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프리시젼바이오, 덴마크 Qlife와 개인 맞춤형 진단사업 협력 계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체외진단 전문기업 프리시젼바이오(335810)가 덴마크 Qlife사와 협업해 개인 맞춤형 진단기기 ‘이구 헬스 시스템(Egoo Health System)’ 사업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프리시젼바이오 CI (사진=프리시젼바이오)2020년 유럽의 중소 성장기업들을 위한 대체 증권거래소인 나스닥 퍼스트 노스 그로우스 마켓(Nasdaq First North Growth Market)에 상장한 Qlife사는 Hospital-at-Home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샘플 채취부터 측정까지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구 헬스 시스템을 출시했다. CRP, Vitamin D, HbA1c, 페닐알라닌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마커를 중심으로 진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며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탈중앙화(Decentralize)가 진행 중이다. 현장진단 제품은 진단 결과를 10~20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고 사용법이 간편함과 동시에 결과 해석에 고차원적인 난이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했다. 이 중 개인 맞춤형 진단제품을 이용하면 특정 질환이 의심스러운 환자가 현장에서 질환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더욱 정밀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확진 판정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독감 증상을 경험한 환자들이 약국을 우선 방문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서 진단을 수행해 만성질환, 인플루엔자, 성병 등을 조기에 확인하고 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면역진단, 임상화학 현장진단 플랫폼에서 시간당 검사 건수가 많은 자동화 플랫폼을 확충해 전문가용 진단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Qlife사와 협력하여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제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개인 맞춤형 진단시장의 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한신 프리시젼바이오 김한신 대표는 “현장진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Qlife의 혁신적인 개인 맞춤형 진단 플랫폼과 디지털 치료제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 기여하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현장 진단에 특화된 면역진단 플랫폼인 Exdia TRF와 임상화학 플랫폼인 Exdia PT10을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갑상선 호르몬 진단 제품인 Exdia TSH, Exdia fT4 국내 승인을 획득하는 등 국내 진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 [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
- 안전 불감증을 빗대어 안전은 마루를 지탱하는 기둥인데 마루 위를 쓸고 닦고 광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기둥이 썩어 무너져야 호들갑을 떠는 것과 같다고 한다.산업 현장에서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원청과 하청 업체 사이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와 2인 1조 작업 등 안전한 작업 방식의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하청을 막론하고 사고 책임을 경영자 또는 사업주에게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2024년 1월부터는 적용 유예 대상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논란 끝에 확대 적용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83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진 것은 경영자와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중대재해의 예방보다 더 부각된 탓이기도 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중대재해의 발생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면 철저한 예방보다 처벌을 피하는 대책 마련에 급급한 경향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기업이 스스로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기 책임 예방체계를 확립하라는 것이다. 위험의 불확실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고 일과성 매뉴얼을 만드는 대책으로 끝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예상하지 못한 중대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매뉴얼을 기본으로 한 관리와 통제 체계로는 부족하고 조직의 규모에 관계 없이 고신뢰 조직(HRO,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신뢰 조직은 고위험 환경에서도 안전을 유지하며 일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조직력과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조직을 뜻한다.지하철에서의 큰 사고는 중대재해에 속한다. 건설한 지 오래되어 노후한 시설이 많은 지하철 운영을 책임지면서 “역에 들어서는 첫걸음부터 역을 나가는 마지막 걸음까지 안전하기”를 목표로 기존 매뉴얼 중심의 안전에 더하여 고신뢰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다. 승객이 이동하는 전 구간에 걸쳐 안전 상태를 알리는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스테이션으로 보완하였고, 지하철 역사 내의 모든 시설과 구조물에 대해 사물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조기 경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지하철의 고장 발생은 점차 줄어들었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도 없었다. 매뉴얼 안전을 넘어 조직이 고신뢰 조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에 비례하여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은 발생 가능한 사건을 예방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행 여부를 관리 통제하는 것인데, 대형 사고는 늘 기존 매뉴얼의 범위를 벗어나곤 했고 서둘러 매뉴얼을 수정하는 대책이 진행되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매뉴얼로서 대처할 수 없는 사고나 실수에 대해 어떻게 예방적 대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칼 와익이 ‘신뢰받는 조직의 안전경영’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 전체가 작은 실패 사건이라도 놓치지 않고 추적할 것,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말 것, 일상의 운영상황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 사고가 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것, 전문가에게 권한을 넘겨줄 것”과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고신뢰 조직 문화로 바뀌어야만 한다.
