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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난방비폭탄' 취약계층 긴급지원…총 15억원 투입
  • 남양주시, '난방비폭탄' 취약계층 긴급지원…총 15억원 투입
  • (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경기 남양주시는 총 1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오는 2월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1만4519가구에 10만 원, 사회복지시설 516개소에 20만 원 등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남양주시 단독 지원안이다.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가구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한다.이를 통해 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 에너지 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주광덕 시장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고자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예산 지원 뿐만아니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와 생활고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I 정재훈 기자
  • [인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해외파견·전보△유럽지역본부장겸 프랑크푸르트무역관장 김현철 △CIS지역본부장겸 모스크바무역관장 김성수 △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 박근형 △마드리드무역관장 한연희 △호치민무역관장 정준규 △실리콘밸리무역관장 김형일 △청두무역관장 변용섭 △다카무역관장 김삼수 △뮌헨무역관장 김연재 △다롄무역관장 김종복 △선전무역관장 김명신 △실리콘밸리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박종표 △창사무역관장 양진영 △취리히무역관장 채경호 △아순시온무역관장 강명재 △알제무역관장 박민준 △알마티무역관장 김정훈 △아디스아바바무역관장 김한나 △뉴델리무역관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운영팀장 이정선 △자카르타무역관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협력센터운영팀장 이효연 △홍콩무역관장 어재선 △톈진무역관장 이정민 △타슈켄트무역관장 우상민 △바르샤바무역관 김태형 △서남아지역본부 권오승 △하노이무역관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운영팀장 이연주 △스톡홀름무역관장 노정민◇국내 보임△KOTRA아카데미 교육과정개발담당 연구위원 김선화 △KOTRA아카데미 산업별전문인력양성 담당연구위원 김승욱 △KOTRA아카데미 주력시장진출담당 연구위원 이길범 △KOTRA아카데미 전략시장진출담당 연구위원 이정훈 △안전·운영지원실장 안영주 △수출기업실 제주사무소장 권경무 △무역투자정보실장 황재원 △해외프로젝트실장 김종원 △고객가치실장 박용민 △기획조정실장 겸 DX추진실장 이금하 △수출기업실장 김관묵 △지역통상조사실장 양은영 △수출역량강화실장 권오형 △수출현장지원실장 김동현 △해외투자·국내복귀지원실장 허진원 △정보화혁신실장 신재현 △글로벌인재센터장 김지엽 △글로벌공급망실장 박동욱 △디지털플랫폼운영센터장 김락곤 △KOTRA아카데미 기업성장단계별과정 담당연구위원 신우용 △KOTRA아카데미 수출마케팅과정 담당연구위원 김선기 △정부간거래관리실장 이수정 △수출현장지원실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염승만 △무역투자정보실 해외정보관리팀장 윤태웅 △수출현장지원실 해외진출상담센터 고객상담PM 김은하 △투자유치실 신산업유치팀장 이삼식 △전시컨벤션실 해외전시팀장 조일규 △해외프로젝트실 인프라·에너지산업팀장 박은아 △지역통상조사실 아시아중아팀장 홍창석 △무역투자정보실 무역투자연구센터장 김윤희 △해외투자·국내복귀지원실 투자·M&A팀장 조은범 △DX추진실 DX가속화팀장 이성훈 △수출기업실 중견기업팀장 김도형 △지역통상조사실 구미CIS팀장 김준한 △고객가치실 고객전략팀장 김현아 △안전·운영지원실 조직망지원팀장 고성민 △수출역량강화실 지사화물류팀장 이준호 △수출역량강화실 수출바우처팀장 김윤희 △글로벌공급망실 글로벌공급망지원팀장 홍석균 △서비스ICT실 ICT융복합팀장 김하민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이인규 △인재경영실 인사팀장 이정훈 △수출기업실 중소·혁신기업팀장 이지훈 △해외프로젝트실 온실가스국제감축팀장 박준규 △감사실 검사역 김호준 △외투기업고충처리실 규제개선PM 민희정 △지역통상조사실 통상협력팀장 고희채 △경제협력실 경제협력지원팀장 이동현 △투자기획실 투자홍보팀장 최명례 △감사실 검사역 성기주 △글로벌공급망실 소재부품장비팀장 김희경 △해외투자·국내복귀지원실 국내복귀지원팀장 한석우 △수출현장지원실 지방협력팀장 김동묘 △전시컨벤션실 전략전시팀장 강성수 △고객가치실 빅데이터팀장 윤하청 △안전·운영지원실 안전관리팀장 윤기섭 △개발협력실 개발협력PM 이성희 △투자기획실 투자전략팀 투자보육센터PM 김신아 △글로벌공급망실 글로벌공급망지원팀 공급망협력PM 이병욱 △해외투자·국내복귀지원실 투자·M&A팀 해외M&A금융PM 최동철 △해외프로젝트실 인프라·에너지산업팀 건설프로젝트PM 공익표 △지역통상조사실 구미CIS팀 글로벌이슈PM 문숙미 △고객가치실 빅데이터팀 바이어정보PM 남환우 △수출기업실 중소·혁신기업팀 스타트업지원PM 민유지 △DX추진실 DX가속화팀 디지털전환PM 황홍구 △디지털플랫폼운영센터 대외경제정보PM 조원찬 △고객가치실 고객전략팀 고객시스템PM 윤하림 △기획조정실 기획혁신팀 국회협력PM 이준구 △정보화혁신실 정보보안운영팀 개인정보보호PM 정상현 △지역통상조사실 아시아중아팀 중국PM 한가람 △소비재바이오실 바이오의료팀장 정다히 △KOTRA충북지원단장 장병송 △KOTRA경기지원단장 고상훈 △글로벌바이어지원사무소장 윤정혁
2023.01.31 I 박순엽 기자
성일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살펴야”
  • 성일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살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출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재가했다”며 “정부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가스 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성 의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오는 3월부터 긴급생계비대출을 운영하지만 햇살론이나 특례보증의 금리가 15.9%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리”라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하여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당은 금융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1.31 I 김기덕 기자
가스요금 이어 전기요금 충격이 온다…1월 고지서 ‘비상’
  • 가스요금 이어 전기요금 충격이 온다…1월 고지서 ‘비상’
  • [이데일리 김형욱 박기주 기자] ‘가스요금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스멀스멀 올랐던 가스요금이 한파와 함께 늘어난 난방 수요로 한꺼번에 몰려온 데 이어, 그에 못지 않게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조만간 각 가정에 발송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년새 33% 오른 전기요금 1월 고지서에 반영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올 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h)당 32.4원 올렸다. 평균 인상률로는 약 32.6%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 인상률(42.3%) 못지않은 인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표 중 평균 추정치는 34.1%→32.6%특히 정부는 가스요금을 올 1월 동결한 것과 달리 전기요금에 대해선 올 1월에도 13.1원/㎾h(9.5%)을 추가 인상했다. 문제는 1월 전기 사용량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난방요금이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체감상 1.5~2배 이상 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전기요금 청구서도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가 맞물려 체감 인상률이 커질 수 있다.실제로 한전의 월별 주택용 전기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의 전기 사용량 7093기가와트시(GWh)로 직전월(6419GWh) 대비 10.5% 늘었다. 더욱이 올해는 많은 가정이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온풍기, 히터 등 전기 난방기 사용을 대폭 늘려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분과 전기 사용량 증가분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체감 인상률은 1.5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달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 중인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첫 200㎾h까진 112.0원이지만 △200~400㎾h는 206.6원 △400㎾h 이상은 299.3원이 된다.