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91건

빌 게이츠, 文대통령에 서한..“韓코로나 대응에 감명”(상보)
  • 빌 게이츠, 文대통령에 서한..“韓코로나 대응에 감명”(상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와 “코로나19 보건 대응 과정에 있어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빌 게이츠 이사장은 서한을 통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세계 보건에 기여하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협력 보다 강화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빌 게이츠 이사장은 최근 김정숙 여사기 국제 백신 연구소 한국 후원회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데 축하의 메시지도 남겼다. 이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와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빌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라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 민간부문은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재단으로부터 360만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빌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에서 생산한 백신을 통해 세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랑 함께 일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트 펀드에 대한 재단 출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라이트 펀드는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지난 2018년 7월 한국의 보건복지부, 게이츠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된 민관협력 비영리재단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250억원을 출자하고 게이츠 재단은 나머지 250억원 가운데 절반을 출자할 계획이었다.빌 게이츠 이사장은 또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기여 의지를 표명한 데 사의를 표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2016~2020년간 2200만 불을 기여 중이며, 2021~2025년까지 3000만불을 기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한편 지난 4월20일에도 문 대통령은 빌 게이츠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전화통화가 아닌 서한을 보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07.26 I 김영환 기자
주식양도세 부과 30만→15만명…文 한마디에 '동학개미 감세'
  • 주식양도세 부과 30만→15만명…文 한마디에 '동학개미 감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융세제 개편안 방향이 급선회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돼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을 매기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양도소득세에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는 줄어든 반면 오히려 증권거래세는 인하폭은 높여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사실상 감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제공◇“개미 의욕 꺾지 마” 주문에 정책 변경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계획이다.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앞서 지난달 25일 기재부가 발표한 바 있다. 세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공제하는 이월공제 등 기본 원칙을 유지했다.지난달 발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양도세 기본공제액이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기본공제 수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을 주문해 대폭 수정이 이뤄졌다.또 운용자산 9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장주식과 합산토록 했다.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유보하는 대신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금융투자 손실을 공제해주는 기간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월별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두려했지만 매월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기별로 조정했다.일부에서 제기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은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등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과 주식 장기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금융투자시장 매력 높일 근본 대책 필요”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줄어들게 됐다.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때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5%(약 30만명)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2조1000억원 정도였다. 기본공제액을 5000억원으로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2.5%(약 15만명) 수준에 그치면서 세수 또한 절반 가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반면 거래세 인하세 따른 세수 감소는 당초 2조4000억원(2022년 5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도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5000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3년간(2021~2023년) 거래세는 2조9000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양도세수는 1조원 초반대에 그치면서 세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수 감소에도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인 투자처로 자금을 돌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도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가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였는데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거래세 인하 혜택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세웠던 세수 중립의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000만원은 정부가 정말 많이 양보한 것으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주식 양도세 비과세 특혜를 받았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앞으로도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방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에 의의를 뒀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양도세 기본공제는 앞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을 금융투자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큰 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약해진 것이 아쉽다”며 “증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려면 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회계 투명성 제고나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7.22 I 이명철 기자
靑 다음주 중 고위 참모 교체…인적 쇄신 카드 꺼내나
  • 靑 다음주 중 고위 참모 교체…인적 쇄신 카드 꺼내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청와대가 다음주 중 일부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교체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의 잇단 실패와 여권 인사들의 성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청와대가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제공.8월 초에는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여권 인사를 통해 나왔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청와대 인사가 사실상 임박해 일부 고위 참모가 교체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조원 민정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수석은 1년 전 조국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 수석은 최근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김 수석 교체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 논란과 맞물린다.김 수석 후임으로는 검찰개혁 문제에 정통한 인사가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 외에 1∼2명의 수석과 3∼4명의 비서관이 교체 대상에 오를 것이란 목소리가 전해졌다.
