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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몽골 국가CTO 위촉…희토류 국내 공급
  • 구현모 KT 대표, 몽골 국가CTO 위촉…희토류 국내 공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CEO)구현모 KT 대표이사(CEO)가 몽골 정부로부터 국가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위촉돼 한국·몽골간 디지털 경제 협력의 선봉장에 서게 됐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등에서 활용되는 핵심 광물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공급권도 확보해 국내 산업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구 대표는 2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디지털 몽골 실현을 위한 KT-몽골 전략적 협력체결행사’에 참석해 몽골 어용에르덴 롭산남스랴(Oyun-Erdene Luvsannamsrai) 총리와 희토류 등 몽골의 광물자원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 몽골의 희토류, 한국에 온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다. 희토류(세계 매장량 16% 보유), 구리(2위), 형석(3위), 금, 철, 아연 등 80여종의 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KT와 디지털전환(DX)협력을 진행하면서 신뢰가 쌓이자, 이번에 광물자원 공급 MOU까지 맺게 됐다. 양측은 몽골의 국가개발 전략인 신부흥정책(New Recovery Policy)에 맞춰, 몽골내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화를 위해 협력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몽골에서 생산된 희토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국내 타 산업에 우선 공급할 후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및 국내 산업계와 논의해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외국 기업인으론 처음…위촉식에 몽골 총리 참석이날 구현모 대표는 ‘몽골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위촉되기도 했다. 외국 기업인이 몽골의 국가 최고기술경영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가 된 것은 최초다.앞으로 구 대표는 KT가 성공한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전략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몽골의 디지털화를 돕는다. 구 대표의 몽골 CTO 위촉식에는 몽골 어용에르덴 롭산남스랴(Oyun-Erdene Luvsannamsrai) 총리도 참석했다.금융은 구체적 성과…10만명 한국방문 몽골인 편리한 결제 KT(030200)그룹은 이번에 몽골 광물의 국내 공급권 확보 외에도 몽골의 금융, 의료, 디지털, 미디어 등 주요 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워킹 그룹 구성에 합의했다. 금융분야에서 가장 먼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 몽골 중앙은행과 BC카드간 N2N(한국-몽골 간 카드결제 연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울란바토르 몽골 중앙은행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BC카드 최원석 사장과 몽골 중앙은행 락바수랭 뱌드란(Lkhagvasuren Byadran) 총재가 참석했다.이로써 한국의 BC카드 결제 단말기 및 ATM에서 몽골 중앙은행의 티카드(T-Card)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티카드는 몽골 국민 약 70%가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연 10만여명의 몽골인들이 보다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또한 BC카드는 몽골 내 결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몽골 중앙은행과 국가 통합 결제 시스템 및 매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한국형 전자 바우처 도입을 위해 몽골 사회노동복지부와도 협의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몽골 보건부·디지털개발부·자연환경관광부와도 협약 KT 임승혁 디지털&바이오헬스사업단장은 몽골 보건부 친조리그 소드놈(Chinzorig Sodnom) 장관, 하나로의료재단 이재운 사업전략본부장 등을 만나 몽골 건강검진센터 구축을 위한 3자간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ICT 기반의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몽골 정부가 추진중인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한 몽골인 만들기’에 협력하는 내용이다. KT 문성욱 글로벌사업실장은 몽골 디지털개발부 오츠랄 니암오소르(Uchral Nyam-Osor)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KT는 몽골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디지털전환(DX)컨설팅을 하고, 글로벌수준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몽골 산업 효율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영우’ 신화를 쓴 kt 스튜디오지니는 한-몽 문화교류 확산을 위해 나섰다. kt 스튜디오지니 김철연 대표와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바트에르덴 바트울지(Bat-Erdene Bat-Ulzii) 장관은 몽골 문화 관광 발전 및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이다. 올해부터 3년간 몽골 관광의 해(‘23~’25년)를 맞아 양국 간 관광을 독려하고 홍보할 수 있는 몽골 관광 관련 엔터테인먼트, 예능,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 제작을 검토하게 된다.구현모 KT 대표는 “몽골과의 자원, 금융, 의료,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의 협력으로 ‘확대된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 전략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3년간 이뤄낸 KT의 성장 전략, 노하우를 글로벌 디지코 전략으로 확장해 국내외 타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내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01.26 I 김현아 기자
'난방비 폭탄' 커지는 서민 시름…여야 대책 마련 분주(종합)
  • '난방비 폭탄' 커지는 서민 시름…여야 대책 마련 분주(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26일 ‘난방비 폭탄’에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난방비 부담이 경기 침체, 역대급 한파와 맞물려 설 연휴 이후 최대 민생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 모두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다음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30만원까지 대폭 증액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당장 추경은 어렵지만 예비비 등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서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난방비 급등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LNG 가격이 상승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무려 218%, 영국은 318%, 독일은 292% 상승했는데 이 기간 우리는 38.5% 인상했다”며 “가스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26 I 이유림 기자
이재명이 꺼낸 난방비 대책…“7.2조 에너지 지원금 국민 지급” (종합)
