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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후보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경제 영향 종합 검토"
  • 최상목 후보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경제 영향 종합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햇다.정부는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 구체적인 대주주 기준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또 최 후보자는 주식양도세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이부분은 과세형평 조세정책 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국가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유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부총리가 된다면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질의에는 “제가 아직 후보자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이 재차 ‘여의 협의로 한 것이니 유의해달라’고 말하자 짧게 “네”라고만 답변했다.또 최 후보자는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을 묻는 질의에는 “어떤 항목별로 상향할 경우 세수부족을 계산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식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개인·기관 ‘사자’ 속 훈풍…에코프로 5%↑
  • [코스닥 마감]개인·기관 ‘사자’ 속 훈풍…에코프로 5%↑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은 4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6%(7.34포인트) 오른 858.30에 장을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당시 850선이 무너졌으나 이후 상승하며 장중 한때 858.65까지 올랐다.개인과 기관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 올렸다. 개인이 128억원, 기관이 554억원어치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4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며 이날 307억원 팔자를 기록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지속되며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은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며 경계감을 키웠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강보합인 3만7305.95로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5% 상승한 4740.56,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0.61% 오른 1만4904.81로 거래를 마쳤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 양도세 이슈 제외 추가 상승 동력 부족한 가운데 개별 업종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다”며 “개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첫 순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거래량 증가하며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업종별 상승우위로 마감했다. 금융이 4.44% 오른 가운데 오락이 3.08%, 음식료담배와 제약이 2.67% 상승했다. 통신서비스, 디지털 등이 1%대 상승했다. 반면 인터넷은 2.18% 하락했으며 나머지 업종은 보합권에 머물렀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이 1.24% 하락했으나 에코프로(086520)는 5.16% 상승 마감했다. 포스코DX(022100)는 약보합 마감한 반면 엘앤에프(066970)는 4.61%, HLB(028300)는 11.82% 올랐다. 종목별로는 서남(294630)과 하림(136480), 큐리언트(115180), 어보브반도체(102120), 에이팩트(200470), 비유테크놀러지(230980) 등이 상한가 마감했다. 켐트로스(220260)가 21.56%, 세종텔레콤(036630)이 19.46%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반면 가온그룹(078890)은 15.23% 하락했으며 파라텍(033540)이 11.36%, 케이아이엔엑스(093320)가 11.34% 내렸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0억4996주, 거래대금은 11조5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 776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752개 종목이 하락했다. 105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2023.12.19 I 이정현 기자
개인·기관 '사자'에 강보합…하림 인수에 HMM 5.07%↑
  • 개인·기관 '사자'에 강보합…하림 인수에 HMM 5.07%↑[코스피 마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9포인트(0.07%) 오른 2568.55에 거래를 마쳤다.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오후 들어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개인은 314억원, 기관은 7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958억원 순매도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이슈 제외 추가 상승 동력 부족한 가운데 개별 업종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를 보였다”며 “홍해를 두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물류대란 및 운송비 증가 예상되며 HMM(011200) 등 해운업종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30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대형주가 0.12% 상승했다. 중형주는 0.04%, 소형주는 0.15% 하락했다. 의료정밀은 2.10% 올랐다. 섬유와 의복, 음식료품도 1%대 상승했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2.12% 떨어졌다. 건설업, 비금속광물도 1%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 SK하이닉스(000660)는 1.29%, 에코프로머티(450080)는 3.52% 하락했다. 포스코퓨처엠(003670)도 1%대 빠졌다. 반면 삼성전자(005930)는 0.69%,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95% 올랐다. LG전자(066570)는 2.29% 상승했다. 하림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된 HMM(011200)은 5.07% 급등했다. 이날 거래량은 3억6418만3000주, 거래대금은 8조638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없이 364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25개 종목이 하락했다. 4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19 I 양지윤 기자
코스피, 개인·기관 '사자'에 상승세로 전환…2560선
  • 코스피, 개인·기관 '사자'에 상승세로 전환…2560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5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대비 1.88포인트(0.07%) 오른 2568.74를 가리키고 있다.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개인이 81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273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004억원은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6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등한 달러에 외국인 현선물 매도 전환하며 약보합. 헬스케어, 운송, 화학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양도세 이슈 제외하면 추가 상승 동력 부족한 가운데 개별 업종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업종별로는 대형주가 나홀로 0.07% 상승 중이다. 중형주와 소형주는 1% 미만 약세를 기록 중이다. 의료정밀이 2.06% 뛰고 있고, 섬유와 의복도 1.19% 오르고 있다.운수창고, 음식료품 등도 1%대 상승 중이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2.24% 내리고 있다, 건설업은 1.40%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혼조세다. 삼성전자(005930)가 0.41% 오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1.30% 상승 중이다. LG전자(066570)는 2.50% 뛰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1.29%, 내리고 있다. 에코프로머티(450080)는 3.52% 떨어지고 있다.
