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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이해충돌방지법 등 의결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국회가 처리한 법률을 이날 의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공포안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된다.‘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했다.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 반려동물을 점차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한 조치다.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농어촌 인력구조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의 급속한 저하를 방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자세하게 규정했으며, ‘경영·주거·문화·복지 지원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했다.
- [밑줄 쫙!] 공매도 재개 첫날…통신·바이오 주 울었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형주 한정 공매도 재개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어요.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매도 주문하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 또는 채권을 파는 것을 의미해요.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나에겐 A 회사 주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당 1만원인 A 회사의 주식이 떨어질 조짐이 보여요. 이때 재빨리 증권사에게 10주를 빌린 후 팝니다. 그럼 나는 10만원을 번 대신 증권사에 10주를 빚진 것이죠?며칠 후 A 회사의 주식이 주당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10주를 다시 사서 증권사에 갚는 거예요. 없는 주식을 빌려 팔 때는 10만원,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서 갚을 때는 7만원. 나는 총 3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어요. 이게 공매도입니다.◆공매도, '주가 하락 초래할까' 주목공매도는 지난해 3월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금지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재개됐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각각 200개와 150개의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재개했어요.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사전 교육과 모의 투자를 이수해야 해요.또 초기 투자 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돼요. 현재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1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해요.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보는 구조예요.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를 앞두고 나흘 연속 하락했어요.하지만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공매도에는 주가의 거품을 걷어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에요.금융전문가들 역시 지난해 상승장을 이끈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본격 진입했다며 공매도가 전체 지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중이에요.유동성 장세란 기업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사려는 수요로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해요. ‘금융 장세’라고도 하는데요, 유동성 장세는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이에 반해 실적장세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중심의 주가 상승세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해요. ‘업적 장세’라고도 하는데요. 유동성 장세가 경기 침체 시 주식 시장의 장세라면 실적장세는 금융 장세가 끝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 나타나는 장세예요.◆대차잔고 큰 통신·바이오 주 하락 마감공매도 재개 후 첫 장 마감이었던 3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였어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66포인트(0.66%) 하락한 3127.20에 거래를 마쳤어요. 코스닥은 21.64포인트(2.20%)나 하락해 961.81로 장을 마감했어요.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585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이 4481억원, 기관은 1365억원을 순매도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1995억원을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60억원, 423억원을 순매도했어요.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순매수세를 보인 건 개인 투자자뿐이었어요.특히 실적에 비해 주가 부담이 컸던 통신과 바이오주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됐어요. 해당 주들은 대차잔고 비중이 높았어요.5G(5세대 이동통신) 관련주인 에이스테크는 12.53% 급락 마감했어요. 에이스테크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배에 육박해 고평가 논란이 인 가운데 지난달 들어 대차잔고가 빠르게 늘어난 바 있어요.대차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이에요. 이 잔고를 청산하려면 빌려 판 수량만큼 재구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으로 되갚아야 해요. 즉 공매도의 '대기 자금' 격이에요.특정 종목의 대차잔고가 많다면 이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공매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바이오주는 헬릭스미스가 10.69% 급락, 셀트리온이 6.2% 하락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5.97%), 셀트리온제약(-5.04%), 에이치엘비(-4.23%), 알테오젠(-4.34%) 등이 하락 마감했어요.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내 현대차(2.83%), SK하이닉스(2.73%), NAVER(0.97%), 삼성전자우(0.95%), 카카오(0.88%), 삼성전자(0.25%) 등 일명 '대형주'들은 소폭 상승 마감했어요. 화이자 백신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文, 제2차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안정적인 백신 수급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화이자 백신은 현재 1차 접종이 중단된 상태예요.◆화이자 이어 AZ까지 '접종 중단' 사태 우려도입된 화이자 백신의 총량은 211만 7000회분이에요. 1차 접종(2일 0시 기준)으로 180만 1867회분을 사용한 후 현재 31만 5133회분이 남았어요. 현재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156만 5865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원은 23만 6002명이에요. 여전히 132만명이 2차 접종을 해야 해요.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가 지나 2차 접종을 해요. 접종 주기가 짧다 보니 재고가 부족해 접종이 중단되는 현 상황에 이른 것이에요.정부가 집단 방역 달성을 위해 수립한 접종 목표에만 급급하다가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마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에요.확보한 AZ 백신 물량은 200만 6000회분이에요. (2일 0시 기준) 182만 9239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17만 6761회분이 남아있어요. 이 정도 물량으로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 필수인력의 1차 접종만을 겨우 끝낼 수 있어요.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어요.◆화이자는 주 단위, AZ는 계획보다 더…'안전' 수급 차질 없을 것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5월 역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요.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안정 공급될 전망이며 AZ 백신은 계획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 밝혔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Z백신은 14일부터 내달 초까지 총 723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에요.이에 따라 상반기 접종 목표를 1300만명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회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의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어요. 대규모 백신 접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진행 중이에요. 문 대통령은 "전국에 257개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다"며 "이달부터는 1만 4000개의 민간위탁기관도 차례대로 개소한다"고 소개했어요.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진들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거짓 정보들은 바로잡으라고 당부했어요.이와 함께 내년에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특히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이 백신 생산의 최적지로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된다면 국내 공급은 물론 아시아 등 전 세계 백신 공급지로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백신 생산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어요.