- “중소기업에 맞는 중처법 ‘꿀팁’”…대한상의, 정부와 전국 순회 컨설팅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도 적용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는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이다.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잇몸 건강 지키려면 “28개 치아 2분 이상 닦으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흔히 ‘잇몸병’으로 부르는 치주질환은 비겁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 인대와 치조골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치아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심할 경우 치아를 빼야하지만, 그때까지도 극심한 통증 없이 숨어 있어서다. ‘잇몸의 날(3월 24일)’을 맞아 을지대학교병원 치과 이영규 교수의 도움말로 잇몸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치면세균막’이다. 치면세균막 내 미생물이 석회화 되어 돌처럼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며, 이 미생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염증을 일으켜 치아 주변 조직과 뼈를 파괴시킨다. 이영규 교수는 “치주 질환은 재발이 잦고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평소 올바른 양치·생활 습관을 통해 꼼꼼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올바른 양치법을 몰라 병을 키우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면세균막을 잘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잇몸 건강 지키는 올바른 양치법 6가지1. 헤드가 작은 칫솔로 잇몸 위쪽까지 구석구석잇몸 근처 치아면에 미생물이 닦이지 않고 48~72시간 이상 방치되면 남아있는 세균막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 특히 이와 잇몸 사이, 그리고 이 사이에 세균이 많이 남는다. 따라서 치면세균막이 남지 않도록 모든 부위, 특히 잇몸 주위를 더욱 신경 써 닦아야 한다. 이때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칫솔을 잇몸 쪽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칫솔의 헤드가 조금 작은 것이 유리하다. 잇몸은 혈액순환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칫솔질 이외에 특별히 잇몸 마사지를 할 필요는 없다.2. 28개 치아, 하나당 5초씩 총 2분 이상 닦아야우리의 치아는 사랑니를 제외하면 총 28개이다. 치아 하나당 씹는 면인 교합면과 잇몸과 만나는 면이 4군데로 총 5개 면을 닦아야 한다. 이 교수는 “이 모두는 중요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고전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양치질에 30초를 넘기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며 “한 면을 닦는 데 1초를 할애하면(치아 하나당 5초) 28개 이를 닦는 데는 140초. 총 2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부드러운 칫솔보다는 적절한 강도·탄성의 칫솔을칫솔은 적절한 강도와 탄성을 가진 것이 좋다. 칫솔의 강도가 약한 미세모 칫솔은 해당 부위에 칫솔모가 적절히 들어가도 세균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 칫솔질을 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미세모를 정상 칫솔로 바꾼 것만으로도 잇몸 건강이 상당히 향상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조언했다.4. 치간칫솔은 양쪽 치아에 닿을 굵기로 선택해야 이와 이 사이 잇몸이 소실되어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이 틈에 맞는 치간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너무 부드러운 치간칫솔은 피해야 하며 공간에 비해 너무 작은 치간칫솔보다 칫솔을 넣었을 때 양쪽 인접 치아면에 닿을 정도로 굵은 것을 사용하는 게 세균막 제거에 효과적이다.5. 이 시리다면 과민성 치아용 치약, 암 치료 중이라면 어린이 치약치주 질환 예방과 치료에 치약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약용 치약이나 치주 환자용 치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가 시릴 때는 과민성 치아용 치약을, 항암치료 등으로 일반 치약을 자극적으로 느끼는 환자라면 먼저 어린이 치약을 사용해보기를 추천한다.6. 일반인은 연 1~2회, 치주염 환자라면 연 4회 스케일링양치질로 제거하기 어려운 치석은 연 1~2회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하면 좋다. 치주 질환은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는데,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 부른다. 이영규 교수는 “미국 치주학회에서는 치주염 환자에게 1년에 4번 이상의 스케일링을 권한다”며 “일반 칫솔질만으로는 염증 부위의 치면막까지 제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눈 건강 적신호, ‘결막염’...환절기에 눈 건강 지키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긴 겨울을 지나 꽃이 만개하는 봄이 왔다. 소풍과 나들이로 설레는 것도 잠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 각종 질병에 취약한 시기이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함께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안구건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눈 건강에 주의를 가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결막염’은 환절기 발생 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월~5월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안과 이수나 교수의 도움말로 결막염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알레르기 결막염, 환절기에 흔히 발생결막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흰 부분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으로, 눈꺼풀 아래에 있고 안구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이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결막염’이라고 하며, 세균감염, 화학적 화상, 기계적 손상, 알레르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결막은 안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어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이런 방어 기전의 균형이 깨지거나 면역이 약화된 경우 감염성 결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환절기에 흔히 발생하는 결막염은 바로 ‘알레르기 결막염’이다. △눈꺼풀의 가려움 △결막의 출혈 △눈의 화끈거림을 동반한 통증 △눈물흘림 △결막이 부어오르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평소와 다르게 눈이 가렵다거나 눈곱이 많이 생긴다면 알레르기 결막염을 의심해봐야 한다.알레르기의 원인은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담배 연기, 음식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찬 공기나 갑작스러운 온도변화, 먼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해 결막에 알레르기성 염증이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안과 이수나 교수는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염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항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행성 각결막염, 전염성 매우 강해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더불어 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안질환으로는 ‘유행성 각결막염’이 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알레르기 결막염과 다르게 전염성이 아주 강한 특징이 있는데, 공기 중 전염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눈의 분비물로부터 손을 통해 전염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는 열이나 소독약에도 잘 살균되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다. 