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체감 요금 인상률이 두 배 이상 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체감 인상률 1.5배 이상 될 수도…여름엔 더 걱정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가스요금 충격은 날이 풀리는 올 3월 이후부터는 한숨 돌릴 여지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택용 전기 수요는 에어컨을 트는 7~8월에 집중된다. 지난해 기준 한여름인 8월 전기 사용량은 난방 수요가 피크를 찍는 1월 대비로도 26.3% 많았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 부랴부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가스요금·난방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요금 관련 대책은 아직이다. 한시적으로 늘린 에너지 바우처(취약계층 지원 현금 쿠폰) 지원 대상과 액수는 예산 부족으로 올 4월 이후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연 370만 가구에 6800억원의 복지 할인 지원을 진행하고 올초 요금 인상 때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월 313㎾h까지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은 ‘난방비 폭탄’ 이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지원액을 1.2~2배 추가로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은 것과 달리 난방비 폭탄 논란 직후의 추가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전이 원가 급등 탓에 지난해 유례없는 연 3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전망치)를 내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지원 확대 여력도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일반 에너지 사용자의 소비절감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고 한겨울에 반바지·반팔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줄 순 없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비자는 냉·난방 요금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30 I 김형욱 기자
"대선 패배한 죄" 이재명, 정면돌파 시사…김건희·이상민으로 맞불(종합)
  • "대선 패배한 죄" 이재명, 정면돌파 시사…김건희·이상민으로 맞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을 ‘모욕’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또다시 정면돌파를 택했다.동시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민생 정책을 비판,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거듭 부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한 뒷받침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검찰 재소환 응한 李…혐의는 전면 부인이 대표는 30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응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경 모드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당 지도부와 참모진은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며 2차 소환 조사 출석을 만류했지만 이 대표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검찰권을 이용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르지만, 소환 요구가 정치 탄압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거듭 표명했다. 이 대표는 “보도한 내용을 보니 준비한 질문지가 100쪽이었다. 저는 30페이지가 넘는 진술서를 냈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익했기 때문에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했다”며 검찰의 ‘묵비권’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표는 “충분히 심문 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일부러 끌어 추가 소환 명분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적 제거’ 발언을 “추한 궤변”으로 정의하며 맹공을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출석날짜와 시간을 자기 맘대로 정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혼자 살기 위해 100만 민주당원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처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양심수가 아니다.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론전 강공모드로 힘 싣는 野…檢 구속영장엔 부결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강조, ‘민생 기조’를 더욱 앞세울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 정책 및 ‘이란은 적’ 발언 등 외교, 민생 정책을 낱낱이 열거하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련의 외교 사태에 대한 ‘결자해지’를 요청하며 ‘이재명표’ 30조원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대통령실)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원내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추진과 ‘대국민 보고 대회’ 등을 통해 여론전 공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민주당은 전날 긴급 비공개회의까지 열어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강경 모드로 지속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재판과 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외 투쟁으로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여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론화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대체 언제 수사할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오는 2월 1일 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의 공개 출범을 알렸다.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내세웠다.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를 향한 여당의 ‘방탄 공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3.01.30 I 이상원 기자
野, 난방비 폭탄 "`대책없다`는 尹정부 정신 나갔나"(종합)
  • 野, 난방비 폭탄 "`대책없다`는 尹정부 정신 나갔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못해서 처참할 지경”이라며 “통계청 자료상 소득 하위 20% 가구의 필수 생계비가 전체 가처분 소득의 93%에 이르렀다고 한다. 최근의 난방기 전기료 폭탄을 감안하면 많은 서민들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민정 최고위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계속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이번에는 진짜인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번에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들에게 주겠다고 전방위적으로 홍보도 하고 플랜카드도 참 많이 걸었다”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체 가구가 241만9000가구인데 그중에 이 혜택을 받는 가구는 117만6000가구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홍보는 해놓고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에게만 주는 것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지난해 1월 13일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며 “이 내용을 바로 4월에 대통령 당선되고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신들이 바로 얼마 전에 한 발언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한 발언까지 다 싹 다 지워버리고 전 정권 탓을 한다”고 쏘아붙였다.서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 이것은 윤석열 정권 탓이다. 