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매일 6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이어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과 만남이 늘어나는 상황에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말과 함께 “국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지치고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마음으로 필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어요. 세 번째/ ‘여자친구 집단 성폭행’ 수사해달라 청원까지…경찰 내사 착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집단 성폭행 암시 글을 두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어요.내사란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전 단계를 말해요. 신고 내용이 범죄 혐의 여부를 조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하기 이전 단계에서 진상 규명을 해보는 것이에요.◆"내 취향이 그렇다니 그러려니 해"…가스라이팅으로 집단 성관계 강제 동원이 내용은 “‘에펨코리아(이하 펨코)’ 사이트에 올라온 성범죄 글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오며 알려졌어요.지난달 30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현재 관리자 검토 절차를 거처야 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크 공유 방식으로만 벌써 9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어요. 청와대는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 글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해요.지난 2월과 3월 펨코에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강제로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이 처음 게재됐어요.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피해 여성이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진행했어요.가학적인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하혈을 하기도 했어요.댓글로 ‘여자친구가 동의했냐’는 질문이 달리자 작성자는 “처음엔 거부하며 많이 울었는데 내 취향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한다”며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른다”, “원래 거절 잘 못 하는 성격”이라고 답했어요. 명백한 가스라이팅의 조짐이 보이는 대목이에요. ◆펨코 "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조주빈과 우리는 관계없다" 입장도 에펨코리아 운영진이 게시한 사건 관련 입장문 (사진=에펨코리아 갈무리) 에펨코리아 운영진이 게시한 사건 관련 입장문 (사진=에펨코리아 갈무리) 경찰의 내사 소식이 알려지자 에펨코리아 운영진은 입장문을 냈어요.운영진은 "(해당 게시글이) 법적인 것을 떠나서 사이트 규정을 위반한 뿐만 아니라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관련 글을 삭제하고 작성자를 영구 차단했다”고 전했어요.하지만 "참고로 해당 글 작성자는 익명 게시판 외 사이트 전체에 글이 딱 1개 있다"며 커뮤니티 전체로 번질 논란에 선을 긋기도 했어요.이어 “게시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어요.에펨코리아는 'N번방 사건의 주동자인 조주빈이 가입해 활동한 곳'이라는 오명도 가진 커뮤니티예요.커뮤니티 측은 이 역시 적극 해명했어요. 동일 입장문을 통해 "조주빈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이메일 계정은 커뮤니티 회원가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인증 또한 되지 않았다"며 "(조주빈은) 펨코의 회원이었던 적이 아예 없다"고 밝혔어요.이어 커뮤니티 조주빈과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공지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어요.경찰청 관계자는 “익명 게시글들의 작성자가 동일 인물인지 내용 사실 여부와 함께 확인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서버를 압수 수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文 개각 향배는…“TK 총리로 쇄신” Vs “관료 발탁 안정운영”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김상윤 한광범 최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이 옵니다. 가능한 빨리 쇄신용 물갈이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장관 몇명 바꾼다고 지지율이 오릅니까. 확 바꿨다가 청문회에서 덜컥 걸리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지지율만 깎아 먹습니다. 결국 그대로 가거나 관료 출신으로 앉히는 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세종관가가 개각설로 뜨겁다. 곳곳에서 ‘복도통신’이 쏟아진다. 전망은 엇갈린다. 충청·영남 출신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경제팀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정권 말에 관리형 총리·장관을 앉혀 불협화음을 줄이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르면 금주 중에 드러나는 개각 윤곽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충청·영남 Vs 女 인재 Vs 관리형 총리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세균(71) 총리는 13일 오전 이란에서 귀국한 이후 이르면 금주 중에 사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 A 관계자는 “19일 대통령 주례회동, 19~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전후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정세균(丁世均)의 뜻처럼 ‘세상을 균등히 고르게’ 하는 고무래가 되고 싶다”고 밝혀,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총리 후보(이하 가나다순)로는 김부겸(63)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란(65)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주(71) 전 무역협회장, 박지원(79) 국가정보원장, 유은혜(59)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태복(7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원혜영(70)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출신 지역(대구 출신 김부겸·충남 보령 출신 이태복), 참여정부 장관 출신(김영주), 여성 인재(김영란·유은혜), 의원 출신(박지원·원혜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B 관계자는 “김부겸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 시절 주요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챙기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믿고 맡기는 선 굵은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 C 관계자는 “현 정부는 대대적인 정책 궤도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혜영 전 의원 등 안정적인 관리형 총리를 임명해 임기 말에 당정청 간 잡음이 나오지 않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만성 홍남기” Vs “기재부의 나라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취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기재부 내부에선 홍 부총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많다. 최장수 경제부총리 기록을 세우고 경제성장률을 선방하는 등 ‘홍기만성(洪器晩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남을지, 사퇴하고 내년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할지는 각각 절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도 구관명관(舊官名官)이라는 말처럼 정권 말기에는 손발을 맞췄던 멤버가 마무리 투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거부감도 큰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과 충돌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재부가 민생보다는 재정건전성을 더 챙기는 느낌이 들었다”며 “홍 부총리가 남아 있으면 작년과 같은 충돌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여당과 합이 맞는 경제부총리가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형권(57·행시 30회)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구윤철(56·행시 32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59·행시 30회) 전 국무조정실장, 은성수(60·행시 27회) 금융위원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고 대사, 구 실장, 노 전 실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처럼 EPB(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기재부 1차관 출신인 고형권 대사는 종교인 과세가 공식 논의된 지 50년 만인 2018년에 차질 없이 과세를 시행하는 등 민감한 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왔다. 구윤철 실장은 참여정부 인사제도비서관·국정상황실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예산실장·2차관 등 인사, 정책, 예산 분야를 두루 거쳤다. 은성수 위원장도 기재부, 여당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관리 적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름은 가나다순. [자료=각 부처]◇5개 경제부처 하마평, 안정적 관료 Vs 힘 있는 정치인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사의를 표하면서 국토부 장관도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다. 