증상은 잠복기를 거쳐 감염 후 5~14일 사이에 나타난다. 잠복기 때문에 본인이 유행성 결막염에 걸렸는지 모른 체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눈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초기증상은 눈이 충혈되고 가려움증과 약간의 통증이 있으며,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진다. 눈물과 눈곱이 많이 나오며 눈꺼풀이 심하게 붓는데, 이런 증상은 약 3~4주간 지속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후유증 없이 치유되지만, 시력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광범위항생제 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염증이 매우 심할 경우 각막이 벗겨져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을 뜰 수가 없고 눈물이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유행성 각결막염은 증상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안질환,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 안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다. 눈을 비비게 되면 안구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손의 세균이 함께 들어가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이 간지럽다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흐르는 물에 눈을 세척 해주고, 안구에 통증이 있을 경우 냉찜질로 완화해주는 것이 좋다.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귀가 시 옷을 잘 털고 들어오며, 손과 발을 수시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만약 주변에 안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접촉을 피하고 수건, 베게, 비누, 세면시설 등을 따로 쓰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 안질환을 자주 앓는 편이라면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낫다. 만약 안경을 착용하기 어렵다면 실외에서 콘택트렌즈를 빼거나 다시 착용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세척 해야 한다. 안질환이 생겼을 때는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각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콘택트렌즈 착용을 중지해야 한다.이수나 교수는 “눈이 뻑뻑할 때는 인공 누액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사용 시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3월 25~31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1일 어선사고 예방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5~31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25일(월) 14:00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 (장관, 세종) △26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27일 (수)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 (장관, 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기부 (장관, 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 (장관, 인천) △28일 (목) 10: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 (차관, 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 보도계획 △24일 (일)11:00 어구보증금제 현장 소통 강화11:00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 탄생11:00 봄철 낚시어선 및 유어장 집중 안전점검△25일 (월) 국무회의 시작 시,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6일 (화) 11:00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11:00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 (수) 11:00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11:00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11:00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14:00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28일 (목) 11:00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11: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11:00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11:00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11:00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 “요즘도 결핵이 있어요?”… 결핵이 진행형인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매년 3월 24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지난 1982년 결핵균 발견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됐다. 결핵균은 1883년 3월 24일 독일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 로버트 코흐(Robert Heinrich Hermann Koch)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요즘도 결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처럼 결핵을 과거의 질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21년 전세계적으로 160만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고 1060만여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현재도 전 세계 인구의 1/3이 결핵균에 감염돼 있다는 통계도 있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결핵균은 전염성 있는 결핵 환자가 기침했을 때 비말(침방울)을 통해 공기 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떠도는 결핵균을 다른 사람이 코·입 같은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까지 도달해 발생한다. 김주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핵은 감염력은 높지만 매우 느리게 진행하고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결핵균이 침입한 후 체내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평소 적절한 운동과 함께 과음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 이후 국내 환자 59% 줄었지만, 아직 ‘결핵 후진국’ 불명예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 장기를 파괴한다. 때문에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 무력감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일반적인 증상이다. 체중이 감소하고 미열이 있거나 잠잘 때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 결핵균이 침범한 장기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신장 결핵이면 혈뇨(hematuria)와 배뇨 곤란, 빈뇨 등 방광염의 증상이 나타나고, 척추 결핵이면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결핵성 뇌막염이면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흔한 폐결핵의 경우 70~80%의 환자에서 기침과 객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결핵 중 가장 위험한 것은 결핵성 수막염과 급성 속립성(혹은 좁쌀) 결핵이다. 