, 포스코퓨처엠(003670)도 2%대 떨어지고 있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등이 8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를 보이면서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5% 하락한 3만7385.97을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7% 오른 4754.63으로 집계됐고, 나스닥지수도 0.19% 상승한 1만4992.97로 마감했다.
2023.12.26 I 이용성 기자
민주당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극소수에만 혜택"
  • 민주당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극소수에만 혜택"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우려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을 소수 자산가들만 보게 된다고 관측했다. 2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이고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161명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자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9207명)로 감소하게 된다. 주식투자자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 자산가들에 양도세 기준 완화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식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에서 추진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000여명의 거액 자산가를 위해 20여년간 진행되어 왔던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 노력이 일거에 깨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제정책 등을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이번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 완화가 포퓰리즘 정책에 가깝다고 봤다. 그는 “올해까지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데, 지난 주말 허겁지겁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완화 정책) 낸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2023.12.26 I 김유성 기자
코스닥, 외인 ‘팔자’ 속 보합권 출발…850선 등락
  • 코스닥, 외인 ‘팔자’ 속 보합권 출발…850선 등락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보합권에서 출발하며 제한적인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8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05포인트(0.36%) 하락한 851.57을 기록하고 있다.내년 기대심리에도 연말 폐장을 앞두고 거래부진 속 배당락, 대주주 양도세 등과 관련한 수급 영향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가 보합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주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레벨 부담과 연말 폐장을 앞둔 거래 부진이 맞물리면서 주가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배당락일 27일 전후로 배당차익거래 물량, 배당락 지수 변화 등 배당과 관련한 일시적인 수급 및 지수 조정 여파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은 314억원, 기관은 45억원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43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6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우위다. 종이·목재(3.34%)는 3%대 약세다. 금융(1.86%), 일반전기전자(1.39%), 오락문화(1.31%) 등은 1%대 하락 중이다. 반도체(0.71%), 비금속(0.86%), 화학(0.58%), 금속(0.74%) 등은 1% 미만 약세다. 반면 기타서비스(2.3%)는 2% 넘게 오르고 있다. 제약(1.09%)은 1%대 상승세다. 인터넷(0.33%), 섬유·의류(0.63%), 디지털컨텐츠(0.22%), 음식료·담배(0.3%) 등은 1% 미만 소폭 상승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 LS머트리얼즈(417200)는 5% 넘게 하락 중이다. 엔켐(348370)은 4%대 약세다. 동화기업(025900), 루닛(328130) 등은 3%대 내림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2%대 하락하고 있다. 이와 달리 레고켐바이오(141080)는 21%대 급등 중이다. 위메이드(112040)는 5%대 강세다. 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5% 내린 3만7385.97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7% 상승한 4754.63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오른 1만4992.97에 장을 마쳤다.
2023.12.26 I 김응태 기자
“연말 코스피 2600선 넘어서면 주식 비중 줄여야”
  • “연말 코스피 2600선 넘어서면 주식 비중 줄여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연말 코스피 지수 2600선 위에선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스피 2600선 회복, 미국 증시 사상최고치 경신 등은 내년 증시의 예고편”이라며 “다만 내년의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는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기반한 채권금리, 달러화의 언더슈팅, 증시의 단기 과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물론 연말까지는 우호적인 수급여건을 바탕으로 급격한 가격조정보다 코스피 2600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매년 반복됐던 양도세 부과로 인한 수급불안이 제한적인 가운데 배당락 전후 숏커버링 순매수, 배당 매수차익거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외 변수에 의한 지수 등락 속에 업종·종목별 반등시도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마지막주 코스피 2600선 이상에서 지수 플레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대형주 비중은 점차 줄여가는 가운데 2차전지 대표주와 낙폭과대주 중심의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제시했다. 내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만 1분기에는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단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1분기 말~2분기 초반부터 상승추세 재개가 가능하고, 내년 코스피 타겟은 3000선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FOMC에서 금리동결이 결정되더라도 2분기 중 추세반전이 가능하고, 2024년 하반기 강한 상승추세가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1분기에는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가 불가피하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26 I 원다연 기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
  •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12.26 I 최훈길 기자
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비판 벗어나려면