  • 이재명이 꺼낸 난방비 대책…“7.2조 에너지 지원금 국민 지급”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의 난방비 관련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당시 전국민에게 차등 지급했던 사례처럼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 하려고 한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인상·에너지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횡재세`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 도중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동절기(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약 120만 가구 대상) 보호를 위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현 15만2000원에서 두 배 올린 30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 180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제공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액도 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지원 대상) 폭이 좁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차등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급격하게 상승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은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개로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가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국내 유동성이 커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 변동 요인 탓이다. 오히려 국내 상황은 고금리 때문에 이자를 내느라 소비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월급 받아 이자 내고 전기료·난방비 내면 쓸 게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인플레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023.01.26 I 박기주 기자
정우택 “난방비 폭탄,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 부작용”
  • 정우택 “난방비 폭탄,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 부작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반면교사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같은 해 7월에 가스비를 11.2% 인하한 뒤 민생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원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정 부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런 비양심적 인기영합 포퓰리즘으로 결국 LNG공급을 도맡았던 한국가스공사에 지난해 기준 8조8000억원의 영업손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0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고 외면하다 결국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되는 똑같은 패턴이다. 민주당은 안 그래도 적자인 예산, 국민혈세로 메꾸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머리속엔 민생은 없고 오로지 혈세 매표 포퓰리즘 뿐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개혁,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 국민들께 난방보조금이나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추고, 진짜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대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1.26 I 김기덕 기자
주호영 "난방비 보조, 취약계층 외 지원 여부 내주 당정 논의"
  • 주호영 "난방비 보조, 취약계층 외 지원 여부 내주 당정 논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에너지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취약계층은 당연하고 그 이상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다음주 당정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지난해부터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한 데 대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설 민심이, 서민은 죽을 지경인데 압도적 1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정말 많았다”며 “코로나 대책을 이유로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동안 국가 빚을 400조원이나 늘렸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 상승 요인이 됐던 측면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낸 추가경정예산 카드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아직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지만 저희는 가급적 국가재정법 취지를 지켜 추경은 예외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요금뿐 아니라 전기료나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조절이 있어야 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이 엄청 적자가 남에도 자기들 정권 때 인기 영합하려고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포퓰리즘으로 인한 폭탄, 대가를 우리가 치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유가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큰돈을 번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에너지 정책에 쓰자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그는 “세금을 거두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즉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은 있지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봤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된 지 1년이 채 안되는 집권 초기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 안에 강하게 있다”면서도 “‘오로지 대통령이 나를 좋아하고 나만이 대통령과 잘할 수 있다’는 정도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고 그런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니 전당대회 후보도 그런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1.26 I 경계영 기자
난방비 폭탄에…180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배 확대
  • 난방비 폭탄에…180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배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80만 가구에 이르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액을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난방요금이 전년대비 30~40%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참고자료를 내고 “동절기(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현 15만2000원에서 두 배 올린 30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이 에너지 요금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올겨울까진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취약계층 포함 가구까지 약 12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과 함께 올 초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1.5배 올렸으나 올 겨울 난방비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지원액을 대폭 추가 인상키로 한 것이다. 실제 지급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부는 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한 약 180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구에 제공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액도 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역시 연초 1.5배 인상에 더한 추가 인상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오른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최근 1.5배를 올렸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2023.01.26 I 김형욱 기자
"난방비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그동안 선방했다?