2023.12.19 I 양지윤 기자
한숨 돌린 메드팩토, 이제 매출 창출이 관건
  • 한숨 돌린 메드팩토, 이제 매출 창출이 관건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메드팩토(235980)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유상증자를 무사히 마쳤다. 이번 자본 확충으로 상장폐지 위험과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모면했지만 앞으로는 매출 창출이 관건이다. 메드팩토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술이전은 물론, 암진단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메트팩토 (사진=메트팩토)◇유증 덕분에 상폐·관리종목 지정 위기는 모면앞서 메드팩토는 지난 9월 115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지난 5일 발행가액이 5930원으로 확정되면서 조달 규모는 742억원으로 축소됐지만 큰 위기는 넘기게 됐다.메드팩토의 3분기 말 연결 기준 자본은 약 52억원으로 유증 대금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 2023 회계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관리종목(자본잠식률 50%, 자기자본 10억원 미달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상폐 위험이 도사리던 상황(완전자본잠식 시)이었다.이 같은 위험이 닥친 데에는 2013년 설립 이래 매출이 전무했던 영향이 컸다. 메드팩토는 당기순손실이 2019년 135억원→2020년 254억원→2021년 170억원→2022년 358억원에 이어 올해 3분기 277억원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자본이 787억원→557억원→435억원→323억원에서 52억원으로 급감했다.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과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회피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유동성 고갈이 예상됐던 메드팩토는 2025년 말까지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보하게 됐다. ◇2025년부터 별도 기준 매출 30억원 창출할 방안은?앞으로 올 재정적 고비는 2025년 매출 창출 여부에 달려있다. 메드팩토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 2025년부터 별도재무제표 기준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야 한다.그간 메드팩토의 매출 창출 방안을 살펴보면 핵심 파이프라인인 ‘백토서팁’의 기술이전이나 시판 외에 뚜렷한 전략이 없는 상태다.메드팩토는 2019년 상장 당시 2021년에는 백토서팁의 기술이전에 따른 선급금 741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3년 말인 아직까지 백토서팁의 기술이전은 실현되지 않았다. 백토서팁 연구를 시작한 시점이 2013년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백토서팁은 올해로 연구개발만 11년째 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이다.현재 메드팩토는 백토서팁을 기존 항암제 치료제 내성을 보이는 암종을 대상으로 단독·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백토서팁의 임상은 미국과 한국에서 12건 진행되고 있다. 메드팩토는 비소세포폐암에서 키트루다 병용 투여, 방관암에서 임핀지와 병용 투여 등 4건을 비롯해 임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메드팩토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대장암 환자 대상 백토서팁과 키트루다 병용 임상 2b/3상 시험계획(IND)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신약가치를 높이는 한편, 기술이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뼈 질환 신약 ‘MP2021’ 기술이전·암 진단 시장 진출 고려백토서팁보다 뼈 질환 치료 신약 ‘MP2021’의 기술이전이 더 빨리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P2021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골다공증 등 뼈 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메드팩토는 최근 백토서팁을 이을 차기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MP2021을 낙점,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드팩토는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 중인 의약품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이전의 대상이 백토서팁이 아니라 MP2021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메드팩토 관계자는 “MP2021 기술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매출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L/O(기술이전)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매출 창출을 위해 기술이전 전략 외에 암 진단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메드팩토는 2016년부터 재발성·불응성 삼중음성 유방암 진단키트 ‘MO-B2’를 개발, 검증해왔다. MO-B2는 항암 치료 후 암환자의 혈액에서 BAG2 단백질을 측정해 BAG2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높은 환자의 예후 진단이 가능하다. 유방암 예후진단 시장은 향후 3~4년간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만으로도 약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메드팩토는 MO-B2가 유방암 외 다양한 암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BAG2는 삼중음성유방암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 환자 혈액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진단키트 상용화 시 여러 암종에 동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MO-B2는 지난해 국내에 이어 일본, 호주, 유럽 등에서 특허를 취득한 상태다.당초 MO-B2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진단키트를 직접 시판해 매출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메드팩토 관계자는 “매출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암진단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12.19 I 김새미 기자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오늘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지나…오늘 주식양도세 완화 가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수석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검토”현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은 올해 12월26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주식 매도 주문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뿐 아니라,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최훈길 기자
양도세 완화 카드 안 통했나…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
  • 양도세 완화 카드 안 통했나…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카드에도 개인투자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팔자세를 멈추지 않으면서다. 시장에선 대주주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데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이미 알려진 리스크인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큰손 개미들이 떠나면 종목 전체 주가가 흔들리는 만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18일 코스피가 2560대에서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사진=연합뉴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1404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7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한 것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가 2331억원어치 매물을 쏟아내 주목된다. 전날 대통령실이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3거래일 연속 팔자세가 이어졌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카드가 통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17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5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이들은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높여 연말 양도세 회피성 물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증시에 미칠 충격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주주 기준이 2018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 지 3년째를 맞는 만큼 이미 알려진 리스크라는 이유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10억원 넘는 지분이 있더라도 12월만 넘지 않는다면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주주 양도세 과세 직전 매도세가 몰리기보다는 큰손 개미들은 10월이나 11월부터 슬슬 보유 지분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학습 효과인 셈”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올해 월별 개인투자자 매매 추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올 10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3조120억원 순매수했지만 11월 들어선 6조3700억원 순매도했다. 이달 들어서도 3조6722억원 팔자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다. 10월 1250억원 순매수에서 11월 3740억원 순매도로 돌아선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560억원 팔자세다. 그럼에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세청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신고분 기준 종목당 10억원을 보유한 대주주는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양도세 부담에 증시를 떠났을 때 종목 전체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에게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2023.12.19 I 김보겸 기자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①