  • [기자수첩]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비판 벗어나려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결국 주식 양도세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말에 ‘매물 폭탄’을 우려하던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총선용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쉽지 않아서다.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는 없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조차도 파기했다. 충분한 논의, 준비가 생략된 정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및 주식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21~22일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다. 올해 세수펑크가 60조원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행한 이번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종목당 주식 보유 10억원 이상인 1만명가량의 ‘자산가’만 감세 효과를 누린 건 아닐까. 더 우려되는 건 주식 관련 세금의 불확실성이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꾸준히 하향됐다. 대주주 용어 논란에도 정권과 관계없이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감세로 이 기조가 깨졌다. 앞으로는 완화인가, 강화인가.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예정대로 부과할 수 있을까.정책이 결정된 마당에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양도세, 금투세,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 세제에 대해 국민 목소리부터 경청했으면 한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이 사라질 것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26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특례 문턱 낮추더니 급변…얼어붙은 IPO시장-‘불황일수록 먹힌다’ PB에 꽂힌 유통가-‘주52시간 이내 밤샘 근무 가능’ 대법, 연장근로 계산법 첫 제시-1.9억 집에 2.2억 전세 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 은행-[사설]선심성 매표 경쟁에 한술 더 뜬 여, 야당 탓할 자격 있나-[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눈앞, 이민청 설립 서둘러야△종합-[차관열전]원전 부활 ‘특명’ 받고…‘에너지 비정치화’ 역할 앞장-MZ 입소문에 N차 관람 ‘붐’ 한파 깨고 마침내 ‘극장의 봄’△삐걱대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기술기업 상장 문턱 낮추되…공시 강화하고 심사역량 높여야-“주관사 책임만 강화…증권사, 특례상장 기피할 것”-상장 유지 조건 미달…바이오 ‘관리종목’ 쏟아질 판△종합-“실무상 합리적 판결” vs “노동자 건강권 침해”-‘부실 생겨도 주금공서 90% 보증’ 믿고 부채비율 200% 넘어도 2.2억 전세대출-내달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담길 듯-“내년 주요국 인플레 잡힐 것…美·캐나다부터 금리인하”△불황 먹고 크는 PB 시장-1000원 과자·330원 캡슐커피…“살벌한 물가엔 가성비가 답”-적자 나도 ‘고품질·초저가’ 유지…노브랜드 철학이죠-물가 안정 기여한 PB제품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정치-이준석 탈당·김건희 특검·비대위 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운명의 1주일’-韓 등판 효과…여야 지지율 격차 확 좁아졌다-김부겸·정세균 “당 공천 잡음 우려”-北, 영변 경수로 시운전 정황…美 핵전문가 “완전 가동땐 플루토늄 4~5배 생산 가능”-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 오늘 취임△경제-한은,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할 듯-수출 반등 흐름타고 제조업 전망 ‘훨훨’-룸메이트도 월세 공제…대중교통을 80%까지 공제-산업 R&D 예산 5.8조 확정…5909억 줄었지만 첨단부문은 증액△금융-영세저축銀 부동산PF 연체율 18개월새 5배-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도 상승 전환-예금금리 3% 초중반대로…대출금리 더 내려갈까-라이프사이클 따라…‘100세 시대’ 내게 딱 맞는 생명보험은△글로벌-피로 물든 크리스마스…이스라엘 공습에 78명 사망-日상장사 배당 예상액 ‘사상 최대’ 144조원‘-산타 인정 않지만…붐비는 쇼핑몰에 내수회복 ‘선물’ 기대-중국 간쑤성 지진 경제적 손실 1000억원△산업-美 다운, 印 업…현대차 ‘차값 유연화’ 승부수-홍해 리스크에 해상 운임 ‘들썩’ 물류대란 우려로 산업계 초비상-탄소중립, 신성장 기회로…CCUS 산업 뛰어드는 기업들-현대모비스, 디지털 공간서 SDV 만든다△산업-브랜드보다 자연성분·친환경인지 체크하는 2030…‘착한 소비’가 든다-코파일럿, 사용자 업무 패턴 학습해 맞춤형 답변-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에…티빙, DAU 2년 동안 2배로 쑥△제약·바이오-‘맞춤효소’ 활용해 여러 산업국 확장 가능…대기업들 손짓-파킨슨병 연구 ‘GP2’ 소마젠, 31억 추가 수주-유유제약, 개량신약으로 美·유럽 탈모시장 공략-“mRNA 중심 전략으로 새해엔 수익 확대 방점”△증권-청룡의 해 여의주 찾아볼까…연초 빅이벤트 주목-카카오 가시밭길 “최악은 지났다”-배터리 파워 충전한 포스코 그룹주…ETF 시장서도 질주△증권-“연말 공모주 열풍, 내년 1분기까지 이어갈 것”-증시서 ‘세’ 확장하는 반도체-HLB, 겹호재에 한달새 60% 껑충-불법 공매도 BNP·HSBC, 과징금 265억 ‘역대 최대’△부동산-땅주인 몰래 환기구 설치? GTX 졸속추진 논란-현대건설, 신한울 3·4호기 원전공사 수주-제로에너지건축 의무 커지는데…인센티브 쥐꼬리-주거·직장·상업 삼박자 ‘착착’…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뜬다△문화-“바티칸 550년 빈자리…김대건 신부 우뚝 선 건 기적”-모자에서 동전이 와르르…유쾌한 남인도 미술을 만나다△스포츠-이예원, KLPGA 지존 등극 男 대표 아시안게임 金 합작-‘200만달러 샷 이글’ 양희영-클린스만 우승 약속 지킬까 오늘부터 아시안컵 준비 돌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특권 내려놓기·수평적 당정·오직민생…국민 눈높이 ‘3대 혁신’ 나설 것-“특별자치도·오색케이블카 도민 숙원 해결 약속 지켜”△피플-향 음미하고 마시면 맥주 맛 두배…와인처럼 즐겨봐요-사랑의열매·육군·임영웅팬클럽 나눔 활동-LG NOVA의 자신감…“CES서 스타트업 협력 성과 공개”-‘산타’ 시민 “경찰 덕분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감사”△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를 보는 안목-[생생확대경]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는 채권 개미의 자세-[기자수첩]주식 양도세 완화 ‘포퓰리즘 꼬리표’ 떼려면△전국-“중도층 많아 해볼 만하다”…일곱 자리 놓고 ‘4월 大戰’-경기북부고속도로 모두 민자 비싼 통행료에 주민들 울화통-감정평가 시점 따라 수백억 차이…인천시 ‘미군기지 땅’ 매입 골머리△사회-역대급 불수능에 의대 증원 추진…‘학원가 재수반’ 벌써부터 북적-독감으로 열 펄펄 끓어도 출근…“병가가 뭔가요?”-반복되는 ‘문화재 테러’ “솜방망이 처벌론 못막아”-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 불 주민 2명 사망…29명 중경상-전국 법원, 2주간 휴정…대형사건 내달 줄줄이 선고
2023.12.25 I 장병호 기자
첫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기재부…민간활력·규제완화 방점