2020.07.21 I 김소연 기자
민주주의학교 “ILO 협약 비준절차 개시 환영”
  • 민주주의학교 “ILO 협약 비준절차 개시 환영”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국 교육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9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약 비준을 통해 교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표명했다.민주주의학교는 “지난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미뤘던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했다”며 “국회에서 최종 비준되면 교원의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해오던 교원노조법 악법조항들이 개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준안 3건은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단결권·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 등이다.이 단체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고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 이래 지금까지 ‘법외노조’ 취급을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되는 길이 열린다”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도 명실상부한 합법노조로 재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돼 고통받은 현실을 생각하면 이번 ILO 협약 비준 절차 개시는 지나치게 늦은 감을 떨칠 수 없다”며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당시 가장 기본적인 국제노동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비준되지 않은 4개 중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3건의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며 “지금이라도 절차가 진행돼 그나마 다행이다”고 표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직권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애초부터 부당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교수노조에 대해서도 “합법노조로 인정해 시급히 신고필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신속히 ILO 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협약을 비준하면 지난 20대 국회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개악 교원노조법을 체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으로는 △교원노조 결사의 자유 인정 △노조의 기본활동 보장, 전임자 급여 지급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삭제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을 제시했다.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는 “교권 확립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교원이 완전한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가질 때 학생들 또한 비판적 사고를 갖는 독립적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09 I 이종일 기자
윤석열, 일주일 만 수사지휘 수용…추미애와 갈등 봉합되나(종합)
  • 윤석열, 일주일 만 수사지휘 수용…추미애와 갈등 봉합되나(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자체 수사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르자, 추 장관도 이에 “국민에 바람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답해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다만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9일 오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윤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답했다.이는 앞서 오전8시41분께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힌 입장에 대한 답변으로 읽힌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달라고 했다. 대검은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이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일주일만에 윤 총장은 수용 의사를 밝혀 극적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국면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자체수사 입장은 오늘에서야 밝혔지만 이미 추 장관이 수사지휘한 이후 윤 총장은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다만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해 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에 대해선 대검과 법무부의 대립이 남아있다. 대검은 전날 “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에 이어 “법무부로부터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아 전폭수용했다. 법무부로부터 공개건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20.07.09 I 최영지 기자
"尹총장 제안, 수사개입 의향 보인 셈…秋 감찰·징계 나설 듯"
  • "尹총장 제안, 수사개입 의향 보인 셈…秋 감찰·징계 나설 듯"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권한 내에서 행한 것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낸 것은 어떻게든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향을 내친 것이라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법에 정한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김남준 위원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절차 상으로도 위법하고 그 내용에서도 측근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며 “결국 이는 수사자문단 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조치”라며 “처음부터 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조금이라도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역제안을 계속 해오니 수사지휘 발동으로 갈 수 밖에 없었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이 전날 밤 내놓은 독립 수사본부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특임검사의 변형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임검사를 할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만큼 (추 장관이 거부할 것이 유력한) 이 절차를 우회하면서 특임검사 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런 절충안을 내놨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 이는 어떻게든 수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불공정할 모습을 보인다면 특임검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수사팀은 제대로 하겠다는 모습이라 특임거사를 할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고 이에 덧붙여 “몇명 안되는 당사자만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 대규모 수사팀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향후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만큼 검찰이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 위반이니 징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만약 감찰을 지시할 경우 총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국민들이 의아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상하관계는 아니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법 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이는 검찰총장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던 전통과 관련된 것”이라며 “향후 대검찰청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등검찰청이나 일선 검찰청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야 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권고할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07.09 I 이정훈 기자
"독립 수사본부 구성하자" 尹 절충안도 秋 거부…파국 치닫나