  • "난방비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그동안 선방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았어요”이번 달 ‘난방비(도시가스비) 47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아든 주부의 말이다.경북 영천의 30평대 아파트에서 개별난방을 쓰고 있는 이 주부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난방비가) 적게는 10만 원 정도였고 많이 들 때는 28만 원 안팎이었다”고 말했다.2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이 주부는 “보일러가 고장 났나 생각했다. 한 번에 이렇게 오르는 건 저희 가정에 많이 부담되지만, 미리 주의를 줬으면 조금이라도 아껴 쓸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할조차 없이 바로 타격이 왔다”면서 한숨지었다.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년 새 38% 오른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유승훈 서울 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유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갔고, 유럽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사들이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지난해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재작년과 비교하면 평균 5배 올랐다.도시가스의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유 교수는 “유럽은 도시가스 요금이 5배 올랐고 독일은 거의 8배가 올랐다. 일본도 2배 정도 오른 상황에서 우리는 38%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너무나도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적자를 해소하고 올해 여름을 대비해서 천연가스를 들여와야 한다. 여름엔 난방을 하지 않지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천연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유 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절약하자’, ‘아껴써야 한다’고 충분히 홍보했다”며 “우리는 안정적으로 도시가스가 좀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지금은 한계에 부딪혀서 별수 없이 요금을 소폭 인상한 상황인데, 거기에 날까지 춥다 보니까 난방비가 크게 증가해서 국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유 교수는 난방비 폭탄을 두고 여야가 문재인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에너지 바우처만으론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부와 여야가 협의해서 지원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유럽과 일본은 저소득층, 즉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우리나라도 있는데 금액이 한 달 난방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지금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껴쓰고 절약해야 할 상황인데 차상위 계층이나 중산층 지원에 지원액을 주면 위기 상황을 충분히 못 느끼고 평소대로 사용한다. 취약계층만 지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방 온도를 낮추면서 옷을 끼어 입고 겨울을 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유 교수는 “지금 유럽은 야간 경관 조명도 거의 끈 상황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부자 나라도 파카까지 끼어 입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개인이 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선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습기도 함께 털어놓으면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서 온도를 좀 적게 올려도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옷을 하나만 더 껴입고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는 7% 정도 절약할 수 있다”며 “현재 공공기관은 17도로 난방 온도를 규제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도 18도에서 20도 정도로만 맞춰도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26 I 박지혜 기자
대통령실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 대통령실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말했다. 또 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할인폭(9000원~3만6000원)은 2배 확대한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늘린다.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과 관련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몇년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22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26 I 송주오 기자
심상정, 文 겨냥 “빌라왕, 지난 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
  • 심상정, 文 겨냥 “빌라왕, 지난 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난방비에 대한 시급한 시급한 대책을 포함해 민생 추경이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심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부자 감세나 이런 부자들 소원수리해 주는 일에는 거의 그냥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런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면 국회라도 제대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국회도 다 손 놓고 있지 않다. 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방비가 폭등할 것은 미리 예고가 됐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세워졌다”며 “우리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여야가 합의로 감세한 액만 12조원이다. 그중에 절반만 이런 난방비 지원을 했어도 가구당 한 32만 원씩은 지급이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이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한다. 지금 지하실, 옥상, 고시원은 난방을 거의 못 하고, 작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겨울을 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그 대상도 아주 협소하고 1월에 7000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동절이게 한 15만원 정도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의 한파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경 언급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예산에는 철저히 민생 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고물가·고유가·경기 침체 얘기가 매일 반복되면서 그에 대한 민생대책은 없는 예산이었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든지, 생계 급여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난방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포함해서 민생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빌라왕 피해자가 지금 한 8000명 정도로 확인이 됐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매했던 161만 건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12만 채였다. 