안철수 인수위 탓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탓이다”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 정신 나간 것 아닌가”라며 맹폭을 가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은 난방비 문제 제기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고 인상해야 된다고 요구했다”며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의 에너지 지원금 줘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민주당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론화에 총력을 쏟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대체 언제 수사할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는 2월 1일 민주당 ‘김건희 TF’가 공개 출범한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 사법부 재판 과정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거짓이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근거는 주장해야 하지 않나. 이제 고발 협박만으론 덮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금감원에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조사 보고서부터 공개하기 바란다”며 “수많은 의원실에서 요청했지만 아직 한 곳도 제출받지 못했다. 현재 중범죄로 기소된 똑같은 사건을 2012년에는 왜 혐의없음으로 자체 종결 시켰는지, 혐의 입증할만한 자료 부족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싶다. 보고서 조차 밝히지 못하는 이유 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1.30 I 이상원 기자
한총리 “시장 맞서 공공요금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
  • 한총리 “시장 맞서 공공요금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요금과 관련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종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30일 비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는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눈감으며 요금을 동결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향후 계속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인상된 가스·전기요금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급증하자 지난 26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부로 완화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며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30 I 조용석 기자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37.0%…‘난방비 폭탄’에 3주째 하락
  •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37.0%…‘난방비 폭탄’에 3주째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30%대 중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최근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불출마 등으로 여권 내 갈등이 수그러들었지만,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이반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1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7.0%, ‘못한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가 60%에 근접하면서 긍·부정 응답 차이는 22.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6%p↑), 무당층(3.3%p↑), 자영업(2.8%p↑), 학생(2.3%p↑)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서울(4.9%p↑), 인천·경기(5.8%p↑), 70대 이상(7.5%p↑), 60대(2.7%p↑), 정의당 지지층(3.0%p↑), 중도층(2.7%p↑), 보수층(3.3%p↑), 농림어업(15.7%p↑), 사무/관리/전문직(3.1%p↑), 가정주부(3.3%p↑) 등에서 올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설 연휴가 지나고 언론 보도와 각종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난방비 폭탄’이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으며 용산과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확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제안하며 해법에 분주한 한 주를 보냈다”며 “주간 집계로 37.0%는 12월 2주 38.4% 이후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 여론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한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전 부위원장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간 집계 기준으로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 ‘3대 개혁 천명’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중도층(3.5%p↓, 37.1%→33.6%)과 진보층(2.5%p↓, 16.1%→13.6%)은 물론 보수층(1.9%p↓, 64.3%→62.4%)에서도 하락하며 이념과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부정적 평가를 보였고, 직업별 특징에서는 난방비 영향에 민감한 농림어업(16.5%p↓, 53.9%→37.4%)과 가정주부(2.5%p↓, 43.9%→41.4%)에서 하락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1.30 I 박태진 기자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수기,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다른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62만8008원으로 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의 92.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분기 94.6% △2020년 1분기 92.6% △2021년 1분기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2021년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 월평균 8만9787원이었다. 이는 △2분기 5만1498원 △3분기 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에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1년간 무려 42.3%나 올랐고,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117만6000가구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1.29 I 김은비 기자
오세훈, 25개 구청장 만나 "난방비 폭등, 사각지대 발굴 필요"
  • 오세훈, 25개 구청장 만나 "난방비 폭등, 사각지대 발굴 필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만나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이 더욱 고통스러워졌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극심한 한파와 함께 전 세계적인 난방비 급등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청장들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발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어 “1년 새 가스 요금이 40%가량 인상이 되고 또 전기 요금 인상률 또한 지난해의 2.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 홀몸 어르신, 쪽방촌, 노숙인 등 취약계층 주민이 추위 속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날 총 346억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씩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이와 관련 오 시장은 “난방비 낮추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저소득가구 대상 단열재, 창호,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186억원의 예산을 편성 자치구 노유자 시설(교육·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 에너지 성능을 30% 이상 개선하는 친환경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어린이집, 보건소에 더해 경로당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비 지출이 빠듯한 취약계층에 대한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더욱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구청장들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27 I 송승현 기자
난방비 폭탄에 '화들짝'…정부, 취약계층 지원 두배 늘려
  • 난방비 폭탄에 '화들짝'…정부, 취약계층 지원 두배 늘려