  • "독립 수사본부 구성하자" 尹 절충안도 秋 거부…파국 치닫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일 계속되는 수사 지휘 이행 요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제3의 절충안을 내놨지만, 추 장관이 이를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더 나아가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은 8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장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윤 총장은 역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사장 회의를 통해 검찰 내부 의견을 바탕으로 숙고한 끝에 이처럼 제3의 답안을 내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다음날인 3일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전국 고검장·검사장 간담회를 소집했다. 대검은 회의 결과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독립적인 특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한치 양보도 없이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추 장관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특임검사 대신 독립 수사본부 카드를 꺼냈지만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2020.07.09 I 이연호 기자
尹 절충안에 秋 단칼 거부…재지휘·감찰 등 갈등 최고조
  • 尹 절충안에 秋 단칼 거부…재지휘·감찰 등 갈등 최고조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현재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건의안을 내놨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만간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수사 재지휘 및 감찰 등을 추가로 지시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추 장관은 하루 뒤 입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8일 저녁 입을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늦은 시각 출입기자단에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지휘를 수용하되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윤 총장의 답이 100%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수사지휘에 대해 100% 수용을 한 것도 거부한 것도 아니어서 장관이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검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앞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6일 만에 수사지휘를 수용하되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한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팀의 수사는 받아들여 추 장관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독립적 수사본부를 새롭게 구성해 수사 과정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이 특임검사는 아니고, 강원랜드 사건 때처럼 수사단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 1항에 대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은 이미 중단한 셈”이라고도 덧붙였다.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결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외관상 독립적 수사본부는 특임검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김 고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한 것”이라며 “역대 고검장이 특임검사를 맡은 적은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의 선배인 김 고검장이 적합하다는 판단은 수사 독립성도 보장하고 사안의 중대성도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윤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다. 이 건의가 받아 들여졌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김 고검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셈이었다. 한 전직 고위검찰 관계자도 “윤 총장이 대부분 지휘를 수용함으로써 양보하되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감독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하루 만인 3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날 대검 기획관·과장 3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수사지휘에 대한 위법·부당성에 대해 대다수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오는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며 윤 총장을 재차 압박해 결국 윤 총장의 답을 들었다.그럼에도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임에 따라 양측은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절충안을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더 나아가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020.07.08 I 최영지 기자
`독립 수사본부` 묘수 꺼내 든 尹…秋 수용할까(종합)
  • `독립 수사본부` 묘수 꺼내 든 尹…秋 수용할까(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연일 계속되는 압박에 서울고검장을 수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특임검사 방식이 아닌 수사단 방식을 통해 추 장관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윤 총장은 8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이에 다음날인 3일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전국의 고검장·검사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통 의견을 정리해 공개했다. 같은 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며 윤 총장을 재차 압박하면서 결국 윤 총장의 입장을 이끌어냈다. 대검찰청은 “전문수사자문단은 이미 중단한 셈”이라며 “고검 독립수사팀 역시 특임검사는 아니며 수사단 방식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하게 하고 최종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요구한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만약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감찰 등을 단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2020.07.08 I 이연호 기자
秋 장관,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
  • 秋 장관, 윤석열에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가를 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지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윤 총장이 장고에 들어가자 법무부가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 이행하라며 압박하면서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법무부는 7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했다. 이에 다음날인 3일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전국의 고검장·검사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어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통 의견을 정리해 공개했다. 같은 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이날 입장 발표는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 대한 답변인 동시에 윤 총장의 항명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법무부는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으므로 스스로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법무부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0.07.07 I 이연호 기자
文대통령, 아르헨 대통령에 “韓기업인 예외 입국 사의”