이게 깡통전세 고위험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빌라왕은 역대 정부, 특히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만든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갭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 규제 완화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세가율 70%를 제도화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지금 내놓는 정책은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집 사고 전세 들어가라는 제안인데, 오히려 향후에 집값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제2의 투기 붐을 예고하는 정책들”이라며 “좋은 집들은 또 공공임대로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삼고, 그러면 지금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되지만 또 집값 경착륙을 막는 정책 수단으로서도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01.26 I 박기주 기자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이지은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2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부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설 밥상머리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여의도로 끌고온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대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했다. 설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늘렸다. 소액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가구가 대상이다. 또 취약계층 가구가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상한도 가구당 평균 연 1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원 올렸다. 하지만 예견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해놨다. 정치권에선 3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도입된 예산과 정책부터 적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이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회 열어 난방비 대란 관련해 대책 얘기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이재명도 놀란 ‘난방비 폭탄’…野소속 지자체부터 지원 검토
  • 이재명도 놀란 ‘난방비 폭탄’…野소속 지자체부터 지원 검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설 연휴 막바지부터 불어닥친 한파, 그리고 난방비 대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부가 난방비 관련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난방비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관련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이게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인데,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거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가구에 물가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을 시행해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이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는 망국적 포퓰리즘 시도”라고 날을 세우고 있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예산에서 난방비 지원 방법을 찾겠다는 게 이 대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26일 당 소속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30조 추경을 말했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바란다”며 “이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맹비난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지금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또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가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3.01.25 I 박기주 기자
野 "`난방비 폭탄`에 집집마다 비명…尹 대책 안 세우나"
  • 野 "`난방비 폭탄`에 집집마다 비명…尹 대책 안 세우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시다”며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에 소액의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건 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릴 것 없이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그는 난방비 문제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제시한 ‘30조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30조 추경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며 “대책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이라며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난방비 대란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나. 우리 정부 때는 대책 세워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했다”며 “(오히려)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그는 “더 걱정되는 것은 난방비 낼 것이 걱정돼 난방을 끄고 독거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보수정권이 IMF로 온 밥통을 태우더니 검찰 정권은 밥솥을 태우고 있다”며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탄과 불도저식 민영화로 초가삼간 밀어저리는 ‘윤탱크 정권’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2023.01.25 I 이수빈 기자
'난방비 폭탄' 돌리기..."보고만 있나"vs"文정부 탓·이재명 방탄용"
  • '난방비 폭탄' 돌리기..."보고만 있나"vs"文정부 탓·이재명 방탄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본격 공방 태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네 차례 걸쳐 38%나 오른 가스 요금은 2분기 이후 지난해의 1.5~1.9배 더 오를 예정이다. 전기 요금도 이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담이 월 4022원 커졌는데, 정부는 2분기에는 요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다.전기, 가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택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가 실감 나는 상황이다.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명절 민심의 공통적인 화두는 난방비였다는 진행자의 말에 “여야가 경쟁할 사안은 아니고 당장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고 최고위원은 “일단 정부 정책 가운데 주로 취약계층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있다. 취약계층한테는 난방비 폭탄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든, 그걸 좀 더 두텁게 해줄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당이 제안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 폭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라도 나서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고 최고위원은 중산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하철 요금, 전기 요금 등 모든 분야가 다 오른다. 일본은 총리 발언으로부터 임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됐고, ‘인플레이션 수당’을 제안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물가 오르는 게 국제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선 이 정도까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에선 엔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0년 만의 고물가가 찾아오자, 미쓰비시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1인당 최대 10만 엔(약 96만 원)을 인플레이션 수당으로 지급했다.