  •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이지은 황영민 기자] ‘난방비 폭탄’에 놀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직접 지원액을 두 배 확대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비용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약계층 지원액 2배 늘리고 노후 보일러 교체에 10만원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올겨울(~4월)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월 소득이 256만원(2022년 4인 가구 기준)에 못 미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저소득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한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약 117만6000가구로 추산된다.정부는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이 큰 폭 오른 데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1.5배 올렸으나 올겨울 난방비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이를 두 배 더 올린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가족 수에 따라 올겨울 전기·가스요금을 약 25만원(1인 세대)에서 58만원(4인 이상 세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 1800억원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이와 별개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는 약 160만 가구에 이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등)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역시 연초 1.5배 인상했으나 2배를 더 늘려 총 3배 인상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출범하고 노후 보일려 교체를 통해 난방비 절감을 간접 지원한다.산업부는 총 3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0만원, 저소득층에 대해선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783억원을 들여 올 한해 3만1000가구의 취약계층 가구의 단열 시공과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난방비 폭탄이 집중된 노후 아파트의 중앙 난방식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고 효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한 계획이다.◇경기·서울 등도 자체 지원책 추진…민주당 “지원 더 늘려야”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설 전후 지난해 1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이 급격히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부실화로 전기·가스요금 추가 요금이 불가피한 가운데, 현 상황이 민생 악화로 이어질 경우 자칫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8만여 노인·장애인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노숙인 시설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도 각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역시 이날 노숙인 보호시설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자체 대책마련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이 올겨울을 위한 한시 조치여서 다가올 여름·겨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연말 책정한 정부 예산 만으론 올겨울 늘려놓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액수를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다. 또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이번 대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하자는 것이다.최 수석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상 추가 확대는 그 효과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27 I 김형욱 기자
  • 난방비 폭탄 부른 포퓰리즘...세금 뿌리기가 해법인가
  • 설 연휴 민심의 화두로 부상한 난방비 대란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설상가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작용을 더욱 크게 키웠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율이 급작스럽게 높아지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여기에다 탈원전에 쏟아질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대선 이후로 미룬 탓에 이번 겨울에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치르고 있다.LNG 가격의 경우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가량 급등했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오히려 11.2% 인하한 뒤 계속 동결하다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영국이 89%, 미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20∼30%가량 올리며 국내 수요를 조절했지만 문 정부는 4.6% 인상으로 흉내만 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난 건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오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되레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재명 대표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물가지원금을 제안한 데 이어 영업이익이 급증한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향이 크지 않자 어제는 물가지원금을 7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보다 근시안적 현금살포와 기업 때려잡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겠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에너지 문제도 결국은 정공법이 필요하다. 당장의 포퓰리즘 정책보다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절약을 통해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하면 된다. 다행히 정부는 170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한시적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세심히 살필 일이다. 선심성 공세에 매달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2023.01.27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2023.01.26 I 김정유 기자
오세훈 "文정부 포퓰리즘에 난방비 급등…민주당 사과해야"
  • 오세훈 "文정부 포퓰리즘에 난방비 급등…민주당 사과해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오세훈 시장 페이스북)오세훈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라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에너지 지원금으로 7조 5000억원을 제안했다”고 적었다.이날 오 시장은 ‘에너지 지원,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억제 정책도 비판했다.오 시장은 “한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연간 4조~12조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던 탄탄한 기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억제 정책으로 점점 적자폭이 커져서 지난해에만 30조원의 적자를 내며 회사채를 발행해야 겨우 연명하는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다”며 “그 결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폭이 커질 때 한전이 완충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상승의 충격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극심한 한파 속에서 고통받는 노숙인들과 어르신들을 만나 위로도 해드리고, 삶의 어려움도 들었다”며 “체감 온도 영하 20℃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노숙인, 쪽방촌 등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올 겨울 가장 시급한 시정 현안은 에너지”라며 “긴급 지원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이날 최근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이는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란 설명이다.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2023.01.26 I 양희동 기자