  • 文대통령, 아르헨 대통령에 “韓기업인 예외 입국 사의”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경봉쇄 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40분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극복하기를 기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해준 것과 관련해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 “앞으로도 추가적인 입국 허용에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처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인도적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에 방호물품을 지원키로 결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전통적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아르헨티나의 코로나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두 정상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포스코가 향후 1~2개월 이내 리튬 추출 데모 플랜트 (시범단계 생산설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리튬 데모 플렌트 사업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준공은 물론 이후 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다 하겠다고 호응했다.또 문 대통령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하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최근 메르코수르 정상간 화상통화가 있었다면서 한국과의 협정 체결에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한인 동포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 교민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잘 조화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최고의 인력이며, 형제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교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아르헨티나에는 3만 5000여명의 교민이 거주중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글로벌 연대 협약‘ 및 ’글로벌 인도주의 긴급 펀드‘ 조성 방안 제안을 높게 평가하면서, 코로나 사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방역 및 치료 경험, 임상 데이터 등을 아르헨티나 등 국제 사회와 계속 공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2020.07.03 I 김영환 기자
"결단하겠다"던 秋, 하루만에 수사지휘 배제…`벼랑 끝` 尹
  • "결단하겠다"던 秋, 하루만에 수사지휘 배제…`벼랑 끝` 尹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어 윤 총장이 이번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15년 전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며 사퇴한 전례가 있어 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거취에도 눈길이 쏠린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지휘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는 대검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놓고 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일(3일)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고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추 장관 명의로 대검에 보낸 수사지휘 공문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사건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10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같은 해 10월12일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당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 천 전 장관은 김 전 총장에 보낸 수사지휘서를 통해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맞서 옷을 벗었다.추 장관은 이번 공문에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지휘임을 명시했다. 해당 법 조항은 “법무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지휘권 발동의 의미를 사퇴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임에도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 없이 결과만을 보고 받으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다만 지휘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수사전문단 중단 지휘는 검찰청법에 의거한 것이므로 윤 총장이 수용하는 것이 맞지만, 총장의 수사 지휘도 법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배제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총장의 수사 방해나 비위로 인한 징계사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추 장관이 말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다는 이유를 뚜렷한 배제 사유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에 흠결이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불구속 여부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수사 절차와 방법에까지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날 것“이라며 “사표를 내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한 첫 검찰총장이라는 치욕스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어차피 자리를 유지해도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식물총장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검은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주장을 일축했다. 이후 1일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회의도 서면으로 대체되며 검찰 내부 갈등이 증폭돼왔다.결국 추 장관이 이번 지휘권 발동으로 이 지검장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이에 3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소집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2020.07.02 I 최영지 기자
 "지시 잘라먹었다"는 검찰총장, 장관급이라서?
  • [법과사회] "지시 잘라먹었다"는 검찰총장, 장관급이라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대한민국 정부기관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18부·17청으로 구성됩니다. 18개 중앙행정조직인 부에는 장관이 임명되고, 그 산하의 청에는 청장(차관급)이 임명됩니다. 그런데 차관급 대우를 받는 외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총장만이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검찰청 수장이 다른 외청장들처럼 ‘청장’이 아니라 ‘총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골적으로 “지시를 잘라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권위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한민국 법령에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의 권위 때문에 해방 후부터 다른 행정조직과 다른 대우를 받아왔고 이렇게 형성된 관습적 예우기준에 따라 장관급 대우가 굳어져 있을 뿐입니다. 굳이 찾을 수 있는 장관급 대우의 법률적 근거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여비 규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을 보면 국가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별표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장관에 해당하는 여비를 받게 되는데, 해당 항목은 “대통령, 국무총리, 검찰총장, 대장, 그 밖의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포함합니다.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장들 역시 이처럼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차관급’ 대우를 받아오다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대로 전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를 원칙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청장 역시 장관급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주 대표 발의했습니다. 2800여명 검사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급인 것과 달리 14만명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이 차관급인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정 의원 주장대로 굳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받아야 되는지는 확실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일부 법학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검찰의 ‘준사법기관’ 지위를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소를 담당할 뿐인 검사를 헌법을 통해 그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관과 동등한, 혹은 비슷한 지위에 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검찰 개혁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정치적 논쟁과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검찰 및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정략적 구호에 묻혀버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노골적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구하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선 지금, 검찰 개혁 논쟁이 한국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한 국면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2020.06.27 I 장영락 기자