  • "정부 스스로 손발 묶은 재정준칙…불황·세수결손 고려한 재설계 필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그간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뒷받침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불황기나 세수결손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예산결산·기금·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평가하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세워진 조직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부의 재정활동을 제대로 분석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긴축에 너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2%대 저성장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긴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너무 매몰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외면했다는 아쉬움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의 재설계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만 관리할 뿐, 세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국세수입)가 367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 기준 세입 규모(400조5000억원)대비 8.26%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소 증가율로 억누르고도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3%)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이같은 세수 급감 때문이다. 조 처장은 “재정준칙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을 스스로 묶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채무 상환보다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실제 5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2022년에도 초과세수가 국가채무 상환이 아닌 추경재원으로 사용되면서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그는 “재정준칙과 연동해 초과세수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다음은 조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예정처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성장률(2.0%)이 정부(2.4%)보다 부정적인데 △대외여건이 좋아지면서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회복 수위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이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정부는 그간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재정준칙으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내년 정부 부문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 정부투자 0.1%포인트로 예상한다.(예정처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내년 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0.7%포인트로 각각 전망했다)-적극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나△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탄력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긴축재정이 너무 도구화된 것 같다. 재정이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해주는 역할인데, 선별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써야한다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R&D 예산 삭감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더라도 투자할 부분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예정처는 재정준칙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내로 맞추겠다는 것인데,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총지출증가율을 2.8%로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다. 준칙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깨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준칙으로서 작동을 못 한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지금같이 세수결손이 난다고 하면 잠시 멈추도록 하고, 경기가 아주 나쁠 때는 추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이미 60%에 육박한 상황에서 현 재정준칙은 작동하기 어렵다. 불황기, 세수결손 등 예외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에서 수입(세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가△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자재정을 할 수도 있고,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는 부채를 의무적으로 갚음으로써 향후 투자할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썼다. 추가세수가 생겼을 때 세수결손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오차가 발생했는데 △세수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목성장률이지만, 법인세 인하, 소득세제 개편 등이 추계모델에 반영됐으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ICT 분야를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추계했다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실패 이후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직까지 기재부의 특별한 요청은 없었다. 매년 조세분석보고서나 세법개정안분석보고서를 낼 때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자료를 주고 받는다. 전반적인 세수전망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협력해왔고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예정처는 내년 세수가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기본적으로 성장 전망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는 GDP 실질성장률 전망을 2.4%로 예정처는 2.0%로 보고있다. 0.4%포인트 차이가 난다. 세목별로도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4조원 정도 그 외의 세수에서도 2조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봤다.-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외평기금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기금은 목적이 있다. 외평기금은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금을 정부가 스스로 헐어서 쓰는 것은 외환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 정책적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의섭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내년 예산안을 평가한다면△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경제 안정화 역할을 스스로 제약해 버리는 측면이 있다. 지출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라가는 안좋은 모양새다.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정처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의 계획은△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거시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채무가 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정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에 재정총량 분석 및 위험요인 점검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출범한 아시아 의회예산기구(PBO)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도 지속적 확대하려 한다. 또 분야별 주요 학회 및 공공기관 등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전문성도 확장하겠다.