주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결핵성 수막염은 두통, 구토, 발열, 의식 혼탁, 경련, 혼수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속립성 결핵은 다량의 결핵균이 혈액 속에 퍼졌을 때 일어나는데 증상은 패혈증과 비슷하다. 다만 결핵 초기에는 기침 이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감기약을 복용하거나 방치한다. 그러나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단순 감기가 아니라 결핵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발표된 ‘국내 결핵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 결핵 환자는 1만6264명으로 전년 1만8335명 대비 11.3% 감소했다. 국내 결핵 신규 환자 수는 2011년 3만95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7.8%씩 감소하며 지난 11년간 58.9% 줄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표적인 결핵 후진국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3위를 차지한다(2022년 WHO 통계). 국내 결핵 발생의 특징은 노인 결핵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율 10만 명 당 100.6명은 65세 미만 신환자율 10만 명 당 17.0명 대비 5.9배 높은 수준이다. 김주상 교수는 “1950년 ~1960년대 영양결핍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많은 국민이 결핵균에 노출된 것이 현재 노인 결핵 환자 증가의 원인이다”고 진단하고,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잠복결핵 감염상태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도래로 발병 고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핵균 감염력 높지만, 감염자 90%는 평생 발병 안 해결핵균은 높은 감염력으로 악명 높다. 활동성 결핵 환자 1명이 증상 발생 후 진단 전까지 200여 명 이상을 접촉하는데 이 중 30~50% 정도가 결핵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결핵균이 침입했다고 모두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핵균 감염 후 신체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활동을 시작해 발병하게 된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중 약 90%는 평생 발병하지 않는다. 나머지 약 10% 중 절반 정도는 1~2년 내 증상이 나타나고, 나머지 절반은 10년 이상 지난 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최근 활동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등 면역기능이 약한 사람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이 약 2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상 교수는 “한 명의 결핵 환자가 10명을 접촉하면 3명 정도가 잠복결핵 상태가 된다”며 “잠복결핵 상태에서는 1000명 당 0.5명이 2년 내 활동성 결핵 환자가 되지만, 나이가 많거나 특정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성 결핵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꾸준한 약물치료 중요… 빠른 진단·치료 필요해결핵이 의심돼 병원을 찾게 되면 우선 결핵 환자와의 접촉 유무를 확인하고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한다.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결핵균 가래 검사를 진행한다. 결핵균 가래 검사는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검사법, 균을 키워 확인하는 배양검사법, 결핵균 유전자를 확인하는 결핵균 PCR 검사법 3가지가 모두 진행된다. 결핵은 대부분 약물로 치료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다제내성결핵은 치료 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김주상 교수는 “결핵의 약물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복용하는 것이다”며 “결핵 치료제를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결핵균이 약에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성결핵으로 악화돼 치료 성공률이 50~60%로 떨어지고 사망 위험 역시 높아진다”고 했다. 특히 “결핵은 어떤 경우에도 빠른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CG접종·마스크착용으로 예방… 결핵환자 접촉 시 검사받아야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핵균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결핵예방백신(BCG)을 접종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에게 BCG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BCG를 접종받으면 결핵 발병률이 약 1/5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핵은 공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이다.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진단 전까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결핵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는 KF80 이상의 고성능 마스크가 아닌 일반 보건용 마스크 정도로도 공기 중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김주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핵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와 접촉한 가족이나 주변인은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며 “전염력이 있는 결핵 환자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밀접 접촉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방통위 ‘AI이용자보호법’ 추진…개보위·과기부 3중 AI 규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올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관계 부처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역할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프라이버시 맥락에서 리스크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AI 안전연구소’설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과기부는 AI 주무부처 차원이라는 입장이나, 3개 부처가 앞다퉈 AI 규제 경쟁을 벌이면서 과잉 규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방통위 ‘AI서비스의 이용자 영향’ 평가할 것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먼저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AI 진흥 서비스가 출시될 때 영향도 평가를 기본적으로 받게 할 계획이다. 고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라고 판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위험성이나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해 적합도를 평가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 서비스 자체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쟁조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예상하기 위해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AI 생성물 표시제도(워터마크) 도입도 시사했다.