  • 첫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기재부…민간활력·규제완화 방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경방)은 민간활력 및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다만 여전한 여소야대 지형에 세수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법인세율 인하나 상속세 개편 같은 과감한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초 경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방은 새해 경제상황을 전망·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기조를 가다듬는 일정으로 통상 매년 12월에 진행했다. 기재부가 1월 초에 경방을 발표하는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시기상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경방이 늦어진 이유는 경제수장 교체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통상 경방을 발표하는 12월 3째주에 진행되면서 경방도 임명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곧 떠날 사람이 정책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시장이 신뢰하겠나”며 “(경방은)신임부총리가 하는 게 맞다”고 최 후보자에게 넘겼다. 경방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임투공제는 올해에 한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컸던 올해, 투자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만큼 임투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내년 경방에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담겠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임투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근본적인 양도세 세제개편에 앞서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모양새다. 다만 주택양도세 중과는 이미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황이기에 경방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아 정부가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크다. 민간의 활력을 위한 규제완화도 경방에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규제완화는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세수부족으로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카드다.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시장 즉 진입 규제에 대한 완화”라며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에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신시장에 집입되는 것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등 기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도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최 후보자가 강조해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도 경방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을 위한 대책 등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경방에는 법인세 인하나 상속세 개편 등 사회적 합의가 다수 필요한 근본적인 개편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주식양도세 완화를 추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2023.12.25 I 조용석 기자
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추진…세액환급제도 도입되나
  • 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추진…세액환급제도 도입되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 아닌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세액환급제도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이다.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은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기재부는 내년말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이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 공제방식에서 투자세액공제 환급과 제3자 양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현재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익금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당장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이익이 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내년 중 (국가전략기술) 제도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연장 여부 또는 개선 필요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내년 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5 I 조용석 기자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
  • '산타랠리'도 끝났나…"변동성 완화 속 모멘텀주 주목"[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가 2600선 부근에서 올해 마지막 주간을 맞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산타랠리’가 이미 찾아왔다고 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당분간 이견이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는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연말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분간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4’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성탄절 이후 3거래일 개장…제도 변화에 변동성↓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월 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40%(35.95포인트) 상승한 2599.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주간 1.95%(16.31포인트) 상승한 854.62에 마감했다. 이번 주 증시는 이날(25일) 크리스마스와 오는 29일 휴장으로 3거래일만 개장한다. 매년 마지막 주 증시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출렁임이 큰 편이지만, 올해에는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예상되고 있다. 배당절차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작년까지와 달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이달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개인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 자금 유입 요인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12월 말)과 배당 기준일(4월)을 다르게 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과도기에 기업별 배당 기준일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신승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기준일 변경을 발표한 기업들의 연말연초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고배당주는 1분기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며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변경한 기업은 연말 주가 급락 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배당 기준일 변경 기업의 배당락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2분기(4~5월) 신규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증시 역시 성탄절을 보내고 개장한다. 