2023.12.19 I 조용석 기자
공매도 잦아드는 에코프로·포스코…연말 반등 신호?
  • 공매도 잦아드는 에코프로·포스코…연말 반등 신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2차전지주 전반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기대감에 2차전지주를 향한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공매도 거래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을 공식화할 경우 2차전지주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말 공매도 타깃이라더니…에코프로 공매도 ‘뚝’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에코프로(086520)의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20%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초 0.54% 대비 0.34%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에코프로머티(450080)의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도 0.02%를 기록했다. 이달 초 0% 대비 소폭 올랐지만 지난 14일 1.6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했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247540)도 0.23%에서 0.27%로 소폭 올랐지만 지난 14일 0.84% 대비 반토막났다. 2차전지주로 묶이는 포스코그룹주 역시 공매도 거래대금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POSCO홀딩스(005490)의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0.23%를 기록해 이달 초 0.61%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의 공매도 비중은 0.31%에서 0.20%로 감소했다. 포스코엠텍(009520)은 1.15%에서 0.38%로,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0.19%에서 0.01%로 하향 조정됐다.2차전지주 전반에서 공매도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이달 초 예상과는 다르다. 당초 시장에선 연말 2차전지주가 공매도의 주요 타깃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갚아 수익을 올리는 기법이다. 통상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현상이 심화하는데,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이 높은 2차전지주의 매물 출회가 확대되며 공매도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세법 기준상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 지분율이 1%를 넘는 경우(코스닥은 2%)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달 일시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와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들이 2차전지주를 공매도 표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자 다음 날 에코프로머티의 공매도 거래금액 비중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전 종목을 대상을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거래부진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자에 한정해 차입공매도 거래를 허용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양도세 완화 검토에…연말 2차전지 힘받나 2차전지주를 향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건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게 주효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상향 기준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청신호가 커지며 공매도가 줄자 이날 2차전지주들은 주가도 급등했다. 에코프로는 전거래일 대비 8.23% 오른 69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머티는 상한가에 근접한 26.04% 상승 마감하며 21만3000원을 기록했다. POSCO홀딩스는 1.908% 오른 48만95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외에 포스코인터내셔널(4.62%), 포스코퓨처엠(1.39%), 포스코엠텍(0.87%) 등도 오름세를 시현했다.증권가에선 양도세 부과 기준이 상향할 여력이 커지면서 월초 수급 이탈이 확산했던 2차전지 등의 종목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 정책들은 가격 변동성을 높였지만, 정부의 부양 의지가 뚜렷한 가운데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가 사실이라면 최근 양도세 이슈로 수급 쏠림과 이탈이 컸던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3.12.19 I 김응태 기자
송미령 후보자 "쌀값 20만원 깨졌지만 하락세 멈춰..필요시 조치"(종합)
  • 송미령 후보자 "쌀값 20만원 깨졌지만 하락세 멈춰..필요시 조치"(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는 동의했지만, 개 농장주 등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화되,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논란이 된 아들 불법 증여 논란에 대해선 반박을 했지만, 과거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그대로 써낸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쌀값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 법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쌀 가격보장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변동직불제와 유사하다며 맞섰다.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송 후보자는 “쌀 의무매입과 쌀 가격보장제 모두 결과는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격을 정하기 보다는 적정 재배 면적 관리를 하고 위험관리 수단을 투입하는 등 비축과 방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안정망을 확보하는 것이 (농산물 가격안정제보다) 우선이다”고 부연했다.정부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수확기 쌀값 80㎏당 20만원이 깨진 것과 관련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농식품부 장관이 쌀값 20만원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선제적 시장격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수 전 장관이 본인 판단대로 쌀 시장격리를 늦추다가 2021년에 쌀값이 급락했고, 결국 현 정부 들어 쌀 매입에 큰 돈이 들었다”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20만원 약속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12월 5일 수확기 쌀값은 11월 25일보다 0.1% 떨어져 하락세가 멈췄다. 상황을 더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개 식용 종식 동의…정부 보상 의무화는 과도”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상 의무화 조항에 대해선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겼다.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지역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보유세 면제 등의 추진 의지도 보여줬다. 송 후보자는 “농촌에 있는 주택의 경우 도시의 주택과 같은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구자 시절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관이 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가루쌀 정책 지속…소비 확대 위한 추가 조치 필요”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루쌀은 정황근 현 장관이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다.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 품종으로,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송 후보자는 가루쌀 정책에 대해 “초기이다 보니 (농가 간) 기술력 차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 매뉴얼, 기술 교육 등을 강화해 품질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루쌀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불법 증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아들에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약 5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올해 5월 5000만원을 증여해, 증여세 공제 범위인 5000만원을 초과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일부 항목이 정황근 장관 후보 시절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듭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짧은 준비 기간이라 잘 챙기지 못했다.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2023.12.18 I 김은비 기자