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난방비가 오른 원인에 대해 “갑작스러운 한파, 근래에 이렇게까지 추운 날씨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난방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며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난방비로만 5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름철에 더위가 오면 냉방비 추경을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자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30조 원 추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조 원 추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씩 ‘물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약 5조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 위원은 “난방비, 결국은 가스값이 많이 오른 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진 다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교란이 이뤄지면서 가스비가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축소하고 태양광을 확산하면서 전기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전기값을 동결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그는 “한전이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인제 와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를 덮어버린 채 무조건 추경을 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은 인상하고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고금리 상태로 들어갔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돈을 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면 악순환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세금은 세금 정책이다. 세금 정책을 갖고 누구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는 식의 정책을 쓰는 건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틀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추경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추경을 들고 나와서 경제 사정이라든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선심성,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는 식의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전전의 이유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용, 이 대표에 대한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닐지 저희 당에선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01.25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우리집 가스요금 보고 잘못됐나? 생각…난방비 지원해야"
  • 이재명 "우리집 가스요금 보고 잘못됐나? 생각…난방비 지원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이 나오는데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꼬집었다.이 대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의 소액의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좀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의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영업 이익이 늘어나서 관련 직원들에게 많은 보수 지급하는 것 권장할 바”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그 이전에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가용해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게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에너지 상승으로 입는 고통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 또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재명표’ 30조원 규모의 민생대책에 대해선 “저희(민주당)가 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30조원 지원 예산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저는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는 “그 중 민주당에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방향에 대해 말했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 적극적 협조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3.01.25 I 이상원 기자
고민정, 女민방위 훈련법 "김기현, 이대남 어필하려 급하게 내세워"
  • 고민정, 女민방위 훈련법 "김기현, 이대남 어필하려 급하게 내세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 훈련을 여성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방위가 아니고서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최고위원은 “민방위에 대한 발상의 시작은 아마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서 ‘생존에 대한 방어, 지식을 여성들도 가져야 한다. 그러니 그런 훈련을 받아라’ 이런 것 아니겠느냐”며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면 충분히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넣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학교 혹은 사내 어디에서든 방법이 없지 않은데 그것을 민방위로 풀어내는 것을 보면 결국은 20대 남성들에게 어필하려는 자신의 당권을 잡기 위한 급한 나머지 내세운 것”이라며 “(입법 발의를 통해) 동의 얻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은 절대로 군으로부터 완전히 다 해방되어야 한다. 절대로 여성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생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민방위로 푸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단순한 도식”이라고 강조했다.‘이란은 적’ 발언 논란으로 또 다시 외교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이번에도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인 것 같다”며 “참 희한하다. 순방 때마다 점수를 깎아 먹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대응도 더디다”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거기에 ‘이란은 적이다’라는 발언도 그렇고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등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참모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이란이 오해한 것 같다’는 식의 발언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적으로도 옳지 않고 국외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듣기 평가를 시키는 그 기시감을 자꾸 느끼게 한다. 국외적으로는 이란과의 외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다만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동 특사’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그건 별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선 “실제로 체감 정도는 지금 두세 배 올랐다고는 하지만 체감은 훨씬 더 높게끔 나오는 것 같다”며 “여야가 경쟁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 정책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라는 게 있다”며 “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든, 일단은 취약계층한테는 더 그 난방비 폭탄이 클 수밖에 없기에 이것을 좀 두텁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25 I 이상원 기자