조정식·진성준 민주당 의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로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관료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취임한 지 1년6개월이 넘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도 바뀔 수 있다. 정권 말기에 관료 출신이 등용될 것이란 전망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경력 쌓기용으로 정치인 출신이 올 것이란 전망이 엇갈린다.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산업부 퇴임 관료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 올랐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조정식·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 D 관계자는 “산업부는 탈원전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조직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라며 “정권 초기처럼 교수 출신이 임명되기보다는 조직을 추스르고 안정적으로 이끌 공무원 출신이나 외압을 막을 힘 있는 의원 출신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수부 차기 장관으로는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 부산 출신 김해영 민주당 전 의원,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농식품부 후임 장관으로는 김종회 무소속 전 의원, 김현권 민주당 전 의원,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이재욱 전 농식품부 차관,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고용부 장관 후보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민주당 의원, 박화진 고용부 차관 등이 거론되지만 현 이재갑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개각 명단이 나오게 되면 문재인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형 개각을 통해 당정청이 결집해 오세훈·박형준 시장에 공세를 취할지, 쇄신으로 정책 궤도 수정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 [전문]文대통령 “방심하면 대유행…새 단체장들과 손발 맞춰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의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코로나 방역 대책과 함께 백신 도입과 접종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범정부적인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긴급하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줄어드는 듯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수도권의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도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검사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한 데다, 백신 접종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요양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확진자 비중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의 사용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치명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3차 유행 때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긍정적 양상으로, 이 역시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범정부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 50만 건의 검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자체들과 함께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한 시설과 지역에서 선제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주로 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정밀검사 이전의 보조적인 검사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의심 신고 대상이 아닌 숨은 코로나 감염자를 더 빠르고 손쉽게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한편으로는,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면서, 취약시설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 점검과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다수 나라들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접종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랍니다. 범부처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추가 생산, 추가 구매, 조기 공급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도입하는 백신 외에 면역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는 다른 종류의 백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도 이후의 백신 확보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백신 접종은 신속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도 과학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단 면역 형성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K-방역의 성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금의 상황에 더 높은 경각심을 가져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文대통령 “방심하면 대유행…새 단체장들과 손발 맞춰야”(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면서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노바백스 2000만회분…국내기반 도움”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 중 상당 부분을 ‘백신 불확실성 해소’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노바백스 물량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여타 백신과 달리, 국내 기업에서 생산해, 우리 스스로 공급 물량을 결정할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접종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란다”면서 “범부처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해 추가생산, 추가구매, 조기 공급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글로벌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도입하는 백신 외에 면역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는 다른 종류의 백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면서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도 이후의 백신 확보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AZ)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방침이 결정됐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신은 과학이다.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도 과학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방심하면 대유행…새 단체장들과 손발 맞춰야”문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코로나 상황을 ‘아슬아슬’하다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면서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하루 50만 건의 검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자체들과 함께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시설별로 소관 부처 장관이 직접 ‘방역책임관’이 되어 현장 점검과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달라”면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 文대통령 “노바백스 원부자재 확보…3분기까지 2000만회분”(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면서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 중 상당 부분을 ‘백신 불확실성 해소’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노바백스 물량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여타 백신과 달리, 국내 기업에서 생산해, 우리 스스로 공급 물량을 결정할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빠른 접종을 위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주기 바란다”면서 “범부처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해 추가생산, 추가구매, 조기 공급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글로벌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도입하는 백신 외에 면역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는 다른 종류의 백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면서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도 이후의 백신 확보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AZ)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방침이 결정됐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신은 과학이다.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도 과학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