2차전지 강세…3개월 만에 850선 안착
  • [코스닥 마감]2차전지 강세…3개월 만에 850선 안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소폭 상승한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1% 넘게 오르며 850선에 안착했다. 종가 기준 코스닥 지수가 850선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9월 22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1%(12.65포인트) 오른 850.9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38.31)보다 6.47포인트(0.77%) 상승한 844.78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외국인이 장중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상승 폭을 확대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개인의 매물 출회를 자극했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2차전지주가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2331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846억원, 843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24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특히 금융과 종이·목재, 인터넷이 5%대 오르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신서비스와 출판·매체복제 등이 2%대 강세를 보였고, 운송, 소프트웨어, 일반전기전자 등도 1%대 오르며 마감했다. 반면, 방송서비스는 1%대 하락했고, 건설도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 우위였다. 특히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26% 올랐고, 에코프로(086520)는 8.2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알테오젠(196170)도 6%대 올랐다. 반면, 엘앤에프(066970)와 포스코DX(022100)는 각각 2.09%, 0.38% 하락했다. 종목별로는 이날 LS머트리얼즈(417200)가 상한가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13위로 뛰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로 묶인 와이더플래닛(321820)도 상한가에 마감하는 등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7억9037주, 거래대금은 8조5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 941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585개 종목이 하락했다. 11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18 I 이용성 기자
대주주양도세 완화 예고에 돌아온 개인…2560선
  • [코스피 마감]대주주양도세 완화 예고에 돌아온 개인…2560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 지수가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발표 예고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7거래일만에 사자 전환했지만 정책 변경 외에 추가 상승 요인이 부재하면서 종목별 순환 장세가 이어졌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30포인트(0.13%) 오른 2566.8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21포인트(0.20%) 오른 2568.77에 개장했다. 이후 기관 매도세에 2556.05까지 하락했지만 개인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며 2560선을 회복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 주말 보도된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를 제외하면 추가 상승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개별 업종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를 보였다”며 “홍해 지정학적 갈등으로 물류대란 및 운송비 증가가 예상되며 HMM(011200) 등 등 해운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8일부터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헬스케어 업종 내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1410억원 순매수했다. 7거래일만에 사자 전환했다. 외국인도 570억원 사들이며 3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였다. 기관만 7거래일만에 팔자 전환하며 2017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992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운수창고가 3.88% 급등했다.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격을 이유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잇달아 공격하는 등 물류대란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계도 2%, 의약품과 철강금속도 1%대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건설업과 통신업, 보험은 1%대 약세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다. 반도체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는 강세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모두 0.14% 하락률을 나타냈다. 현대차(005380)도 0.16%, 네이버는 1.55% 내렸다. 반면 포스코홀딩스는 3.13%, 포스코퓨처엠(003670)은 2.36% 올랐다. 셀트리온(068270)은 이날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거래정지된 이후 3.88% 오른 17만6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목별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테마주로 부각된 대상홀딩스우(084695)가 상한가 마감했다. 임창욱 대상홀딩스(084690)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전량 매도한 여파에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대상홀딩스는 한 장관이 배우 이정재씨와 서울 서초구 한 갈빗집에서 만난 사실이 지난달 24일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한 장관과 이씨는 서울 압구정 현대고 동기동창으로, 대상홀딩스는 이씨의 오랜 연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2대 주주로 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14%대, 에코프로머티(450080)는 26%대 올랐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3억7716만주, 거래대금은 10조241억원이다. 상한가 종목 1개를 포함 45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32개 종목이 하락했다. 5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12.18 I 김보겸 기자
양도세 완화 급부상…“연말 주가 호재” vs “부자감세”