직전 거래일인 22일(현지시간)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참석자들이 전시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새해 CES·헬스케어 이벤트 주목…종목 장세 지속증시가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글로벌 이벤트와 종목별 모멘텀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NH투자증권은 마지막 주 코스피 지수가 2530~265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오는 1월 전 세계 기업들의 신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암호화폐, 로봇, 5G, 스마트 시티 등 다채로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와 SK(03473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주요 기업과 더불어 600여 곳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총출동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8일 개최한다.신 연구위원은 “내년을 앞두고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대비한 대응이 유효하다”며 “올 상반기 2차전지, 하반기 AI 반도체 주도주가 부각했는데, 내년에도 AI, 반도체와 더불어 자율주행, 로봇이 주도 테마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월까지 빠른 금리 하락으로 상승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배이지만, 12개월 후행 PER은 16.2배로 간극이 커, 내년 실적 신뢰가 높아지기 전까지 제한적인 지수 흐름과 종목 장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주간 주요 이벤트로 △26일 미국 10월 S&P·CS 주택가격지수,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7일 한국 12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28일 한국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미국 11월 도매·소재 재고, 11월 미결주택판매 △29일 한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3분기 경상수지 등을 꼽았다.
2023.12.25 I 이은정 기자
포스코DX, 코스피 이전 기대에 그룹 ETF까지 '쑥'
  • 포스코DX, 코스피 이전 기대에 그룹 ETF까지 '쑥'[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차전지·철강을 담은 포스코그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치솟고 있다. 올해 연초 이후 860% 이상 오른 포스코DX(022100)가 새해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에 뛰어오르면서 주간 수익률을 끌어올리면서다.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2차전지주가 담긴 펀드에 선별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포스코그룹·2차전지 ETF 주간 ‘강세’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12월 15~21일) 기준 ‘ACE 포스코그룹포커스 ETF’가 8.14%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 ETF 등도 5%대 수익률을 나타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2.12%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내년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은 2차전지주 중심으로 강세였다.ACE 포스코그룹포커스 ETF의 비중 상위 종목인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6.43%, POSCO홀딩스(005490)는 5.53%, 포스코퓨처엠(003670)은 5.14% 상승했다. 포스코DX(022100)는 15.77% 급등했다. 포스코DX는 연초 이후 주가가 863.20% 오르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포스코DX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라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며, 내년 1월2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된다.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2차전지 셀·소재 업체들의 실적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와 재고 문제로 한차례 큰 폭 하향 조정됐다”며 “내년 1분기까지 실적 하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전지 주가는 내년 2분기에는 공매도 재개로 인한 수급 부담, 3분기엔 11월 예정인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의해야 한다”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2차전지 업체들로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 업종에서도 전방 시장 둔화에 따른 주가 조정으로 가격 매력도가 높아지고, 리튬 가격 안정화 이후 수익성과 대규모 수주 기대가 유효한 양극재를 주목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포스코퓨처엠 등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남미 신흥국 상승세…글로벌 기초소재 섹터 ‘급등’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0.62%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남미 신흥국이 3.8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기초소재가 6.17%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하이월드골드자(주식-재간접)(UH)(A)가 10.62%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 S&P500은 미국 경제가 내년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니케이225는 일본은행(BOJ)이 초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상승했다. 유로스톡50은 루이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가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는 발표를 하며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LPR 금리 동결을 단행한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장기채 중심으로 하락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현재의 완화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자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확대되며 하락폭은 더욱 커졌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1097억원 감소한 20조4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097억원 감소한 20조4647억원이다. 머니마켓펀드(MMF) 펀드의 설정액은 3조2435억원 감소한 145조4624억원으로 집계됐다.(자료=KG제로인)
2023.12.25 I 이은정 기자
올해 대주주 1.3만명…50억으로 상향시 과세대상 70% 감소
  • 올해 대주주 1.3만명…50억으로 상향시 과세대상 70% 감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추진하는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과세대상은 약 70% 감소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인 1만3368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최대 25%의 양도세를 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다만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로 유추하면 기준 완화에 따라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도세 과세대상 축소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양도세 기준 완화로 약 70%의 과세대상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 기준으로 해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12.24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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