文정부 정책포럼 "尹 난방비 급등 두고 거짓주장·남탓"
  • 文정부 정책포럼 "尹 난방비 급등 두고 거짓주장·남탓"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26일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난방비 급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다. 거짓 주장으로 남탓하는 것은 민생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난방비 폭등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전임 정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포럼 사의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다는 정부여당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사의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 이를 ‘탈원전’ 정책이라고 싸잡아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원전 가동률과 원전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고 원전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2018년 66.5%까지 하락한) 원전 가동률은 2022년 81.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적었다.두번째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있지도 않았던 탈원전 (정책)에 한전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사의재는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한전은 손실을 입기도 하고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며 “당기수지가 아니라 중장기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며 서민의 삶과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한전의 본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것을 당장 전기요금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전기요금 조정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적정수익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결정”이었다며 ‘에너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뤄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았던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실상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질책했다.사의재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였다”며 “당시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했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안면을 바꾸어 당시에 왜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 요금할인 확대를 두고 “뒤늦었지만 잘한 정책결정”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지원 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포퓰리즘인가, 민생대책인가?”라며 되물었다.아울러 이들은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2023.01.26 I 이수빈 기자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산 1800억원 더 쓴다
  •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산 1800억원 더 쓴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1800억원을 더 투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방침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총 1800억원 중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조달하고,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용을 활용한다.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바로 처리해 신속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는 앞서 대통령실이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절감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1665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8%(539억원) 증액한 금액이다. 여기엔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승이 반영됐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8만5000원이었던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올해 19만5천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으로 올렸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도 지난해가 아닌 올해 기준을 적용해 15만2000원으로 조기 인상했다.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에 따라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기존 인상분에 더해 30만4000원까지 올랐다. 15만2000원으로 1차 추가 인상을 했을 당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후반기 집행예정이었던 예산을 전반기에 당겨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차 추가 인상에서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예비비까지 동원하게 됐다.한편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기존 6000원~2만4000원에서 최근 3000~1만2000원 수준을 올려놓은 상태지만, 여기에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갖는 여러 재정상의 문제와 동시에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한테 늘 고민”이라면서 “국제 가격이 있는 원가 부분은 즉시 100% 반영하진 못하지만 가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이지은 기자
추경호 “횡재세·추경 전혀 검토 안해…난방비 물가전망 영향 없어”
  • 추경호 “횡재세·추경 전혀 검토 안해…난방비 물가전망 영향 없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횡재세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도입과 관련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또 인상된 난방비는 올해 물가전망(3.5%)을 작성 때 이미 고려한 요인이기에 물가 전망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기업 수익은 법인세로 내야 건강한 것”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서민들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서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서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잘랐다. 그는 “640조원의 (2023년)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다”며 “추경이란 건 본예산 집행을 상당부분 하고 그다음 국가재정법에 정한 전쟁 등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예산)집행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협상·심의하고 통과시킨 게 640조 예산인데, 통과시키자 마자 추경하자는 건 본예산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정말 부족한 경제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때 판단해도 판단할 일”이라며 “1월달에 추경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물가 때문에 어려워 추경해서 지원하자 그러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해선 안된다”며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그게 또 금리 인상요인이다. 