文, 스위스와 정상통화 “남북대화 지원 의지…평화프로세스 지지”
  • 文, 스위스와 정상통화 “남북대화 지원 의지…평화프로세스 지지”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모네타 좀마루가 스위스 대통령이 26일 정상 통화를 갖고 남북대화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문 대통령은 이날 좀마루가 대통령의 요청으로 26일 오후 5시부터 35분간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좀마루가 대통령은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님의 남북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스위스는 남북대화를 지원할 의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그간 스위스 정부가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또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온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지지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스위스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고 했다.두 정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백신 관련 이야기도 나눴다. 좀마루가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말에서 3월초 한국이 국내 신규감염 증가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스위스측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유전자 추출 자동화 시약을 적시에 공급하여 한국내 코로나19 초동대응에 큰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좀마루가) 대통령께서 6월 초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백신의 연구개발, 생산 및 공정한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는 누가 개발하든 온 인류를 위한 공공재인 만큼 모든 나라가 공정한 접근권을 가져야한다”고 공감을 표했다.좀마루가 대통령은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일치해 매우 기쁘다”면서 “백신 및 치료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의 백신 개발 및 분배 연구역량은 갖추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라며 스위스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좀마루가 대통령은 검토한 후 곧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2020.06.26 I 김정현 기자
文대통령, 터키 대통령에 “韓 기업인 예외입국에 감사”
  • 文대통령, 터키 대통령에 “韓 기업인 예외입국에 감사”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터키 정부가 국경 통제에도 불구, 우리 기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5시부터 35분간 에르도안 대통령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3월 (에르도안) 대통령과 통화시 필수 경제인 교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드린 바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터키 정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고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직원 143명의 입국을 허용했고 지난 5월 21일과 6월 5일 우리 측 차낙칼레 대교 건설 인력 16명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한 것이다. 차낙칼레 대교는 터키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로, 우리 기업(SK,대림)이 터키업체와 컨소시엄으로 건설중이다.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이다. 터키는 또 지난 11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을 철폐하고, 24일부터는 터키항공의 인천-이스탄불 직항을 재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또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대통령께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 영상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4대 참전국인 터키와의 우정을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터키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한국전 4대 파병국(2만1212명 참전, 2365명 사상)이다.문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면서 “터키는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지지한다”는 말을 두 번 연속 되풀이했다. 아울러 “터키로선 아주 중요한 초청”이라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문 대통령께서 터키를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06.23 I 김정현 기자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 文대통령 “6월 추경” 강력 당부(종합)
  •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 文대통령 “6월 추경” 강력 당부(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3차 추경안을 두고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은 원구성 협상으로 개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고비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발빠른 경제 활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실함도 반영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된다”면서 국회를 압박했다.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가 공전 중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감 속에서 3차 추경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데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아 국회가 구성만 된다면 6월 추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활력과 수출회복, 투자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경제 문제를 들어 국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놓고도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 3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것을 재입법 추진하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유럽연합)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수도권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6.23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추경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지체 안돼”
  • 文대통령 “추경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지체 안돼”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추경안 심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고 당부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활력과 수출회복, 투자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라며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국회의 자율적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온 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방역요원들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가계와 기업 모두 사활을 걸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부도 국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추경안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2020.06.23 I 김영환 기자
文정부 공공기관 ‘성적표’ 나온다…“해임·성과급 페널티”
  • 文정부 공공기관 ‘성적표’ 나온다…“해임·성과급 페널티”