  • 양도세 완화 급부상…“연말 주가 호재” vs “부자감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식 세금을 놓고 공론화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매도 폭탄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소수의 고액 투자자일뿐이라며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개편해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및 내년 기준금리 인하 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반면 조세 정책상 논란도 있다. 일부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0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할 게 아니라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특히 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는 여전히 걷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기존 여야 합의가 깨지면, 논리적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논란이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8 I 최훈길 기자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임박 소식에 상승 출발…840선
  •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임박 소식에 상승 출발…840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 출발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여부가 연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인 수급에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4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7%(7.32포인트) 오른 845.40에 거래되고 있다.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 진화에 나서자 혼조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5%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1%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5% 상승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라며 “국내 증시는 향후 마이크론의 실적발표와 국내 수출 실적 결과 등이 중요할 전망이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 뉴스 흐름에 따라 개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12억원, 1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20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9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상승 우위다. 종이·목재와 금융은 2%대 상승 중이고, 운송과 반도체, 일반전기전자도 1%대 오름세다. 이밖에 화학, 제약, 인터넷, 제조 등 대부분 업종이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건설과 기계·장비, 금속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1.43%, 3.73% 상승하고 있다. 반면, 엘앤에프(066970)는 0.32% 하락하는 중이다. 알테오젠(196170)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각각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23.12.18 I 이용성 기자
대주주양도세 완화 검토에 개미 돌아왔지만…코스피 하락
  • 대주주양도세 완화 검토에 개미 돌아왔지만…코스피 하락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가 18일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이 7거래일만에 ‘사자’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코스피 지수는 0.03%(0.84포인트) 내린 2562.72에 거래 중이다. 개인이 1327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7거래일만에 순매수다. 반면외국인은 3일만에 순매도로 돌아서 902억원을 팔고 있다. 기관 역시 7거래일만에 ‘팔자’로 돌아서 44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매매에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76억원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1%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다우지수에 이어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3대 지수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가 0.02%, 중형주와 소형주는 0.23%, 0.12%씩 오르고 있다. 운수창고가 1.84%, 의약품이 1.40% 오르는 가운데 종이목재와 화학, 전기전자, 유통업, 제조업도 1% 미만 오름세를 타고 있다. 반면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기계, 운수장비, 전기가스업, 건설업, 통신업, 금융업, 증권, 보험, 서비스업은 1% 미만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200원(0.27%) 내린 7만3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시총 2위에 오른 SK하이닉스(000660)는 0.79% 내린 13만8900원을 기록 중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네이버도 1% 미만 내림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42% 강세다. POSCO홀딩스(005490) 셀트리온(068270)도 각각 2.40%, 2.70% 오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3.47% 오른 3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의 ‘큰손’ 개미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공약 번복 비난과 연말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기준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023.12.18 I 김보겸 기자
연준 위원들, 금리인하 기대 진화…美 증시 보합
  • 연준 위원들, 금리인하 기대 진화…美 증시 보합[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보합으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피벗(긴축정책에서 전환)’ 시사 이후 불붙은 투심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연준 위원들이 연준은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 진화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상속세 인하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신중한 의견을 보이면서 감세와 긴축 재정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외 브랜드 전자기기 금지령을 확대했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지난주 뉴욕증시, 보합 마감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1% 하락.-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 ◇美 장기채 금리 하락세 -10년물 국채금리는 1.9bp(1bp=0.01%포인트) 내린 3.913%를, 30년물 국채금리는 4.3bp 내린 4.011%를 기록.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4.6bp 오른 4.445%를 기록 중. ◇시장 진화 나선 연준 위원들-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피벗’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들끓었지만 연준 위원들이 다시 시장 진화 나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15일(현지시간) 금리 인하는 현재 연준의 논의 주제가 아니며 연준은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혀.-CNBC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 않으며, 파월 연준 의장 발언대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돌려놓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는 데 대해선 일부 위원이 금리인하 전망에 관한 언급을 했을 뿐 금리인하가 주요 회의 의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밝혀.◇달러 반등, 국제유가는 하락 -연준 위원들이 시장 진화에 나서면서 달러 반등.