금리 상승하면 취약계층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현안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인상된 가스·전기요금 고려해 물가상승률 전망”난방비 대란 사태와 관련, 정부가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각에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에너지 가격을 대폭 빨리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가계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라 두가지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인상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계에서 난방비,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며 “그래서 아침까지 관계기관 합의를 거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가스공사도 추가 할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에너지 바우처 추가지원(15만원→30만원)에는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중 1000억원 예비비에서, 8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이전해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늘 고민”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틀 남기고 민생과 대(對) 정부 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에 대한 대책를 제안하는 등 민생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실정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이란은 적’ 논란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논란 등을 참사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생은 민생”…李, ‘난방비 폭탄’에 7.2조 지원금 제안 이 대표는 26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였다. 특히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최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민주당이 한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현재 생긴 (난방비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별개로 지난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역시 고금리에 따른 부담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길 잃은 중동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외교·안보 참사 언제까지”…민주당, ‘李 소환’ 앞두고 맹공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긴급 좌담회 등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시작은 안보참사였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동대응 실패로 수도 상공은 90분 넘게 무방비였고, 국방부는 허위 보고로 대통령실 구역 침공 사실마저 은폐하려 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군 당국의) 상임위 출석조차 가로막았다. 이처럼 안일한 여당의 인식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뿐더러, 정부 무능만큼이나 국가방위를 더 위협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방위와 운영위는 물론, 2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질타는 국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정비 태세 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진행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경호처장과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서다 파행하기도 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길 잃은 중동외교`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단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만 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윤호중 의원도 이날 좌담회에서 “대통령의 이란 발언은 정말 참사를 넘어선 참언(慘言)에 가까운 이야기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쉽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1.26 I 박기주 기자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 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이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에 이르는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엔 가구당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 비용 부담 없이 충분히 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미만 기준)에서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기준)까지 차등지원된다. 아동상담소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에 경로당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27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서울시와 구청이 협조해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제안한바 있다.오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다”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6 I 양희동 기자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오찬서 "전당대회는 축제, 꼭 참석"
  •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오찬서 "전당대회는 축제, 꼭 참석"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위·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UAE 방문 때 300억 달러(약 40조원)란 큰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국부펀드 투자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뒷이야기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가장 큰 이야기 주제였다”고 밝혔다.양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UAE 특사가 한국에 와서 만났을 때 ‘투자를 많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영국이 150억불, 중국이 50억불 선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으면 50억불, 많으면 150억불 투자받지 않겠나 기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이 간 각료들과 UAE에서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는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말이 없었는데 윤 대통령과 UAE 대통령 두분이서 정상회담을 할 때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투자유치 성과의 뒷이야기를 풀었다.나아가 한국과 UAE가 맺은 양해각서(MOU) 및 계약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UAE 대통령이 ‘300억불 투자는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UAE와 우리나라 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날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양 대변인에 따르면 정 비대위원장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통령실 또는 정부 차원의 행사를 잘 준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축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공 수사권이 이관되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접촉이 이뤄지는데, 해외 수사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원이 모이는 좋은 축제니까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국에 불어닥친 최강 한파에 대해 우려했으며,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찬 메뉴는 육개장과 오삼불고기, 생선구이 등 한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회동에 앞서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게 UAE에서 가져온 대추야자를 선물했으며, 정 비대위원장은 “20년 넘게 국회에서 생활했지만 대통령의 순방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과 수석·원내대변인단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성한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자리하지 않았다.
2023.01.26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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