아파트 관리비가 70만원대?…집집마다 ‘난방비 폭탄’ 맞았다
  • 아파트 관리비가 70만원대?…집집마다 ‘난방비 폭탄’ 맞았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2만5550원. 서울 송파구 아파트 거주자 A씨(74)는 최근 지난해 12월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전월 24만5010원이던 관리비가 한 달 새 3배 올랐기 때문이다.문제는 난방비였다. A씨 집 난방비는 전월 5만2130원에서 이달 54만2030원으로 열 배 이상 치솟았다. 겨울엔 늘 난방비가 오르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도 30만원 이상 올랐다. A씨는 “25도로 맞춰놓고 있었는데 지난달 명세서를 받고선 아예 보일러를 끄고 사는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사진=뉴시스)A씨뿐 아니다. 전국 거의 모든 세대가 설 연휴 직전 날아든 ‘난방비 폭탄’을 받아든 상황이다. 지난 한해 꾸준히 올랐던 가스·열요금이 난방 수요가 몰리는 겨울이 되면서 한꺼번에 청구된 것이다. 수치상으론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30%대(도시가스 36.2%, 지역난방 34.0%) 올렸으나 연중 겨울에만 몰리는 난방 수요의 특성상 각 가정은 이제서야 실감하게 됐다. 특히 A씨처럼 중앙난방을 쓰고 단열이 떨어지는 노후 아파트 거주자는 개별·지역난방 대비 실제 인상 폭도 훨씬 크다.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전후로 시작된 국제 에너지 위기 여파다. 지난해 한국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도입 기준가격지표인 JKM은 재작년 1MMBtu당 15.04달러에서 34.24달러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이 지표는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제재에 반발해 천연가스 공급관을 끊은 지난해 한때 60~70달러대로 치솟기도 했다. 평소의 6~7배다.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국내 LNG 도입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036460)에 국제 시세 급등 부담을 미수금 형태로 전가해 왔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작년 1분기 말 4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개별 공사가 현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정부는 지난 한해 네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씩 인상했다. 이게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진 것이다.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 2번째)이 지난 20일 가스공사 서울 방배관리소에서 이곳 직원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가스공사)문제는 가스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 겨울보다 다음 겨울의 ‘폭탄’이 더 크고 강해진다는 것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국제 천연가스 시세는 여전히 평년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달 초 JKM 시세는 27달러에 이른다. 작년보단 낮아졌지만 재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 남짓이다. 전문가들의 현 국제 천연가스값 고공 행진이 2025년까지 이어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탈(脫) 러시아산 가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올 연말께 9조원에 이르렀던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올 1분기 말엔 14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결국 가스요금을 올리거나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지난 2012년 고유가 때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5000억원까지 늘었는데, 이를 회수하는 데는 5년 걸렸다.정부도 물가 부담을 이유로 올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으나 2분기 이후의 요금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고유가 여파로 발생했던 5조5000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만도 5년이 걸린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분기 이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전문가들은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 스스로 실내 적정온도(18~20도)를 유지하는 등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난방비 폭탄 명세서를 받아든 소비자들은 창문과 문틈에 찬바람을 막는 방풍 커튼을 씌우는 등 발 빠르게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실내 난방온도 상한을 역대 최저인 17도까지 낮췄다.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과 맞물려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한도를 재작년 연간 12만7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올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대상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하는 제도의 한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작년 83만2014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 가구 중 6.6%인 5만5323가구는 냉·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3.01.25 I 김형욱 기자
“文 정부서 떠넘겨” vs “대책 없어”…난방비 대란 ‘네탓 공방’
  • “文 정부서 떠넘겨” vs “대책 없어”…난방비 대란 ‘네탓 공방’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를 두고 여야의 ‘네탓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적절하게 올리지 않은 난방비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 뉴시스)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 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실제 난방비 2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가난과 추위는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심하게 온다. 경제적으로 여러운 사람일수록 난방비 오르면 아예 난방을 켜지 않고 근근히 전기장판 하나로 나는 서민들이 많다”며 “작년 에너치 바우처 대상에게 지급된 총액 1600억원 남짓, 1인당 19만원 정도로 한달치 난방비도 안되는 금액이다. 이걸로 전기료, 난방비 급등 이겨내라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큰 걱정이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설 연휴를 마친 후 난방비 관련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당장 오는 2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에선 바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좀 더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부분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유럽은 5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가격이 2~3배 오를 때 (가스요금을) 13%만 인상했고,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왔다”며 “(LNG 등 원자재의)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그 인상분을 (가스 요금에) 반영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전임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가격 인상 압박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성 의장은 “추운 겨울을 나는데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 있다. 이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50% 이상 인상해 지원하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며 “최선을 다해 어려운 계층이 추운 겨울 나는 것을 섬세하게 챙기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덜 방안 찾겠다”고 했다.