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게시할 때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박 국장은 “구글, 메타, 엑스(X), 네이버, 카카오 등도 AI 생성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능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방통위는 생성형 AI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습데이터 관련 투명성 제고,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초상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는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신고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 학습데이터 투명성 정책 시행중하지만 방통위가 추진 중인 ‘AI이용자보호법’과 유사한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습데이터 관련 투명성 부분이다.개인정보위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율체계를 마련중이다. 2021년 AI 자율점검표를 만들었고, AI학습을 위한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10월부터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서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직’과 ‘자문기구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 올해 8월쯤 UN자문기구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AI 안전연구소’ 만들 것방통위 업무보고에 담긴 AI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추진하는 ‘AI법’에도 있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가추진 중인 ‘AI안전연구소’나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역시 방통위 업무계획에 담긴 AI서비스 이용자 영향 평가와 겹칠 수 있다.지난 2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를 대표해 지난해 11월 1~2일 영국에서 진행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참가하기도 했다.최양희 한림대 총장. 사진=이데일리 DBAI규제, 우리나라가 선도할 필요 없어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울대 AI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최양희(69) 한림대 총장은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AI에 대해 논의한다면 AI로 영원히 함께 세계를 지배하자는 데 교감할 것 같다. 이리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AI 규제를 한국이 앞서 갈 필요는 없다”면서 “어떤 충격이 있고, 어떤 2차·3차 효과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규제)아이템을 잡으면 된다. 그 분야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 한국이 소외당하지 않는 전략을 펴면 된다”고 했다. 한국이 유럽보다 AI 기술력에서 앞선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서둘러 내놓으면 우리나라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AI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이스라엘에 이어 7위(테크 전문 인사이더몽키·2023년)였다.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일하고 싶은 노인엔 일자리…식사·돌봄 서비스 보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당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 수자원 관리 역량 입증…물 관리 최고 등급 사업장 확대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로 글로벌 물 관리 인증 기관인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에서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삼성전자는 AWS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기존 1개에서 7개로 늘었다고 21일 밝혔다.AWS 플래티넘 인증 마크. (사진=삼성전자)AWS는 UN국제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 등 국제 단체가 설립에 동참한 글로벌 최대규모 물 관리 인증 기관이다. 기업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안정적인 물 관리 △수질오염물질 관리 △수질 위생 △유역 내 수생태계 영향 △거버넌스 구축 등 총 100개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에서 골드, 코어까지 3단계로 구분된다.전세계 70여개 글로벌기업의 270개 사업장이 AWS 인증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플래티넘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은 50여개에 불과하다.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해 3월에 화성캠퍼스가 처음으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기흥, 평택캠퍼스와 중국 시안까지 확대해 총 4개 반도체 사업장이 인증을 취득했다. DX부문도 올해 처음 수원, 구미, 광주 3개 사업장이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삼성전자는 천안, 온양 반도체사업장과 함께 국내 반도체 전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DX부문도 국내외 모든 사업장으로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AWS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한 DS부문 평택사업장 내부에 조성된 연못. (사진=삼성전자)그간 삼성전자는 △사업장 용수 사용량 절감 △방류수 수질 관리 △물 관련 리스크 분석 및 저감 활동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물 협의체 구축 등 수자원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제조공정의 용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로 수자원을 오수, 폐수, 공정용수, 초순수 항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제조공정에서 용수 사용량이 많은 DS부문 사업장은 수자원을 덜 쓰고(Reduce), 재이용하고(Reuse), 재활용(Recycle)하는 3R 활동 등을 통해 사용한 물의 재이용을 극대화하고 있다.DS부문 국내 사업장에서 재이용한 물은 지난 2018년 4600만톤에서 2021년 6300만톤, 2022년 850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삼성전자 전체의 2022년 용수 재사용량도 1억1659만톤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아울러 삼성전자는 사업장에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오염을 예방하고 방류수는 사내외 처리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사내 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천에 직접 방류할 때는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신기술을 적용해 오는 2040년부터는 ‘자연상태(하천 상류 수준)’로 처리해 배출하는 게 목표다.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공급받아 처리 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삼성전자는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국내외 사업장에서 주변 하천 정화 및 물 생태계 보호 활동, 사업장 수자원 절감 캠페인, 취약계층 식수 지원, 학생 대상 수자원 교육 등 다양한 수자원 보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송두근 삼성전자 DS부문 EHS센터장 부사장은 “AWS 플래티넘 인증 취득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자원 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AWS 추가 인증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지속 보완하고, 정부·지역사회·관련업계 등과 수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AWS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한 DX부문 수원사업장 외부 하천. (사진=삼성전자)