-주요 6개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65% 오른 102.62까지 올라. -달러가치가 오르자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 마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5센트(0.21%) 하락한 배럴당 71.43달러에 마감.◇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26일만 도발-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17일 밝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26일 만. ◇“아이폰 쓰지마” 中공무원 외산폰 금지 확대-중국이 공무원들에게 현지 브랜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며 사실상 ‘아이폰 금지령’을 확대.-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최소 8개 성의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최근 업무용으로 현지 브랜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 -지난 9월 베이징과 텐진에서 공무원들에게 외산 브랜드의 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데 이어 금지령을 확대.-미국 첨단기술 수출 규제 맞대응 의도로 해석.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 재정긴축기조 유지 시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부양책에 회의적 시선 밝혀.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선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혀.-긴축과 감세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는 평가. ◇예멘반군 잇단 공격에 머스크 홍해 운항 중단…물류 타격-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 안전 위협.-글로벌 해운기업 머스크(Maersk)가 홍해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 가자지구 전쟁의 여파가 국제 교역과 물류로까지 확산.-홍해의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이어져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상품 무역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주요 해상 수송로.
2023.12.18 I 김보겸 기자
"코스피, 금리인하 기대 이어질까…대주주 양도세도 주목"
  • "코스피, 금리인하 기대 이어질까…대주주 양도세도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주간 코스피가 2520~262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증권가 예상이 나왔다. 금리 기대 조정 여부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 지표, 국내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여부 등을 주목했다.키움증권은 18일 이번 주 코스피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 조정 여부 △미국의 11월 개인소비지출(PCE), 12월 기대인플레이션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마이크론, 나이키 등 미국 주요 기업 실적 △국내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연합뉴스)미국 증시는 직전 거래일 혼조세를 보였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논의를 공식 언급하며 상승세를 보인 이후 뉴욕 연은 총재가 보수적 발언을 하면서다. 그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는 입장을 취했다.또한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내년 3회 인하를 시사한 반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내년도 6회 금리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 5~6월 중 첫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당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하 강도를 둘러싼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증시는 이에 따라 이전과 유사하게 데이터에 의존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지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주 후반 11월 PCE, 코어 PCE, 12월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연말까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금리뿐만 아니라 달러화의 움직임에도 민감한 국면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최근 출구전략을 시시한 BOJ 통화정 책 회의 이후의 엔화 가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증시 내부적으로는 오는 21일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20일까지의 국내 수출 실적 결과가 중요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 전환, 인공지능(AI) 수요 호조 기대감 재점화 등으로 최근 국내 증시에서 여타 업종 대비 약진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12일 기재부 총리의 발언 이후 대주주 양도세 완화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지만, 연내 결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해당 이슈와 관련 코스닥 중심 개인 수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23.12.18 I 이은정 기자
“오늘 韓 증시 하락 출발”…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 주목
  • “오늘 韓 증시 하락 출발”…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8일 한국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살아나던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연말 ‘양도세 폭탄’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말 증시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MSCI 한국 지수 ETF는 1.1%, MSCI 신흥 지수 ETF는 0.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8.30원”이라며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1원 올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Eurex KOSPI200 선물은 0.3% 하락, 코스피는 0.2~0.5% 하락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5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9.38포인트(0.76%) 오른 2563.56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560선까지 오른 것은 지난 9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8포인트(0.27%) 내린 838.3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05930)(0.27%), SK하이닉스(000660)(2.41%)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NAVER(035420)(1.35%), 카카오(035720)(1.10%) 등 성장주가 올랐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0.63%), 엘앤에프(066970)(-0.32%) 등 일부 2치전지 종목을 비롯해 HPSP(403870)(-5.34%), 리노공업(058470)(-1.69%) 등이 내렸다.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8.11포인트(0.43%) 오른 3만7248.3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2.46포인트(0.26%) 상승한 4719.5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7.59포인트(0.19%) 뛴 1만4761.56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여야가 내년까지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고 부자감세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2023.12.18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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