  • 문재인 대통령은 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이후인 작년 1월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느 공공기관이 잘 이행했는지, 방만경영 없이 공공기관을 운영했는지 등을 평가받는다. 낮은 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장이 해임되거나 성과급이 삭감되는 페널티를 받게 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48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매년 6월20일까지 경영평가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초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한 해 경영실적을 심사해왔다. 올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개편한 뒤 실시한 두 번째 평가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됐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6월에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뒤 공공기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월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6월 발표된 경영평가에 따르면 평가를 받은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곳(15.6%)이 ‘우수(A)’, 17곳(13.3%)이 ‘미흡 이하(D·E)’ 평가를 받았다.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곳은 없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곳의 기관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3곳은 경영실적이 저조해 성과급을 못 받았다.한편 오는 16일에는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작년 5월 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순위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해 63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기업 효율성은 43위에서 34위로 올랐지만, 경제성과 분야가 20위에서 27위로 하락 폭이 제일 컸다. 정부 효율성도 29위에서 31위로 내려앉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16일 국무회의, 17일 녹실회의,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7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17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날 발표된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과 국가경쟁력 관리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16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찾는다. 17일에는 관계부처와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브루킹스연구소와 ‘변화하는 시대의 성장어젠다’ 주제로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작년 5월 발표된 ‘201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효율에서 순위가 올랐지만 경제성과, 정부효율, 인프라에서 순위가 떨어져 종합순위 28위를 기록했다. [자료=IMD]◇주간 주요일정△15일(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세종청사)△16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6:00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스타트업 현장방문(안일환 2차관)△17일(수)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소통라운드테이블(부총리, 미정)08:00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1차관, 산업은행)15: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8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9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4:00 혁신성장 민관협의회(1차관, 무역보험공사)◇주간 보도계획△15일(월) 08:00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2021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부처 요구 현황 등17:00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16일(화)10:00 유엔 SDGs 지표 전문가 그룹 동아시아 대표위원 선출16:00 안일환 2차관,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스타트업 현장방문18:00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7일(수)08:30 제8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10:00 오늘의 세계경제-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KIEP)10:00 KDI-브루킹스연구소, ‘변화하는 시대의 성장 어젠다’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10:30 기재부, 공공기관 공시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운영14:00 KIEP-민주평통,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 개최15:00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8일(목)10:00 2020년 통계청 제안 특별 공모전 우수제안 발표 결과10:00 세계경제 포커스-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KIEP)12:00 2019 한국의 사회지표14:00 공정계약 정착 등을 위한 계약예규 △19일(금)08:30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4:30 제3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 개최
2020.06.13 I 최훈길 기자
온두라스 대통령 “韓기업 활동 재개 노력하겠다”
  • 온두라스 대통령 “韓기업 활동 재개 노력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알바라도 온두라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현지 진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안전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온두라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5분간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두라스 정부가 코이카 단원 등 우리 국민들이 최근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우리가 기울인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온두라스는 중미통합체제(SICA)의장국으로, SICA에는 온두라스를 비롯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에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점을 축하드린다”면서 “한국의 리더십과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방역 경험 공유 등이 코로나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도 “온두라스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해 준 우방국”이라면서 “한국의 경험 공유 등이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각자도생하지 않고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온두라스는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한국을 지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연대와 화합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온두라스의 요청에 따라 올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한 것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CABEI는 중미통합체제 회원국 중 5개국(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이 설립한 중미 지역 최대 다자개발은행이다. 한국은 올 1월 공식 가입해 총 4억5000만 달러를 출자해 7.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온두라스에 중미경제통합은행 본부가 소재한다.에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제안도 내놨다. 그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 최근 공공혁신부를 신설하고 정부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한 뒤 “한국은 성공적으로 전자정부를 구축한 선도국”이라면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전자정부는 중미 모든 국가들의 관심”이라고도 덧붙였다.또한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전기차와 가스차, 농업 분야 등에서도 한국이 선진국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해당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을 중점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온두라스의 전자정부 추진 사업과 서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나머지 분야도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온두라스와 한국은 국가 정책의 방향이 같아서 무궁무진한 협력 사업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통화 자리에 자국 외교장관을 배석시킨 만큼, 양국 관계 부처 간 긴밀하고 신속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에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대중교통 사업이나 전자정부 사업 등에 참여하여 투자하면 한국과 중미국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온두라스 초청 의사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온두라스 측과 소통하도록 당부하겠다”고 화답했다.
2020.06.12 I 김영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