2023.01.24 I 박기주 기자
성일종 “난방비 폭등은 文정부가 떠넘긴 탓”
  • 성일종 “난방비 폭등은 文정부가 떠넘긴 탓”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겨울철을 맞아 국내 난방비가 급증한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내세워 추진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겪는 난방비 문제는 최근 국제정세와 연관돼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라며 “유럽도 이미 5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난방비를 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가량 가스가격 오를 때 가스비를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정부에게 돌아왔다. 전기요금도 대선 전후로 10원 가량 올린데 그쳐 지금 한전의 누적적자가 30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문 정부가) 에너지 정책 있어 탈원전을 외치며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을 윤 정부에서 풀게 됐다”며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50% 이상 인상 등 섬세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이 추진하는 4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이재명 방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추경은 재경경제법상 재난이나 전쟁, 경기침체와 같은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다”며 “앞서 정부가 편성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639조원을 상반기 중 빨리 집행해 경기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며 “특히 고금리가 온 것은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 안한 것이 아쉽다.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설 명절 밥상민심의 주요 화두로 간첩단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간첩에 대한 첩보가 보고됐음에도 수사를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파괴행위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들었다”며 “(전임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은 국가해체행위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그는 “대선 후보였으며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는 공인을 본적이 없다”며 “정적제거·정치공작·야당파괴·정치검찰이라는 네 가지 프레임을 잡아 이 대표가 범죄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 민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2023.01.24 I 김기덕 기자
정부, 겨울철 등윳값 안정 위한 현장점검 나서
  • 정부, 겨울철 등윳값 안정 위한 현장점검 나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겨울철 등유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10일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경기 광주 농협주유소에 방문해 겨울철 기름보일러 등 난방유로 주로 활용되는 등유의 가격 및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주유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어 동절기 등유 가격·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방안 논의를 병행했다.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당 1500원대에서 형성 중으로 하락추세이지만 작년 1월에 비해서는 리터당 약 400원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겨울철 기름 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 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등유 수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급 차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국제유가에 비해 국제 등유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등유가격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현행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도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또 등유 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주유소 현장의 가격인하 계도와 불법적인 석유 유통 방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등유의 주된 소비자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유·주유업계에서 겨울철 등유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린다”며 “국내·외 석유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2023.01.10 I 강신우 기자
서민 겨울이 더 추웠다…작년 연료비 부담 증가, 소득 하위 20%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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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김형욱 공지유 기자]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에너지요금 인상 충격이 저소득 서민층에 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추가 요금인상이 확정된 만큼 이들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지원규모를 늘렸으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연료비는 평균 6만6950원으로 1년 전 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전체 가구 월 연료비 평균 증가율 6.7%의 약 두 배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 연료비는 11만1352원에서 11만8904원으로 6.8% 늘었다. 증가액은 비슷하지만 증가율은 5분위가 1분위의 절반 수준이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과 비교해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사용하는 에너지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은 정부가 일정 부문 가격을 통제하는 전기와 도시가스·지역난방을 주로 쓰지만, 농어촌이나 주택 거주 저소득층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많이 쓴다. 이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난방비는 4.9% 올랐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는 같은 기간 57.9%, 취사용 LPG는 23.0% 올랐다.이 같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올 들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올 1분기 전기료를 1981년 2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 폭인 9.5% 올렸다. 전쟁 장기화 여파로 껑충 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도 확실시된다. 가스요금 역시 1분기엔 동결했으나 2분기 이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등유·LPG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유가도 평년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도 이를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강화했다. 저소득층이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인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작년보다 1만원 올린 19만5000원으로 늘렸다. 당장 올 겨울 단가도 15만2000원으로 7000원 올렸다. 등유 바우처 단가도 기존 31만원에서 두 배 이상 늘린 64만1000원으로 정했다. 그밖에 연탄 쿠폰(54만6000원)과 복지시설 난방비도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한국전력공사도 취약계층에 한해 지난해 사용량만큼은 올 1분기 전기료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이 같은 정부·공기업 복지 확대에도 취약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리란 우려는 여전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작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83만가구 중 5만5000가구가 이를 받지 못했다. 또 1124억원의 예산 중 28.3%인 318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정말 복지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열린 연탄 나눔 기부행사에서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01.09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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